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준재
김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재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금일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향남면 행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래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언제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고 행정리에 행정도시가 되면 그쪽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몇 년도에?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상당히 좁아서 불편하지 않으신가 생각이 되는데?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좁지는 않은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동부출장소가 생겨도 향남면 행정리에서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동부출장소 쪽으로는 부지나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장소를 빠른 시간내에 이전을 하셔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권역이 자꾸 인구가 늘어 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출장소로 하는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출장소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백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40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임시 운행 번호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7만조를 제작할 계획으로 8백원씩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단가액이 전자입찰을 붙였는데 315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감하고 5천만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천만원의 숫자는 맞춘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내년 2월까지 쓸 예정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년 2월까지 쓸 것을 현재 구입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세웠습니까? 5천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억을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원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8백원 정도 13만조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입찰을 보면 5천만원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에는 모르죠. 전자 입찰을 해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
종화
최종화위원
350원짜리를 업자가 투찰을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왜 8백원으로 원가 계산이 됩니까? 원가계산 기준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을 하나 주세요. 8백원에 대한 원가 기준, 어떻게 어떻게 해서 8백원이 나와서 원가가 나왔는지, 그런데 8백원의 원가를 계산해서 전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350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50%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50%도 안 되게 과연 업자가 낙찰을 해서 이익금이 남는 것인지, 안 남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싸게 주는 것인데 50%가 넘게 원가 계산이 나온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님이 가기 전에는 2억씩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3백원, 350원, 320원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감을 해도 자꾸 남는데 금년도에 봤을 때는 1억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억 정도는 반납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쓴다는 것인데 예산 편성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800원이라는 원가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300원대 들어온 번호판과 8백원대 계획했던 번호판과 차이는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 용역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특위에 다시 부활을 해 달라고 서류도 제출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해 달라고, 필요성과 주요 업무 내용 등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석순입니다. 당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은 현재까지는 130여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수업무에서 주로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간이 급수 시설은 사실 방치하다시피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름도 지하수를 쓰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지역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부락 단위로 관리를 하는 형태로 되었는데 실제로 부락 형태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는 맥락에서 보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데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적합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은 시설물 소독기나 질산성 처리기, 저수조, 취수 환경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또 정수 처리 장치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 관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이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 시설, 질산성 처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 하는 것으로 경비가 71천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정수 처리는 왜 하냐면 지하수에 원 수질 자체가 원수의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과 장치를 필히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가 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수지 방식이 17개소, 마개보호 방식이 10개소, 그래서 27개소는 별도의 사업비 20만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사업비를 총 년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금년부터 간이 급수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5개소에 상사업비로 5억씩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데도 관리 실태 평가항목 5, 6, 7번 항목이 위탁 관련해서 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7번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3/4분기까지 보면 적어도 한번 이상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여기는 개소수가 2개, 3개 나왔는데 일반 세균 1천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1회 이상 부적합 사항이 나왔고 이런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간이 급수 시설을 먹는 주민들이 먹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지만 성분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오염도가 더 심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 계약한 사례나 원가 계산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의 건강이나 식수 오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못드리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
심덕
원심덕위원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153개소인데 년말 안에 21개소 폐쇄할 예정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이 마을에 보면 상수도 보급이 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상수도 보급된 곳은 금년말에 폐쇄 시킬 예정입니다. 21개소 상수도 들어간 지역은 폐쇄 시킬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상수도 들어간 지역도 간이 상수도 쓰는 분들이 있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일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광역 상수도를 드시도록 유도를 하고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곳은 일반 예산 지원을 안하고 폐쇄하기로 해서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처리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데 위탁 관리를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이나 소독기나 정수기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 확정적으로 어디라고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도 경쟁 입찰로 하나요?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수의 계약 대상도 되고 경쟁 입찰 대상도 되는데 일반 시공업의 경우 지하수가 정수기가 처리가 안되었다든지, 정수기 설치가 안된 곳은 어떤 생산 업체와는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수기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은 일반 정수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남양에는 수화리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남양에는 옛날에 지방 상수도가 들어 왔던 지역이라 광역 상수도 단지 보다는 적습니다.
홍진환위원
한군데 밖에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뒤에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일반형 수지 방식, 막 여과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이 사항은 현재 간이 급수시설에 기기 설치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 여과나 수지 방식은 지하수 원수 자체가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 장치를 하는 방식인데 수지 방식은 소금을 투여해서 하는 방식이고 막 여과 방식은 삼투압 방식에 의해서 강제로 질산성 처리를 허가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겠습니다. 수지 방식은 과거에 했던 방식이고 막 여과 방식은 근래에 들어 와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지 방식이나 막 여과 방식은 질산성 질소를 처리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이러한 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것, 일반 간이 급수시설만 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간이 상수도가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지역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행정 주체에서는 인력부족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관리 주체를 부락단위 사용하는 분들이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하수 전기 요금 걷는 사항만 관리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수질이나 주변 청소나 1년에 한번 정도 저수조 물탱크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어느 지역은 관리를 잘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여과기도 설치할 것이고 그분들이 수시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전반적인 정비 차원에서는 시에서 해야 되고 제일 먼저 개선되는 사항이 수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소독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소독약을 지급을 하는데 소독을 안하고 있거든요.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성 세균은 다 소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것은 수지 방식으로 소금을 일정량 투여를 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수지 방식이나 막 여과 방식, 정수 처리 장치는 5천만원 이상 시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문적인 기술 보다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1개소에 20만원씩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여과기나 점검 하고 수질 검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나 확인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용역 사항에서 재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면 매송에 어천리의 경우 광역 상수도 사업이 완료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간이 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지역도 위탁 관리 시킬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은 배제 시킬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마을에서는 간이 상수도가 수질 검사에서도 괜찮게 나왔다고 하고 주민들은 싸니까 광역 상수도보다는 마을에서 전기료, 인건비를 싸게 공급을 해 주니까 계속 이것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그 지역으로 광역상수도 투자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하실 것인지?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간이 상수도 폐지의 원칙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질이 나쁜 경우도 있겠고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배제를 시킬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를 안한다고 폐쇄를 시키는 것이고 부락 단위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정비 사업 1억 5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약수터에 가 보면 식수로는 부적합 하다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약수터 관련해서 원수는 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에서 흘러 나오면 주변에서 오염이 돼서 취수할 때 거기에서 오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관내 8개소를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는 하고 있거든요. 계절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겨울이나 건수기에는 수질 오염이 적합으로 나오는데 장마기 등은 부적합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수가 흐르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현재는 8개이고 하나 더 들어 가서 9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9개인데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주변 정비까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현재는 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관리 상태를 보면 주변이 오염될 소지가 많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간이 급수 시설 위탁 관리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것은 수도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위탁 관리를 할려면 조례에.....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인데 시청 앞에 상수도 공사 하고 있죠? 무슨 공사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시청 앞에 광역 상수도 라인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광역 6단계 사업으로 해서 자동차학원 앞에 배수지를 시설, 확장할 계획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가 들어갈 사항인데 그것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대광아파트 너머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송수관로를 연결을 시켜서 그 너머 속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배수지가 새로 신설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기존 배수지는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기존 배수지는 시내권으로 활용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광역 6단계 사업이란 말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홍진환위원
화성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한강관리청과 계약을 맺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와 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물량은 미리 미리 확보가 되어 갑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12만7천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월 9만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은 충분합니다. 또 계약 물량은 12만7천톤이지만 실제 확보 물량은 24만톤이 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물량이 많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송수관로를 얼마큼 효용성 있게 이용되느냐가 문제인데 2010년도 가면 지금 현재 관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행히 한강수계 2단계 사업이 2011년도 목표로 해서 계획이 시흥으로 해서 비봉으로 해서 향남, 평택까지 가는 라인이 형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큰 부족이 없는데 아마 지연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6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배수관로 공사를 몇 미리로 깔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보통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100미리 내외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 300도 되겠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대부분 단위 사업비를 뽑을 때 평균 단가 적용하는 부분으로 실제 운영 하다 보면 모자라는 곳도 있고 덜 들어 가서 남는 곳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부락마다 관로를 깔아줄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락 단위로 해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는 주로 일반회계나 자체 경영 수입보다는 영업외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상수도를 신청을 희망하면 하면 거의 공급 되어 가는 상태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청 앞에 관로 매설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가 준공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 개설하고 얼마 안 있다 또 파헤치고 파헤치는데 이런 부분을 상수도나 화성시 전체에서 시스템화 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곳은 미리 관로 매설을 하면 안 됩니까? 준공을 해 놓고 나서 파헤치면 도로도 파낸 지역은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다시 내려 앉는 침화 현상이 일어 나거든요. 교통 흐름도 안 좋고, 앞으로 화성시 전체 관로 매설을 할 때 항상 도로 공사를 할 때 관로 매설을 하면 안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도로 확장이나 신설하는 구간은 같이 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광역 6단계 사업하면서 사업비나 그런 사항과 같이 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사업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타협을 해서라도 도로 개설할 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주민들이 보기에 개설하면 금방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효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2003년도 당시 배수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간이 급수 시설 수질 검사 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보다는 2005년이 특히 질산성 질소가 많이 수질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그 사항은 질산성 질소 정수 처리장이 한 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속 해마다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수질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광역 상수도 급수가 되는 부락은 폐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쇄를 하시면 폐공처리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가능한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농업용이나 이용방도가 있다면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 방도가 없으면 읍면에 관리 전환을 하든지 이용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간이상수도가 그래도 물량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까지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양에서 당초 용지 보상 관련해서 지연 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는 금년말까지 끝나고 6개월간 시험 가동을 해서 7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향남의 경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 6월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봉담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봉담도 6월말, 조암도 6월말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51사단에서 하수 처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정 설명회 때 51사단 하수 처리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검토가 되었는지?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 이승우입니다. 51사단은 봉담처리장 하수 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아는데 지역에서 관로를 해서 그쪽에서 저수지 오염 문제 때문에 시정 설명회 때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천천리 것은 이미 내년 봄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하수도 관측 CCTV 35백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관로가 CCTV로 다 관측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150미리, 기타는 다 200미리 이상인데 적합 부분에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구입을 하면 그것이 계속 컴퓨터 모터로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서 촬영이 되고 제대로 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로 매설한 곳으로 들어 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CCTV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로버트처럼 들어 가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누수 되는 곳이나 이음 부분, 깨진 부분, 파손 부분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있는데 300미리 이상인데 하수 관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 하고 나면 최소한 200미리 이상 관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수가 될 때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관로 매설한 지역 설계도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점에 가서 묻혔다고 생각이 돼서 파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에서 GIS정보 입력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GIS 사업 현장 굴착도 해 봤는데 차이 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 부서에서 관로 매설을 할 때 설계상으로 정확하게 해 주면 별도로 GIS 사업 앞으로는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도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한 것을 CD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GIS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가장 지하 매설물의 관리가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파 보면 위치가 틀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관로 매설을 하다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 없이 그냥 비켜서 매설을 하면 GIS 사업한 부분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CCTV도 굴곡이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10쪽에 봉담, 향남, 조암, 남양 처리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350억 정도가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가 되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10쪽에 매화 처리장 건설사업비와 정남처리장 건설사업비가 합해서 5억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두 지역에 처리장 건설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하는 기본은 도시의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나 위치 정도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인구가 결정이 되어야 시설 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 확보를 했다가 내년도에 기본 계획만 확정이 돼서 처리 구역내 인구만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런 것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매화와 정남 지구는 현재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하더라도 관거는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수 관거 정비 공사에서 13억 계상한 부분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2006년도 초에 모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비 확보는 중앙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목표 달성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말씀 안드려도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 처리장 건설 사업이 4개 지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에는 민간 자본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국비가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인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라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민간 투자 사업비는 296억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세는 계약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은 사업체에서 계속 징수를 해 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하나 일반 회사에서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하나 저희가 기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가져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도세에 대한 징수액이 관에서 했을 때와 민간인이 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징수는 저희가 부과까지 다 하는데 년간 계약을 해서 BTO 방식이라는 것은 하수량 들어 가는 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회사에 주는 것도 들어가는 량을 가지고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조암이나 남양 처리장에는 국도비로만 지원이 되는데 시비 26억이 봉담처리장에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왜 봉담 처리장에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312쪽 상단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23.5% 부담 비율에 의해서 봉담이나 택지개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는 곳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부담을 시켜서 전체 사업비, 여기에서 보면 처리장도 있고 관거 사업이라고 해서 관 매설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택지개발사업 때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한 것을 시비 투자 부분을 프로테즈에 의해서 각 사업지구마다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했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프로테즈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기위 다른 곳은 들어 갔고.
홍진환위원
다른 지역은 향남이나 조암 등은 기위 시비 투자는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홍진환위원
같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 지역만 늦게 시비가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비가 늦게 계약 되었습니다마는 일시불로 못 받고 주공에서는 분납을 합니다. 자기네 사업 끝날 때까지 분납을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 조정 기간 때문에 늦게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 사업은 내년 6월에 끝납니다마는 택지개발은 그 후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하고 자기네 사업이 끝날 때까지 분납을 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돼서 하수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번 답변이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외 지역은 계획이 소규모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안이 있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본 계획에 광역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급이라고 해서 50톤에서 5백톤 사이, 또 그 밑에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 사이에는 마을 하수도급을, 그것을 기본 계획상에 반영을 해서 35개소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은 것은 간이 오수 정화 처리 시설, 마을 마다 떨어져 있는 곳은 소규모 시설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봉담의 경우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8천톤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일 하수 처리가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계획상에.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고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평이나 천천리를 보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해 주면 앞으로 사업비나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할 때 봉담에서 제외 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구역을 정해 놓고 자동으로 물이 흘러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8천톤이지만 실제로 6천톤 밖에 안된다고 할 때 2천톤이 남는데 괜히 시설만 해 놓고, 현재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8천톤 규모는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고 목표 년도가 있으니까 목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천톤을 맞춰 놓은 것인데 당장 시설을 했다고 해서 8천톤까지는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 나다 보면 목표 연도에 8천톤이 되는 것인데 화성시 전체적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 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설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끌어 오지 않고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어 나면 별도의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외에도 들어 올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에서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한번 현장 방문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에 앞서 4개 지구에 대해서 현황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화성시 YMCA가 435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환경담당과장님으로서 환경운동연합 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요구된 것에서 조정을 해서 작년도 수준 1,875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환경문화 연대도 금년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YMCA에서 세운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YMCA에서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작년에 황구지천 생태모니터링을 자체에서 했는데 금년에 확대해서 다시 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견해를 여쭤 보고 싶은데 환경 운동 연합에도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사회단체들이 말썽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YMCA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 등 분야별로 섰는데 사회 단체 보조 주는 것은 사회 단체 관리하는데 한 군데에서 보조를 주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총괄 부서에서 일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YMCA가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YMCA는 금년이 처음 세운 것이고.
병표
차병표위원
황구지천 모니터링을 한 것이 작년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생태탐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해보겠다고 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학생들을 데리고 황구지천을 한바퀴 돌아본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수원시 경계부터 양감까지.
병표
차병표위원
연구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생태 관찰한 것이죠. 서식하는 동식물등.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자체에서 자료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해 주면 모니터링을 해 볼려고.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러한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지 아닌지 짚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된 단체에는 작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했는데.
병표
차병표위원
황구지천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료를 받아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YMCA가 환경정책과에서 435만원, 기업지원과에서 819만원, 여성청소년과에서 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듯이 이것을 예산이 많아서 별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업무 성격별로.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만 해 주면 되지 각 과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 생각에도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관리 부서에서 일괄 해서 계상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임차료인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각종 집회가 많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철거해서 짓다 보면 철거를 하고 짓는 기간에 임차해 놔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집회가 있으면 일회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임차를 하고 신축 과정에도 임차해 놓고 있습니다. 서신면 버스 정류장에도 신축을 할려고 철거를 해 놨는데 임차를 해다 놨고 또 남양초등학교 앞에도 사실 철거를 했는데 신축 건물에 화장실을 넣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노인들도 있어서 두개를 임차해서 지원한 실정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서 모범 화장실 지정 운영도 있고, 시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제가 왜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 제부도나 궁평리, 공공화장실과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비교를 하거든요. 제부도의 경우 1년에 150만 정도 관광객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불결하고 지저분 하고 한번 거기 가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제일 가는 화장실을 만들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바로 이웃인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현장을 보시든 해서 관광객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보여 주지 않고 화장실만이라도 잘 좀 하면 관광객들한테 불쾌한 인상이 보여지지 않을 텐데 저부터도 여름에 가면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간이 화장실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놓으면 맞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간이 화장실은 필요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물론 집회 때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수원시 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쫓아는 가 줘야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용주사와 만의사 입구에 지었는데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제대로 지었는데 금년에도 제부도에 지을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부도도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유원지 관리라고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도 도유지인데 사용 승인 신청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샤워장을 겸해서 크게 지을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94쪽에 보시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 관리비를 설명을 해 주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화성 양돈 조합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흡입 차량 두 대를 사 줬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 운영비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과 약품 처리비와 차량 관리비입니다. 액비 살포용 트랙터 운영에 따른 유류비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오염 하천 정화 사업에 1억 3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업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인데 화성호 유역 하천이 있습니다. 어은천과 자안천, 남양천인데 전체 사업비가 92억 2천만원 들어 가는 사업인데 내년도것만 13억 43백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된 사업인데 하천에서 일반 농경지나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비가 처음 내릴 때 수집된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만평방미터 이상 개발하는 곳은 전부 비점오염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하천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은 계속 사업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떤 것입니까? 매월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점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37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여기 황구지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8ppm 나오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혹시 황구지천 근래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요 근래에는 못 가 보고 먼저 7월달쯤 가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시다시피 약 35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치수를 목적으로 하고 또 산책로와 피크닉장, 실개천까지 해서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지는 정말 좋은 호수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하천 바닥에는 퇴적물이 시루떡 쌓이듯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해야 제기능을 찾을 것 같은데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발산보 바로 위에 시험 준설을 해서 가 봤더니 물을 빼고 포크레인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장비를 갖다 놓고 약품과 물과 혼합을 해서 호수로 하천 바닥에 쌓아서 거기에서 퇴적물이 올라 오는 것이 응고된 것을 걷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중앙 정부에서 설계나 시공을 잘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태안읍, 정남면, 양감면을 관통하는 시민들의 젖줄과도 같은 황구지천을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가 끝났을 때 과연 목적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수시로 현장을 보시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호수를 개발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8일날 평택호 살리기 관계로 해서 2개도 11개 시군 부시장 회의를 했습니다. 약 3억을 들여서 용역 착수가 되었는데 연계 하천이 황구지천과 오산, 안성천등 상류부 생태부터 별도 모니터링을 해서 황구지천은 직할 하천인데 거기 유입되는 준용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저감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회의에서 했고 실무 대책에서 했는데 그런 사항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황구지천이 물이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 졌습니다. 9.8ppm, 10.2ppm 계속 나오는데 물은 좋아 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에서 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닥에 있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발산보도 자동 개폐식 보로 해 주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양산보만 나라보로 설치를 하고 발산보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요구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일부 구간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괘랑리 앞은 공사가 완료가 돼서 산책로나 피크닉장, 실개천이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로서는 기능을 발휘 해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끝나면 우리시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시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할 수 있어도 350억씩 투자를 해서 시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경 좀 쓰세요.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92쪽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울타리나 조류 유인망이나 포획망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받아 봤더니 43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비봉에서 10억, 송산에서 26억, 향남에서 12백만원, 서신에서 6억 7천만원 등 국도비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무엇이 요구가 됐다구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읍면에서 조수 피해 관계, 야생동물 피해 관계 예산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요구 내용이 대개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울타리를 해 줘야 피해가 없죠. 그리고 포획하는 포획망을 설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10억씩 요구되는 사업을....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실 읍면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도 했었는데 비봉의 경우에는 한섬지기에서 쌀 4가마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부와 전체를 수용을 해서 나중에 농작물을 먹이로 제공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홍진환위원
조류 포획하는 것이 있죠? 까치 등,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것 어디 예산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 예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까치 피해 예방은 한전에서 하는데 조수 포획 허가만 해 줍니다.
홍진환위원
배밭 같은 곳에서도 피해에 대한 예방 사업을 해 달라고 할 텐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배밭은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95쪽에 오산시 위생 환경 사업소 부담금과 분뇨 처리 지급과 같은 내용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처음에 공동 부담금으로 14억 49백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를 갖다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줬더니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액수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14억 99백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감 조치를 해서 임의로 12억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산출 기초를 갖다 줬더니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액수 차이가 난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이 부분은 공동 부담금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톤당 처리 비용이 25,534원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계속 해마다 그 단가로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오산시에서 일방적으로 94년도에 예산을 양여금을 받아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처음에 황구지천에 계속 협약에 의해서 해 왔는데 오산시에서 임의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해 놓고 금액이 변경 될 때는 추경에 더 반영하는 쪽으로.
홍진환위원
화성시에서 분뇨를 처리 하는데는 이 금액만 지급이 되면 계속 받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톤수가 늘어 나도?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1일 200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수 관로 연결이 다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이 태안쪽과 조암쪽을 연결하고 이것이 되면 기존 재래식 농가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하수 처리장의 오니 시설이라고 해서 분뇨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활용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오수관을 연결해서 별도의 분뇨를 넣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 처리 시설이 있고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를 70톤에 대한 것을 했는데 예산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1차 처리를 해서 어느 한 개소에는 축산 분뇨를 연결해서 2차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통하는 고속철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마을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양돈 농가 한 사람이 이필옥씨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바로 저와 이웃인데 저하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나만 하면 안되고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안했는데 결과는 2개의 낙농가가 폐업을 한 상태이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 보다 더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항상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다,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6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화성시에서 발주를 해서 한다고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다가 보상도 못 받고 지금 주민들은 제가 다니면서 시에서 같이 대응을 할 것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고 그린벨트의 경우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을 안해 주면 개인적으로 보상 받는 사람도 1년 몇 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싸워서 4천만원이라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대응을 해서 다 보상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시 말만 듣고 축산농가들한테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화성시 대응이 미흡하다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 자체로 환경정책과에서 약 4회에 걸쳐서 측정한 자료는 있고 연계해서 고속철도 공단에서 작년 7월에 일괄 요구를 해서 예산을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전 구간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양감면 사창리에 한 농가만 피해 있는 것으로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소음지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계상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소음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그래서 소음 지도를 제작해서 피해 농가에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를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자체 추진은 어렵고 우선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면 환경분쟁 조정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드릴려고 저희 자체 측정한 것과 대응하리라고 한 것인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오키나와까지 갔다 왔는데 저희가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소음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농장과 저희집과 가운데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관계로 집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원평리에도 부대 입구 바로 옆에 들어온 것도 폐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지난 번에 자기네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송아지들을 이사를 많이 시키고 젖소의 경우 이사를 많이 시키면 우유 생산을 못하니까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 사람이 해서 안되고 공동으로 대응해서 화성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소음 측정한 자료는 있는데 피해에 대한 물증 확보는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가 나오면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드린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러면 기존 조사된 자료도 일단 하시고 예산 계상을 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철도 지나가면 소리가 굉장히 괴음이 나기 때문에 없다고는 단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올려서 거기에서라도 보상이 안된다면 민사 쪽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생각하면 뭐 합니까? 개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렇게 연계해서 소음 지도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양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04쪽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 위탁금에 진공노면청소차량 잔토 처리에 7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년에 발생되는 잔토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도로 노면 청소하면서 흡입하는 폐기물입니다.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서 290킬로를 대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4만원씩 해서 년간 1,920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90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800여톤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톤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 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만원 정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처리 장소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자원화 시설 공터에 적환장을 따로 마련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일괄 보관한 다음에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동력분무기는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쓰레기를 용역 업체에서 수거해 놓으면 쓰레기를 한곳에 집결을 시켜서 적재함에 압축을 시켜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고 또 전염병이나 위생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살균 소독을 하기 위한 동력기 예산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 청소 대행료 산정 원가 분석 용역이 3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년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에 대한 수거 실태, 그 다음에 청소 용역 업체와 쓰레기 발생량하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매년 용역을 줘서 다음해 청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광역소각장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08쪽에 보시면 주민지원 공모비가 40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155개에 대한 공모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억원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결과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무엇 무엇을 하자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은 청구된 것이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주민들 요구 사항도 없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4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총 150억 공모비중에서 40억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는 40억이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산과 토지공사, 주택 공사에서 내는 부담금까지 전부 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0억 계상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 놓고 요구가 들어오면.
심덕
원심덕위원
예산 반영을 해 놓고 공모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환위원
103쪽에 자원화 시설 차량 장비 운행 관리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차량 유지 관리비로 예산 세우는 내용 중에서 자원화 시설에 대한 차량 보험료, 그 다음에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 운반 차량 수리비, 진공 노면 청소 차량 수리비와 소모품, 집게차, 굴삭기, 소형 화물차 등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적 요건에 의해서 다 산출된 것이라고 봐도 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진환위원
107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종합 보고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4에 보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매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에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가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종료 매립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면 고주리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는 매립이 완료 되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립이 종료 되었고 매립이 종료된 복토 상단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도 있고 금년도 11월까지 4,7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분리 수거는 안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분리수거는 매립한 곳에서는 못하고 매립한 제외 면적에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체육 공원을 조성해서.
홍진환위원
쓰레기 매립할 때 차수매트가 손상이 가서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침출수 유출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외부 유출이 없고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나오는 량이 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침출수는 20톤 정도 되고 지하수가 흐르는 맥이 일부 손상된 쪽에서 오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주변 토양에 오염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00%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번 용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조사가 되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재
김준재위원장
쓰레기 사용 종료 매립장에 5년마다 한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안산시에도 자료를 요청을 하셔서 안산시 종합쓰레기 매립장 용역 보고서, 이제까지 보고서를 안산시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105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상금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 신고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만원씩 한달에 평균 10건 정도 신고 들어오는 것을 봐서.
심덕
원심덕위원
페기물이라면 밤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몰래 버리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해체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이 나오면 다시 추적을 해서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신고를 해서 5만원, 저희 지역은 수원, 안산에서 가깝다 보니까 도로변에 무단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데 5만원을 줘서 신고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대폭 올려서 보상금을 주고 버린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든 해서 과태료를 무겁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만원 줘서 누가 신고 하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상향 조정을 해서 한번 신고를 해서 걸리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07쪽 시설비에서 감리비 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감리비가 총 공사비중에서 일정 비율로 따져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5억33백만원중에서는 저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와 토지 공사, 주택공사에서 4개 기관이 부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 비율로 보면 약 32%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저희 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해 놓고 차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가 추후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큰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성시 광역 소각장 건설 주민 지원 공모비에서 40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공모할 때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비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0억이 인센티브에 대한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40억에 대한 사업비는 대략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사업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사업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으니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예산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약속 이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사업부터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병표
차병표위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사업장내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실내 수영장이나 등등 이러한 사업도 150억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집행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50억이라는 인센티브는 주민들에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경우 거기에 나오는 폐열 등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환경법입니까? 거기에 공모를 할 때 사업장에 반경 몇 미터 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반경 300미터 이내에 한곳에 걸려 있으면 그 마을 전체에 수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리가 수혜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이 사회위생과에서 추모 공원 주변 마을 인센티브도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기를 보면 사업장 부지에서 반경 1킬로란 말이죠. 그러면 추모 공원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냄새나 악취도 전혀 없는 부분인데 이 소각장의 경우 풍향과 풍속이 영향에 따라서 반경 1킬로도 갈 수 있고 20킬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직접 소각장이 위치하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고 그 주변에 대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 조사를 해서 영향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염려 하시던 스토카 방식에서 열용융 방식으로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피해가 없는 그러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본설계비는 현재 구 남양동사무소에 새로운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향후 내년 초에 도의 투융자 심사를 득한 다음에 내년도 1차 추경에 본예산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그전에 남양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부지 면적은 492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550평 규모로 건립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35억 6,3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도와 얘기를 해서 도비를 1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양동 구사무소에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그외 기타 단체와 장애인 2개 단체 등 모두 12개 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이 노후 되고 좁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과 남양동 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건축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100평으로 구성해서 기계실, 보일러실, 구내식당을 일부 배치를 하고 1층은 150평으로 해서 사회체육실, 물리치료실, 장애인 교육장, 관리사무실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층은 교양강좌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기타 단체 사무실 용도로 활용을 하게 하고 3층은 소회의실과 다목적강당, 자료실과 상담실 용도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5억 6,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건축비가 2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비는 전체 설계비용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이 전체 건축비용의 5.3%정도 소요되는데 기본설계비는 그중에 40%가 적용됩니다. 건축비 27억 5천만원에 대한 기본설계비율 40%를 적용해서 5,753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연초부터 기본설계는 바로 들어가고 일련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도 추경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남양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남양에 사회복지관을 35억 7천만원을 들여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금액이 35억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경기도 투융자 심사까지 득해야만 비로소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승인은 받았습니다. 조만간 도에 투융자 심사 요구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 없이도 기본계획 실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명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계획 없이 할 수는 없고 미리 1년 정도, 몇 년 전부터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난 8월 달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10억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10억 정도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계획 자체를 다시 수정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어지고 그로 인해 행정절차를 기간 내에 추진을 못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 관계는 종합복지관을 향남 지역과 태안 지역에 추진을 해서 타당성 용역까지는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복지관은 그쪽으로 별도로 가고 이것은 단종 복지관으로 남양 지역에 하나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전체적으로 550평 규모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몇 개 단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우선 그곳에 입주해 있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단체가 6개 단체가 있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가 지금 향남에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가 그곳에 2개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단체하고 저희가 관할하는 단체는 아닌데,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범죄예방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부지가 구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부지면적이 몇 평 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부지면적이 490평 정도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주차 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주차공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부지 기본면적은 더 넓히지 못하고 바닥면적은 15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앞의 도로가 지금 상당히 비좁은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차후 발생되는 도로, 주차 문제를 예견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면 비좁은 곳에 계획을 세운다기 보다는 도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적절한 지역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면 도로를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자면 이것 말고도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을 거기다 하기 보다는 그 땅을 적절하게 매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 그 주위에 아니면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나 주차 여건이 원활한 장소로 옮겨서 지을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지어 놓으면 길도 좁고 주차장도 없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런 시설은 유공자단체 분 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못 하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설치를 해도 역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외곽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접근성 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외곽지라고 해서 아주 먼 곳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 도시계획에 적합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나쁘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향남 택지지역 내에 자리를 물색을 해 놓아서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준재
김준재위원장
향남 말고 남양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하려면 이쪽으로 나와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 쪽의 주차장과 연계한 지역이라든지, 외떨어지지도 않고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더라도 상당히 지가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우리시 소유 토지에 바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렇지만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관심 있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88쪽 국가유공자 위패를 20개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안녕리 현충탑 뒤편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분들이 발생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제작을 해서 그곳에 부착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밑에 향로 구입은 200개인데 6.25참전용사가 지금 화성시에 200명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했는데 1,407분이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 분들의 연세가 대략 70이 다 넘으시고 80이 되신 분들도 계셔서 한 해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향로 하나씩을 제작해 드립니다. 2004년도에 100개, 금년도에 100개인데 앞으로 연세가 더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개를 제작해서 돌아가시면 드리는 것으로 해서 2, 3년은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25참전 용사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향로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200개 정도를 하시는데 6.25참전 용사에 대한 명단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참전유공자회에서 갖고 계십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6.25참전유공자회에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읍면 단위 분회에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유공자회에서 직접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각 읍면별 분회에 배정을 해 주면 몇 개씩 줍니까? 인원수에 대해 대략 얼마나?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돌아가시면 요청에 의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분회에서 연락이 오면 준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 밑에 현충일 행사에 700만원이 있고 추모행사 화환으로 20만원씩 10개 해서 원이 섰는데 20만원짜리 화환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충일 행사에.
종화
최종화위원
현충일 행사비 7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행사 비용은 그날 당일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70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유족들이 상당수 참여를 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용과 차량 제공을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추모행사비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 단체장님들 명의로 화환을 만들어서.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1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2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은 갑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10만원이면 3단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매년 신년 초에 현충탑 참배를 할 때도 화환을 놓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환이 한 개당 20만원인데 화성시에서 10개도 쓸 수 있고 20개도 쓸 수 있는데 10개 기준에 20만원을 하느니 차라리 부기상에 20개 기준으로 10만원을 해 놓았으면 좋지 않은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현충탑 유지관리비가 4,70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충탑 표지판을 과거에 설치했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현충탑 표지판을 다시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3천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울타리와 계단을 일부 정비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로 됐던 계단인데 보기에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오래되어 낙후되고,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서 새로 보수를 하는데 시설비로 4,700만원이 들어간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 중에서 간이화장실도 하나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같이 넣어서 총 4,7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간이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지난 번 상임위에서 1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표지판하고 울타리나 계단 정비 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밑에 용역비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정 의무적 경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내년도 6월말까지 각 지역에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단계로 금년도 11월 달에 복지욕구 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2월부터 6월달 사이에 실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98쪽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화성시에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5개 단체입니다. 시각, 지체, 신체, 농아, 신장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아동 목욕 운영비해서 민간이전 사업비, 경상적 보조로 8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이미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5개 장애인 단체 중에서 지체와 시각, 신체만 차량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운영비, 즉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단체에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기적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지 마련해 줄 테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장애인 단체는 별도로 5개 단체가 있으니까 복지시설을 하나 지어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까지 갖춰서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서를 보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시청 땅도 있고 국가 땅도 있고 지을 자리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페이지 시설비에 추모공원을 보면 청요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화성시 공설납골당을 짓는 시설입니다. 93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단계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청요리에 하는 것이죠? 몇 평 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28천평방미터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추진은 얼마나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용역은 안 하고 그냥 실시설계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실제 공사업체 선정 절차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60억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종화
최종화위원
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선 이번에 40억이 섰는데 민간보조로 해서 13억 5천만원을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추모공원을 짓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재 당해 마을에서 일부 그 안에 설치 요구한 장례식장 위치 문제가지고 저희와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큰 반대 민원은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화장장까지 할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화장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납골당과 장례식장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납골당을 지으면 자동으로, 장례예식장은 별도로 설치된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 부지 내에 같이.
종화
최종화위원
장례예식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면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납골당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향으로 가고 장례식장은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출발 단계부터 주민들과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인센티브를 준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주민들한테 운영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화장장은 안한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화장장까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광역소각장 추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요리에 생기는 추모 납골당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쪽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에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에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약칭해서 “나사모”라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6.25참전 유공자 회원들 중에서 일부가 별도로 단체를 만든 것인데 솔직히 이 단체의 성격이 국가유공자 단체나 참전유공자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단체 설립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단체에 등록된 정관상 목적 사업이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회위생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와 장애인 단체만 관리를 하는데 “나사모”는 6.25참전용사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목적의 단체가 아닌 순수한 경로효친의 목적을 갖고 별도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이 단체의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6.25참전 용사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줬습니다마는 솔직히 이 단체가 6.25참전 유공자회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단체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으로는 6.25참전용사들은 6.25참전용사대로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월남참전용사도 그렇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나사모”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로효친의 뜻으로 한다는데 노인회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친목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난 번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삭감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29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월남 참전 응급환자 수송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남 참전용사회에서 별도로 차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강력히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50여명의 회원이 계신데 전부 예순이 넘으셨고 그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십니다. 고엽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별도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따로 단체를 설립해서 지원을 받고 계신데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월남 참전유공자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과 국가를 위해 봉헌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차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해 준 곳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다른 시군에 대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고엽제 후유증 단체에는 차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엽제 후유증이 계신 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해 줬고 내년도에는 월남 참전유공자한테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엽제 후유증이 계신 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같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두 단체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마지막으로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음식문화개선 액자 포스터라고 해서 200개 업소에 5만원씩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음식업소들이 음식 문화개선에 앞장을 서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미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모범 음식업소와 대형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대형음식점 순으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포스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액자로 제작해서 음식점에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재
김준재위원장
담당자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위생담당 임평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으로 나가야지 왜 운영비로 나갑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집행 방식의 차이인데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업소에 배포하는 방식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음식업 지부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그곳의 책임 하에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업소에서 많이 향상된 것이 나타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시책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집단급식소인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례 발표도 처음 시도를 해 봤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병합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이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당 모습을 갖추게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으로 조그만 항아리나 여러 개의 반찬이 들어갈 수 있는 덜어먹는 그릇을 제작해서 음식점에 배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양만큼 음식을 덜어서 드시게끔, 기본적인 반찬은 조그만 항아리에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서 손님들이 취향에 맞춰서.....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단체 급식소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지, 일반음식점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도 한식 종류를 파는 곳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장
음식 문화는 개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화성시 전체에서 향후 4년간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총망라해서 4년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시에서 이러한 복지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못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금방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성질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설문도 해야 되고.....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실정이 급한데 우리 시에서 복지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계획이 아닙니다. 보건소에도 이미 저희 보다 앞서서 보건복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준비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있는데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유족이면 미망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라도 우리 시에서 유족회 하면 유족회에 예산을 다 세워서 같이 해 주면 되지 미망인이라고 해서 더 주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미망인회는 말 그대로 미망인들만 모여서 한 것이고 유족회는 전사자 가족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미망인도 다 가족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물론 유족회에 미망인회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고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설로 정식 등록이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연말이면 시에서 시설을 방문해서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이야 시장님이 선거법 저촉으로 못 가시지만.....
웅진
최웅진위원
알았습니다. 304쪽 장애인 휠체어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줍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난번에 저소득층 장애인중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휠체어가 필요한데도 휠체어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선정하기가 까다로우실 텐데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계상해서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와 주실려면 확실하게 도와 주셔야죠. 이것으로 몇 명이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일반 휠체어가 있고 전동 휠체어가 있어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 휠체어를 사드리고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사드리는데 10여대 내지 12대 정도는 살 돈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사업은 추가로 확대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88페이지 현충일 행사, 현충탑이 태안읍에 위치해 있고 유지관리 하시는데도 1천만원이, 그곳에 화장실은 필요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거기에 현재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놓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 화장실을 하나 건립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학교 화장실을 후문 쪽에 하나 개방을 해 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학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학교 화장실도 폐쇄 시킬 정도로 악취가 나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현충탑 다운 현충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면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뒤편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산림공원과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뒤편 쪽은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전면부 쪽만 하는 것인데 아무튼 산림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부탁을 드리고 28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시는데 저도 운영위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간사 수당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간사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솔직히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금 계산만 해서 했는데 출장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도 있어야 되고.
효근
유효근간사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 관계는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고생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타당성이 있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약직 라급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06쪽 식품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크게 돈을 들여서 할 성질은 아니고 식품의 날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하고 업주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료 정도만 계상을 하면 큰 돈이 들어갈 것이 없어서.
효근
유효근간사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대단하게 식품의 날 행사라고 하셨는데 부족하실 것 같아서?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음식업 지부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게끔 해야죠.
효근
유효근간사
시설비와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이 공설추모공원 주변마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재난안전과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예산을 그쪽에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간사
협조를 받으셔서 그쪽에서 하시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관리, 식당 위생관리 등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추모공원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력이 여기에 소모가 된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전문가들이 해야 낫지 않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그쪽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 생각에는 그 쪽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97쪽에 집수리 자재비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몇 가구나 수리를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29가구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럼요.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만족할 정도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위탁을 하고 자재비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가구당 거의 100만원 꼴로 수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구당 1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현
조정현위원
부실한 집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야 될 집도 있을 텐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예산 편성기준을 잡기 위해 평균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60가구를 계상한 것인데.
정현
조정현위원
1년 동안 60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60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벅찰 것 같은데 가구별로 자재비를 더 충당해서....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범위 내에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화성시의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지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화성시 효행업소인지, 모범업소인지를 길거리에서 인식하기에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담당부서에서 스티커 제작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효행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에 표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 해 지나다 보니까 변색이 되어서 금년도에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효행업소에 대한 표지는 새로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을 액자에 넣어서 한다든지, 특별하게 케이스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스티커만 붙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지저분한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색다르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개선점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조정내역에 보면 예비비 4억을 저소득 주민장학금으로 전출하셨는데 4억씩 전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현재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기초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한해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1회 지급을 하는데 기금 자체가 1억 밖에 안 되고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연간 이자 발생액이 3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금액 자체도 옛날에 정해 놓은 것이 개정이 안돼서 너무 적고 또 수혜 금액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왕 장학금을 주는 것이니까 금액도 올리고 대학생 자녀까지도 수혜 폭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4억을 기금용도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예비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조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낙을 하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 중에서 4억을 수입으로 잡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효행업소와 시범업소에서는 햇살드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효행업소나 시범업소에서는 적어도 우리 햇살드리 농산물을 가능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도 음식업 지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계속 부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쌀 값의 차이도 업소에서는 결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애로를.....
준재
김준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수입농산물을 쓰는 곳을 시범업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금 운영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장학금 지원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위생과의 몇 %를 수혜 장학금으로 편성한다고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능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냐하면 금리도 굉장히 낮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1억을 예치해 봤자 1년 동안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개정이 가능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비는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된 예산 4억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늘려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내용은 여성청소년과의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이 증액된 140억 5,5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설치하는 회관으로서 위치는 태안읍 병점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3천평에 건물면적이 2,400평이 되겠으며 지하층과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95억 2,9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가 39억원, 건물신축비가 15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06년 2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6월 내지 7월에 경기도의 건설심의를 받은 후 8월에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과 약 3개월에 걸친 실시설계 후 2006년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민인식의 변화로 문화적 욕구가 증대하여 교육 및 활동의 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우리시는 이러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은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과 청소년 문화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여성과 청소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본설계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전에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동부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적기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부득이 일부 지역을 떼어 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기본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까지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선심성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여성복지회관 짓는 것을 선심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시설은 화성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과장님이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수정예산에 했을 때는 충분한 계획 수립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고 노인분들, 경로당 신축비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328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 화성시지회에서 816만원인데 올해 결식아동 돕기로 아이들 저금통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같이 반영시켰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연차적으로 같이 하신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 보육시설이 300군데 정도 되는데 아이들 숫자하고 유치원은 20여군데이지만 지금 영아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전체 인원수?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80개소에 약 8천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추산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계장님은 아시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인원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11,000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치원 연합회로는 2,300만원의 사업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보육시설 연합회는 816만원이기 때문에 11,000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연합회 측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사업을 하지 않느냐?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당초에는 2,300만원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심의되는 과정에서 많이....
효근
유효근간사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적게 내신 것에 대해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340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을 하시는데 진안1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실제 이용객은....
효근
유효근간사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진안1리는 거의 택지화가 되고 아마 일부 몇 농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시는 것이면 그곳이 부지도 있고 다시 신축을 하신다면 복지회관 정도로 해서 바람직하게 신축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회관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경로당 수준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니까 타 과와 협의를 하셔서.....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건립하면 통상적으로 일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 회의를 할 때는 그쪽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도시화 되어서 주민들이 현재는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쪽에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가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이면 토지 매입비를 들이지 말고 이런 곳에 복지회관측면에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식의 건물을 지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341페이지 경로당에 안마기, 온열기 보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보면 신규 아파트의 경로당은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75개소 가지면 다 해소가 가능하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홍노미 계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 지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태안, 봉담, 화산 3개 지역입니다. 화산은 우정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이 병점역 주위에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병점역 주변에 금호전기 옆 11만 5천평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공공용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려내서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도에서 예산은 받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회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도비는 기준 보조율에 의해 신청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국비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여성회관을 지을 때 국비는 없습니다. 전체 시군 중에 국비 지원 받은 곳이 3개 시군인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받지 않고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이 예를 들어서 발안권역이나 남양권역에 앞으로 또 세울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일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28쪽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회 화성시지부 협의회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협의회 구성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위험지역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회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역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위해 관계 업소라든지 지역을 순찰하고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요청이 되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지역에는 몇 명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화성시에는 5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도 1,649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주사 김현옥입니다. 법무부 예방위원회에서는 올 여름에 청소년들이 같이 문화체험을 하는 것이 있었고 12월 달에는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장학금도 지급합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올해 초에 들어온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사업계획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네, 그런데 아직 계획서는 안나왔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소관 같은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위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위해업소 신고 보상금 100만원, 민간인 상해 및 보상금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은 청소년 보호업상 유해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만약에 신고가 되면 보상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1회당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 밑에 민간인 상해 및 보상금은?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그러한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치료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민간인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따른 제반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는 사실상 여성청소년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다만,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부수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계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청소년들 기초 질서 캠페인,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 순찰내지 홍보활동, 청소년들 선진지 견학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태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332쪽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도 행사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매년 청소년을 상대로 예술제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남부권 예술제를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거기에 출전하는.....
웅진
최웅진위원
다른 사업도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 행사인데도 시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조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도 행사인데 시비가 더 많이 계상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334쪽 공립 노인대학 하고 사립 노인대학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사립은 더 어려울 텐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공립 노인대학은 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칭하는 것이고 사립 노인대학은 민간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칭하는 것입니다. 노인회지회에 있는 6개 대학은 1,5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사립 노인대학은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드렸다가 2005년도에 300만원씩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에 다소 적은 것 같아서 500만원씩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립이라고 해서 굳이 구분을 둬야 되겠습니까? 사립이 더 어려울 텐데 공립과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립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을 같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가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300인 이상의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료인데 저희가 당초에 산출을 잘못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34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도비, 국비 지원해서 3개소에 대해 신축 보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고 내년도에 시립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할 사업이 되고 3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대상은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개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왜 내려온 예산이 다 삭감되셨습니까? 태안에도 시립 어린이집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어서 다 삭감을 시켰는데 또 다시 2개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또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소득층이나 아동 밀집지역은 시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장애아 시설은 일반 민간 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공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장애아 교육 쪽으로 해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장애아나 저소득층 쪽으로.
효근
유효근간사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소를 또 하신다고 하면 민원에 부딪혀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 또 일반적으로 태안3지구,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필수적으로 개발하는 쪽과 협의를 하셔서 부지매입도 거기에서 하게끔 하고 신축은 저희가 하는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안도 도시화가 되기 전에 사전에 자리를 잡았으면, 시에서 토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반대를 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의 궁평항, 전곡항 가로수 조성이 상임위에서 1억 5천만원 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곡항쪽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궁평항 쪽의 화성호 방조제 쪽에 진입하는 도로도 향후에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급히 식재하는 것 보다는 도로가 조성된 뒤에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시에는 수년전부터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몇 년 안 되어서 식재된 나무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현실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는 요구는 상당히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은 많이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지방도나 국도, 시도 등 도로 주변에는 몇 년 안가서 거의 100%에 달하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는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근에는 가로수를 식재한 후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확실한 지역에 식재하고 향후 도로 확장계획이 예정된 지역은 가급적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식재한 것이 남양에 시청 들어오는 입구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시청 들어오는 입구는 기위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된 곳은 정상적인 가로수를 심어도 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거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식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의 시목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인기가 없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나라의 국목을 소나무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주변에 커다란 소나무를 식재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나무를 식재 했을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서 보기 좋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별도의 검토를.
정현
조정현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 예를 들면 도시지역 이외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 주변에 2, 3미터 간격으로 심는 것 보다는 공터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군락을 심어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쉼터로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읍면동에 한 곳이나 두 곳씩 지정,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벤치도 놓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발안IC부터 보건소까지 오는 도로변의 하천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공터가 있으면 벤치도 놓고 활용하면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몇 년 전에는 벚나무가 유행해서 수원에서 발안까지 벚나무를 심었더니, 지금은 벚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훼손 되어서.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선진국 처럼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어느 지역에 어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쪽의 큰 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23쪽에 등산로 신규 개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아직 개설할 장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홍진환위원
2개 정도를 신규로 개설할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예산 부기에 등산로 정비 7천만원은 19개소의 기존 등산로의 편익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신규는 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등산로를 만들다 보면 대개 등산로의 산세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시설을 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정비할 때 과도한 시설은 넣지 않습니다. 산책하는 편익시설 정도를 넣고 산책로가 길면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 정도와 입구에 운동기구 정도를 놓을 때는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태양열 자동 음성기기 설치사업은 무엇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 산림, 산지정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방송 문안을 태양열 축전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방송되도록 하는 앰프, 스피커 장치입니다.
홍진환위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시범으로 서봉산에 한 개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송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들을 때 색다른 면을 보고 격려하는 전화가 여러 통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파손의 위험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람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26쪽 구봉산 근린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 그 위에 삼림욕장 재정비 사업,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삼림욕장 재정비 사업은 관내 삼림욕장이 양감면 초록산과 봉담읍 서봉산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삼림욕장을 조성한지 10년에서 8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했던 시설물이 일부 노후된 것도 있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도 있고 해서 2005년도 예산에 2개의 삼림욕장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차년도 계획으로 2개소에 약 1억씩 투자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쉼터를 추가로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 공원이 대체로 태안쪽에, 도시화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 공원을 위주로 각 아파트 업체에서 시설한 어린이공원까지 30~40개 정도 있는데 시설을 보면 어른들이 와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경시설은 물을 가지고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물을 직접 이용해서 노는 시설로 분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드는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삼림욕장 재정비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수경시설 조성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검토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도 4억이라는 예산이 산출되었을 때는 대개 분수대를 몇 개 어디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셔야 됩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등산로 신규 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를 안 한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를 새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높은 산이 많지는 않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칠보산의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다 보니까 가끔 등산도 하고 수원시에서 많은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산객들이 화성시와 수원시의 등산로 개발에 대해 비교를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이곳을 개발 하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좀 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그만 두신 최원택 부시장님께 수차례에 걸쳐 직접 얘기를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등산로 개설에 대한 예산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한바퀴 돌아봤는데 제가 본 등산로 개설은 굉장히 많이 미흡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코스가 한 시간, 멀리하면 2시간 코스인데 입구나 중간에 5분이나 10분 거리에 의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등산로 개설이 아니고 이상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설계비가 들어간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디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담당계장과 칠보산을 한바퀴 돌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적한 지역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 없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칠보산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보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봉담읍의 삼봉산, 팔탄면에 건달산 이 3개소에 대해 한꺼번에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로 약 8,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이 계상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8,5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기타 우정, 향남, 정남, 송산, 남양동에서 간단한 산책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약 1천만원 정도씩 배정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어느 산을 개설하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아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놓아서 주민들이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팔 부러진 곳에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고 쓸데없는 곳에 의자만 갖다 놓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정말 등산객이 유익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해야죠. 산마다 조금씩 건드려 놓고 1천만원, 2천만원씩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어느 등산로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124쪽 전곡항 가로수 조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처음에는 위원님들 말씀이 “국비가 보조되는 궁평항 개발계획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가로수도 같이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이고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전곡항쪽에는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 중에 있는 도로에 대해 내년도에 바로 심을 것이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뒤에 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개설을 다 하고 나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원칙이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121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설계비, 숲 다운 숲 가꾸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숲 다운 숲 가꾸기 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에 숲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어상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밑에 숲 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숲 가꾸기에 투자하는데서 생긴 용어인데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또 아래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에는 시설비이고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922만 9천원은 숲 가꾸기 사업을 발주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리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억 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조림사업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감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설계비 이고 이것은 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어린이 공원조성 토지 보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향남과 조암 쪽에 어린이공원 지정된 곳에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공원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어린이공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취락지인 발안이나 조암 쪽에는 어린이 공원을 지정만 해놓고 개발,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자꾸 지가는 상승하고 해서 우선 부지만 매입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향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매입된 뒤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고 금년도에 어린이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현충탑 안녕리 가로수 조성 1개소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충탑에서 안녕리로 가는 쪽, 학교 앞 인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 구간은 병점에서 육교를 지나서 현충탑까지 오는 곳 하고 안녕 중학교 그쪽 부근의....
정현
조정현위원
안녕 중학교 쪽에 인도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전주가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좁은데 그곳에 가로수 심어봤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 중학교 앞에는 현재 가로수가 길 건너 쪽에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현충탑이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는 시설인데 그 주변이 그 동안에 다듬어 지지가 않아서 경관상 안 좋아서.
정현
조정현위원
오히려 현충탑 주변 바로 잔디밭 경사지면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 보기 좋지, 여기에 가로수를 심어봤자 앞에 있는 상가에 가리고 또 벽돌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심어봤자 훼손되지 살아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곳이 육교를 지나서 현충탑까지 오는 도로 변에 공간이 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벚나무를 무질서 하게 심어서 경관조성이 안되어서 가로수를 다시 보충해서 심고 가로수 밑에.....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는 상가 형성이 안 된 지역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된 지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조암 지역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안녕리 상가 주변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곳에는 안 심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차후에 상가 형성이 안 될 지역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미리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나무를 심고 언제는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 하신대로 철저하게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25쪽에 홍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삼림욕장 재정비 사업이 양감이라고 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양감과 서봉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양감의 사격장 옆에 삼림욕장이 현재 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곳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여름에도 가봤는데 연못인지, 저수지인지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예산만 세워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표지판도 별로 없고 잔디나 풀이 굉장히 난무하게 자라서 지저분하고 그곳도 몇 년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가서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초록산 삼림욕장을 조성한지 10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기도 했고 연못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연못의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시대에 맞게 다시 시설을 투자하고 정비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에 그 계획대로 정비,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면, 예를 들어 그곳은 경기도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고 예산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3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삼림욕장 등 관리 인부임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삼림욕장 관리와 관내 가로수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관리하는 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명칭을 가로수 관리인부임은 별도로 세워야 되고 양감의 초록산 하고 봉담의 서봉산은 화성시에서 삼림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아까 삼림욕장에 대해 홍진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삼림욕장을 묶어서 2억으로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1억씩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삼림욕장 2군데 관리하는 것 하고 가로수 보수 관리하는 것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록산 삼림욕장의 화장실을 가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가을에 가봤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시 시설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3천만원에도 삼림욕장 관리인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관리인부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관리대상이 삼림욕장 2개소 하고.....
종화
최종화위원
관리인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청소하고 시설물이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종화
최종화위원
인부를 한달에 하루를 씁니까? 아니면 며칠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2명을 연간 300일 정도.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봉산 하루, 초록산 하루를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달에 두 번만 한다고 해도 삼림욕장 같은 경우는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30명 정도를 소집해서 꼭대기까지 청소를 하고 화장실 옆에 쓰레기 같은 것까지 청소를 해서 트럭 2대는 실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인부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수십번은 얘기를 해서 상수도가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통은 안 되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공사는 다 마쳤는데 겨울철이 되어서.
종화
최종화위원
언제쯤 개통할 예정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해빙이 되면 틀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연결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밸브만 틀면 물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과장님께 화장실을 가 봤냐고 물어봤냐면 화장실 문을 전부 닫아 버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못으로 박아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가 사람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화장실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4천명씩 와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니까 내년에 화장실을 지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는데 환경정책과로 넘어 가는 바람에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하니까 “화장실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문을 잠그고 못 쓰게 만들어 놓고 투자만 하면 무엇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화장실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박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안 섰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못을 박아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봄이면 수도도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수대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등산로를 개설하고 분수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5월 5일이면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부천, 성남에서도 와서 4천명이 모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화장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 금년도에는 화장실을 꼭 짓는 것으로, 저희는 그래서 무리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구했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이동식 화장실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삼림욕장에 외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지금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고 코를 막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파리가 들끓고 있을 정도로 지저분해서 “화성시장이 누구냐?”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환경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2군데인데 1군데만이라도 시설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성시의 화장실이나 주변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에 삼림욕장과 관련된 화장실이 한 개가 있다면 그 한 개를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시공만 해 놓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관리하기가 쉬울텐데 환경정책과에서 2개 관리하고 산림공원과에서 2개 관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32개를 관리하고 축수산과에서 1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는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건립도 하고 관리를....
정현
조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2개입니다. 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 정도 됩니다. 또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 이고 산림공원과는 삼림욕장 두 군데 해서 2개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서봉산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주변 정화 활동도 하지만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3천만원 계상한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가능한데 지금 초록산에는 화장실을 위해서 3천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
겸해서 주변 정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가로수까지 잡초 제거도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관리까지도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한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데 담당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못하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화장실이기 때문에.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삼림욕장 등 관리인부임은 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화장실도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일관성 있게 이런 문제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 하나만 관리 감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화장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충탑 화장실, 사회위생과에서 예산 1천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산림공원과와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주변 예산도 앞쪽만 관리를 하지 뒤편은 공원쪽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니까,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소규모로 올해도 얼마씩 지원하셨다고 하니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봉산 주변에 화성 농산물 센터가 있는데 임대료도 한 푼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그 앞에 서봉산도 삼림욕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센터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수터도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도 개발하시겠다고 8천만원을 세우셨고 등산로도 정비하신다고 하고 방치된 농산물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전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공장이나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농산물 센터가 보이지 않으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삼림욕장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삼림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봉산에 체력단련장이 있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간단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아래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는 무슨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라 잘 못 봤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체력단련장 바로 밑 좌측에 바로 위는 수도인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밑에는 물탱크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정남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시설할 때 약수는 없고 지표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쪽에 일단 체력 단련하는 일부의 시설을 만들면서 음용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정도는 확보하자고 해서 지표수를 집수해서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물을 쓰게 했더니 그 후에 그 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일정기간 가뒀다가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무엇에 쓸려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때 손, 발을 씻고 오는 사람들이 간단히 구경도 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은 그곳에 올라갈 때 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이나 부모님을 쫓아온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특히 해빙시에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고 표시도 전혀 없고 어린이들이 그 곳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제가 깊이를 재봤더니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시설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없애 버리시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되시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조사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25쪽에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수형조절, 방제, 잡초제거 해서 8,600주에 대한 관리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우리시의 가로수 총 숫자가 8,600주로 보면 맞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13,500주 가량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나무 한 주 식재를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소나무는 규격에 따라서, 나무의 굵기나 크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주 고가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를 들자면 태안읍 대원전선에서 안녕리 융건릉 쪽으로 가자면 좌측에 식재한 소나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정도 규격이면 나무 값만 해도 200만원은 봐야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통 재래종 소나무가 몇 미터나 평균 성장할 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생육환경에 따라서, 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성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융건릉이나 용주사에 있는 큰 나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나무는 키는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수고는 보통 몇 미터나?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0미터 정도 되면 다 성장한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전주는 몇 미터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주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미터 짜리와 10미터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쪽으로 다니다 보면 전선 밑은 피해서 논 쪽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나무의 수세가 이제는 자리만 잡으면 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하고 거의 맞닿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없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마 식재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바로 밑은 피해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바로 밑은 피해서 농지 쪽으로 했지만 그 간격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옮겨야 될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잘 검토를 하셔서 영구적인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김전수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계장님이 농정과에 계실 때, 또 과장님이 정남면장님으로 재임하실 때 보통리 저수지에 산책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음들을 모으시고 특히 과장님하고는 당시에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까지 방문을 해서 사업에 대한 제반적인 설명을 했고 많은 양해도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 부서하고 국장님이 “시정 질문을 하는 것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할테니 시정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시정 질문을 안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우리 면민들은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차 면장님이 해당 부서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정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그때 기반공사와 협의를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확보가 어렵다, 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저수지 유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행정재산이라 수면이나 지상에 영구시설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 그 뒤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저수지 일원을 공원화 할 것이냐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저수지 유역을 비롯해서 인근의 일부 토지까지 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그것을 근거로 용지 매수도 하고 그 외에 실제로 공원시설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쪽 일원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당초에 면장님 하고 같이 추진하고 김전수 계장님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를 할 때는 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을 하지 않고 다만 저수지 수계 위로 자전거 도로하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영구 시설은 안 되고 영구 시설이 아닌 마사 같은 것을 다듬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장
차 위원님!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셔도 다 된 것 아닙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께서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예결위에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장
차후 문제는 과장님이 차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22쪽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산에 조림사업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시지역 쪽에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발안IC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도로변 녹지를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4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도시 인근에 공간이 있으면 녹지를 조성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도비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사업은 1억 그루를 심을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시책의 명칭을 1억 그루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다양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