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조길행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해 동안 의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서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금년 한해 동안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의정활동 중 느낀 노유1동의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유1동과 광진문화예술 회관간의 연결육교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금년도에 개관한 광진문화 예술회관을 바라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매우 흐뭇한 마음입니다. 개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 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광진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문화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노유1동 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는 바 바로 직선거리로 10여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결된 이동통로가 없어 멀리 돌아서 가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청담대교 북단 진입부가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서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노유동 주민들과 자양동 주민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정한 이웃 사이에서 이제는 멀리 떨어진 먼 이웃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유1동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바라건대 연결통로는 청담대교 북단 진입부에 이동 육교를 설치하되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구청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육교에는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사시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구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룬산시장 인근에 공원 또는 공용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유1동 소재 노룬산시장은 구청의 도움으로 현대화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시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룬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불편 해소책으로 금년 6월에 노유1동 246-108호 외 6개 필지 일대를 마을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구청으로 보냈는데 마을공원 조성부지 선정에 탈락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이곳에 공원 조성이 어렵다면 구청에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건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노룬산 시장 일대는 마땅히 차 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시장 이용주민이나 인근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평소에 구의원님들과 지역 주민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과정을 수렴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2006년도 예산을 서덕원 의장님과 김광일 부의장님, 그리고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어떤 기본틀의 큰 흔들림이 없이 잘 조정 심사를 통해 통과된 것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6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구정을 펴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조길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룬산 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구에서는 서울시를 통한 공원이나 주차장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에서는 가장 1순위적인 주차장이나 공원 확보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길행의원님 질문사항이나 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통해서 또 담당 국장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자리를 비울 계획이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광진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2동 출신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하루빨리 보내고 15일 후에 다가올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기다려 봅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각자가 가진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결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05년은 국민모두가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써 중동지역 정세불안과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상승 그리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불안 등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었지만 다행히도 수출이 증가하여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년은 약간 좋아진다는 희망찬 보도에 다소나마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진취적인 업무자세로 40만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숨 쉴 틈도 없이 1년 내내 항측이다 옥탑방이다 구민을 괴롭히더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성화된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민원을 신속 정확하고도 친절하게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임된 의무를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인양 착각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주민을 무시하고 정당한 민원을 깔아뭉개버리는 부당한 행위가 집행부 각 부서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광진구청 내에서 민원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코 도시관리국 소관이며 특히 건축과라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과 구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기술직들이 다 그런데 기술직은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전통적인 공무원들이 엄격성과 경직된 규범은 투명행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감성시대에 맞춘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서 달나라에 우주 정거장을 짓고 세계는 인터넷으로 하루 생활권이 된 지 오래며 유럽은 유로화의 단일 통합권이 되어서 무한정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구청 공무원만은 10년 전의 경직된 낡은 녹슨 잣대로 재단하여 아집과 독선을 계속하여 구정의 정체를, 경직을 부르며 눈과 귀를 막고 모른 척 하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법률 자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구민에게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태연자약하며 동문서답하고 뒷짐지고 딴청만 피우고 있는 집행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여름 본 의원이 대형 공사장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주민들과 함께 건축과를 찾아 갔을 때 정녕 책임져야 할 공무원은 간 곳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배짱 좋은 공무원들, 해결은 고사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뿌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비분강개케 한 공무원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참 후에 팀장이 나오고 감사과마저 나와서 해결해 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정작 해결된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이러고도 주민의 민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공사는 일출과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에는 인근 주민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고 심신노약자나 환자 그리고 수험생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나 그런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낙하물 방지, 방음·방진시설은 의무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공사를 해야 하나 이 공사장만은 무슨 배짱인지 구청의 비호아래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장을 방치하고 묵인한 후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민원을 야기시킨 다음, 사고가 나고, 민원이 생겨야 허겁지겁 '사후약방문'격으로 뒷북만 치는 탁상행정은 언제나 없어지는 것입니까? 허가 관청이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다고 딴전만 피우고 있는 알 수 없는 도시행정?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금년 내내 광진구청 건축공무원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겼다고 신문지상에 또한 TV화면에 몇 번이나 크게 장식한 바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우리 공무원이 연루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TV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또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나 TV에서 광진구청이 부정한 곳에 연루되었다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광진구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치욕과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선량한 구민들에게 무슨 말로 마음의 크나큰 상처와 허탈과 아픈 마음을 달랠 것입니까? 또한 사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도 광진구의 의결기관인 의회에 단 한번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구민을 대표한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의 진솔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2005년 11월 아차산 화재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차산 관리자의 관리소홀과 마땅히 감독, 감시해야 할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기에 아차산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매년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하 관리실까지 태워 없애버리고 구청을 떠나려고 작심했습니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본 의원도 운명의 장난치고는 퇴임을 너무 혹독하게 치르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방화로 추정이 된다고 수사결론이 났는데도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아차산에 관리소를 만들고 소장, 직원을 두었으며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분명코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감독을 소홀이 한 간부에게는 변상 조치해서 범인이 잡힌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이 함으로써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선견지명이 있는지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를 나무로 짓는다고 할 때 나무는 중후감도 없고 화재에 취약해서 나무로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김분란 국장이 불연재 나무를 썼기 때문에 화재는 없다고 일언지하에 단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왕고집 세워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구성과 내연성 있는 자재를 쓰고 관리를 잘 했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은 없었을 것이며 예산낭비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김분란 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광진구에 없어서는 안 될 김분란 국장! 10년 동안이나 무던히도 고생 많이 한 김분란 국장! 많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열심히 일한 공원녹지과장! 저도 잘 압니다. 일 잘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 동안 공든탑이 일거에 무너지는 아픔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하느님이 보우하사 비가 와서 다행이었지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차산 다 태우고 근처 민가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인재의 화재였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허파인 아차산을 무법천지 아차산, 무주공산 아차산으로 그래도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3동 출신 김찬경의원입니다. 저는 테크노마트와 현대2단지, 6단지, 세양아파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돕고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개요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진구 구의3동 546-2번지 소재 구의공원의 토지 3,165평에 지상 1층, 지하 6층, 연면적 1만 7,060평, 부대시설 4,200평, 주차대수 1,01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1층에 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지하 1,2층은 E마트, 롯데마트, 까르푸와 같은 상업용 할인 매장으로, 지하 3,4,5,6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건설하되 총 공사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착공 후 3년 이내에 완공하되 완공 후에는 광진구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사용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공공용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으로 결정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4일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11월 대우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증금 13억여원이 광진구에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2000년 12월 27일 다시 본 사업의 재 시행을 결정하고 2001년 9월 10일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월마트가 새로운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민 대표인 김선갑 광진구의회 의원과 김태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2001년 10월에 현 구청장님께서 사업시행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꼭 4년여가 지난 금년 초에 구의3동 신년인사회가 동서울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사업 재개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2월 3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금년 3월 18일에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지도과에 민자주차건설팀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30일 인근주민 4,706세대에 홍보물이 발송되고 주민설명회가 단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회계, 금융, 토목, 건축, 교통, 공원, 법률 등 각 분야 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되고 바로 3일 후인 4월 29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과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간담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김덕삼 교수께서는 주민의 의견 등 모든 합의점을 조정한 후에 설계가 필요하고 현재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배제해야 한다. 또 오세현위원은 주차장 1,010대 중 편의시설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30년간 운영권을 주다보니 주차비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분란 국장은 현 사업부지에는 주차장보다 대형마트가 필요하다. 환승주차장 개념의 공영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 공원계획을 보면 박물관과 같다. 또 김병완 국장은 주차장법이 본 사업의 근거기준으로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이며 사실은 편익시설이 있어 부설주차장으로 이해된다. 이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설명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 발생우려가 있다. 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어린이공원이면 시설과 녹지만 존재하면 된다. 기존에 있는 수목가치가 2억원으로 추정되고 또 공사를 하려면 이식비가 1억여원이 필요하며 구의공원을 재정비한다면 관리사무소 창고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내용의 행정감사 자료를 추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민자주차건설 팀장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계속하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오세현위원 등 자문위원들의 지적을 종합해 보면 주 용도가 대규모 판매시설로 변하면서 공영주차장은 판매시설의 부속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주변의 교통 혼잡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진행과정에서 민원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진·출입 동선의 차량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이 공원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에 있으므로 이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우려가 많았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 본 의원은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였고 구의공원 개발의 건은 선거 이슈로 최대 쟁점화되어 후보자 합동토론회나 거리유세에서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 의원도 속시원하게 "반대한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쉽게 당선될 수도 있었고 저를 아끼는 주민과 저의 선거대책본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낙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을 지켰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소신과 오랜 행정경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 주실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6개 투표구 개표과정에서 4투표구까지 지고 있다가 5개, 6개 투표구에서 역점되어 겨우 113표의 근소한 차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구의3동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구의공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뜻에 의해 결정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4월 30일 선거가 끝난 후 바로 5월 17일 42명의 주민대표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금년 5월 27일 소위원회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주선해 달라 하는 결정이 되어서 본 의원이 6월 1일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을 면담하고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 소위원회 위원과의 면담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해외출장으로 면담이 연기되었고 금년 6월 16일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받고 나서야 이미 금년 6월 10일에 월마트 측과 본 의원도 모르게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민대표인 본 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이 계약에 마음속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인간적인 고뇌로 고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등 심한 비판을 받았고 2005년 6월 22일 행정감사 중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첫째, 2001년 9월 10일 보류한 사업을 금년에 다시 재개하게 된 명분과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또한 대우에서 귀속된 13억 중에 5억만 투자하면 훌륭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돈으로 공원만 새롭게 정비할 수도 있지 않은가? 둘째, 2005년 6월 10일 월마트 측과 실시협약 체결 후에 주민의 반대 및 민원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 셋째, 구청장께서 꼭 추진해야 한다면 추진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관한 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월마트 측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로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 7월 12일 구의공원 대책위원회와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고, 현대2단지, 6단지, 세양APT 주민과 테크노마트가 참여하는 반대투쟁위원회가 발족되어 적극적인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각종 의견 등을 수집하여 구청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본 공원에 관내 장애인단체에 풍물시장으로 사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의 여론은 급격이 악화되었고 반대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31일 월마트 측의 사업이행보조금이 납부되지 않아, 9월 1일 사업시행자의 협약위반으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주민들은 환호했고 본 의원에게 격려가 쇄도했습니다. 본 의원도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하며 내심 안도하고 주무팀장에게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입찰보증금 납부조건 등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재모집 공고하고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을 경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는 추진 않겠다는 뉘앙스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대책위원회 소집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대 명절이 지나자마자 9월 20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11일 월마트와 유사한 영국계 다국적기업 삼성테스코(주)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11월 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5일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11월 25일 교통영향평가서를 서울시에 접수하는 등 엔테베 작전식으로 신속한 속도로 진행하여 2006년 5월 착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본 의원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광장동 골프장 건설, 모 공무원의 직무관련,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주민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롯데마트의 소송제기와 구의현대2단지, 6단지, 세양, 테크노마트의 반대추진 연합회 등 주민의 극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중단하고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둘째, 착공 후 3년 공사 후에 30년을 무상 사용하게 해준 계약조건에 대해 실제로는 재산가치가 없는 자산만 증가하고 삼성테스코(주) 상업시설 및 부속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전무한 특혜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셋째, 월마트 사업지정 취소 후 삼성테스코(주)사업시행자 지정 및 추진과정에서 실무팀장이 주민대표인 본 의원에게는 구두상으로 안심시켜놓고 실제 추진내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식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넷째, 본 사업을 꼭 추진하시겠다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구청대표, 시행자대표,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큐릭스, 디지털광진, 경동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집중토론방식의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10년이 넘도록 추진되어온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세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더라도 포괄적인 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부구청장 권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최동민의원님께서 불법 옥탑방 또는 불법 건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세대, 단독주택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는 이 법에 의해서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양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그 동안에 밀려있던 이행강제금 이것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이것이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구의공원 등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일부 아차산 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상세히 답변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불법 옥탑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1월 8일날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06년 2월 9일 시행예정으로 하고 지금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기준으로 되어있던 불법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는 겁니다. 신 발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 중에서 다세대는 85㎡, 단독주택은 165㎡, 그리고 다가구 같은 건 330㎡까지가 한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양성화하는데 그 전에 2003년 12월말까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이 이행강제금을 완료, 납부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1,000건 정도의 전체건물의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1/3 정도가 이번에 구제 대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규정 같은 것은 자료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정비팀장이 자료를 한 세트씩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형 공사장에 민원이 있는데 공사 중지를 안 시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중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잘 못 합니다. 당장 큰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는 어려운데 의원님께 걱정을 끼친 건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장에 대해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고 공사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차산 화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아차산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전에 미리 못 막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간에는 당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못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방화로 바깥에서 타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만든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차산 전체의 안전과 보호, 관리를 책임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재예방도 있습니다만 야간에 발생한 화재를 미처 우리가 조기에 발견 못 하고 거의 전소될 지경이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목조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구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차산 휴게소를 우리가 철골과 유리집으로 지었습니다. 그 때 의원님께서 왜 산에 목조로 짓지 않고 그런 철골 집으로 짓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지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데크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목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구에서 도시관리국에서 편의를 봐주고 여러 가지 뇌물을 챙겼다고 신문과 TV에 보도되고 했는데 왜 그걸 상세히 밝히지 않으셨냐고 하셨는데 지금 그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의원님이 물으셔 가지고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걸 일부러 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물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발령난 건 95년 3월 1일자 구청의 개청시에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고 11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원체 모든 것에 해박하시고 제대로 된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도시관리국장 25개 도시관리국장 중에서 제일 제대로 도시관리를 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했다고 외부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 3월 1일 발령났을 때는 달랑 구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 청장님 모시고 우리가 확보한 게 도서관이니 문화원이니 구민회관이니 노인복지회관이니 또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니 체육센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구청만 남았습니다. 청장님 말씀도 주민이 편의를 위한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으로 구청 직원이 쓰는 구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구청이 여력도 없어 가지고 이거 마무리한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구청 청사를 신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발령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95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구 단위 도시관리계획이 지정이 돼가지고 계획이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구단위 도시관리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아차산을 보존하고 핵심 지역에는 지구중심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보존할 데는 보존하는 그런 확실한 도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아차산 381번지는 완전히 산 하나가 없어질 뻔 한 걸 여러 의원님들하고 주민 전체가 협심해 가지고 아차산을 보존했고 더구나 지금 홍련봉 같은 국가 유적지로 지정된 걸 훼손할 뻔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다행히 막은 건 광진구민 전체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능동로가 지하철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고 공사가 한 4년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조순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도중에 서울시도 계획대로 하고 우리 주민도 살고 지역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능동로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개발하면서 지하철은 계획대로 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이 자리가 들어가 있는 구민회관 부지까지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제일 낙후된 이 지역을 제일 광진구에서 뜨는 지역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뜨는 지역으로 만든 것은 보람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기반 시설을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핵심 개발을 할 때 개발이익을 보는 토지주가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아마 사업자들은 저한테 원망이 많을 겁니다. 별명으로는 저한테 칼도 안 든 강도란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토지주나 사업자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보는 사업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돈이든 토지든간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법으로 반영되어서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는 돈으로 부담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기반 시설하고 돈으로 가든 그런 걸 다 합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뭘 답변하는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걸 보니까 한 3,000억원 상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세를 받은 걸 오늘아침에 오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200억에서 250억 상당을 1년에 받는답니다. 11년 이상 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청장님 모시고 확실하게 기여를 받았습니다. 광진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저를 음해하고 저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18일날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재건축 수사를 일괄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청의 한 9개 현장의 서류를 50여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을 해도 별로 잘못된 게 없으니까 아무 의심없이 서류를 다 줘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서류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직원들 차례대로 불러 가지고 두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책임자인 저는 불러보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들, 심지어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까지, 내용을 모르는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는 수사관이 의도하는 대로 강제로 답변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종한 의원 입니다. 옥탑방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을 하려고 제출을 했었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 마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상보도를 보면 강제이행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주민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은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2003년 12월말까지기 때문에 2003년 12월말까지 기존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부과가 안 되면 구제를 못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질문하고자 했던 취지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고 밀린 이행강제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12월말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IMF이후로 가장 우리 서민의 경제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리 16명의 의원들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가장 동네에서 밀접한 주민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꼭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는가? 이게 질문내용이었는데 제가 많이 중복되어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꼭 부과해야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부과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융통성을 적용해서 양성화할 수 있다면 한 번 부과받은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1년 동안 구청 국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조길행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설계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교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추세가 천호대로 육교도 작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철거하라고 예산 내려왔다가 주민 반대로 우리는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방향이 육교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 저희들이 봐도 노유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그 육교 폭만큼 지금 보도에서 다시 건물이 일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는 그 주민을 위해서 지금 시의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시청과 적극 협조를 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시책과 저희들 민원과는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박래학 시의원이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 20억이 와도 보상문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보도에 육교를 설치하면 다닐 데가 없어요. 보도 육교 폭만큼 또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번에 2005년 9월달에 새로 공고할 때의 내용하고 기존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실제 팀장은 다른 업체가 다시 뭘 그걸 하겠느냐? 오히려 어렵게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실제는 13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듣고 또 롯데마트가 실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여기에 새로된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지금 월마트나 삼성태스코나 똑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됐고요, 또 롯데마트에서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지? 그리고 20년이 30년으로 바뀌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할인마트 매장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의공원을 사업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실제 하나도 없어요. 민간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구의 2억의 수익이 들어온다, 추정수익. 이런 걸 가지고 합당하다 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네 번째 질문을 그렇다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갈 생각이 없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마지막으로 토론방법은 이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주민을 다 모아놓고 토론한다는 건 방법론 중의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으로 해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부는.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2억이 아니고 여기에 월마트가 운영이 되면 법인할 주민세, 사업소세, 교통유발부담금 6,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면 2억이 매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솔직히 월마트하고의 계약이 체결이 돼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물을까봐 그걸 취소할 수 없다, 어렵다, 그리고 8월말일에 이행보조금을 납부 안 하므로 해서 월마트가 지정취소되고 참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진행과정에서 '설명회에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은 잘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꼭 통과되겠습니까? 또 내년도 선거 이전에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왔는데 실제 내용이 이번에 질문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11월 25일날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가 됐고 내년 5월에 착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의 요인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느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개인이, 건설교통국장이 추진하다가 말고 또 청장이 지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미 공고가 돼서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계속 대우가 밑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10년 해놓고 안 했듯이 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부지로 결정한 것은, 아까 김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테크노마트 지으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공원용지로 정해놓은 거지 이건 공원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민자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공원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지면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공원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공법도 월마트는 땅을 깊이 파고 파일로 박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구조물을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염려나, 제가 지금 공법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건물을 내리면서 흙을 파내고 또 건물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 피해를 공사하는 방법 하나라도 최소화되도록 지금, 예산은 100억, 200억이 더 들더라도 공법도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지금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조금 오해의 요인이 있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게 소송중인 문제도 있고, 아까 문제가 월마트하고 삼성테스코하고 지금 롯데하고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하자가 있다, 롯데에서 사업시행자 협약위반으로 사업지정 취소는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판사가 결정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쯤 착공이 될 거다, 재판이 1년 갈지, 6개월 갈지 저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삼성테스코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추진시기가 결정되는데 이건 내년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판이 빨리 끝나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이상은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광진구의회 의장 앞으로 엊그제 자료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향후 실시설계 및 공원심의를 거쳐 2006년 5월경에 착공예정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니 그건 재판 관계가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우리나라 건축연보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같은 건 30년에서 50년, 내구연한이 그렇죠? 싸이클 연수가?)

정확한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반 영구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100년으로 봅니다. (

의석에서 - 외국에서는 100년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에서 50년을 본다고 연보에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30년 후에 우리가 되받는다고 그럴 때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감가상각비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30년 후가 되면 그만큼 노후돼서 그만큼 수리비, 보수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 텐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냐 그런 이야기예요. 감가상각비도 생각해 보고.) 그 문제는 최 의원님이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쭉 해보겠습니다. 30년 이전에는 거기서 다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쓰고 있는 시설물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가 더 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