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지방선거관리비 8억 3352만 4000원, 혁신분권 1억 2365만원, 행정관리 26억 5561만원, 인사고시관리 21억 7645만 4000원, 서무관리 7억 813만 1000원, 통계관리 1982만 5000원, 정보통신관리비 6억 549만 5000원으로 2005년 61억 3553만 4000원 예산대비해서 10억 3575만 5000원으로 16.8％ 증액된 예산 71억 7128만 9000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지방선거관리 예산입니다 39쪽, 40쪽, 41쪽 선거관리 예산 8억 3352만 4000원은 2006년 5월 30일 실시하는 군수, 군의원, 도의원선거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부터 43쪽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42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여비 2204만원은 지역혁신관련 사례집과 인쇄물 유인 및 책자 제작경비와 벤치마킹을 위한 홍보용 인삼비누 구입비 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61만원은 혁신협의회 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1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활력사업 교재 유인 및 정보수집과 지역혁신센터 운영 등 지역특화산업 혁신리더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50쪽 행정관리분야 예산입니다 44쪽 일시사역인부임 1098만 5000원은 군수·부군수실 환경정리 및 민원전화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피복비를 계상하였으며, 44쪽과 45쪽 일반운영비 7373만원은 행정과 기준경비 및 각종행사 및 지역안정 홍보물 제작경비와 공공요금, 전국 및 충북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비, 군민대상 및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참석수당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여비 1630만원은 행정과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420만원은 자치 및 일선행정추진업무비와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고, 46쪽, 47쪽 일반보상금 1억 124만 2000원은 이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이장 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장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규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및 사회단체 정신교육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군정 운영을 위하여 군민사회단체와의 군정 간담회와 중부권 지자체 공동발전 및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간담회 및 화합행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계상하였고, 모범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시상금과 군민대상 시상금 및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과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은 통일의견 수렴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 지원비와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지원금을 계상하였고, 4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7795만원은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의 화합대회행사 개최와 민주평통 통일염원 등반대회,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 대축제와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4608만 6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사실확인 조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하였고, 49쪽 일반보상금 702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그 대상자녀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2만 6000원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주도적인 활동기반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49쪽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 및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과 봉사활동 지원금을 계상하였으며, 50쪽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마을주변과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정서 함양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상사업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고시관리 50쪽부터 53쪽 예산입니다 50쪽 인건비 1억 5531만 9000원은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 예상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하였으며, 51쪽 행정도우미 1575만원은 출산휴가 90일간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5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23만원은 인사위원 참석수당과 소양고사시험 출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47만원은 인사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계상하였으며, 51쪽, 52쪽에 포상금 2억 8643만 9000원은 정년·명예퇴직자 5명, 해외연수 보조 및 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연금부담금 12억 8900만원은 공무원 퇴직시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보전금,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등 자치단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전산개발비 3400만원은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보급에 따라 인사행정업무 및 정보화환경구축을 위한 인사행정시스템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고, 출연금 3억원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지역주민 자녀의 진학을 유도하여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민간이전 8513만 4000원은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쪽부터 60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54쪽 인건비 1690만원은 공무원단체 교섭의 자료수집 및 정리,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입력 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54, 55, 56쪽 일반운영비 2억 7077만 5000원은 서무 및 직장협의회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와 각종 기제작과 직원사진수첩 제작 및 특정암 검진비를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직장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비, 한마음 워크숍, 산업체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고, 일반 행정업무 추진 우편후납료와 당직수당 등 직원능력개발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와 한마음 체육대회 선수 유니폼을 계상하였으며, 단체교섭, 한마음체육대회와 군수와의 대화의 날 운영에 소요되는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중앙 및 도단위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57쪽 국내·외여비 1억 7400만원은 서무 및 공무원단체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전반적인 실무지식 및 정보의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선진국 행정 마케팅과 직원 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9542만원은 기관운영 및 정원·시책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일반보상금 513만원은 직원가족등반대회 및 도대회 출전지원금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6731만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각종 시책발굴로 선진행정 추진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업시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 3000만원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거나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재해부조금 또는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서구입비 480만원은 자료관 설치에 따른 도서구입으로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59쪽 민간위탁금 290만원은 청내의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지문시스템에 따른 민간위탁비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900만원은 예비군 사무실운영 보조비와 노후된 간판 및 도색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59, 60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165만 6000원은 예비군 향방작전시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예비군기동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위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0쪽 자산취득비 80만원은 직장예비군 비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60에서 62쪽 예산입니다 60, 61쪽 인건비 7325만원은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요도작성, 전산입력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으며, 61쪽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통계연보 발간 및 각종 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50만원은 통계업무 추진 기본여비와 62쪽 자산취득비 20만원은 인구주택총조사자료 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6쪽까지 정보통신관리분야 예산입니다 62, 63, 64쪽 일반운영비 3억 2600만원은 전산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각종 인터넷 전용 및 이용 회선료를 계상하였으며,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 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64쪽 국내여비 750만원은 전산 및 통신업무 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운영비 92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의 정보활용능력 증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ㆍ군ㆍ구에 보급하는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증평군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사항 중 미 제공했던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치단체간부담금 4200만원은 도와 시ㆍ군간 정보통신망 회선 통합구축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각 실·과의 사무실의 배치변경시 전화 및 네트워크회선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원은 주민정보화교육장 노후된 컴퓨터 교체 및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직원 증가로 인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과 지휘 통신용 휴대전화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고, 50쪽에 보면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에 지금 47쪽에 돼 있는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별 특색에 맞는 테마로다가 해서 마을에서 선정한 마을계획을 해갖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로 이렇게 해서 주민자체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해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마을, 우수상, 노력상 이렇게 해갖고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며, 50쪽에 있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명칭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이지만 이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일정한 장소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꽃동산을 조성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가공간을 보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보강천 일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지역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건 보강천 정화사업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쪽 미암교 쪽으로 해서 문화콘크리트 있던 자리 그 앞으로다 저희들이 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사업비는 꽃씨구입하고, 묘포장, 그 다음에 묘포장관리비하고 꽃길관리비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 군에 공무원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각 부서별로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2만 6천원에서부터 2만9천원, 3만원, 3만 3천원, 3만5천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지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고대 말씀 드린대로 직원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대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체조사입니다. 그래서 각부서별로 틀리겠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을 각 부서별로 틀리게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자체로 당면한 사항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기간을 두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틀린 거는 저희들이 아마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걸 2만6천원짜리도 있고 3만3천원짜리도 있는 거는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 봐가지고 예산계에서 연초에 전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단가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용인부임 단가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계장님이 잠깐 마이크에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예산담당 전병일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서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단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 모두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책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열흘이상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군수님까지 전부 방침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형별로 실내에서 일시사역을 하는 인부임하고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인부임하고 구분을 하되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작년도에 22,450원에서 금년도에 25,9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단가는 26,000원 하는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단순한 실내에서 하는 그런 저기가. 그래서 최저단가를 저희들이 26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전문을 요한다든가 할때에는 2만 9천원, 또 비서실이나 아니면 수행을 하면서 야간 늦게까지 하는 데는 3만3천원 또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문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일시사역을 하는 업무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는 3만5천원까지 해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요, 또 밖에 나가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최저단가를 단, 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나 그 관계를 인정을 안 해 줬어요. 월차나 유급을 인정을 안 해 주고 근무일수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향 조정을 해서 최저단가를 3만원부터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을 꼭 말씀을 하신다면 오후에라도 결재 맡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급 휴일수당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전병일 그거는 연중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종전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280일을 적용했는데요, 금년도 7월 이후부터 전일 토요휴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248일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실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연차휴급을 77일을 더 적용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각 실과별로 일시사역인부임 합계 금액을 좀 작성해서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오후에라도 제가 책정한 것은 갖다드리고요, 단 거기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수반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거기에 책정이 안 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지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오후에 갖다 주세요. (

전병일 자료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책정근거와 또 하나 우리 김위원님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과별로 일용인부임을 계산한 게 있어요. 그거를 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할 때요, 요구금액,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 요구한 날수, 또 저희들이 조정한 날수, 최종 결정한 금액, 그거를 결정한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쉽게 과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알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65명이라는 명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요?

예.

47쪽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맨 상단에 6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5명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엄대섭 위원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중앙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명 근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든지 또는 임원교육이 있다든지 매년 50에서 60명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거 며칠로 가는 겁니까?

보통 3박4일정도 됩니다. 교육기간이, 성남에 중앙연수원으로 갑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전국대회 참가는 올해 처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계속 있는 겁니까?

해마다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고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던 겁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보통 30명내지 40명이 참석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해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대회하는 걸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40명을 계상을 해서 그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걸 감안을 해 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활동사업 운영지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사업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건 군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민주평통자문회법에 의하면 민주평통자문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사업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무슨 통일사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주민홍보용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각종 기 제작에 있어서 태극기, 군기 뭐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이 질의하신 태극기, 군기, 가로기는 저희들이 우리 반탄농로이라든지 로원에 국기봉을 한데 있습니다. 군 경계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태극기 같은 것도 기를 오래 걸어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끄트머리가 떨어지고 바래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양하는 그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된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따 가시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지금 낡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깃대가 휘어져 있어요. 약하다 보니까 휘어져있고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부터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아마 금년도에는 없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와 지원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군비가 4000, 도비가 1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내용이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해 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 17조에 의해서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주면은 거기에 인건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갑니다, 센터운영에. 그다음에 운영비가 588만원, 자원봉사 사업운영이 1300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센터가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지금 현재까지 여성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에서 센터소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그거는 위탁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위원을 다섯명을 선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건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3000만원은 몇 명이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원 한 명하고 보조원 두 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인건비는 그 사람들 봉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퇴직 적립금, 고용보험까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사업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숫자로 1952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500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04년 1월 1일자로 여성단체로 위탁이 되어 있어요. 2년마다 되어 있어서 금년 말이 마감입니다, 위탁준 게 여성단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위탁을 주던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55쪽 위탁교육비 중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1250만원과 57쪽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4800만원에 대하여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비하고 직무교육하고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중앙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교육이 있고 5급 승진과정 교육이 있어요. 뭐냐 하면 승진이 됐을 때 자치인력개발원 교육을 간다든지 또 중앙단위교육이라는 건 건설교통, 산업,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교육 거기를 가는데 위탁교육에 저희들이 뭐가 있느냐면 위탁비를 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방공무원교육 가면 우리가 교육여비에서 가면 되는데 위탁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원을 평균을 냈을 때 30명 내지 50명정도갑니다, 1년에 보면.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감사원교육이라든지 통일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8명을 계상을 한거고 5급 승진과정은 내년도에 두 명이 저희들이 5급승진과정 교육을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한거고,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고대 얘기한대로 직무교육은 뭐냐하면 공무원교육에서 저희들이 4주 뭐 2주받고 이런 교육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을 갈걸 실과에 받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게 있어요. 보통 보면 100명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무원교육원에 121명을 계상을 한거고 중앙단위교육도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8쪽에 군민교양강좌 운영비가 200만원씩해서 6회 1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 비해서 2회 정도 더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민교양강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군민자치대학하고 군민교양강좌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1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군민자치대학이나 군민교양강좌를 유명한 강사를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한테 맞는 이런 강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원이나 이런 데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군민교양강좌가 하반기 3회해서 두 번 했고 한번 1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주민자치대학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우리 회의실에 보통 2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00명 평균 이렇게 왔고 또 군민강좌는 우리 증평에서만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도안지역 주민을 위해서 도안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많은 사람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군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좀 계상을 해갖고 6번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은 건 저희들이 올해 군민 교양강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저희들하고 계약과정에서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0만원을 줄여서 120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대학은 금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자치대학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서 자치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갖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받아봅니다. 강사진도 받아보고 또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 강좌가 뭔가를 받아갖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5쪽에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쪽 남해지방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단합되고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워크숍은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2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줘갖고 전 직원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 된지도 얼마 안 되고 군의 체계도 하고 거기 가서는 우리가 직무교육이라든지 또는 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저희들이 율리 같은데 체험관 같은 게 생기면 나중에 완료되면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엊그제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다시 전입공무원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그것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1박 2일을 하든지 이런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갔다 온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작년도에는 갔다 와갖고 3기로다가 기별로다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한 열기가 있었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써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ㆍ위생ㆍ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바라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6억 3379만 3000원에서 52%가 증액된 31억 3462만 5000원이며, 세항별로는 위생관리비 1300만원, 환경보전비 8102만 6000만원, 환경시설관리비 30억 4059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광덕리 소각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완료와 관련된 운영비 및 주변정비사업비 약 5억원과 광덕리 주민소득지원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예산서에 의거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총 예산안은 13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는 식품ㆍ공중위생 인ㆍ허가 관련 서식인쇄비와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비, 기타 플래카드 제작비 등 알뜰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수용비를 계상한 것이며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중점관리업소 종사자 검사용 간이키트 구입 75만원은 칼, 도마 등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에 사용되는 키트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은 불법영업신고를 할 경우 식품ㆍ위생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건당 1만원에서 20만원정도 신고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315만원은 군 모범업소에 주방용품이나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유상수거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상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하기 위한 것이며,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은 MBC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음식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업소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조사와 고지발부 등 과중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환경분야 교재구입 예산은 개정된 환경법에 대해 교재를 만들어 환경관리업체에 배부 환경위배사범이 발생치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공중화장실 청소도구 구입비 60만원은 증평읍 교동리 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용품 및 화장지 구입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저희 과에서 일상 운영되는 공공요금, 환경단속급식비, 각종 장비유지비와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및 환경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자연환경명예감시원 교육과 자연보호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실비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재료비 1022만 4000원은 대부분이 환경오염단속 및 환경오염사고시 사용되는 방제장비구입비와 차량매연측정, 토양 및 수질오염도검사 등 환경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450만원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시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정수물품승인을 받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환경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에 의거 저희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매립장관리인부임은 쓰레기매립과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보조인력으로써 인건비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매립장 감시요원은 증평군과 광덕리 주민이 자원관리센터 운영상황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시하기 위해 감시원 2명을 두기로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원관리센터와 분뇨처리시설 운영시 필요한 일반적 경비이고 이 가운데 대기 자가측정수수료, 다이옥신 측정검사비, 온도기록지구입비, 비산재처리비, 소각폐기물성분분석비, 폐보일러검사비, 피복비, 연료비 등은 소각로운영과 관련된 신규 예산이며,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슬러지처리비와 전기요금 등은 처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용품구입비는 2005년 1월 14일 제정된 증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근거에 의거 주유소, 터미널 등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화장지와 방향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투기 및 1회용품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6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을 신고한 자에게 본건의 과태료의 20%를 보상 지급하는 것이며, 광덕리주민지원협의체 지원의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금 2433만 7000원과 상수도급수전 공사비 1억 600만원은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덕주민지원협의체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의 10%를 지원 기금조성토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광역급수로 전환하기 위해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당초 증평군과 광덕주민협의체간에 약속이행 사항이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의 재활용 페스티벌 추진비 500만원은 금년도 페스티벌을 처음 실시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내년도에도 민간단체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환경의 날을 즈음하여 행사를 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 2626만 7000원은 도비 30%를 지원받아 농촌폐비닐을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수거 의뢰하고 수거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농촌환경 개선과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계상한 재료비 1억 5만 2000원은 자원관리센터의 소각로와 매립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 소독약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00만원은 금년에 공공주택지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결과 재활용률 제고에 큰 일조를 하여 확대 실시코자 계상하였으며, 간이 화장실 구입비 150만원은 유원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휴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연구비 2000만원은 청소행정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수수료 적정 책정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좀더 나은 방향을 찾아 청소행정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 건강검진비 225만원은 근무기피지역인 자원관리센터의 근무자에게 암검진 등 특수검진을 받도록 하여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코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매년 필요한 폐기물, 음식물운반 및 분뇨처리 위탁비용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각로 철거비 700만원은 기존 소각로가 노후 및 부식으로 사용중지 되어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철거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은 분뇨처리장이 2006년 7월 준공예정으로써 조경공사, 휀스설치 등 부대공사를 하여 주변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3000만원은 열악한 자원관리센터 관리사무실을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 학생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환경의 산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광덕리 주민협의체 지원사업비 10억원은 증평군과 광덕리 협의체와 3년에 걸쳐 소득사업비로 3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소득사업 중 기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835만원은 자원관리센터의 기존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환경의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관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프로젝트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ㆍ위생분야는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또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ㆍ위생분야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질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예산지원과 각종 환경시설 일명 혐오시설의 환경정비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인근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 요구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광덕리 주민협의체사업 지원해서 10억원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으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사업주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쪽 민간자본보조에 광덕리주민협의체사업 지원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은 저희들이 사항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증평군과 광덕리협의체 간에 협약사항 중에서 35억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그 소득사업에 기반시설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이고 주체는 민간자본보조로다가 광덕리 주민협의체가 주체되었고 지원관계는 협의체에 지원하되 단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기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시행을 앞으로 하게 되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광덕리 주민 소득이 우선 먼저 우선이 되겠고 또한 따라서 사업을 하되 안전성이 같이 결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또 골프장 이런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광덕리 주민들이 한우소득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소득사업이 메스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한우가 39% 가격이 인하된다고 하고 또 미국산 쇠고기가 내년부터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한우로 원하더라도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때문에 나중에 본 사업을 하고 나서 실패할 경우에는 군이나 혹시 또 의회에서 같이 책임을 안고 있는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골프시설로 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골프시설은 예를 들어서 골프시설은 거의 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소득사업이 손님이 없어서 골프장 이용객이 없어서 쉬는 것은 있어도 대신 기본자본금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락에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전연 안 되는 것인지 그동안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됐던, 쓰레기 소각장 이런 매립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관계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사업이라든지 또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또 농어촌 개발사업 그 다음에 한우입식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설관리 또는 각 실과별 지원내용과 또 연차적 지원계획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혹시 너무 중복되거나 또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 등이 과중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리 협의체 지원사업과 인근지역 또 거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의체사무실에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게 없고 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본관은 사업소에서 예산을 유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소득사업 70억 관계는 그 내용을 봤을 적에 이 관계를 저희들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35억과 관련해서 혹시 지원가능한가를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한우입식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한우입식사업 관계가 농업경제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지원되는 광덕리 주민지원사업과 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차적인 전체 계획을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07쪽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사업에 재활용페스티벌 행사지원이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아까 우리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른 질의를 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서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소기에 하고자 하는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협소하지 않나, 공간이,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조립식건물입니다. 조립식건물인데 그것을 시설을 뜯게 되면 다시는 재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투자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 앞으로 소각장 시설이 설치되고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올 것이고 학생들도 올 것이고 또 그렇다면 거기다가 좀 영상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오신 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시설이 너무 낡고 공간이 협소해서 할려면 별도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 건물 옆에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시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소각시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하고 경산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시설이 한 15평정도 될까?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단체로 오더라도 많이 와야 한 50명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별도로 한다면 저희들 욕심에는 다시 신축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군의 재정여건상 기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소각시설과 너무 떨어져 있고 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그만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소각실 부근에다 부지는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어려운 농촌살리기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농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2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4% 인 5억 2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5.6%인 114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215쪽 216쪽 일반운영비 3218만원은 농업경제과 기본경비 2070만원, 홍보물 제작비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농림사업심의자료 인쇄비등 668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216쪽 여비 600만원은 농정관리업무추진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920만원은 농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216쪽 217쪽 일반보상금 1031만원은 농업정보화 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의 교육참석 실비보상금과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 농업인단체 친환경 교육보상금,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물품보상비와 농업인 후계자교육 참가보상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911만원, 우수농업인 발굴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217쪽 민간이전 1600만원은 농업경영인 도 및 중앙대회,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 참석비이고, 217쪽 일반운영비 1136만 6000원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에게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이며, 218쪽 재료비 1620만원은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입니다. 218쪽 일반보상금 2억 5419만 9000원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 2억 5196만 9000원,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 일시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비 84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139만원이고, 219쪽 민간이전 3억 9239만 5000원은 농업정보화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농축산업의 고령화 및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4480만원,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비 2억 752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6938만 5000원이며, 민간자본이전 4억원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특성화 사업비입니다. 219쪽-220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만원은 청주과학대와 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비이고, 220쪽 민간자본이전 700만원은 여성농업인 휴경지 밤고구마 생산지원비 200만원, 보짱 호박단지 조성비 500만원이며, 기금전출금 2000만원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0쪽부터 221쪽 생활기반조성예산입니다. 221쪽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증평읍과 도안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이고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1쪽부터 225쪽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21쪽서부터 222쪽 일반보상금 14억 2055만 1000원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14억 1120만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비 453만원, 친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인증비 270만원, 친환경 바이오농업 직접지불비 212만 1000원이고, 222쪽 민간이전 4279만 6000원은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비 1419만 6000원, 지역특화사업비 500만원, 벼 병해충 방제비 2360만원이며, 222쪽-224쪽 민간자본이전 8억 8734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 1억원,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 990만원,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비 7200만원, 중경제초기 지원 1056만원, 못자리 BANK지원 2억 3400만원, 폐비닐수거기 공급 600만원, 청정바이오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 1000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 2000만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 2088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720만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 2억원, 친환경 쌀생산사업지원 2880만원, 친환경 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사업비 1억 6800만원입니다. 224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375만원은 재해대비 못자리 설치비이고, 225쪽 민간자본이전 1억 144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벼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100만원, 양질미 생산을 위한 벼 건조시설 지원비 2800만원, 돌발해충 긴급 방제비 3000만원, 친환경 찹쌀단지 조성비 210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비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5쪽부터 232쪽 원예유통 예산입니다. 225쪽-226쪽 인건비 5288만 5000원은 인삼바이오센터 판매보조 및 청사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고, 226쪽-227쪽 일반운영비 8109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등 7109만원,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및 직거래행사지원비 1000만원이며, 227쪽-228쪽 여비 480만원은 특작유통 업무추진 기본여비이고, 228쪽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은 과수특작 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 대도시와의 직거래행사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농산물 판매 택배비 400만원이고, 민간이전 1800만원은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 행사비이며, 229쪽 일반운영비 2억 5072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72만원, 신활력 사업인 바이오센터 홍보와 이벤트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여비 150만원은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이고,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입니다. 229쪽-230쪽 민간자본이전 8억 4425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비 3억 71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 6125만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4200만원, 신활력 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 5000만원입니다. 230쪽 민간이전 184만 8000원은 인삼바이오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이고, 2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2750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조경부지 가로등 설치비 125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이며, 231쪽-232쪽 민간자본이전 2억 7869만 4000원은 유지류 경영사업 480만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5000만원, 농협자체수매 차액보전비 9000만원, 과일 품질향상 사업지원비 4725만원, 엽연초 농가 친환경 비료지원 2264만 4000원, 인삼재배농가 지원 5000만원, 하우스 친환경시설 지원비 1400만원이고, 232쪽 자산취득비 315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물품과 군민 편의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2쪽부터 239쪽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232쪽 인건비 288만원은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요원 인건비이고, 233쪽 일반운영비 854만원은 축산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기동물 관리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 긴급전염병살처분 장비 임차료 및 가축방역장비유지비이고, 233쪽-234쪽 여비 360만원은 축산 업무추진 기본여비이며, 234쪽 일반보상금 3450만원은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75만원, 공수의 활동보상금 2880만원, 한우등록사업비 495만원입니다. 234쪽-235쪽 민간이전 6377만 5000원은 한우개량 수정료 지원비 562만 5000원, 한우거세 장려금 750만원, 한우입식예탁사업 1500만원, 한우 번식기반 구축 장려금 1750만원, 유기질 퇴비 생산 구입비 1275만원, 한우 브랜드 사업 540만원, 증평삼겹살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고, 235쪽 재료비 352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3115만 6000원, 소, 돼지 등의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252만원, 소 부르세라 채혈비 157만 4000원이며, 일반보상금 1억 118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3240만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2430만원, 젖소가임암소에 대한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1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480만원, 수출용돼지 사육농가에 우수종모돈의 고능력 액상정액지원비 1470만원,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 218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380만원입니다. 236쪽-237쪽 민간이전 1억 518만원은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해결하는 낙농헬퍼 사업비 216만원, 양봉 벌집 공급비 816만원, 낙농가의 번식장애 컨설팅지원비 126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220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260만원, 바이오친환경 축산 육성사업 6900만원이고, 237쪽-238쪽 민간자본이전 5936만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00만원,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급 180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기 보급사업 720만원, 양계 자가 발전기 보급 84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1526만원, 액비살포 지원 450만원이며, 238쪽 재료비 2888만원은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 홍보용 재료구입비 2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2688만원이고, 238쪽-239쪽 민간자본이전 2억 7437만 3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우량종돈개량 사업 1200만원, 고품질 벌꿀증산 사업 5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4000만원, 가축방역소독시설 1500만원, 축사해충퇴치기 지원 375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장 증설사업 8022만 3000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1000만원, 고액분리기 지원 800만원과 사미랑홍삼포크 브랜드 사업 3040만원, 한우 암송아지 입식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9쪽부터 244쪽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239쪽-240쪽 인건비 360만원은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고 240쪽-241쪽 일반운영비 1834만원은 지역경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04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520만원, 경제정책심의위원 운영수당 및 경제활성화교육 강사수당 274만원이며, 여비 600만원은 경제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242쪽 일반보상금 1025만 6000원은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216만원,「증평사랑으뜸상품권」활용자에 대한 경품구입비 200만원,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업소 지원 489만 6000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 표창비 120만원입니다. 242쪽 민간이전 1000만원은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비이고 일반보상금 272만 2000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비이며, 민간자본이전 16억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243쪽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2억 7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인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 2억원,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신축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3쪽부터 244쪽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243쪽-244쪽 인건비 9728만 7000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2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7728만 7000원이고, 244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1462만원은 공공근로관련 사무용품구입 및 여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4쪽부터 252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245쪽 인건비 332만 8000원은 순환수렵장 야생 동물보호원 인부임이고, 245쪽-246쪽 일반운영비 1759만 7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246쪽-247쪽 여비 600만원은 산림경영부서의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급식비 50만원,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행사 참여자의 실비보상금, 푸른숲선도원 교육비 170만원입니다. 247쪽-248쪽 인건비 1억 1787만 5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일반해충방제, 임도관리원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재료비 45만원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입니다. 249쪽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출동비이고, 249쪽-250쪽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9018만 5000원은 숲가꾸기사업 2억 3278만 5000원, 임도사업 1억 4940만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18억원, 산림욕장 조성 4억원,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 400만원, 신활력 사업인 체험휴양촌 조성 3억원입니다. 250쪽-251쪽 민간자본이전 2억 3874만 2000원은 조림사업 2억 3174만 2000원이고, 표고재배사 시설 580만원, 밤작업로 시설 1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337만 7000원은 산림지리 정보 구축용 장비구입 5477만 7000원,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30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860만원이며, 재료비 180만원은 자연학습장내 동물먹이 구입비이고, 251쪽-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500만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수목보상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500만원,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2쪽부터 254쪽 공원녹지관리 예산입니다. 252쪽 인건비 5116만 8000원은 연중 꽃을 가꾸기 위한 꽃묘식재,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672만 8000원은 꽃묘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임차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이며, 254쪽 재료비 2250만원은 사계절 꽃이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한 종자, 농약 및 비료, 작업도구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녹색농촌 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20억 2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본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외된 농업 농촌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01억원으로 84.2%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장님, 농업경제ㆍ축산ㆍ산림 여러 가지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또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연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226쪽에 인삼조형물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조형물인지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삼조형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반탄교에 있는 거 기본요금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다녀봐도 불 켜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밤에 불을 꺼놓는 이유는 어차피 철수를 후에는 나중에는 철거문제가 논의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밤에는 불을 켜놓다 보면 그게 속된말로 귀신같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차라리 저녁에 꺼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밤에는 조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재배농가 지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인삼농가에 지주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3년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주목을 인삼조합에 의뢰를 해서 농가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특히 지주목은 외국산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지주목을 세우면 인삼밭이 절단납니다. 비비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외국산 지주목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지주목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인삼농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예, 인삼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끝으로 25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정자 쉼터조성사업에서 두 개소해서 6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어느 동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정자 쉼터는 마을에 커다란 나무나 이런 위치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곡하고 남차리 두 개소에다가 설치해 줄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960만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은 가로수에 가지치기라든가 도로변에 쥐똥나무 그런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일시에 쳐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가로수관리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부목전지라든가 곁가지 제거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인부임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그냥 가지치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상가에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옥천이라든가 그런데 가보면 옥천 음성같은데 가보면 그냥 위로 전지를 해 가지고 위로 뻗쳐서 옆으로 안으로 타원형식으로 해서 기안한 가로수를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상가에도 피해가 없고 그런 방법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천이나 음성 이런데 가지치기 한 것을 저희들도 현지에 많이 가서 보고 저희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분야가 지금 대부분이 은행나무쪽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특히 전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부목전지로 해서 그게 밑으로 좀 퍼지게 일정하게 가꾸도록 해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년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곁가지 정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나무수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식재년도보고 해서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7억원 약 90% 증액된 120억원 정도가 농업경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집행과 또 업무도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인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직원 네 명이 앞으로 상주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네 명의 보조인부가 또 상시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과 상주하는 인부 4명을 포함해서 8명이서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분담이나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많은 인원이.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거기 가서 있는 거는 각종 시설관리 또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을 행정기관에서 농업인의 가교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리 또 여러 가지 측면관리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 있고 분야는 특히 전산직도 앞으로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상거래나 직거래할 적에 전산직이 그 중에 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인부임 4명은 청사관리나 아니면 직판행사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있고 또 2층에도 있고 하다보니까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그게 만약에 카드기나 설치되어 있으면 정산을 해 주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보조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직판장 관리하는데 교대근무, 1층 2층 하는데 네 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직판장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직영으로?

예, 직판장 1층하고 2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뭐 별다른 방문하는 사람이나 영상홍보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층에 어제도 인삼창 증설공사를 하면서 거기 와서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만교류촉진 오시는 분들한테도 영상홍보물을 돌려드렸습니다. 밑에 층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내도를 바로 보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내도가 되면 지금도 사람들이 1일 평균 한 50명 정도 오기 때문에 홍보관이나 전시관 등을 둘러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그양반들한테도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이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충북인삼농협이나 인삼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혹시 내년도에 인삼바이오센터와 관련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모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예산상에 문제, 현재 인건비가 저희들이 배치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명 연말에 인사이동이 나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직원이 신규직원이 있을 때 인건비가 네 분이 갔을 적에는 약 한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와서 여러 가지 있는 사항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한 4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전체 4억이란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좀 인삼바이오센터에 1년간 들어가는 총예산을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인원도 일시사역인부도 최소화해서 직원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배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판매량이나 판매수입이 거의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꼭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될 부분은 지금 총예산분야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나고 난 뒤에 정식직원이 돼야지만 그 관계가 정확히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만원짜리 물건을 갖다놓으면 그 만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교역할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간접자본 이런 쪽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제초작업도 인부임이 두 명에 90일간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 90일 동안이나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량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31쪽에 같은 내용입니다. 조경부지에 아마 뒷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로등설치가 5등인데 사실 밤에 거기 누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골이나 증평변두리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100등 이상이 밀려서 적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쓰여져야지 여기에만 너무 많이 투자해서 과연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경부지 가로등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뒤편에 한 약 1000평에 대해서 야생동물 학습장, 또 습지원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목 이런 걸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이 맑게 내려오도록 해서 수변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그런 정화시설 해 놨기 때문에 요새는 저녁 같은데 지금은 겨울이라 뜸하겠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이 그쪽에 와서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아마 쉼터용으로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2, 3년 가면 아마 쉼터공간으로서는 지역에서 가장 접합한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방지시설, 저녁에 다니다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주변을 완전히 해 주면 또 제방 둑을 이용해서 송산리 사람들이 가시는 분들한테도 편의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인삼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인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운영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인력을 조정하고 또 모든 경제적인 것을 따져서 과연 이 시기에 이런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이것이 과연 아까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농민들 전체로 봤을 때 얼마만한 경제적인 이득과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꼭 우리가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또 농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모든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우리 관내에 죽은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 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세워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죽은 나무 제거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고사목 정비 예산으로 해서 약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제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로수 지금 상당히 많이 죽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 그루 가까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래 그 예산이 지금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로수 죽은 데를 다시 보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 문제 이런 거가 들지 않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실시하고 수정예산에 다만 지금 고사목 제거해서 한 50만원해갖고 국ㆍ도ㆍ군비해서 한 1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예산가지고 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사업과 한우 암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사업은 금년도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삼창에서 나오는 홍삼밭 그 찌꺼기를 돼지한테 투여해서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에 참여하는 기관은 우리 군청, 충북대학교, 또 OBT라는 사료회사, 또 양돈협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두 농가에 300두씩 600두를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6월 30일날 결과물이 나옵니다, 분석표가. 그렇게 되면 그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간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완전하게 그 브랜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돼지 아주 홍삼포크 그 특허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 돼지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등록이나 이런데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우 암송아지 입식은 매년 저희들이 한 연간 군 관내에 한우가 사실 자꾸 토종한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번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내년도해서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0두 이렇게 입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송아지를 사서 농가에 주면은 농가에서 잘 길러갖고 그 새끼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군에다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겁니다. 환원을 해서 그 환원된 송아지를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한우 생산기반을 또 저희들 토종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한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8두가 들어가고 금년도에 30두해서 37두가 현재 입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두 들어간 거는 내년도 첫 출산이 3월서부터 출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갖고 저희들이 다른 농가에 입식이 되다보면은 저희들이 한우가 점차 확산이 되고 번식기반이 돼서 농가소득을 도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과가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 67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원 등 총 124억 2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 35억 23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7억 250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이며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증평공고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100만원은 도시ㆍ농촌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증평역에서 대신맨션간 가로망 정비사업 외 2건에 11억원,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3필지 1억 2100만원,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공사비 1억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원 등으로 본 사업비는 가로등의 신설 및 적기보수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54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POOL 7억원, 지역개발사업비 POOL 8억 540만원, 역전에서 상작간 보도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7092만원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안면 노암에서 화성간 마을연결도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5615만원은 증평읍 용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농촌 소득사업과 농촌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원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3억 54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수로 준설 및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으로 수리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5-266페이지에 하천관리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294만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2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8억 33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994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1억 2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5600만원 등으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4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질벌도로의 위험구간 100미터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270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9490만원은 석곡에서 광덕리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5240만원, 초중~장동간 군도정비사업 18억 1500만원, 송정~연촌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제작 2000만원, 송산, 미암, 화성리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비 750만원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73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10억원은 운송사업용 화물차 및 택시 690대가 사용하는 유류에 일정 단가를 지원하여 물가인상요인 억제와 운수업체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증평관내에 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와 바른 주정차문화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봉사대에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2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은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LED식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신호체계를 사전인식 교통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77만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2000만원, 노후 신호시설 보수 1500만원, 신호제어기 700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5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6000만원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주차장운영 기타회계 전출금 3400만원은 주차장법에 도시계획세에 100분의 10이상을 주차장 조성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8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2억 6000만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 예금이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도 당초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비가 추가 내시되어 계상한 것이며, 54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자본 6000만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변경내시 자료에 의거 증액된 것이며, 55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감 7762만원은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은 미래지향의 푸르고 활력 넘치는 증평건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안대로 심의ㆍ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당초·수정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가 된 67억원이 감소된 4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평대교~연화간 군비로 시행하던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저쪽에 율리있는데 종암~문방간 도로가 종결이 됐고 그래서 추가적인 요인이 없어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는 기타 계속공사비에서 작년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3쪽에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는 겁니다.

도로폭이 몇 미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단

8미터입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마 6미터로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8미터로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미터입니다.

노견까지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캐릭터 공모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냈고 올해 역시도 지금 가로등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도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제때 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초에 예산서면 바로 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로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말 안에 점등은 되겠지만 추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을에 하는 이유는 봄에 만약에 이거를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또 민원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하는 기간등 해서 이게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내년 하반기에 민원제기되는 것은 후년도에 해결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12월달에 추울 때 하느라고 아마 고생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 광장에 나무가 있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 개 정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선정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는 물론 땅이야 역전사유지가 될지 모르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등산도 많이 다니고 우범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좀 파악해서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가장 많은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오고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에 또 이렇게 개발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됐다고 하는데 개발사업비가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270쪽에 석곡~광덕간 도로개설공사 군도 5호선인데 이 3억가지면 0.6키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되고 2007년도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원래 도로가 협소해서 또 도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다음에 매립장 관련되는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할 것 없습니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칭찬 좀 해 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수리시설물보수 및 배수로 준설인데 어디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요, 이건 농업기반공사로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배수로 같은데 저기

예, 주로 배수로 준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고 중부권의 으뜸도시 푸른 증평을 건설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억 875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73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기본경비 990만원은 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가 포함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50만원 중 재난대비 국민행동매뉴얼 유인 400만원은 홍수, 지진, 화재 등 26개 재난유형별로 안전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수록한 책자 제작비용으로 200부를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14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 등 유형별 재난관리대책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6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정책이나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충북대학교 안상진 교수를 자문단장으로 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기관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와 군청의 주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부군수를 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심의할 것입니다. 피복비 120만원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황대처와 근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1명과 분야별 재난대책상황반 29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국내여비 960만원은 재난관리담당 5명과 복구지원 담당 3명의 기본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법정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은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기준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은 합계가 970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출연금의 6000만원, 예산이자가 88만원정도 이월액 해서 3527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적립하는데 1830만원, 기 적립된 것이 2854만 9천원, 재해예방사업에 5021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은 재난관리조직 및 근무체계, 재해·재난 상황관리체계 및 행동요령, 상황별 행동지침,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주민행동요령을 수록한 것으로 각 기관단체에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역방재계획 유인에 140만원은 우리군청에 재난·재해대책 상황실의 반별 반원별로 재해·재난에 대한 매뉴얼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6만원 중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하는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임차료 650만원은 제설용 트렉터 사용에 450만원, 재해예방이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은 기상관측장비 및 수위정보시스템장비 유지비와 군청 당직실, 증평소방서, 중앙파출소, 군부대 등에 설치된 TV재해경보방송 수신장비 유지비입니다.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는 12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보상금 및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 상해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해피해거리 측정기는 읍면에 각각 1개씩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민방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16만원은 민방위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운영수당 305만원은 민방위대 실기강사수당 28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급량비 540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966만 2천원은 민방공경보단말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유지보수비입니다. 민방위담당 3명의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총 31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급식비 1825만원, 차량 및 사무실운영비 720만원, 방범대원제복구입비 652만원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5명을 기준으로 봉급, 중식비, 피복비 등 7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247만 2천원, 내년도 9월 15일 민방위대창설 31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 또는 표창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자율방범대원 재해보상보험가입비 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날 훈련 경비 197만 5천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2만 8천원은 민방위대장교육 참석보상에 33만 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9만 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민방위경보 시설이 내구연수가 지남에 따라 앞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훈련에 사용할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은 퇴직 의용소방대원 공로패 제작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지원경비로 4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의용소방 대원 자녀 장학금 734만 8000원, 출동수당 3136만원, 재해보상금 286만 3000원, 피복비 525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교육실비 보상, 소방의 날 행사참가 보상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50만원은 화재취약시설인 경로당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이웃에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300만원은 재난관리 위성전화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 사업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지상통신 두절시 통신대책으로 군청 당직실에 고정식 위성전화 한 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299쪽에 우수 자율방범대 시상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수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우수 자율방범대원 그렇게 시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죠? 과장님, ‘대’가 아니라 ‘대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