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47쪽이요?

47쪽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맨 상단에 6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65명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엄대섭 위원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저희들이 해마다 중앙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명 근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든지 또는 임원교육이 있다든지 매년 50에서 60명정도 가고 있습니다.

보통 3박4일정도 됩니다. 교육기간이, 성남에 중앙연수원으로 갑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보통 30명내지 40명이 참석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보니까 해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대회하는 걸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40명을 계상을 해서 그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걸 감안을 해 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사업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건 군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민주평통자문회법에 의하면 민주평통자문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사업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무슨 통일사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주민홍보용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아닙니다, 이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이 질의하신 태극기, 군기, 가로기는 저희들이 우리 반탄농로이라든지 로원에 국기봉을 한데 있습니다. 군 경계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태극기 같은 것도 기를 오래 걸어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끄트머리가 떨어지고 바래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은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양하는 그거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0쪽에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서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시설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소기에 하고자 하는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협소하지 않나, 공간이,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조립식건물입니다. 조립식건물인데 그것을 시설을 뜯게 되면 다시는 재사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산이 많이 투자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 앞으로 소각장 시설이 설치되고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올 것이고 학생들도 올 것이고 또 그렇다면 거기다가 좀 영상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오신 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존시설이 너무 낡고 공간이 협소해서 할려면 별도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 건물 옆에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시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설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소각시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하고 경산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시설이 한 15평정도 될까?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단체로 오더라도 많이 와야 한 50명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별도로 한다면 저희들 욕심에는 다시 신축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군의 재정여건상 기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소각시설과 너무 떨어져 있고 또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그만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립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소각실 부근에다 부지는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어려운 농촌살리기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농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2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4% 인 5억 2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5.6%인 114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215쪽 216쪽 일반운영비 3218만원은 농업경제과 기본경비 2070만원, 홍보물 제작비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농림사업심의자료 인쇄비등 668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216쪽 여비 600만원은 농정관리업무추진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920만원은 농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216쪽 217쪽 일반보상금 1031만원은 농업정보화 교육에 참석하는 농민들의 교육참석 실비보상금과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 농업인단체 친환경 교육보상금,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물품보상비와 농업인 후계자교육 참가보상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911만원, 우수농업인 발굴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217쪽 민간이전 1600만원은 농업경영인 도 및 중앙대회,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 참석비이고, 217쪽 일반운영비 1136만 6000원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에게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이며, 218쪽 재료비 1620만원은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입니다. 218쪽 일반보상금 2억 5419만 9000원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양육비 2억 5196만 9000원,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 일시중단시 도우미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비 84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139만원이고, 219쪽 민간이전 3억 9239만 5000원은 농업정보화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농축산업의 고령화 및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4480만원,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비 2억 752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6938만 5000원이며, 민간자본이전 4억원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특성화 사업비입니다. 219쪽-220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00만원은 청주과학대와 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비이고, 220쪽 민간자본이전 700만원은 여성농업인 휴경지 밤고구마 생산지원비 200만원, 보짱 호박단지 조성비 500만원이며, 기금전출금 2000만원은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0쪽부터 221쪽 생활기반조성예산입니다. 221쪽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증평읍과 도안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이고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1쪽부터 225쪽 생산기반조성 예산입니다. 221쪽서부터 222쪽 일반보상금 14억 2055만 1000원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14억 1120만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비 453만원, 친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인증비 270만원, 친환경 바이오농업 직접지불비 212만 1000원이고, 222쪽 민간이전 4279만 6000원은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비 1419만 6000원, 지역특화사업비 500만원, 벼 병해충 방제비 2360만원이며, 222쪽-224쪽 민간자본이전 8억 8734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 1억원,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 990만원,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비 7200만원, 중경제초기 지원 1056만원, 못자리 BANK지원 2억 3400만원, 폐비닐수거기 공급 600만원, 청정바이오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 1000만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 2000만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 2088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720만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 2억원, 친환경 쌀생산사업지원 2880만원, 친환경 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사업비 1억 6800만원입니다. 224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375만원은 재해대비 못자리 설치비이고, 225쪽 민간자본이전 1억 144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벼 무농약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100만원, 양질미 생산을 위한 벼 건조시설 지원비 2800만원, 돌발해충 긴급 방제비 3000만원, 친환경 찹쌀단지 조성비 210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비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5쪽부터 232쪽 원예유통 예산입니다. 225쪽-226쪽 인건비 5288만 5000원은 인삼바이오센터 판매보조 및 청사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고, 226쪽-227쪽 일반운영비 8109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등 7109만원,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및 직거래행사지원비 1000만원이며, 227쪽-228쪽 여비 480만원은 특작유통 업무추진 기본여비이고, 228쪽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은 과수특작 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만원, 대도시와의 직거래행사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농산물 판매 택배비 400만원이고, 민간이전 1800만원은 도농교류 한마당 축제 행사비이며, 229쪽 일반운영비 2억 5072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72만원, 신활력 사업인 바이오센터 홍보와 이벤트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여비 150만원은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이고,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입니다. 229쪽-230쪽 민간자본이전 8억 4425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비 3억 71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 6125만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4200만원, 신활력 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비 2억 5000만원입니다. 230쪽 민간이전 184만 8000원은 인삼바이오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이고, 2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2750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조경부지 가로등 설치비 1250만원, 인삼바이오센터 안내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이며, 231쪽-232쪽 민간자본이전 2억 7869만 4000원은 유지류 경영사업 480만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 5000만원, 농협자체수매 차액보전비 9000만원, 과일 품질향상 사업지원비 4725만원, 엽연초 농가 친환경 비료지원 2264만 4000원, 인삼재배농가 지원 5000만원, 하우스 친환경시설 지원비 1400만원이고, 232쪽 자산취득비 315만원은 인삼바이오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물품과 군민 편의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2쪽부터 239쪽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232쪽 인건비 288만원은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요원 인건비이고, 233쪽 일반운영비 854만원은 축산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유기동물 관리비,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 긴급전염병살처분 장비 임차료 및 가축방역장비유지비이고, 233쪽-234쪽 여비 360만원은 축산 업무추진 기본여비이며, 234쪽 일반보상금 3450만원은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75만원, 공수의 활동보상금 2880만원, 한우등록사업비 495만원입니다. 234쪽-235쪽 민간이전 6377만 5000원은 한우개량 수정료 지원비 562만 5000원, 한우거세 장려금 750만원, 한우입식예탁사업 1500만원, 한우 번식기반 구축 장려금 1750만원, 유기질 퇴비 생산 구입비 1275만원, 한우 브랜드 사업 540만원, 증평삼겹살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고, 235쪽 재료비 352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3115만 6000원, 소, 돼지 등의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252만원, 소 부르세라 채혈비 157만 4000원이며, 일반보상금 1억 118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3240만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2430만원, 젖소가임암소에 대한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1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 480만원, 수출용돼지 사육농가에 우수종모돈의 고능력 액상정액지원비 1470만원, 충북한우 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 218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380만원입니다. 236쪽-237쪽 민간이전 1억 518만원은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해결하는 낙농헬퍼 사업비 216만원, 양봉 벌집 공급비 816만원, 낙농가의 번식장애 컨설팅지원비 126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2200만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260만원, 바이오친환경 축산 육성사업 6900만원이고, 237쪽-238쪽 민간자본이전 5936만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00만원,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급 180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기 보급사업 720만원, 양계 자가 발전기 보급 84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1526만원, 액비살포 지원 450만원이며, 238쪽 재료비 2888만원은 축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 홍보용 재료구입비 2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2688만원이고, 238쪽-239쪽 민간자본이전 2억 7437만 3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우량종돈개량 사업 1200만원, 고품질 벌꿀증산 사업 5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4000만원, 가축방역소독시설 1500만원, 축사해충퇴치기 지원 375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장 증설사업 8022만 3000원, 축산환경개선 사업 1000만원, 고액분리기 지원 800만원과 사미랑홍삼포크 브랜드 사업 3040만원, 한우 암송아지 입식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9쪽부터 244쪽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239쪽-240쪽 인건비 360만원은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정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고 240쪽-241쪽 일반운영비 1834만원은 지역경제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04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520만원, 경제정책심의위원 운영수당 및 경제활성화교육 강사수당 274만원이며, 여비 600만원은 경제부서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242쪽 일반보상금 1025만 6000원은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216만원,「증평사랑으뜸상품권」활용자에 대한 경품구입비 200만원,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하는 모범업소 지원 489만 6000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 표창비 120만원입니다. 242쪽 민간이전 1000만원은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비이고 일반보상금 272만 2000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비이며, 민간자본이전 16억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243쪽 출연금 5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출연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2억 7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인 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비 2억원,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신축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3쪽부터 244쪽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243쪽-244쪽 인건비 9728만 7000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 2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7728만 7000원이고, 244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1462만원은 공공근로관련 사무용품구입 및 여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4쪽부터 252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245쪽 인건비 332만 8000원은 순환수렵장 야생 동물보호원 인부임이고, 245쪽-246쪽 일반운영비 1759만 7000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246쪽-247쪽 여비 600만원은 산림경영부서의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급식비 50만원,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행사 참여자의 실비보상금, 푸른숲선도원 교육비 170만원입니다. 247쪽-248쪽 인건비 1억 1787만 5000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일반해충방제, 임도관리원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재료비 45만원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입니다. 249쪽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출동비이고, 249쪽-250쪽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9018만 5000원은 숲가꾸기사업 2억 3278만 5000원, 임도사업 1억 4940만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18억원, 산림욕장 조성 4억원,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원, 보호수주변정리 400만원, 신활력 사업인 체험휴양촌 조성 3억원입니다. 250쪽-251쪽 민간자본이전 2억 3874만 2000원은 조림사업 2억 3174만 2000원이고, 표고재배사 시설 580만원, 밤작업로 시설 1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337만 7000원은 산림지리 정보 구축용 장비구입 5477만 7000원,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30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860만원이며, 재료비 180만원은 자연학습장내 동물먹이 구입비이고, 251쪽-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500만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수목보상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500만원,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2쪽부터 254쪽 공원녹지관리 예산입니다. 252쪽 인건비 5116만 8000원은 연중 꽃을 가꾸기 위한 꽃묘식재,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672만 8000원은 꽃묘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임차료,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이며, 254쪽 재료비 2250만원은 사계절 꽃이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한 종자, 농약 및 비료, 작업도구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녹색농촌 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20억 2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본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소외된 농업 농촌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101억원으로 84.2%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장님, 농업경제ㆍ축산ㆍ산림 여러 가지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또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삼조형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반탄교에 있는 거 기본요금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밤에 불을 꺼놓는 이유는 어차피 철수를 후에는 나중에는 철거문제가 논의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밤에는 불을 켜놓다 보면 그게 속된말로 귀신같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차라리 저녁에 꺼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밤에는 조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인삼농가에 지주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3년차가 되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주목을 인삼조합에 의뢰를 해서 농가에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특히 지주목은 외국산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지주목을 세우면 인삼밭이 절단납니다. 비비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외국산 지주목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지주목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인삼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정자 쉼터는 마을에 커다란 나무나 이런 위치에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쉴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곡하고 남차리 두 개소에다가 설치해 줄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은 가로수에 가지치기라든가 도로변에 쥐똥나무 그런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일시에 쳐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가로수관리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부목전지라든가 곁가지 제거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인부임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옥천이나 음성 이런데 가지치기 한 것을 저희들도 현지에 많이 가서 보고 저희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분야가 지금 대부분이 은행나무쪽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특히 전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부목전지로 해서 그게 밑으로 좀 퍼지게 일정하게 가꾸도록 해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년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곁가지 정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나무수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식재년도보고 해서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죽은 나무 제거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고사목 정비 예산으로 해서 약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제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 문제 이런 거가 들지 않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해서 실시하고 수정예산에 다만 지금 고사목 제거해서 한 50만원해갖고 국ㆍ도ㆍ군비해서 한 120만원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예산가지고 라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고사목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나와 있는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사업과 한우 암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사업은 금년도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삼창에서 나오는 홍삼밭 그 찌꺼기를 돼지한테 투여해서 그거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에 참여하는 기관은 우리 군청, 충북대학교, 또 OBT라는 사료회사, 또 양돈협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두 농가에 300두씩 600두를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6월 30일날 결과물이 나옵니다, 분석표가. 그렇게 되면 그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간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완전하게 그 브랜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돼지 아주 홍삼포크 그 특허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 돼지 특산품으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등록이나 이런데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한우 암송아지 입식은 매년 저희들이 한 연간 군 관내에 한우가 사실 자꾸 토종한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번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내년도해서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0두 이렇게 입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송아지를 사서 농가에 주면은 농가에서 잘 길러갖고 그 새끼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군에다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겁니다. 환원을 해서 그 환원된 송아지를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한우 생산기반을 또 저희들 토종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한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8두가 들어가고 금년도에 30두해서 37두가 현재 입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두 들어간 거는 내년도 첫 출산이 3월서부터 출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갖고 저희들이 다른 농가에 입식이 되다보면은 저희들이 한우가 점차 확산이 되고 번식기반이 돼서 농가소득을 도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복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과가 미래지향적인 도시행정 구현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1억 67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원 등 총 124억 2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 35억 23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중 7억 250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이며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도시개발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증평공고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100만원은 도시ㆍ농촌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증평역에서 대신맨션간 가로망 정비사업 외 2건에 11억원,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3필지 1억 2100만원, 군관리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공사비 1억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원 등으로 본 사업비는 가로등의 신설 및 적기보수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554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POOL 7억원, 지역개발사업비 POOL 8억 540만원, 역전에서 상작간 보도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생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7092만원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안면 노암에서 화성간 마을연결도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5615만원은 증평읍 용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비로 농촌 소득사업과 농촌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원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3억 54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수로 준설 및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1억 2000만원 등으로 수리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5-266페이지에 하천관리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294만원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200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8억 33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994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1억 2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5600만원 등으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6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4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질벌도로의 위험구간 100미터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270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 9490만원은 석곡에서 광덕리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5240만원, 초중~장동간 군도정비사업 18억 1500만원, 송정~연촌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제작 2000만원, 송산, 미암, 화성리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비 750만원 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73페이지 교통행정 운수업계보조금 10억원은 운송사업용 화물차 및 택시 690대가 사용하는 유류에 일정 단가를 지원하여 물가인상요인 억제와 운수업체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증평관내에 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교통지도와 바른 주정차문화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봉사대에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2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은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LED식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신호체계를 사전인식 교통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77만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2000만원, 노후 신호시설 보수 1500만원, 신호제어기 700만원, 반사경 신설 및 보수 5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 6000만원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주차장운영 기타회계 전출금 3400만원은 주차장법에 도시계획세에 100분의 10이상을 주차장 조성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8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2억 6000만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 예금이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6년도 당초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비가 추가 내시되어 계상한 것이며, 54페이지 농정관리 민간자본 6000만원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변경내시 자료에 의거 증액된 것이며, 55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감 7762만원은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은 미래지향의 푸르고 활력 넘치는 증평건설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안대로 심의ㆍ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당초·수정 일반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로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말 안에 점등은 되겠지만 추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을에 하는 이유는 봄에 만약에 이거를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또 민원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하는 기간등 해서 이게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내년 하반기에 민원제기되는 것은 후년도에 해결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첨단산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