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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강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구

백용구부의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변경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선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최종선위원장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채택되고, 감사청구인수도 20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시행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시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16조에는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시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주차장 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전동사무소 현 청사 1층은 동사무소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유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기로 한 동사무소 옆 신기동 73-5번지 외 1필지에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80㎡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부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조례 및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유권 해석상 문제가 있을뿐더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부득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도심권 율촌, 남산, 신기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우리시 도심상권 중심지 및 주택가에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범람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초래 및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2012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교통편의 제공 및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율촌면, 남산동, 신기동 등 3개 지역에 각각 별도로 설치할 주차장을 한 건의 의결안으로 묶어서 상정함은 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내무위원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주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님.

강용주의원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몇 분 격려 방문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각각의 소신과 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의원에게 5명에서 6명 정도의 국·과장님들이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넣어서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과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부시장님을 좀 연단에 세워서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2006년도 예산안에 시립박물관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강용주의원

아니, 안건에 대한 토론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집행부의 지방 의회와 각각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로비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또는 의회의 입장을 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물론 강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의제 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용주의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의제 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은 아시다시피

강용주의원

그럼 부의장님, 그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 제기를 본회의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가 해야됩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따가 시립박물관 예산안이 나오면 그때

강용주의원

그때 그럼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랍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때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때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랍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때 추궁이 될는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부시장이 사과할 사항인가 아닌 가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

그것을 제가 사과를 받자고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를 이 본회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대해서 11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의장님께 안 여쭤봅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 기회를 주실 것인지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따가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때 시립박물관 예산안이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그때 토론 시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4.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8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수시 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입니다. 금번 제84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여수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통해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 등록과 운영,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인정시장 구역의 범위를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면적이 1,000㎡이상, 점포수 50개 이상으로 하고 상가건물 및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 및 편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점포수 50개 이상으로 하며 시설물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 관계 조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정비 사업시행구역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 제명중 제명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운영조례안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제11조 점용료의 감면 ①~③항은 현행과 같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으로써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물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는 조항을 ④항에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3월 17일자 재난방재과 신설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인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방재 업무의 총괄 담당 부서장인 재난방재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3월 17일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제가 신설되어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하수도과장을 재난방재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 시행되어 여수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남도 표준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안전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용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제6조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7조~제11조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하여, 안 제12조~제23조에 재난상황 관리체계구축에 관하여 안 제24조~제30조에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 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두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장 중심에 있는 민간주도의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운영하여 방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재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에 방재단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5조에 운영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두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매립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폐기물처리)을 결정하기 위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정면 개도리에 매립장 진입로를 폭 5m 연장 292m로 하고 삼산면 초도리 화정면 개도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의견 청취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일치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의원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명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의원

당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제명을 그때 바꾸기로 해 가지고 의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제명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전문위원 개인 설명) 예. 제명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제4항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몇 항입니까?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4항 재래시장 육성법 그 법률하고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덕수의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면제 건하고 지금 4항 5항이 연관성이 있어서 4항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5항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심의가 되면 좀 시기상 맞지를 않네요. 이것이 4항을 해놓고 다음 회기 때 이 5항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같이 올라와서 좀 난처한 감이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답변 안 들으시죠?
덕수

김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4時33分)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부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행우

이행우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저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인쇄하는 과정까지 넘겼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직원 김학섭 개인 설명)
용구

백용구부의장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감사결과 보고서로써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재철의원님
재철

김재철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인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도 해보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 의원들끼리 좀 논하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에게도 건의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받아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면 간담회를 하자는 뜻입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아니 간담회는 아니고요. 간담회는 아니고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간담회는 어려울 것 같고 간담회를 하면 더 좋고요.
덕수

김덕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덕수의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일단 예산안을 상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장이 보고하고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철

김재철의원

제가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10분간만. 받아줘도 되지 않아요? 못 받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다른 또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덕수

김덕수의원

절차를 다 밟아놓고 하더라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물론 이러나저러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분 상간입니다. 10분 상간인데 10분 상간을 가지고 우리가 못 할 바도 없지 않습니까?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일단 우리 김재철의원님이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안을 상정해놓고 하자는 부분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지) (
상열

김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물어봐야지 동의를 하든가 그럴 것이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동의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제는 아니니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적절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의장님이 결론을 못 내리면 의원들한테 자, 의사진행발언이 서로 2개가 들어왔는데 판단이 힘들다 어떤 것을 채택해서 회의를 주재할 것이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는 것은 의장님 권한 사항 아닙니까?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장인 제가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의견이 두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을 한다는 것이 입장이 난해서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철

김재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안 했습니까? 받아줘도 10분, 안 받아줘도 10분, 10분 상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안에 동의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또 뭐 거수를 해서 물어본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상정해놓고 정회합시다)
종선

최종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최종선의원님
종선

최종선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지금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놓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채택 끝났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도 이 예산 심의 특히 돌산 박물관 때문에 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보고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도 조율할 것이 있으면 조율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정회를 해서 간담회도 한 번 하시고 충분한 또 의원들끼리 내부 의견도 조율하시고 설득 할 것 있으면 같이 설득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제가 그래서 간담회장으로 가서 회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간담회장에 가셔 가지고 토론하셔야죠.
명남

김명남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의원

김덕수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상정을 해놓고 일단 절차를 밟아놓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묻기 전에) (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재철

김재철의원

저는요, 간담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리고 또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저의로 받아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당연히 10분간 정회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10분 후에 얼마든지 상정을 해도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재철

김재철의원

상정을 하고 정회를 하나 상정을 하지 않고 정회를 하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의장님 어차피 상정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처리하려면 상정을 해야죠. 그래서 상정 절차를 밟아놓고 그 다음에 할 이야기 있으면 별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알았습니다. 1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會議中止) (15時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재선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결위 수정안과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심사하기 전에 방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제가 내무위 안건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의회 의원들과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가 여쭤 볼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것은 제가 있다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그걸 상정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진행과정에 일단 예결위원장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설명을 하고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최종선위원장님
종선

최종선의원

의안 수정 발의서에 서명한 의원이 12명이라 그러셨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주재선의원 외 11인입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이 서명한 의원 중에 말이죠.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는가 그것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수정안에 서명한 의원이 주재선의원, 최종선의원, 배상수의원, 정태호의원, 이행우의원, 성해석의원, 강용주의원, 이기동의원, 김정민의원, 오병선의원, 김재철의원, 심재수의원 12분이 서명을 하셨는데 수정하자고 여기에 철회할 용의가 있으신 분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고니 일단 서명을 해 가지고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것으로 해서 제가 결재를 해서 종결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7.3% 증가한 6천7백8십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5% 증가한 5천3백2십2억원, 특별회계는 20.4% 증가한 1천4백6십4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천6백2십7억원으로 30.6%, 의존수입은 3천6백9십5억원으로 69.4%이며, 이중 금년 대비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이 117억원, 세외수입이 2억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9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538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보증금은 도세 징수액의 감소로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59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7억원, 오천~소치간 등 각종 도로개설 109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9억원, 2006년도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대비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ㆍ체육사업으로는 충민사 정화사업 30억원, 석창성지 복원ㆍ정화사업 15억원, 선소유적 정화사업 14억원, 여수환경도서관 건립사업 13억원, 여수문화원사 건립 11억원, 여수시립종합박물관 건립사업 44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40억원, 손양원목사 순교지 공원조성 20억원, 진남주경기장 보수 등 체전준비 경기장 확충 사업비 7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해운항만 농수산사업으로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 173억원, 금오도~안도 간 연도교 가설 30억원, 해양관광자원 개발 19억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 45억원, 연근해 구조조정 44억원, 수산물처리ㆍ저장시설 25억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37억원을 요구하였고, 상.하수도 및 환경정화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54억원, 하수관거 정비 25억원, 거문도 서도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94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20억원, 위생매립장 조성 및 정비 107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및 오염하천 정비사업 21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혜금 296억원, 경로연금 33억원, 노인교통수당 46억원, 보육시설 운영 114억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37억원,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 창출사업 31억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22억원,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10억원,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 46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42억원, 하수도사업 32억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422억원, 웅천택지 개발사업 439억원, 도심지 주차장시설 확충 40억원,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35억원, 의료보호사업 2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운용기금은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17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정리한 후 자료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집행부 요구사업비 9,35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최소사업비 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콘서트 행사와 여수지역 혁신발전 포럼행사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중점사업으로 혁신콘서트 행사비 2천만원, 여수지역혁신 발전포럼 행사비 3천만원을 각각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도. 낭도지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교통, 환경, 수자원보호구역해제 등에 따른 용역결과가 필요하므로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는 정상적인 센터운영과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기준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동도 상징조형물 설치는 관광 여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절대 필요함을 공감하여 우수작 포상금, 조형물 설치비 등 2억원을 계상한 반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 연수는 많은 인원이 일시에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그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1억1천7백6십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해외연수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시책반영 등 효과가 있었으나 전위원이 일시에 같은 관광지를 견학함으로써 비효율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하여 해외연수 관광지 견학비 44백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여수시문화원사 건립 공사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지만 공유재산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부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문화원사 건립 공사에 따른 사업비 11억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간 박물관의 규모, 위치, 특성화 등을 충분히 검토ㆍ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비 44억5천7백만원 중 국비 13억3천7백만원은 계상하고 시비 31억2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785억9천7백8만1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66억9천2백2십2만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6,785억9천7백8만1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선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의원님이 안 계시면 서명의원 중에서 혹시 설명하실 의원님 계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병선

오병선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오병선의원님
병선

오병선의원

발의하기 전에 저 신상발언 좀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병선

오병선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병선

오병선의원

저 역시 서명을 한 의원입니다. 그러나 저가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돌산 3청사에다가 박물관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짓는 조건 하에서 내가 서명을 했었던 것뿐인데 지금은
용구

백용구부의장

오병선의원님
병선

오병선의원

저 얘기 잠깐만 들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오병선의원의 신상발언이지
병선

오병선의원

어차피 제가 지금 공표된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아닙니다. 의제 외 발언 신상발언이지
병선

오병선의원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신상발언 할 시간을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제안설명을 하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의원

잠깐만요. 왜냐 그러면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분 정도는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오병선의원님, 아까 최종선내무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명한 것으로 해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재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서명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그것을 하셔야지 지금 오병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상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병선

오병선의원

그래도 전후가 있으니까 얘기는 좀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어떤 분은 발언권을 드리고 어떤 분은 발언권을 안 드린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오병선의원

서명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표가 된 입장이니까 저가
용구

백용구부의장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오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저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행우의원님
행우

이행우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국동 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는 박물관 건립사업비 44억57백만원 중 균특회계 13억37백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3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시립박물관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채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규명되지 않는 사항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그리고 박물관 규모, 특성까지도 충분히 검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박물관 건립사업비 13억37백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의원

예결위원장님, 그동안 예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의 30% 이상 증액될 때는 계속 사업이든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이든가 예산이 본예산 보다 30% 이상 증액될 때는 관리조례안을 의회에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되죠?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그런데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30% 이상 증액되어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없어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의원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것을 제의하고 동의를 못 얻고 삭감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도 삭감이 안 돼서 제가 나왔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문도 것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의원

예.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결정사항에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태호

정태호의원

아니 내무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전부다 증액이나 삭감된 부분 없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올라온 것 중에서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당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이해를 다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부다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태호

정태호의원

이해하고 넘어갔다고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의원

아니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예결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증이나 삭감이나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지 않아요? 지금요. 올라온 것도 삭감된 부분이 있죠?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태호

정태호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 또 그 분이 같은 내무위원이고 그래서 내무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을 하기를 서로 이해를 하자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를 존중해서 예결위에서는 아무 일없이 넘어갔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이 뭡니까? 내무위원회나 산건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예결위가 아닙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30% 증액된 것이 있으면 부결시켜야죠? 법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 편성을 부결시켜야죠? 당연히. 어쩝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의회 본분을 의원의 본분을 스스로 망각한 것 아닙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수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때 제가 두 가지를 두고 우리 예산 관련해서 토론을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다수 의견에 의해서 묵살이 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결위 내부에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특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예산의 자율권을 주는 의미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 내년도 예산에 355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역을 특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옛날처럼 50개 사업에 전부다 배분되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특별히 여수시에 특화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도 거기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고 2004년도 비해서 2006년도에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다 여수를 위한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토론을 생략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님의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심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결위 회의 때 저가 그 두 문제를 지적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는 제가 그대로 안 넘어갔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재수의원님
재수

심재수의원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이행우의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이행우의원입니다. 제가 박물관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행우의원님 이따 박물관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찬·반토론이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찬·반토론 이전에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면 그때 발언권 안 줍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번에 하시면 발언권 안 줍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예. 시정질문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강제 퇴장시키는 바람에 제가 준비했던 보충질문을 듣지 못하고 본예산까지 제가 찬·반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들었던 내용을 부시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예결위원장한테
행우

이행우의원

예산과 관련되니까 그럽니다. 박물관 예산과 관련해서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예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질문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진행을 하든가 답변을 하든가 그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면 질문내용이 50가지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우리 시립박물관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소요되는 공사입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할 문제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어서 제가 부시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따 부시장 관계는 다른 동료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한테 일단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답변 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의·답변은 아니더라도 답변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그런데요 부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우리 이행우의원님이 전번에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전번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내가 상당히 소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소장님을 갖다가 퇴장 명령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질문하신 분은 답변을 못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때 당시 또 시작해도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감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도 그때는 종결된 사항이었고 또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그 당시에 국장님 답변을 듣기를 전제로 해서 제가 시장님께 중요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했었고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본인의 입장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가지고 올려놔서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최소한 그래도 박물관 예산을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앞서서 그래도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이따 상황 판단해서 부시장님이 나올테니까 그때 봐 가지고 적절하니 수위조절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고니 지금은 현재 우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시간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니까 예산안 중에 제일 쟁점사항이 박물관 예산 아닙니까?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시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이 충분하게 찬·반토론이 있다 그겁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야지 또 하고 그러면 이중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용주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이행우의원님이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지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 역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집행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도 찬·반여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결위원장님에게 당연히 저희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예결위원장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되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죠. 예결위원장이 일단 제안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결위원장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부시장은 참고사항으로

강용주의원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하는데
용구

백용구부의장

부시장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사항. 지금 이 예산안이 본 예산안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냐 아니면 수정안의 수정안으로 통과 이런 문제만 남았습니다. 단지 그 예산을 통과하는데 부시장이 설명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이 듣자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통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입니다.

강용주의원

관계가 있죠.
옥심

박옥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직접 위원장님께서 그 질문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행우의원도 집행부에 직접 답변을 받고 싶다 하니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을

강용주의원

양자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바로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면 예결위원장 들어가라고 할까요?

강용주의원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답변을 받아야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예결위원장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원장한테 질문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질문을

강용주의원

중간에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안 있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옥심

박옥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중간에도 위원장님들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했고 안 그랬습니까? 잠시 앉아 계시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박옥심의원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의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의혹을 다 밝혔지 않아요. 그런데 박물관에 무슨 의혹이 그렇게 많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용주의원

결과보고서 좀 보시오. 모르면
옥심

박옥심의원

두 달 동안에 여기서 보고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용구

백용구부의장

박옥심의원님, 그것은 우리 특위의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의제 외 발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의원

그러니까요 박물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봤으면 됐지 오늘 그 시간이 아니지 않아요.
재수

심재수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심재수의원님
재수

심재수의원

지금 우리가 특위위원장님이 됐건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됐건 집행부가 됐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시간은 지금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찬·반토론밖에 없거든요. 토론은 우리 의원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렇게 좀 배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덕수의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은 예결특위위원장이 예산 심사한 심사 보고를 하는 과정에 미숙한 부분에 질의·답변시간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한테는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수정안 올라온 것 수정안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질의와 토론 시간을 마치고 성안 지을랍니다 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 부시장이든지 담당국장이든지 직원을 모셔다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지 지금 예결위원장을 잠시 대기시키고 다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의 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회의에 안 맞지)
용구

백용구부의장

하여튼 회의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부시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정태호의원님
태호

정태호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동료의원에 반한 발언이나 또한 뒤에는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고 의회 전체를 갖다가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발언에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이야기는 삼가 주시고요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이행우의원이 하신 이야기가 위원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으면 어쩌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답변 못하신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이 의장 몫까지 다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예결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답변 듣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승인을 해야지 승낙을 해야지 부시장의 답변을 받는 것이지 예결위원장이 마음대로 부시장 나와서 답변해라 뭐 국장 나와서 답변해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단지, 우리 예결위원장이 저한테 요구를 안 했다 그겁니다. (
태호

정태호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야기했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저한테 듣는 데는 이야기 안 했죠. 이행우의원님 보고만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라 그랬지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겁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걸 들으시고 의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의사 진행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하시는 것은.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이행우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박물관 예산에 대해서 총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그것은 부시장님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이야기 아니냐고 제가 반문할 따름이지 제가 부시장보고 답변하라 그렇게 이야기 한 바는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평근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지금 예결위원장한테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부분이 시립박물관 같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우리 박평근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박평근의원

방금 예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 내용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보충질의를 통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의제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료의원들의 견해를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각 심사 예비 심사의 과정에 집행부는 충분하게 설명과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예산특별위원들이 사안 하나하나를 심사할 때
용구

백용구부의장

박평근의원님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물어볼 것만 질문하십시오.

박평근의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충분한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본회의에 제출하여 지금 오늘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집행부의 견해나 보충설명이 필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근의원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강진원예결위원장한테 혹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돌산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돌산에 박물관을 못 지으라고 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왜, 지금 그동안에 전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용역비까지 전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집행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비 13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못 짓도록 한다 아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81억원을 투융자심사에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216억원으로 축소되어서 확정이 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억37백만원을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이 국비가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지 국비가 시에 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와있다고 생각하고 13억을 삭감하면 이것이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3억원의 국비만 받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 이 박물관을 지을 때 더 많은 예산을 국비를 타 올 계획을 한다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두면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절차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재철

김재철의원

그러면 다음에 부시장님 나오시면 또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이 삭감된 13억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면 이 돈 자체는 내년에 추경 예산에 아니면 2차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이 예산을 우리 여수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 3년 이후에 13억은 만약에 안 썼을 때 그때 반납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와 계신 방청객 일부들은 13억을 삭감을 하면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한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부시장님이 나오시면 그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앞서 가내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이 와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속만 지금 그 정도는 내려보내 주겠다는 가내시만 와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수시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구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돈도 내려오기 전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많은 국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위원장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못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27명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의제로 채택해서 집행부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과가 있은 후에 그때 예산을 국비고 지방비고 같이 편성을 해서 짓도록 하자 이겁니다. 이것,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 13억을 삭감을 하면 이 박물관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왔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알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위원장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명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의원

방금 동료 김재철의원께서 답변인지 질문인지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에 수정안 낸 내용 보면 전체 삭감된 증감사유가 건립을 재검토하겠다 그런 사유가 있어요. 이 안에가 지금. 무슨 내년에 추경에다가 어쩌고 예비비로 어쩌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수정안에 나와있어요. 지금. 또 강의원이 낸 우리 심사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 박물관의 규모, 위치, 특성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시비 삭감해 버린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글로써 나와있어 서류에가 지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로 놔뒀다가 내년에 어쩌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서류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뒤엎으면서 발언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건립을 재검토하겠다 위치나 규모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 삭감하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명남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의제 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예결위원장한테는 (
종선

최종선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한테 저도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님 (
종선

최종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종선

최종선의원

충분하게 보충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강용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의원

시민들이 앉아 있는데 뭐 한 분만 받고 어쩌고 그러면 저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참고하십시오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심사결과에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간 박물관의 규모, 위치, 특성화 등을 충분히 검토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박물관 건립사업비를 13억만 예결위에서 승인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설명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13억37백만원이 계상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규모와 위치와 특성화 등을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겁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새 추경에서 시비가 시비 없이 국비만 가지고 건립되겠습니까? 시비가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타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용주의원

그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3청사를 시립박물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용역이 됐고 또 기본설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규모하고 위치하고 특성화가 검토조정 대상이 됩니까? 되지가 않죠. 이건 지금 미봉책 아닙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미봉책은 아닙니다.

강용주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규모하고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새 국비 가지고는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 시비가 많은 양의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다시 쓰게 될라면 우리 의회 또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집행부하고 의견을 좀 조율한 결론입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예결위 안입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경우에 이 보고가 채택이 되고 사업비가 13억이 계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박물관의 규모, 위치, 특성화를 검토 조정을 한다 의회와 함께,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결위 위원장의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견이 교환된 겁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율되고 한 바는 없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럼 지금 이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집행부는 지금 이런 의사가 없이 특위의 결과도 무시하고 아예 듣지도 않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보고할 때 일부 의견에 따라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검토 조정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물론 인제 일부 의견이라는 표현을 해줌으로써 전체 의견이 아니다 인제 이렇게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규모, 위치, 특성화 이런 내용을 검토 조정해야 한다라고 적시를 해놓고 지금 저는 인제 이따 찬·반 토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지금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보지 못한 시민들이 상당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찬·반 토론 때 시간이 좀 간다 하더라도 특위 결과보고서를 전체 낭독을 해야 할 상황까지도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관련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최종선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진짜
종선

최종선의원

인제 저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어렵고 거석하면 집행부에다가 전례대로 답변을 요구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말입니다 이 박물관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의원

근데 시비만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박물관을 지으란 것이었습니까? 안 지으라는 것이었습니까? 국비만 해 주는 이유가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까지 박물관을 건립하라고 6억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통과를 시켜줬고요. 시설비만 해서, 근데 지금 이제사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죠.
종선

최종선의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중단하지 말라 그렇게 의도를 했으면, 딱 국비만 놔두고 시비를 하게 된 것이 기억나십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의결의 전부를 관계법과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게 여수시 박물관 건립 예산을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기 전 찬·반 양론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투표용지는 시비만 삭감하는 안과 또 국비와 시비를 모두 삭감한 안 두 가지를 가지고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대 4로 시비만 삭감하자는 안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의원

위원장님, 그 답변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중간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했던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 회의를 진행했고 이것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 표결방법에 말입니다 비밀투표로 박물관 예산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찌 예산을 다루면서 대부분이 비밀투표란 것이 극히 한정돼 있고 아주 희소한데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무엇이 난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로 한 것이었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찬성·반대했던 의원 명단이 노출될까 봐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리 최종선위원장님도 내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꼭 본인 마음대로 합니까?
종선

최종선의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돌산에가 박물관이 들어와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웃음소리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집행부에 안 물었습니다. 물으신 최종선의원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의원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나 줄기차게 박물관 건립을 다른 위치에다가 규모나 특성화를 위해서 다른 곳에다가 짓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위에서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돌산 청사에는 박물관으로써는 적정치 않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박물관은 지난 63회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순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국의 박물관을 다 돌아봤다 벤치마킹을 했다 목포만 해도 박물관이 3개가 있다 그런데 그 박물관들은 한 곳에서 바로 지금 거리에 3개가 다 위치하고 있었다 그 날 하루 그 날 목포 박물관을 갔을 때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있었더냐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 속기록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5, 60명 있었습니다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 박물관이 돌산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관광지로써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써 이뤄나가는데 박물관이 얼마만큼 크나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왜, 목포 박물관은 신안 앞 바다에서 고려 때 침몰된 뱃속에서 진짜 보물,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여수시는 유물 하나가 지금 기껏해야 몇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유물 찾아오고 어디 가서 하면, 5천만원을 들여서 유물 보관창고까지 지어놨지만 이 박물관 김종순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가 그때 물었어요. 전시할 유물이 과연 몇 점이나 있습니까? 5천만원 들여서 보관함까지도 다 했는데 한 점도 없습니다 하고 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목포 박물관은 배까지도 완전히 몇 백 년 전의 배를 복원해 놓고 현재 진짜 유물을 가지고 저렇게 수 천 점을 전시를 해 놓고 있는데도 모든 그런 것이 다 있으면서도 하루에 5, 60명이 관람을 한다는 이 목포 박물관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돌산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접근성도 먼 돌산에다가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216억 지금 든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건물과 그 부지와 모든 것을 합치면 200, 300억, 400억짜리 아니겠습니까? 과히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예결위를 심도 있게, 아주 심도 있게 하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박물관이 시비만 깎고 국비를 해 주면서, 지으라고 해 주면서 과연 이 박물관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김충석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또 여기 속기록에가 나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여수 시민은, 돌산읍 주민은 박물관이 돌산에 미치는 영향도 잘 모르고 무조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막 밀어, 의혹 의혹 하면서도 밀어붙이는 이 영향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할랍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 그러십시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계로 웅비하는 여수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엑스포를 지금 국가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가 박물관 하나 없이 여기에 큰 잔치를 치를 수 있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아니, 3분 46초 남았습니다. (

박순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박순영의원님

박순영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박물관에 대한 예산 관련 질의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본 걸로 봐서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 안에가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면 의원 12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다 들어있어요. 찬·반 토론에가,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다 이 수정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에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가능한 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축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의원

3분 46초 남았습니다. 의장님, 참 회의 진행 진짜 잘 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김태훈국장님께서 어딥니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퇴장을 당하는 그 당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김태훈국장님의 퇴장명령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했다고 봅니다. 크나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상임위 간사 특히 예결위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강진원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것은 의회를 참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목표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의원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 사실 있죠?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의원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결정사항이 우리 의회 전체의 결정사항이 아니란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 예결위활동이 그것 때문에 구속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요 우리 의원의 직위가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협의체입니다. 의장단에서 결의했다 해서 우리 의원들도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을 구속력 있게 봐서는 또 안 될 겁니다.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무위에에서는 전액 계상했던 것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그 당시 김태훈국장님 의회에 답변하고 경시하는 행태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예결위가 그때 가동 중이었지 않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산심의 자체를 보이콧하자 그렇게 여론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의장실에서 위원장님을,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박물관 예산은 삭감하자 그런 뜻을 모아서 그 당시 다시 예결위가 가동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평적 위치다 서로 동료 의원들끼리는, 그것 맞습니다. 근데 동료 의원들이 무슨 기관이라 그랬습니까? 개개인의 기관이라 그랬습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협의체라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아까 기관이라고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애요.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요, 수평된 협의체라 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건 당대 당으로 해야 된다 그런 영향을 혹시 받아 가지고 이 박물관 예산이 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간사들 참석했을 때 합의사항을 빼 버리고 기형적으로 참 묘하게 정치적으로 국비만 해 주고 시비만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는 특별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회의를 아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는 지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의사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 의견은 숨겨 놔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저랑 같은 내무위원으로서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도, 지난 속기록에도 보면 박물관은 필요하되 돌산 제3청사 그 자리의 위치는 절대 거기 아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예결위 심의를 할 때 보면 어찌된 것이 그 의지는 꺾여버리고 시간만 좀 지나면 꺾여버리고 이렇게 변형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박물관 위치는 돌산 청사에다가 해야 된다, 2012년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는 우리 최종선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애초부터 그 장소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예산을 준 지금에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애초부터 예산을 안 줘야죠.
종선

최종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우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예결위에서 올라온 13억37백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삭감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특위의 활동결과와 관련해서 특위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행우의원님께서는 13억37백만원을 세워줬을 경우에 시비가 약 2백억 내외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이 되고 그것이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3억37백만원을 삭감하자는데 지금 발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예산의 어떤 특성상 이게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를 보조해야 되는 따로 따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펀드 매칭입니다. 근데 이걸 국비만 살려놓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기형적인 예산을 통과해 놓은 것이고요 원래 국가 지침 자체로 보면 지방비 부담이 없이 국비만 가져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30%의 국비만 살려놨을 때는 삭감을 오히려 의회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비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절대 올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

방금 균특예산인 국비에 시비가 따라붙지 않으면 오히려 삭감을 해야 한다 인제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13억37백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 가지고 왜 현재 박물관의 어떤 정책과 사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떤 방청객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까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포함이 되고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두 달 동안 활동을 했었고 저 또한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돌산 3청사에다가 시립박물관을 지었을 때는 총 사업비가 2백억 이상 일단 리모델링 비용이나 전시비용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건물비용, 부지비용까지 포함을 했을 때 약 4, 500억짜리의 박물관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약 2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월드컵 한다고 지어놓고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월드컵 한번 치르고 나서 엄청난 지금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돌산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립박물관도 향후 우리 여수시 예산을 정말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델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모델을 찾았냐 하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고성에서 공룡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근데 이 건립비용이 국비로 14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우리같이 지금 어떤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다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공원 속에 그리고 공룡발자국이 보존되어 있는 이 인근에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하루에 찾는 관람객이 약 17백 명 정도 됩니다. 연간 약 60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17백 명씩 찾고 연간 60만 명이 찾아도 그 주변에 어떤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박물관 자체는 지역경제에 어떤 상업적인 경제효과로 유발된다기보다는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문화적인 재산가치로는 남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에 이렇게 크게 미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 봐도 저희들이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예. 고성 공룡박물관까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종합박물관은 저희들이 타 박물관을 15개 이상을 다녀왔지만 모든 시립박물관이 가령 입장료가 200원이나 300원입니다. 근데 인제 아시는 것처럼 공룡박물관 입장료가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되고 그 지역의 특징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박물관을 만들자 이게 특위의 결론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예.

강용주의원

근데 이 특위 결론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본예산으로 44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아주 특위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여수시에 발전이 꼭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또 의회의 주장만 너무 강해도 여수시가 발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갔을 때 여수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사업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양쪽의 바퀴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고 그 속에서 특위에서 정말로 많은 조사를 했고 충분한 대안들을 저는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이나 조사 결과들이 집행부의 어떤 사업추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무조건 강행을 했다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비를 들여서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람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했었고 그 검토 결과를 사실은 다 담지를 못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약 10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의회에서 그 동안에 특위활동을 여러 갈래로 했지만 이 특위 보고서만큼 우리 사무국 직원들 이야기가 잘 팔린 보고서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만큼 상당히 관심도 많고 내용도 충실했다고 특위 활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박옥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의원

이행우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특위를 허락할 때는 의혹이 분명히 있다 해서 특위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위보고서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핵심이 첫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활동 하신 분들이 시정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같이 특위 하셔 가지고 특위 하신 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박옥심의원님께서 이것 혹시 특위 결과보고서 다 읽으셨습니까?
옥심

박옥심의원

다 읽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 핵심이 어떤 핵심이 없다는 겁니까?
옥심

박옥심의원

처음에 우리가 의혹을 가질 때는 아, 우리 공무원들이 오고 가는 거래가 무엇이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나왔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행우

이행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의원

그것은 핵심적인 문제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마디 더 할까요?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제가 답변하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의원

우리가, 저는 그럽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서 정말 여수 관광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특위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여수가 발전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싶어요. 내가 저번에 경상도 쪽을 갔거든요. 경상도 쪽에는 70%, 80% 내지 시민단체에서 정말 그 시에 유리하다 하면 다 협조를 합디다. 근데 우리 여수에는 내가 본 결과 지금까지 협조가 없어요. 이래 갖고 뭔 관광을 하고 2012년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심의원님께서는 특위결과가 어떤 핵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행정자치부라는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기관에서 여수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건축, 건설, 설계분야의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8조의 2에 의한 건설기술 공모 또는 건축설계 경기 등에 당선된 자가 이에 해당되나 기 질의와 같이 공모를 통하여 전시물의 제작 설치를 위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행 계약 관련 법령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옥심

박옥심의원

저번에 시장님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인터넷 질의·답변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의회 특위에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여수에서 받은 겁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행우의원님! 박옥심의원님! 지금 예산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이행우의원님이 전번에 김태훈소장님 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 해서 우리 강용주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박옥심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심

박옥심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리고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분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행우

이행우의원

아까 특위활동을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저는 특위활동과 시정질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이행우의원님, 시정질문 보다는 방금 보니까 아시다시피 특위 위원장하고 두 분이 서로 질문·답변을 하면 안 되죠. 김정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이행우의원님에게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무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굉장히 지금 경시 당하고 무시 당한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저도 서명을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우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박물관을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지금 예산 수정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짓지 말자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저는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박물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추진하는 박물관을 짓되 박물관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답변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어떤 박물관과 국외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들을 가서 요즘에 돌아가는 추세를 좀 봤습니다. 추세를 봤을 때 가장 잘되고 있는 박물관들의 공통사항들이 좀 나왔습니다. 공통사항들이 그냥 유물을 보고 가는 이런 박물관은 10년 전의 어떤 박물관이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공룡박물관이라 그러면 공룡 발자국을 따라서 쭉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아프리카인들과 박물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충분하게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소리샘 박물관 같은 경우도 소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관람객이 전시물을 보고 가는 이런 식의 박물관은 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자연사나 유적을 갖고 박물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수만이 할 수 있는 여수만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으로 갔을 때 정말로 대대손손 여수에 정말로 우리가 의원 하면서 좋은 박물관 하나 만들어 줬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위 보고서 말미에도 있듯이 저는 여수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선소에서 만들었던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배 박물관을 지어서 정말로 배에 대한 관람객들이 체험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개인적으로
정민

김정민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이행우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그 위치에 짓지 말자 더 좋은 안으로 새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저는 현재 3청사 돌산 청사에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성박물관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160억 정도 소요됐는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경관 이런 게 공원화가 다 되어 있고 바다나 이렇게 경관이 좋고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140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시립박물관을 짓는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 속에 물건만 갖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시의 어떤 미관과 익스테리어가 가미된 이런 것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차라리 돌산공원 위쪽이 오히려, 돌산공원 위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것이 돌산공원도 이 정도 전망이나 여러 가지는 나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면서 건물에 대한 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예.
정민

김정민의원

그러면 지금 비슷한 예가 구 여천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여천시 문예회관을 짓다가 지금 중단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단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 되면, 그러면 결국은 6억이 넘는 예산을 당초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하고 또 투융자 심사해서 예산 승인까지 해서 집행까지 지금 해 버리고 난 다음 지금 이건 착공예산이란 말입니다. 건축에 대한, 그런데 가령 위치가 바뀌거나 장소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이 박물관을 안 지었을 때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지금 잘못된, 안 써도 될 예산을 써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질 데가 집행부겠습니다마는 의회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행우

이행우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6억이 아니라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들도 문제가 있으면 중단이 됐던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했다는 차원이 아닌 질문입니다. 그 예산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책임질 쪽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행우

이행우의원

잠깐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보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그랬는데 어떤 예산 총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6억 때문에 200억, 300억을 들여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는 저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컨대 저는 차라리 그 동안에 이 6억 속에도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6억 집행된 부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어떤 위치 변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6억 전체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살려서 어떤 다른 대안들을 접목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그러니까 돌산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또 주변 용역도 했을 것이고 그 예산이 집행됐는데 6억이 아니라 1억만 집행이 돼서 그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의 해당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시장이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잘못해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라든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책임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뭔가 지금 답이 있어야 이 자체가 지금 부결을 하든지 수정안에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김정민위원장님, 사실 우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 어떤 특정지구에다가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예산을 꼭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아니, 관리계획 승인을 예산 성립 전에 먼저 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우

이행우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민

김정민의원

그 위치에다가 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행우

이행우의원

처음에 인제 우리가 용역계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45백만원짜리 한 번하고 8천만원짜리 한번 했어요. 이럴 때까지만 해도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됐었습니다. 여기 3청사에다 해라 해 갖고 용역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당시에 어떤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정민

김정민의원

이행우의원님,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질문·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명남

김명남의원

우리 김의원하고 연관된 발언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답변
행우

이행우의원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때부터 저는 첫 단추를 잘못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첫 단추가 용역계약이고 용역계약이, 용역 사업비가 처음에 45백만원 두 번째 8천만원 두 건을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계약을 했던 연구소가 연구소 등록도 안 돼 있는 무면허 연구소에다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궁색해 가지고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는 무등록 연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지대학교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법을 위배해 가면서, 그래서 명지대학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학교가 아니고 비영리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이런 데하고 우리 의회에서 거기다 계약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근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집행부가 잘못했던 부분은 집행부가 당연히 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어쨌거나 저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6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돼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가령 그 장소가 적합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그 또한 우리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같이 연관된
용구

백용구부의장

연관된 거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가능한 한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은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질의·답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답변을 그렇게 좀 가능한 한 해 주시고 중복질문·답변은 가능한 한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이의원님 발언 중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이리 했는데 첫 단추를 끼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의원들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 승인 해 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쭉 이리 지내오면서 이의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관리계획도 승인되고 예산도 승인해 쭉 오면서 이의원님 박물관 관계 토론을 하고 위치 문제라든지 돌산 청사 안 된다 옆에도 좋다 어디도 좋다 해 가지고 얼마나 짚어봤습니까? 지금,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조금 더 답변을 모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한 것이 이의원님 개인 생각이죠?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김정민의원님께서
명남

김명남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우

이행우의원

개인 입장으로 해서 김정민의원님이 말씀해 주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명남

김명남의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이죠?
행우

이행우의원

개인 입장을 발언해 주라고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의원

그러니까 개인입장을 말한 거죠?
행우

이행우의원

예?
명남

김명남의원

예.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한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행우

이행우의원

김정민위원장님이 개인 입장을 얘기해 달라 하면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그렇습니다. 특위 위원의 자격이 아니죠?
행우

이행우의원

예.
명남

김명남의원

확실히 해 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어디 미국의 어느 박물관, 어느 박물관 거기는 좋더라 어쩌더라 하는데 지금 파리에 루브르나 쌍뜨뻬떼스부르크하고 거기도 가보면 루브르박물관 이상의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의 그 당시 주변상황이 어떻겠어요? 100년, 2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지형이나 주변이 어떻겠어요? 지금 같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가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지금같은 시가지라든지 주변이 잘 정리된 곳에 박물관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행우

이행우의원

답변할까요?
명남

김명남의원

지금 루브르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개인의 생각일지라도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과연 이 건물이나 어떤 기관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위치를 할 때에 앞으로 주변이라든지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어디 외국 가보면 조그마한 소도시에도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던 알라스카 스워드라는 데를 가면 조그마한 읍밖에 안 되는데도 좋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가보면 해양을 특성으로 한 어업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아까 무슨 거북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수시 형편이 우리 주변이 지금 그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영문제가 나오는데 계절적으로 다 가 보셨습니까? 여름에 손님이 많고 겨울에 적고 그런 모든 것을 박물관에 다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50명 갈 때도 있고 내가 의회에서 갔을 때는 50명밖에 없었는데 그 뒷날 가니까 버스가 몇 대가 와 가지고 300명도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꼭 필요하시면 하시되 저는 그러한 위험한 답변 또는 아무리 개인적이더라도 어떤 제3자가 듣고 단언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삼가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까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달았다고 했던 부분은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명남

김명남의원

인제 그거는 집행 과정에서의 일이니까 우리가 언급할 게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준 원인제공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예산을 세워 주신
명남

김명남의원

그 안에 집행한 것은 인제 집행부에서 책임 져야지.
행우

이행우의원

법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것이지 잘못 집행한 것까지 의회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파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프랑스처럼 어떤 도시계획을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획과 준비를 해서 도시를 개발한 곳과 우리 여수의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읍·면 지역이
명남

김명남의원

아니, 답변은 저는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하실라면 하시되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장소가 지금대로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외국 박물관을 들먹였는데
행우

이행우의원

자, 그러면
명남

김명남의원

그러한 변화를 예측해 보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측해 보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짚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김명남의원님, 3청사를 지금 어떤 박물관 면적이 전체가 아니고 저도 사실은 우리 국동에 구 여수대학교 캠퍼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그마한 시설이 그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탕발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프로젝트나 더 큰 계획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산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신다 그러면 3청사에 중장기 계획 없이 일부만 박물관으로 건립하는 부분은 돌산 주민들의 어떤 애향심을 갖고 저는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제 외 발언과 의제 외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질의 시간은 물론 10분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시간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우리 이길용의원님 아까부터
길용

이길용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2시간 가까이 지금 시립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은 시립종합박물관을 짓는다는 데는 아마 전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데 영국의 대형박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이라든가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을 갔을 때 물론 그 나라의 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가 나가는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시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남의 나라 중요한 보물을 약탈해 갖고 갖다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갔을 때 박물관에 안 들른 사람이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박물관을 어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물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특위의 수정안이나 그 다음에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의 과정이나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을 때 충분하게 동료 의원들께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열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의원

예. 저는 동료 의원 간에 서로 지금 현재 이런 토론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좀 특위 활동하신 의원들께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특위활동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특위활동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 왜 동료 의원들이 반대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채택보고서 할 때 분명하게 특위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채택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채택을 할 때 분명하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의원 질문에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도 박물관은 제3의 장소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시는데 원천적으로 무효를 한다는 것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보고서를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의장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지만 그 앞에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속기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기록에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여기 있습니다. 특위의 제안이지 이것이 구속력이 있고 집행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특위보고서가 의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채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기록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잡을려고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용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상열의원님, 그때 그 당시 우리 심재수의원님하고 김명남의원님하고 발언을 해 가지고 속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남아있죠? 지금
상열

김상열의원

아니, 속기록에가 있는데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아까 우리 이길용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부다 지금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만 받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심재수의원님
재수

심재수의원

확인을 몇 가지 좀 할 것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확인할 것이요?
재수

심재수의원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잠깐요. 지금 겉도는데요 오늘처럼 이런 토론이 우리가 의회에서 좀 빨리 한번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나 좀 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월 28일 날 박물관 특위활동 보고서를 우리가 인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특위활동보고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뒤에 행자부나 관련부처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했는데 문서로 우리 의회로 접수된 것 있습니까? 답변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문서로
행우

이행우의원

부의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렇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저는 아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저도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결정한 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관련해서 토론이라도 한번 하고 나서 박물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아까 우리 김정민위원장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2월 9일 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시립박물관 실시설계 계약체결 유보 협조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으므로 계약을 예산이 끝난 뒤에 해 달라 하는 요구로 의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날 우리 여수시에서는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했어요. 물론 예산은 앞서서 책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장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답변도 없이 그 날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장님뿐 아니라 27명 전체 의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은 그걸 답변할 안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마는 5억 예산을 가지고 한 계약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예산 통과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해도 그것도 통과 안 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그냥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 책임은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이것이 뒤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만들어 논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 김태훈국장님이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 논리성 성실성이 심히 결여된 다분히 뭔가 어떤 의도성이 진하게 농축된 선전물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사업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어떤 불순한 숨은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것은 의원 전체에 대한, 앞에 계약을 하지 말라고, 좀 의회 예산심의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계약하자고 해도 그 날 계약을 했고 그 뒤에도 기자회견이나 또 이런 인터넷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를 하는데 단 이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 특위 보고서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문서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나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시간 있으면.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전액 삭감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답변 놔두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용주의원

방금 전에 김상열의원님께서 특위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대안과 관련된 것은 전체의원들의 뜻이 아니다라고 제가 양해를 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와 관련된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특위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위법 사실과 의혹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와 관련해서는 보고하는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이 박물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서 위법 부정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특위의 주장과 그리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주장들이 뭐가 그게 잘못 되어서 또 다시 이것을 의회에서 내무위에서 6대 5, 예결위에서 9대 4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일부가 이렇게 다시 승인이 돼서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미 각각의 의원들이 자기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 판단의 관점이 어디에 있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찬·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위결과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이것은 정말로 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료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부의장

조금 이제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좀 오래는 했습니다마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會議中止) (17時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능한 한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사했던 수정안에 심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집행부에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결과보고서 74쪽에 지금 붙어있는데 박물관 조사특위 활동관련 집행부 입장 통보라는 공문과 관련해서 그 공문의 내용이 여수시 시장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송한 정식 공문인데 거기에 특위의 활동이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 심히 걱정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공문도 내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위활동이 왜 정치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부시장

부시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강용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니 뭐 다른 어떤 의견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냥, 어떤 오해의 부분에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특위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특위를 어떤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제 말씀을 올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부시장님 방금 답변하고 이 공문내용 하고는 지금 분명히 다르잖아요? 집행부의 전체적인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위위원장을 했던 의원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특위가 정치적이었는지를 집행부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공문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상적인 이야기는 마시고요.
재곤

김재곤부시장

아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 특위에서 박물관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그 특위에서 의혹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관계규정, 법령, 모든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정당한 행정행위다 하는 그런 사항을 누누이 강조하고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는 그런 사항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특위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아무튼 현재 부시장님의 답변은 정치적인 의도는 정확하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우리 공무원이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용주의원

그런데 어떻게 공문은 이렇게 나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건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강용주의원

그것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제가 좀 요청을 할까요? 언제까지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강용주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정회는 제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확인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확인을 어떻게 하셔서 언제 밝혀주실 거냐고요.
재곤

김재곤부시장

정치적이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주의원

아무튼 이 공문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한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용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특위활동을 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집행부에서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재곤

김재곤부시장

예. 받았습니다.

강용주의원

어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저희들한테 답변할 때 정기명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기명변호사는 자문해 준적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정기명변호사 이름으로 자문을 했냐, 그러니까 사무장이 자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어떤 판단 또는 변호사가 결재를 하거나, 최소한,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시의 자문결과로 특위결과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정당한 어떤 자문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결과입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 내용은

강용주의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한 그대로가 사실이라고 할 경우
재곤

김재곤부시장

변호사가 직접 답변한 것인지 사무장이 한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관례대로 보면 변호사 대신에 사무장이 다 판단하고 이런 사항을 변호사께 보고한 다음에 아마 회신했으리라 그걸 미리 짐작합니다. 사무장이 단독으로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주의원

그런데 변호사 본인이 알지도 못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에 질의하고 갔던 분한테 좀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용주의원

확인해서 우리 시 자문변호와 관련해서 좀더 체계와 형식요건이 제대로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좀 뒷밤침해야 할 그런 좀 보완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기간 두 달은 일단 그 기간은 인정하고 그 기간은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셨고, 그런데 이제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특위결과가 보고되는 그날 아침 10시에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위가 특위위원장이 시장 경선 후보이니까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다시 정치공세를 주장하고 특위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단 한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게 현재의 집행부의 예산 요구입니다. 그러면 특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기간만 존중하는 겁니까? 특위결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존중입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특위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내용이 정당한지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래서 그 특위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경리관이고 또 이 맡은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특위활동사항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알고 있지 않겠느냐, 또 나름대로의 그런 사항이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이상은 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특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특위의 활동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야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지 그냥 특위활동기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만 그때 그때 좀 파악한 것으로, 그 파악한 결과도 결국은 반영이 안 됐지만 지금 특위활동 기간에 추경 요구했고 본예산 편성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수평적인 수직적인, 아니 서로 평행선을 긋는 그런 계획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과 긴장관계를 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시장님이 있으면 직접 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식하기는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밀어부치는 집행부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용구

백용구부의장

강용주의원님! 지금 시정질문이 아니고 문답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용주의원님이 특위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시간을 할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강용주의원

간단히 하고 안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예산 관련된 것만, 의제 외에는 안 물어야 됩니다. 예산 관련만 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물어주십시오.

강용주의원

부의장님은 예산하고 관계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지금 판결을 하고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다른 걸 묻잖아요? 지금

강용주의원

지금 이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전혀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부의장

보고서 채택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이.

강용주의원

보고서 채택이 아니죠, 특위활동 전반에 대해서 부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빨리 질문하십시오, 한 건만 더 묻고

강용주의원

특위활동 전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부의장님!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사회를 보십니까? 지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사회를 그렇게 봐도 됩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 없습니까?

강용주의원

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막고 그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제 외의 발언 아닙니까?

강용주의원

무엇이 의제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예산 심의

강용주의원

부의장님이 그렇게 사회를 봐도 돼요? 지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 만큼 할애해 주었으면

강용주의원

사회를 왜 그렇게 못 봅니까? 지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행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아니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회가 왕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우리 강용주의원은 그만큼 제가 할애해 줬잖아요? 전번에 신상발언할 때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낭독하게 해 줬고 또 오늘도 역시 의제 외의 발언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수정안이 제대로 된 건지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수정안이 제대로 잘 됐는지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지켜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의제 외의 발언이다니까요?

강용주의원

왜 이게 의제 외의 발언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강용주의원

특위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예산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고 있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산을 삭감할 거냐 그것만 물어야죠.

강용주의원

그걸 왜 내가 부시장한테 묻습니까? 동료의원들 하고 찬·반을 해야지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까 예결위원장한테 또 다 물었잖아요?

강용주의원

제가 그러니까 찬·반할 때 그것은 동료의원들 하고 따질 거예요, 예산은. 부시장한테 내가 지금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할 겁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 그러면 뭘 물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뭔 시간입니까? 잘 알잖아요?

강용주의원

부시장한테 지금 제가 지금 특위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 예산 세운 것 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명남

김명남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명남의원님.

강용주의원

제 시간 아무튼 남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지금요, 이 질문이 상임위원회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특위 안에 있던 내용이건 아니건 간에 예산과 결부된 사항은 두 위원회를 거쳐오면서 의원들이 다 질문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했고, 오늘 보니까 특히 예결위원 하고 내무위에 다뤘던 분들이 특별히 또 질문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들은 두 상임위원회에 가지 않아도 보고서 읽어보고 내용보고 나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다룬 분들이 왜 질문을 많이 하고 이래요?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명남의원은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부시장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남

김명남의원

그러니까 그걸 예결위에서 물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발언권 얻어갖고 하세요.
명남

김명남의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그걸 물어야지, 발언권 가지고 하세요, 이건 나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거쳐왔던 것 아니요? 걸러내서 나온 것 아니냐고. 왜 여기서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짚어옵니까? 빨리 예산결산 예산안 처리합시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중복이 됩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차 기본계획용역 또 2차 8천만원 용역 그 다음에 4억68백만원 해서 총 6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13억과 33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야지 지금 보고서가 어쩌고 채택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런고니 우리가 지금 주로 이야기한 것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발언권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특별히 또 전번에 우리 이행우의원이랑 시정질문에 답변을 못 받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잠시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답변 충분히 다 끝났고 해서 시장 들여보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이 부실하게 나오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제가 퇴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님도 안 계신데 또 퇴장시켰는데 답변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시장 답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본질문만 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것 심의할 때 예결위원장이나 산건위원장이나 내무위원장 보고 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만 해서 보충답변만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의견을 답변,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

부의장님! 저 4분6초 남았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제한은 제가 통제를 하겠다 했습니다 분명히.

강용주의원

왜 그렇게 독재적으로 사회를 보세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때 이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강용주의원

예?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때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 해야죠,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용주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평생 안 하는 거요?

박순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박순영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순영의원

동료의원 몇 분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회의진행을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회의과정은 상당히 의제 밖에서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질의하고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전체가 다 공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들어줘야 되고 뭔가 깨달을 건 깨닫고 그러는데 너무 감정을 앞세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기에 사실상 우리 의원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여기 앉아서 그것 듣기가 짜증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 주고 뜻을 같이 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너무 우리 생각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의장님 직권으로 회의를 좀 깔끔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뭐 이게 우리 저녁 내 이러고 있을 그런 계제도 못 됩니다 사실상. 부탁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기자 분들 공직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통제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발언권 통제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직까지 강용주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 계시고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 이렇게 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물어봤으니까 본회의에서 물어보지 말아라, 예결위에서 알아봤으니까 본회의에서 물어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는 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본회의의 어떤 질의·답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어떤 질의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왜 얼마를 세웠소 이런 것만 예산과 저는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박물관 관련은 여러 가지 사정들, 전후 좌우 사정들을 갖고 이것을 승인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삭감해야 될 것인지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부분만큼은 저는 충분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금 의장님께서 사회 진행하시면서 발언권을 통제하고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집행부 나름대로도 추진사항이 있었지만 의회 나름대로도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견제의 역할들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강용주의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그리고 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6초 남았다는데 뭐 그 정도는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것은 방금 의사진행발언이지 보충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까 의사진행발언, 보충질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박순영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전부 다 발언의 내용이 중복되고 답변도 중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식상해 하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도 전부 다 식상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자는 것입니다. 본인이야 뭐 저녁 내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료의원님들께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빨리 결정이 나게끔 해 주셨으면
정민

김정민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김정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원

; 부시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행우의원님께서 지금 김태훈소장님의 몇 차례 우리 의회를 무시했던 경시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김태훈소장님께서 했던 그 발언, 몇 차례 발언 그 자체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결재를 맡고 했던 발언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소신으로 그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부시장님이 여기서 그 이상의 답변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질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께 여쭤보겠다고 부의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집행부에서 각각의 의원들을 로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따져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다음에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지금 그래서 준 것 아닙니까?

강용주의원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계속 부의장님께서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런데 지금 강용주의원님, 같은 말씀이라도 로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로비는 뭐,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문제가 우리 동네 것 있으면 노력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집행부 역시도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문제가 나오면은 살릴려고, 삭감된 것 살릴려고 만나는 것이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용주의원

지금 부의장님이 지금 왜, 왜 그렇게 부의장님이 그걸 답변을 하십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동료의원님들이 로비를 받았다니까 말씀 아닙니까?

강용주의원

부의장님이 지금 집행부 대변자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무슨 로비를 받았겠습니까? 동료의원들이.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전체를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을.

강용주의원

뭘 모독을 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우리 동료의원들 다 물어보세요, 누가 로비 받았어요? 지금.

강용주의원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용구

백용구부의장

로비를, 말을

강용주의원

누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가 로비 받았소 그러겠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로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강용주의원

내가 그러니까 집행부에 지금 따진다 그러잖아요? (『의장님! 질의·답변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왜 부의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러십니까? (『마칩시다, 찬·반 토론 해서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재선

주재선의원

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하여튼 간단히 하십시오, 예. 주재선의원님.
재선

주재선의원

자꾸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회의진행을 한번 봐 보십시오. 부의장님께서는 이렇게 조율도 좀 해 볼 수가 있고 이 박물관에 따른 어떤 이런 현상이 올 걸로 예측을 못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의장단이 됐든 의장님이 됐든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도 하고 서로 또 의원들 간에 지금 굉장히 경색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용구

백용구부의장

주재선의원님!
재선

주재선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봐 왔듯이 이것이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금 쭉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쭉 일관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들이 정리가 될려면 서로 조율도 한번 해 보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니까 일단 표결로 가잔다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야지 한없이 이렇게 갈 겁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재선

주재선의원

그런 또 성의도 보이지도 못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간단하게 질문·답변을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전부 다 방금 주재선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몇 번 들었고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해 보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신 분들이 10명 이내입니다, 항시 간담회를 하면은.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 자체를.
재선

주재선의원

아니 의장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차피 표결로 가야할 상황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율이라도 좀 하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시간이 가면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할려고 하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서 시간 통제도 제가 한다 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주재선의원

하여튼 기왕 이렇게 됐으면 저녁 내 합시다, 저녁 내 해. (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시간 통제한다는 그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미안합니다. 강용주의원님 질문하세요.

강용주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부의장님이 먼저 집행부의 대변자처럼 로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뭔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거 제가 답변할까요?

강용주의원

아니요,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월 9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부의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위원장 간사 전부 다 모여서 집행부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전액 삭감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경과하면서 바뀌어서 월요일 날 국비를 승인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날 뭔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아무튼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아무튼 본회의에서 표결로 할 때 상당히 뭐 한,두 명 차이로 어떤 판이 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또 확인한 집행부가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많은 집행부 간부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진 소신이 그런 집행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흔들리는 게 지방의회의 정신에 맞고 의원들의 소신을 흔들리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은 사업을 위해서 뭐 설득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방의회의 건강한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부시장님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용구

백용구부의장

방금 말씀한 접촉은 좋습니다, 접촉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접촉은 좋은데 만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전부 다 로비다 그러면 어감이 이상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강용주의원

로비도 건강한 로비도 있고 불안한 로비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하여튼 질문하십시오.
재곤

김재곤부시장

취지를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로비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재곤

김재곤부시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우리 의원들이 누구한테 로비를 당했는지, 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령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식사 제공 향응 제공을 받았는지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부시장

지금 제가 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 박물관 직제가 이렇게 개편되면서 마련되면서 오늘의 현상공모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행정업무고 우리 여수시로써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모든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만 가지고 있지 의결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속성사업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우리가,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도에 있어 보면은 국회의원들, 장관, 차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편성 또는 계상 되기를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로비성이라고 오해되면은 상당히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시점까지 현상공모까지 끝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충정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바라고요, 또 국비만이라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내년도 균특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가내시는 항시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도 안 한 상황을 보면은 이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예산에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 정책적인 전부 판단 하에서 불요불급 시급성이 없는 사안은 깎아버리고 다음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보조금 결정 내지 송금 내시가 오기 전까지는 불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 내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과목으로 계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또 우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박물관에 대해서 합의된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삭감은 감수하고 추경에 계상을, 또 우리가 노력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계상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고보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충정이었습니다.

강용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부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부시장

예.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쭤본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시장님이 간부공무원들 하고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의원들 18명을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겨라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뭐 집행부에서 18명을 잡아라 그러면 잡히는 거고 그런 건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박물관과 관련된 공모지침에가 건산법과 산디법을 적용해서 공모지침을 냈는데 그래서 특위에서는 건교부하고 행자부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교부하고 행자부의 법률적 해석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엉뚱하게 재경부하고 조달청의 뭐 유권해석을 받았다 해 가지고 왜 공모지침에 있는 건교부하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안 나오고 뭐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재경부하고 조달청에서 괜찮다 했다, 그런데 공모지침상에 있는 건산업과 산디법을 왜 재경부하고 조달청에 묻습니까? 건교부하고 행자부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부시장

이게 사안을 볼 때 그 접근의, 또 인식의, 또 사고의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건법이나 디자인산업법이나 그 문구상 우리가 공고안을 보면은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 생각,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우리 계약의 산실인 조달청에도 가고 회계제도를 마련한 재경부도 가고 또 감사원에서 많은 감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 또 전문 사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서도록 그런 자료를,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또 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받으셨던 것이 그 어떤 접근, 어떤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측면에서 보느냐 옆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에 다소 견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했던 그 사안 하나를 검토한 바, 또 그 현장에서 많은 유권기관의 해석을 받아 본 결과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특위활동 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의 보고서하고 설사 상치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 내용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 했던 김태훈소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강용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관점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과 견해가 틀려서 서로 차이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과 관련돼서 충분히 더 공론화를 시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 논의를 한번 하고자 이런 건데 이게 마치 특위가 뭐 박물관사업을 발목잡고 박물관을 하면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왜곡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왜 집행부는 이 회기 안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이 갑니다. 이걸 2,3개월 정도 틈이 있거나 한번 더 검토를 하면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의심이 가는데 그 의심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을 오늘 마지막으로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부시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행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과 현재의 부지 및 건물의 재산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부시장

지금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216억원으로 잠정 이렇게 결정이 되고 현 건물의 재산 가치는 제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조금 전에 강용주의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추가해서 이 앞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조달청에 질의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서면으로 지금 의회에 통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 사항은 이미 서류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 의결 들어가기 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예.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을 지었을 때 추정되는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아직,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은 계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박물관 규모하고 거기 컨텐츠가 뭐냐, 뭘 넣어서 우리가 우리 여수지역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을 만드느냐,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 주셨어요, 그런 여러 체험도 좋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영상, 어떤 첨단기법에 의해서 영상기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공간 역사 유물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박물관 내용에 따라 운영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산출한 근거는 제가 보지 못하고 혹시 있다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부시장님, 총 소요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운영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곤

김재곤부시장

제가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저는 접근하면은 이 박물관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의 제1의 도시 여수가, 목포가 적은데도 박물관 3개 전시관이 4개 있습니다. 그런 자연사박물관도 3백 억이 넘게 지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의 자존심이고 긍지고 또 문화수준을 척도하는 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박물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목포의 자연사박물관이 3백 억 들었다 했는데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퍼센트가 어찌 됩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213억이 들었는데 제가 3백 억 정정하겠습니다. 213억인데 국비가 66억 시비가 147억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좀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늘이 두쪽나도 어느 기관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분야 공모부분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단 말입니다. 부시장님도 아마 경리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자격을 요구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하는 실적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전시물제작 설치완료 실적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모순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부한테 배 승선경력이 있는 것을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이 지금 잘못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답변했던 것을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래도 그동안 도를 거쳐서 행정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느끼기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래서 제가 공모공고안에 방금 우리 이의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여수시가 공고할 때는 공고일 현재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적은 그 참가하는 자가 면허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당시에 면허에 관계없이 실적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고안이 앞에 건산법 산업디자인법 면허 있는, 면허 내지 등록된 자로써 5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자, 이 말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우리가, 논점을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이의원님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문맥상 면허 따로 실적 따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부당하고 의혹이다 이렇게 단정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사정기관에서 또 어떤 잘못된 것을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의 견해를 여쭸는데 감사나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재곤

김재곤부시장

저는 옳기 때문에 그대로 결재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자, 그러면 행정자치부 예규 161호에 의하면 2조 7항입니다.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거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라고 여기가 딱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부시장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러지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릅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잠깐만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피해갈려고 했으면 공모안에 건산법에 의한 면허요구를 안 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건산법에 의한 건설면허와 디자인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규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반사업자 갖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 다 떨어놨어야 돼요, 공모내용에.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먼저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 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 놓고 그 제한된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국을 풀었어요. 광범위하게 풀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이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밖에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만들고 있는 팀들하고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수시 박물관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갖고 올라가서 충분하게 회의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뒤에 납품 및 납품실적을 요구를 할려면 최소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쩠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은 저도 출석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했고 수 차례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사항으로 더 이상 답변을 않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답변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같은 중복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제가 오늘 지금 중복질문을 한 겁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제가 그 소리를,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에도 듣고 우리 그때 질의·답변 했던 우리 동료직원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그러면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시업체 실적이 납품실적이 3억2백만원인데요 우리 시 공모내용을 보면 딱 3억입니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실적을 요구했을 때는 거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다수의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70% 정도로 내린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딱 안성맞추게 3억 원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의구심이 상당히 들거든요? 뭐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부시장님 생각에는 그런 혹시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 내용도 다 이렇게 여쭤보신 사항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테리어 어떤 업을 하고 있는 전시분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90% 이상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습니다. 그러죠? 하나는 대규모로 풀어놓고 하나는 대규모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과 저는 맥을 같이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한 가지는 부시장님은 많이 풀어놨다 그래 갖고 뭐 실적을 낮췄고 한 가지는 몇 몇 안 되는 업체에게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재곤

김재곤부시장

몇 개 업체만 요구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예?
재곤

김재곤부시장

몇 개 업체만 요구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전국의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행우

이행우의원

전시분야요
재곤

김재곤부시장

뭐 설계하고자 할 때 말씀하신가요?
행우

이행우의원

예?
재곤

김재곤부시장

설계하고자 했을 때, 뭐 어떤 기본설계나 타당성조사나 하기 위해서 어떤 몇 개 업체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 내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 지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전시분야 업을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전시분야 업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시분야 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는 다수를 배제를 했고 아래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두 개 다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몇 개 업체에 한정된 공모안이었다 이거거든요?
재곤

김재곤부시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안 계상하고 제가 좀, 직접적인 관계 내용이라고 하시고 질문하신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안 지금 사실은 예산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답변도 못 받았고
재곤

김재곤부시장

이걸 또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의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예산에 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듣는 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돌산 3청사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부시장님께서 여수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두고두고 우리 여수시민과 돌산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된다면은 우리 여수시민들이 참 박물관이 잘 지어졌다, 담고 있는 내용도 좋다, 그 말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뭐 방향은 다 정해져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백 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 짓는 것이 이것 말고는 선택의 길이 없었다 확신합니까?
재곤

김재곤부시장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아, 생각해 보지를 않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행우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정질문하신 것만큼 답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여튼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과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
에서

의석에서

- 부시장님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아,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는 모양입니다.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용주의원

토론합시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좋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수정안과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찬·반토론 하고 나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답변을 듣고 했기 때문에 1인씩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

그 찬·반토론을 한 명씩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지 뭐 이런 것 확인도 없이 바로 한 명씩만 정리하는 것은 너무 월권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월권이 아니라 다 그러자고 고개를 다 끄덕여서 제가 다 봤습니다. 꼭 발언을 해야 됩니까? 앞에 앉아놓으니까 안 보이신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강용주의원

뒤에가 눈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예결특위.
재수

심재수의원

안건별로 해야지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나눠서 해야죠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합니다.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의견 있으면 반대의견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재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면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찬·반으로 결정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예결위 안을 가지고 찬·반을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떻게 찬·반이
용구

백용구부의장

토론을 하고 나중에 찬·반은 별도로 물을 겁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니까 토론을 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토론은 같이 하고 다시 표결은 물을 겁니다, 건건별로, 안건별로. 아까 지금 우리 강용주의원님 발언, 반대의견, 예결위 것 반대입니다. 지금 13억이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용주의원

예결위 수정안 13억37백만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시정질문이나 또는 내무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또는 오늘 본회의 자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충분히 서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찬·반토론을 다시한번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위법된 내용과 몇 가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법된 사실이 명확하고 당선업체와 용역업체가 사촌형제 등 많은 의혹이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배제하고, 이런 내용을 배제하고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여수시의회가 의회를 먹칠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한 것도 최초의 일이었고 여수시의회 역사상 죄송스럽긴 하지만 단식농성을 한 것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과 모든 시민들이 이 예산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철학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구사업이냐 아니냐 또는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라고 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모르긴 해도 TV와 각종 신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은 저는 정말로 이 예산을 표결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들었거든요? 대체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한 뭐 5백 명이든 뭐 3백 명이든 샘플을 해서 여론조사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용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이라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참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사실들을 객관적인 근거로 삼아서 이번 의회에서만큼은 박물관을 하자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추경 때 좀 더 분명하게 대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의 특징과 역사와 문화와 관광산업과도 연계하는 그런 전문적인 박물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단순하고 유일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13억37백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의회에서 반드시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삭감을 근거로 정말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로 백 년 천 년이 가도 남을만한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박물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 국비 13억37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촉구하는 의미로 예결위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 13억37백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의원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되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토론이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이따 또 예결위 안 수정안이 찬성발언을 누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찬성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정말 착잡합니다. 박물관이 돌산에 있다고 해서 돌산에다 세운다 해서 돌산 출신 의원이 돌산의 분위기만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착잡합니다. 이 박물관이 우리 시민의 것이요 우리시의 것입니다. 작은 지역주의라든지 감상에 젖어서 토론에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잘 추진 되어오다가 왜 갑자기 쟁점이 되어서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그 자체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전에 2003년 정리추경때부터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 1억14백만원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심의·의결로 확보되어 가지고 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또 2004년에 88백만원도 정리추경때 우리 스스로 심의·의결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마쳤습니다. 또 금년 2회 추경 때 기본설계비 명목으로 4억6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도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금년 2회 추경에서 국비만큼 세입에는 계상이 되었지만 세출부분에서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립박물관 사업을 시작할 때에 3청사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제3의 장소에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3청사 리모델링 소요 예산을 줄이는 선에서 3청사를 박물관으로 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따라서 연속적으로 3년 여에 걸쳐서 예산도 집행해왔고 일관 되게 업무도 처리해 왔지 않습니까? 보고서 채택 때도 전제 조건으로 위치 확인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예산도 안 된다, 장소도 문제다 하고 근본적으로 업무 전체를 싸잡아서 부정을 하면서 앞뒤가 바뀐 듯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일에 대해서 잘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요사이 언론 매체나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박물관 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과 불법이 있는 것처럼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이쯤되면 검찰 아니라 더 큰 기관에서도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수사라도 의뢰를 하든지 해서 흑백을 가려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전국 망신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이 박물관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업무 중단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회 특위 보고서나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모두가 법리해석이나 상급 부서에 유권해석의 상반된 해석, 아전인수식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의혹만 피우고 의혹만 낳아서 우리 모두가 따지고 보면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 해결 할 문제이지 법리해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예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잡아내야지요.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고 행정적인 의혹이라는 것 때문에 왜 박물관 자체의 존폐 문제가 대두 되고 또 적지냐 아니냐 이런 것이 왜 나와야 되고 예산 삭감문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부의 발언이나 의사 진행 과정에서의 일련의 일들은 이것 예산다루는 것 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도 많은 시행착오하고 또 계획이 바뀌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걸작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 박물관 계획은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특히 국비 자체가 삭감되거나 시비 부담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국비의존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까? 국비 자르고 자르고 하면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여수시에 국비 얻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에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13억원이 살아서 앞으로 좋은 집행이 되고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 동료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명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면 안됩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명남

김명남의원

방금 찬성발언 아닙니까? 제가 했잖아요. 제 발언으로도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 지금 그대로 살리자 그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의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대를 하시면서 찬성발언과 비슷합니다. 찬성 발언 안 계시면 다음은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그 지금 방금 김명남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이걸 우리 의회가 망신을 샀다 그러는데, 망신스럽다 그러는데 사실 또 망신스러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본회의장에서 의결로 정해 놓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문서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설득하는 그런 기간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단시킨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지자체 지방 의회나 지방자치시대에 이건 정말 맞지 않는 일을 우리 여수시 집행부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좀더 여수의 특성을 살린 정말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것이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있는 건물 양쪽 두 개 동은 비어 두고 가운데 있는 동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박물관 자체도 평상시에 썰렁한데 이 양쪽 두개를 비워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 두 동 같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몰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한 일로 보거나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더 좋은 박물관을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부활하지 못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주재선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또 충분한 집행부 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삭감하는데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심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강용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

이 표결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기립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기립으로 하자는 강용주의원님, 지금 거수와 비밀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했는데
재수

심재수의원

찬성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평근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강용주의원님이 기립으로 하자는데 심재수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예. 박평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평근의원

2006년도 세입·세출안 그 13억37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과 그리고 이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찬성으로 하는 충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거수로 하자는 강용주의원님의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립)
용구

백용구부의장

기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박평근의원

기립으로 하자고 하는 강용주의원의 반대론을 제가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는 이 방법에 있어서 표결하게 되면 많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방청객 그리고 우리 반대론과 찬성한 의원들의 서로의 갈등과 이런 문제점이 태동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기립과)

박평근의원

표결방법은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 사회를 제대로 보십시오.)

박평근의원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비밀투표, 손들면 되지, 무슨 놈의 기립을 반대하고 그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잘보시드만 왜 그러십니까? 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우

이행우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저도 4년 동안 이렇게 의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선출이 아닌의회 예산안을 갖고 의장님 말씀이 거수 또는 비밀 투표를 말씀을 한 경우가 그동안에 회의 진행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거수로 하든지
행우

이행우의원

아니, 왜냐하면
용구

백용구부의장

비밀투표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든지 방법이 있어야지, 그럼 뭘로 결정을 합니까? 여기에서
행우

이행우의원

역대로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 걸 보면 이성수 전 의장님이나 추상은의장님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대부분입니다. 안 그랬던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백용구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갑자기 의장을 뽑거나 위원장을 뽑는 투표도 아닌데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비밀투표 방식을 그래서 뭔가 좀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건 해석
행우

이행우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도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부분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라면 기존과 같이 거수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비밀투표로 하자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이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이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시나리오는 그리 안 됐는데 제가 연필로 적어놨습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어차피 비밀투표와 거수 아니면 기립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 한 것이 뭐가 나빠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비밀투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립과 비밀투표 두 안이 거수로 하자는 안이 또 없지요? 거수로 하자는 안은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니까 이것을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한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재수

심재수의원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갑자기 비밀투표 용지까지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비밀투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도 우리 의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뭣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재수

심재수의원

뭣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방법대로 회의 진행합시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안 가는대로 하시고 일단 묻겠습니다. (

웃음소리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도 기립으로 합시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표결방법도 비밀로 할까요? (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표결방법에 대해서 비밀로 하자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표결 방법을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표결방법을 비밀로 하자는 사람이 손을 안 들잖아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해, 거수로』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거수로 하자는,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수표결) (『표결방법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강용주의원

그러면 뭣 뭣 방법을 제시할 겁니까? 지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표결방법은
재수

심재수의원

표결방법을 뭘로 정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방금 기립으로 할 것이냐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수로 해서 손을 안들었습니까 비밀투표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 방금 비밀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잖아요. 그게)
재수

심재수의원

부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재수

심재수의원

맨 마지막에 물은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물었는지 (장내소란) 아니, 거수로 하자고 안 했습니까? 방금,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재수

심재수의원

처음에 비밀투표로 하자고 할 때는 손 아무도 안 들었고 거수로 하자니까 손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수로 한다고 선포를 하셔야지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표결방법을 (장내소란) 잠깐만요.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이냐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거냐 그걸 물었는데 거수는 없었습니다. 거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투표와 기립으로 두 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안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신 분은 손을 들어야 하고 거수로, 기립으로 하자는 분은 다음에 제가 물을 때 손을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들이 손을 드실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래야지

강용주의원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그리 통과된 것을 다시 하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자꾸만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됐다고 틀리다고 말을 하니까
재수

심재수의원

아니, 의장님, 방금 읽어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투표방법을 맨 처음에 물어보기를 투표 방법을 비밀로 할까요 하니까 손을 아무도 안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수로 하자니까 손을 다 들었잖아요. (『정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정할 때』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정하는데 그랬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속기록에는 그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용구

백용구부의장

표결방법을 정하자는데 그랬습니다. (장내소란)

강용주의원

새로 한번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물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비밀투표와 기립, 비밀 투표로 하자는 분은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비밀투표로 해서 하자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립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장내소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기립으로 할 사람 다시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서서하자 그 말입니다. 서서 투표를 하자 그말입니다. 지금 비밀투표를 하자는 분이 12명, 기립으로 하자는 분이 11분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투표장 설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30分 會議中止) (19時02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하시고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인 박물관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찬성란에 기표해주시고,반대하신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십시오.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의원들 발언대쪽으로 나옴) (
으로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주재선의원 - 의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금 기표한 것이 12명인데 왜 이리 됐습니까? 이거요. 이거 해명해 주세요. 아까 기표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것 해명해 주세요. 해명해 주세요.) (

강용주의원

- 저기 의회 CC카메라 이걸로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가지고 거수가 지금 조작됐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처음에 우리, 이건 속기가 안 됩니다. 잠깐만요. 문제제기를 하는데 (
종선

최종선의원

- 아니, 속기를 하세요. 왜 이걸 속기를 안 합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잠깐만요. (
종선

최종선의원

- 속기를 안 할려면 정회를 해야 돼요. 정회를 또)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게』하는 의원 있음) 들어보고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종선

최종선의원

- 왜 속기를 안 합니까, 이 본회의 되는 과정을)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

강용주의원

- 아니, 본회의장에서 속기가 안 되면(청취불능))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앉아 봐. 앉아 보세요. (장내소란) (

강용주의원

-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속기하고 있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앉아보세요. (장내소란) (
행우

이행우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앞에 있어서 뒷에 분들이 손드는 걸 못 봤고 뒤에 방청석에서 시민단체에서 숫자를 세었는데 기립에 찬성하신 분이 13분, 비밀에 찬성하신 분이 12분 그 다음에 의장님은 의사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계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 할 때 비밀이 12, 기립이 12로 보고를 했다가 숫자가 안 맞으니까 기립만 새로 손 들어라고 해 가지고 11명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의사표현을 했고 이 숫자도 안 맞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하는 의원 있음) (
- 아니, 이걸 다시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의장님이)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속기가 되니까 앉으세요. (
행우

이행우의원

- 의장님이 회의를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12명으로 의사계장이 보고한 것을 다시 지우고 편파적으로) (

강용주의원

- 편파적인 의사진행(청취불능)) (
행우

이행우의원

-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강용주의원

- 이해할 수 없어요.) (장내소란 )
용구

백용구부의장

좀 앉으세요. 속기를 해 갖고 하게 (장내소란) (
행우

이행우의원

- 그래서 우리는 이 CC카메라가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CC카메라하고 녹취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여하튼 앉아보세요. (

강용주의원

- 의장은 더 이상 사회 볼 자격이 없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그럼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

『기립으로 하자고 그럽시다, 그냥』하는 의원 있음

강용주의원

- 정회를 하고 의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정확하게 따져, 따져) (

『기립으로 해』하는 의원 있음

- 따지고 책임을 먼저 지고) (장내소란)

『기립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일단 (

강용주의원

- 아니, 이것은 분명히 의장이 사과를 해야지, 기립한다고 해결이 될 일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지금 (

강용주의원

- 아니, 왜 이걸 지금 고쳐요, 그럼)
용구

백용구부의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뭔 내용인가를, 뭔 내용인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장내소란) (
재선

주재선의원

- 누가 썼어요? 이것을)
용구

백용구부의장

들어가 앉으세요. 속기하면서 하게. 지금 회의가 진행이 (

『기립으로 합시다. 기립으로』하는 의원 있음

태호

정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선포해 갖고)
용구

백용구부의장

좀 앉으세요. 앉아봅시다. (
옥심

박옥심의원

의석에서- 좀 앉으세요. 앉아) (
재선

주재선의원

- 왜 앉으라고 그래요)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송병구계장이 12명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립으로 하자고 썼는데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 보면 강용주의원님이 의장이 시켜갖고 이게 의장이 시킨다고 되고 그럴 일입니까? 그것이 (
재수

심재수의원

- 그럼 12명 12명이면 한쪽에 다시 손을 들면)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처음에 숫자를 해보니까, 내려버리니까 적어놓고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두 번째에 물었잖아요. (
재수

심재수의원

- 아니, 두 번째 물었는데 왜)
용구

백용구부의장

두 번째 묻는데 (
재수

심재수의원

- 아니, 들어보십시오. 기립한 사람이 12이면 다시 기립도 12이고 비밀이 12이면 두 군데 다 다시 물어봐야지 왜 기립하는 데만 다시 물어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손을 우리 송계장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다시 또 내려버리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또 한 겁니다 (장내소란) (
재수

심재수의원

- 그럼 12명을 안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내소란) (
행우

이행우의원

송병구 의사계장이 12명, 12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손을 들어라 해 가지고 11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의사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기립이 13명이었는데 12명으로 센 거예요.) (
태호

정태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선포 해 가지고 뭔 꼴이에요, 이것이) (『빨리 결정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그만하고 결정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송병구계장이 전부다 체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청석 있는 것 갖고 저희들이 결정합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우리 송계장이 하면 저는 보고만 받아서 발표만 하는 것입니다. 발표, (
재수

심재수의원

- 아니, 지금 우리가 방청석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송계장한테 있는 메모지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11명이잖아요. (
행우

이행우의원

- 메모지가 여기 있는데 지워버리고 연필로 끄어버리고 11명으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물어봐 가지고) (장내소란) (
재수

심재수의원

- 그런다면 12를 적었으면 물어 볼려면 다 물어봐야지요) (장내소란) (
아니, 기립으로 하자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 말이에요) (장내소란)

『기립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기립으로 하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또 기립으로 바꾸자고요? 되겠습니까? (『비밀투표 합시다. 그럼 얼른』하는 의원 있음)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결정된 것을 또 여기에서 또 앉아서 반복, 번복할 거요. 결정된 대로 그대로 해서) (
재선

주재선의원

- 뭔 결정이 돼. 숫자를 속였는데 왜 결정된 거예요. 숫자를 속여가지고 그 비밀로 하는 숫자가 틀렸잖아. 그 안되지. 그 뭐가 결정이 된 거에요) (
길용

이길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이길용의원님. (
행우

이행우의원

- 의장님) (
재선

주재선의원

- 숫자에 의해서 결정지은 거 아니요, 지금) (
길용

이길용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연결해 줘 봐요) (
재선

주재선의원

-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그 말이에요.) (
덕수

김덕수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 참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병구의사계장이 12대 12로 표시를 했더라도 의장이 의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부 동수였을 때는 회의규정에) (
재선

주재선의원

- 손 들 때 들어야지 마음대로 끝나면 자기 의사표시를 해요)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덕수의원님 송병구계장님 보고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
재수

심재수의원

- 저는 우리 의장님이 뭐 여러 가지 잘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물론 애가 터져서 한번 더 들어보란다는 것은 몰라도)
용구

백용구부의장

통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기 속기가 돼요. 속기 (
재수

심재수의원

- 그러실라면)
용구

백용구부의장

속기가 된다니까 회의 진행하는 것이. (
재수

심재수의원

- 아니, 가부 양쪽 다 12명씩이니까 다시 다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야지 한 쪽만 손을 더 들어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회의가 속기가 된다니까. 여기 (
재수

심재수의원

- 속기가 되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속기가 되면 이거 틀렸으니까 11명으로 하란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요. (
재수

심재수의원

-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으면)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재수의원님 말대로 한다면 여기가 12명이니까 11명으로 하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
재수

심재수의원

- 의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구

백용구부의장

여기가 녹음이 다 돼요. 녹음이 (
재수

심재수의원

- 이런 식으로 의장님이 편파적으로 이걸 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표결에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송계장이 설명해, 본인이 (
재수

심재수의원

- 송계장이 설명할 것 없어요.) (『설명해 봐』하는 의원들 있음)
용구

백용구부의장

설명해 봐. 사실대로 이야기 해 (장내소란) (
행우

이행우의원

- 아니, 의장님, CC카메라가 찍어져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왜 CC카메라를 찍습니까?) (

강용주의원

- 정회해서 CC카메라 확인해 주세요) (
행우

이행우의원

- 정회해서 확인 해 주세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설명하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 설명하세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설명 해 봐
행우

이행우의원

- 그러면 CC카메라 확인 해 봅시다)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CC카메라가 방금 그러는데 전체가 안 나오고 일부 비추는 부분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어렵 (
행우

이행우의원

- 계속 돌아가니까 나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안 나온답니다. 손을 내려불면 안 나오니까 그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똑바로 처음부터 그랬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뭘 똑바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당이지 여기가 본회의장이지 이게 어디 개인 집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봐줘야 돼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무엇을 정당하게 안 봐줬습니까? 어떤 걸요?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어떤 회의진행이 잘못 됐습니까? 지금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 마치고 좀 만나자고 하니까 의원이 얘기하자면은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언제 만나자고 했어요? 나한테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놓고 그랬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언제 그랬어요. 나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 나갈 때 나가도 안 했어요.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나갈려고 피했잖아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피하고 안 피하고는 나 사정이고 나가 못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방청객도 다 와 있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부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재철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소한 비밀과 기립을 물었을 때 어느 한쪽이 안 맞았을 때는 양쪽을 다시 묻게 돼 있어요. 그건 표결원칙이라는 거 아시지요? 회의진행법상, 그런데 비밀은 가만히 놔두고 기립을 두 번 묻는다는 것은 그거 안 맞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놓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계장이 손을, 숫자가 정확하게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센 겁니다. 안 맞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기권이 있어야 되고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의사표현을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의장님을 빼고 25명이 지금 앉아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오병선의원도 손을 안들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

이행우의원 - 박정채부의장님은 처음에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고, 뒤에는 안 했어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뒤에 안 했으니까 맞잖아요. 두 명이나 기권했잖아요.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맞네요. 맞아)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러면나왔네요. 오병선의원님은 처음부터 의사표현을 안 했고)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없었다니까 없어, 여기에)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없었고) (
병선

오병선의원

의석에서 - 아, 있었어) (

웃음소리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우리 박정채부의장님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송병구계장님 얘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비밀과 기립이 12대 12였어요. 그런데 다시 기립을 물어 가지고 박정채부의장님이 안 드니까 11명이 된 겁니다. 이게 공평한 어떤 의사진행입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우리 송병구계장님이 숫자가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다시 들었다 놨다 하니까 다시 센 겁니다. (장내소란)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12명 기록을 해 갖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보고를 안 했다니까요, 보고를 안 해 최종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장내소란) (
덕수

김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를 진행합시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이것과 관련해서)
용구

백용구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
행우

이행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받아주십시오.)
행우

이행우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을 하셨지만 이 대목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의회에서 동료의원을 문책하거나 아니면 그 의원의 의장단 선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양심이 허락을 않습니다. 지금 국회도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본인이 가부 어디를 했는지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회의규칙을 제가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부를 물을 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표결에는 정책과 관련된 비밀투표에는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시립 박물관 예산을 균특예산을 살린다는 부분이 국가예산 지침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퇴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정태호의원님. (방청석 장내소란)
태호

정태호의원

오늘
용구

백용구부의장

뒤에 방청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의원

오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참담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회를 선포하면 상임위원장님도 계십니다.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시민으로부터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일려고 한 번도 회의 소집도 안하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끝나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
옥심

박옥심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 한 마디 드릴랍니다 내가. 운영위원장님, 중립 좀 지킵시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의원

-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부의장

박옥심의원님
태호

정태호의원

동료의원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만 잘난 거 아니에요.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서서 - 운영위원장이 얼마나 올바른 소리하고 있소)
용구

백용구부의장

앉으세요. (장내소란)
태호

정태호의원

그래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숙의를 모아가지고 찬반이 됐든가 누구든 간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선

최종선의원

의장님!
태호

정태호의원

제 이야기 덜 끝났어요. 동료의원을 갖다가 저리 무식하게 정말 나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 그만하고 뭘 합시다. 해』하는 의원 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투표방법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무슨 조작을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것 그런 것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거수투표라든지 기립투표라든지 비밀 투표 중에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뒤에서 의원 개개인이 앞에 딱 내놓고 기립할 수도 없고 거수도 할 수 없는 뒤에 무서운 뭐의 힘이 있기에 이렇게 까지 이걸 가지고 비밀, 비밀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 역시 이 비밀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아시다시피 결정이 기 다수 의견에 의해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안 받겠습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방금)
용구

백용구부의장

투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왜 지금 의사진행을 안 받아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가부결정은 지방자치법 56조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후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2명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의장이 지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의사진행을 안 받아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서현곤의원님과 김덕수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으니 두 분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을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개표소의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안 받아 줄 거요. 끝까지, 부의장님.)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리하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방금 전에 분명히 비밀투표 하시자는 분들이 기립으로 하자고 안 그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자는데 비밀투표를 하고 그래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결정 다 돼 버렸잖아요.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투표승복 못하고 기권하고 갑니다.)
명남

김명남의원

투표전에 확실히 좀 하게요. 이 안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지요?
용구

백용구부의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인데 박물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찬성란에 기표해주시고 반대하신 의원은 반대란에 전액 삭감 쪽이 찬성이고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 좀 헷갈리십니까?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데 하면 찬성이고 전액을 삭감을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전액을 삭감하지 말자고 (장내소란)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을 삭감하자면 찬성)
용구

백용구부의장

김정민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것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주재선의원 외 11인 발의한 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이성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착각이 돼요.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용구

백용구부의장

예-예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16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 확인 결과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16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6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므로 집계를 하여 잠시 후에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16명에 찬성 없습니다. 반대 15명, 무효표 1명으로 주재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입니다. 박물관 예산 중 국비를 예결특위 안대로 하자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현곤의원님과 김덕수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으니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감표위원을 자리에 안내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국비를 예산결산 원안대로 하면 찬성, 삭감하는 쪽으로 하면 반대 그렇습니다. 좀 저도 헷갈립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 확인 결과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매입니까? (『1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5매가 맞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므로 집계를 하여 잠시 후 투표 결과를 발표하여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15명에 찬성 15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그리고 김재곤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4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時43分 閉會)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