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보다 30억 3,800만원이 증가된 총 221억 3,048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25억 6,142만 8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 2,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7,250만원, 수리시설정비에 1억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에 4,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밭기반 정비사업 판문지구에 감리비를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666만 7천원,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신기면 대이리 덕말 농로개설사업비에 2억원, 남양동 마을진입로개설사업에 2억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비에 1억원,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18억 5,700만원, 호산천 하천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12억 2,79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3,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 2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공사에 19억 9,000만원,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 요철 보수 2억원, 도로, 교량 안전시설설치 및 보수 1억원, 시가지 도로방향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억원, 소교량 가설공사 2억원, 새천년도로 법면 정비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임원∼호산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5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5개노선에 40억 4,4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비 3개노선에 25억 9,200만원, 시도 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노선에 24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3,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억 8,516만 8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교통관리 일반운영비 5건에 2억 7,2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가로등설치,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49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건설 보조사업입니다. 시청 뒤에서 마달간 연결하는 도로인데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덕산 도시계획도로외 9건을 25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보조사업 용역비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3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사직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5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비로 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44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 비수익 노선 7억원과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5,000만원해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송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계 여객자동차터미널 매입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외 4건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입니다. 총 15억 5,75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700만원, 주차장 수탁관리자 부담금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수입 3,55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5,750만원으로서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4만 2천원을 편성했고, 경상적경비로 7,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와 공영주차장시설물 표지판 정비해서 총 9억 5,73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총 8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8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설명자료를 보면 100억 5,000만원인데, 기정 투자액하고 2007년분까지해서 100억 5,00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개설에는 86억원이 드는데, 지금 잔여지 기존 도로와 새로 신설도로 사이에 3,000평의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86억원으로 했었고, 86억원 중에서도 진입도로가 농협쪽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쪽으로 같이 내려오니까 교통량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사고가 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할때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줍사 하고 주문을 했었고, 올해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은 100억원이 넘고, 100억원이라고 하면 시가지 도로망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만큼 효과가 있냐 말입니다.

대로가 마달동으로 연결해서 1-1호선 진주초등학교로 해서 엑스포교로 해서 동해시로 넘어 가는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삼척대로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며, 내년도에 도비 2억원이 내려 온 것은 마달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로가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창고쪽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있습니다. 당저동 주거환경개선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도로는 몇 십미터 도로로 별도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사가 몇%나 됩니까? 상당히 위험할 정도인데?

계획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저 차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4.1%입니다.

겨울에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온열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기존에 10m 도로 보다는 완화가 된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최고가 18%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나요?

그것을 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겨울에 시청 가까우니까 제설작업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지쪽이기 때문에 빙판이 빨리 녹는 걸로 감안해서......

100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투입되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만, 도계 여객자동창터미널 매입하는 부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계터미널은 터미널 소유주가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소유주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영암고속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하니까 영암고속을 나가도록 명령 내리니까, 잠시 콘테이너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은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시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 추진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개인적인 경매에 넘어간 사람한테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매에 일단 넘어갔고 그것을 제삼자가 또 샀습니다.

삼자가 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또 사는 것입니까?

예, 삼자가 명도소송을 해서 지금은 법이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전에는 공용시설이라서 안되었는데, 이제는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되었어 승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사고 따로 터미널을 만들면 안되나요?

만들어도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이런 부분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드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계읍사무소 앞에 하면 돈이 몇배가 더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기존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도계주민들의 정서에도 안맞고 해서 기존의 터미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터미널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사용자 한테 임대를 주어야죠?

이중 삼중으로 일이 터지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사서 삼자한테 넘어 간 것을 시에서 또 사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한다 .........

과거에는 버스터미널이 영업성이 좋아서 서로 할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안되다 보니까 모든 터미널이 공동화 되어서 터미널을 안할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정선군 같은 경우는 50억원을 투입해서 정선군에서 터미널을 지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이 전국에서도 몇 개소 있고,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7페이지 하단부에 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관광개발과장님께 관광개발을 할려면 추암하고 증산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도시교통과장님이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3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마을내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추암하고 증산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07년 이후로 사업이 대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빨리 속히 되어야지, 삼척도 그렇고 동해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추암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부터 동해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추암관광지조성 용역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추암관광지 조성용역에 동해시에서는 추암에 차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계획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부지가 좁아서 도로내고 하면 관광지가 안되기 때문에 차는 철길 밖에서 보도로 들어오는 걸로 자기네들은 추암 바닷가 연결이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되면 우리시는 우리시 경계까지 뚫어 놓고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지 중간에 놓여 있는 것도 동해시와 협의가 안되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추어야 됩니다. 설계는 추암까지 같이 해야지 나중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해시하고 계속 협의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협의가 안된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만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3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산내에 현재 바닷가에서 기존 도로로 가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굳이 동해시에서 해안가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 삼척시에서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뚝 넘어 안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 오던지, 밑으로 뚫던지 해서 연결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안되는 것을 좁아서 추암 촛대바위를 안으로 들어 갈려면 겨우 승용차 1대 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외곽 내륙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던지, 밑으로 구멍을 뚫던지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추암 촛대바위에 놀러 왔던 관광객이 군부대 앞으로 돌아와서 후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증산에 갈려면 해가사터 같은 곳도 구경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촬영도 증산에서 촬영해야지 촛대바위 화보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검토하는 것은 내륙쪽으로 해서 철뚝 넘어오던가, 철뚝 밑으로 오던가 이렇게 연결만 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0m도로가 철길을 관광개발과에서 가도교 뚫는 쪽에서부터 동해 이주단지로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그 도로를 연결하자, 증산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으로 뚫어야 하는 도로이고.....

그것을 뚫고 지금 옛날 도살장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장하면 다 연결됩니다. 그런식으로 가야지 굳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늘리면 언제 되겠느냐?

도시계획도로도 검토하고 동해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추암이 안되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마무리 하고 있는데, 봄에 한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은 많이 지워지고, 교통량이 없는 곳은 오래갑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2회되고, 교통량 적은 곳은 1회가 됩니다. 100% 2회가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가 하면 주민들의 지적이 꼭 차선도색을 봄에 하던가,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12월초에 후진 해수욕장 내려가는데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절기에 차선도색을 해야 되느냐, 봄에 해야될 일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를 차선도색이 다 지워지면 교통사고가 나면 삼척시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 지워져서 하는 것 같다, 안지워졌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차라리 가을에 한다면 9월달이나 10월달쯤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다. 꼭 12월 동절기에 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답답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해수욕철 전에 1차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관리결정용역비 5,000만원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그 부분은 매년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이전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하는 그러한 용역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결정이라는 것이 시설물 해놓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재정비하는 것을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용도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남산택지가 현실성이 없다 그런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보도내용인지 시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문내용에 보면 시민들이 우려를 했더라고요. 시가 동공이 있어서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기초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90년도에 기본용역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수요문제 때문에 유보를 해오다가 지난 5월 24일 삼척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삼척시지역인사들이 우리시에 오셔서 삼척고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개지역을 검토했는데 잠정적으로 남산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남산지역을 갈려면 학교만 덩그러니 갈 수 없다 접근도로도 문제고, 그곳으로 갈려면 택지개발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학교만 갈 것이 아니라, 당장 옮길려고 하는 소방서나 다른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해야된다 해서 토지공사 영동지사를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했더니 지사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여건이 성남에서 건지가는 도로는 그때 할적에는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 계획과 다 틀려졌기 때문에 그때에 용역한 것은 안되고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라고 하지만 소음이 나고 상당히 공해가 있는 관청인데, 현재 강부맨션 옆에서 나갈려고 하는 이유는 출근 하면 모든 기계를 트레닝 해봐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학교 가는 부지에 소방서가 옮겨 간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고, 차라리 진주택지를 조성해 놓은지가 10년이 넘도록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차라리 소방서 위치를 거기에 터를 돋구어서 수해피해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방관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신설 7번국도변이나 이런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산택지조성하는데 소방관서가 올라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택지 중심에다 넣을 수 없는 시설은 맞습니다만, 택지를 개발하면 그러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올 수 도 있기 때문에 일단 꼭 간다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을 하면 수요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수요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가로등 설치 공사비를 대폭인상을 해서 읍면이 상당히 어둡고 노인들 밖에 안사는 동네를 불을 밝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매년 해봤자 시내는 2억원, 읍면지역은 3,000만원, 10/1정도 밖에 안되는 비용으로 아직까지 시내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안해도 가로등 정비를 한다면 몰라도 새로 신설한다면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언밸런스적으로 배정을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3,000만원 시가지 가로등 2억원해서 2억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급한 곳이 있으면 서로 유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주차장 사업중에 보면 CCTV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10월말에 준공되고 2개월간 시운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시키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CCTV로 단속할려고 합니다. 상황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원이 채용 안된 상태잖아요.

예,

정식으로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현재 하는 것은 단속요원 청원경찰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적으로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계획은?

운영 해보면서 필요시에 해야지 당장 지금 몇 대를 더 하겠다는......

CCTV를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불법 주정차를 꼭 CCTV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도 지도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잖습니까, 차라리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도 좀 덜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목적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의식도 바뀌어 진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봐 지는데, 특별히 상황실을 따로 운영할 정도가 되느냐, 지금 우리 삼척 상황을 봤을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CCTV 광회선 사용료도 2,2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약 4, 5,000만원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그렇다고 보면 어떤 단속 목적보다는 아직은 시행하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전문요원을 두고 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주정차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경고장 붙이고 2, 30분 있다가 했는데, 차는 매년 3, 4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교통시설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안해나가면 앞으로 도심지에 교통소통이.... 지금도 장날에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나갈려면 이런 시설을 안하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주민의식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속 목적 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불법주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단속차가 가면 빠졌다가 지나가면 세우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구역은 앉아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로 앞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3억 2,730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3,07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8만 4천원이 감액된 3,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가 60동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 36동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4억 8,000만원에 6동을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개단지를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계지구가 되겠습니다. 37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1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사업에 선흥, 장호지구에 9억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에 중앙통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하고 시가지환경연출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픽 사업인데, 합해서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총 예산이 3억 1,8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90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금이자수입이 500만원, 주택융자금 이자가 1,365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고, 주택융자금이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료가 900만원, 과년도 원금 및 이자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억 1,895만 7천원에서 경매수수료가 1,000만원, 융자금 징수 독려 여비가 240만원, 나머지 예비비로 해서 3억 6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동 밖에 책정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12동으로 했는데, 예산상해서 6동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얘기는 마을회관하고 다 중복해서 경로당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사업을 마을회관 사업하고 같이 해서 하기로 하는데 거기에는 7,000만원 1동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에다 미루는데, 건축과에는 6동 밖에 없고 마을회관은 많이 해야되고,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기본 12동하고 경로당까지 더할 수 있으면 더해야 할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6동 밖에 없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시비로 해서 총 12동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5동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7동을 확보해서 총 12동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 전체 예산으로서는 당초예산 6동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협의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당초예산 재원보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이부분은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입장인데,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반영시킨다는 것은 조금 힘든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 있으면 당초예산에 할 수 있지 무슨 얘기입니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동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당초 보다 더 많은 7동을 계상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동 플러스 경로당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다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다 예산을 세우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물량이 절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년보면 1년에 1개소씩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추가로 더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보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예산이 접수된다는 것이죠?

시비만 투자한다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줄일 수도 있는데......

도에서 우리에게 한 개씩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물량을 보고하고 도에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농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나 실개천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은 하지만 예산은 건축과에서 따 오고......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는 허점이 보입니다. 시비 확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시비 확보를 여기서 해서라도 연안지역이나 연안관리계획을 보면 후진해수욕장 같은 곳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시설이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폐수·농약 이런 오염 때문에 후진해수욕장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린다 이런 소문까지 난단 말입니다. 지난번 연안관리계획 용역보고때 가보니까 후진 통장께서 피부병이 걸려서 후진에 사람이 안온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바닷가쪽이나 하천이 살아있는 그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다리 새로 놓느니 우리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축과장님께서 국비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의존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안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심각한 부분의 해안연안이나 실개천이 살아있는 쪽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내권의 노인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 못지 않게 노인네들이 많이 있는데, 남양동 20몇개 통이 있고 정라동에 몇십개 통이 있고, 4개동에 통으로 따지면 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통, 동마다 전부다 회관을 지어줄려면 어느 세월에 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내를 통틀어서 종합사회복지관식으로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들이 즐기고 노인들이 와서 오락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종합생활문화관을 하나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억원이 들든, 몇십억원이 들든 이런 식으로 구조개량을 해서 나가야만 우리 삼척시민들이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통 몇 개를 어울려서 회관 하나 지어주고 저통 몇 개 어울려서 회관 지어주고, 시내는 시내권의 특성을 살려서 적당한 넓은 부지를 선정해서 돈이 몇십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투자해서 시내 노인들 몇백명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력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유지를 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부분에서 사실은 시내권에는 거의 입지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땅도 비싸고 해서 지금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6억 4,519만 2천원이 증액된 52억 5,835만 6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4,450만원 연안어선 감척을 위한 감정평가, 선체 해체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4억 50만원은 연안어선 감척관련 선체 및 조업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532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소규모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비입니다. 재료비 5억 1,500만원은 국비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억원입니다. 533쪽입니다. 도비지원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 2,600만원,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1억 3,0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2개소 1억원, 말라가이트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 1,900만원입니다. 시설비 32억 3,500만원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5억 9,500만원, 수산물 위생안정을 위한 클린위판장 시설사업비 1억원, 산지 어획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 2억원, 어촌정주어항개발 20억원, 534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 4,000만원,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어항주변 정비 2억원, 내수면 자원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어도시설 1억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00만원은 불가사리 수매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 5,500만원은 연안어장 목장화를 위한 해면 종묘 매입방류 1억원과 535쪽입니다. 소규모 어촌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원으로 시설비 내역은 장호항 어선수리소 보수공사 6,000만원, 초당은어에 어류 산란자 확충을 위한 인공어소 조성 1,000만원, 노후된 어항 표지판 정비 1,000만원, 어업인회관 보수 7,500만원입니다. 536쪽입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900만원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지원 880마력에 5,720만원, 유압식 양망기시설 18대 9,180만원,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 1척에 4,000만원입니다. 537쪽입니다. 재료비 3,000만원은 수산물 포장지 제작 보급사업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조성 부담금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인양어선 거치대 제작 10대 1,000만원, 어선대피등 시설 10대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노후된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은 연안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연안환경 정비사업비입니다. 중·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은 전국 낚시대회 행사 지원금입니다. 53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3,000만원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이며, 시설비 1억 2,500만원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방파제 쓰레기수거시설을 제작하여 깨끗한 방파제를 만들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수협에 위탁해서 항포구 및 어촌주변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의원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6억 5,000만원, 내년에 6억원, 총액은 50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6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 9,500만원..

500만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작되는 것입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합니다.

5년동안 하는데, 2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돈이 더 내려옵니까?

도비 50%, 시비 50% 계상됩니다.

당초에 5억원씩, 5억원씩 증액하고도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대상 마을이 변경되는 관계로 금년도 10월 24일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도 1월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이 우리 관내 몇 개소입니까?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20억원 가지고 나누면 1개소에 2억원씩 돌아가잖아요. 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한곳에 10억원을 투자해 주고 나머지는 몇 년쯤 쉬게 하고 이렇게 투자해 주어야지 방파제가 유실이 안되는데, 너울 파도에 의해서 원덕 노실이나 이런데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대진도 그렇고 공사중에 있는 상황들이 다 유실되어서 어디서 돈 받아 와야지 예산이 되는데, 한번 투자할 때 한쪽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껏 나가봐야 20m미만으로 나가니까 파도 한번 와서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 20m가 온데 간데 없이 계속 예산만 날아갑니다. 정주어항을 없애 버리든지, 이 막대한 예산을 정주어항에 투자해서 하나도 실효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됩니다. 20억원 계상된 것을 어느 한군데, 9개소 어촌계장들을 모아 놓아 설명회를 한번 하던지, 최소한 예산이 이것 밖에 안떨어지니까 순위를 뽑아서 20억원 몽땅 어느 어촌계에서 1년 가지고 가고 오히려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부터는 위원님이 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부터는 1개항에 최소한 7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야 되겠다 해서 20억원으로 3개소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3개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낚시대회 얘기입니다. 낚시대회 이후에 방송 나간 것을 보면 전국 규모로 맹방해수욕장에서 낚시대회를 하면서 450명이 낚시대회 참석한 것은 전국 최대의 규모다, 해변이 안정성이 있고 고기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갯바위 낚시 보다는 안전성이 있고 해변이 길고 수심이 깊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호평을 받았는데, 금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할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는 시상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FTV와 하다 보니까 전문사회자가 와서 나름대로 꽤 멋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전체적 여론은 지원금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알차게 실행해 보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낚시대회를 봄에 유채꽃 필 때 한번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봄철 보다는 가을이나 초겨울이 낚시가 잘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유압식 양망기는 수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내년에 18대인데요.

어업인회관은 장호회관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사업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 총 60척인 것 같은데, 올해 4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부터 시작했고, 금년도에 5척을 감척했습니다.

그럼 내년하면 9척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시비를 보면 4,500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비를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끝내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90% 차지하게 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시비만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된다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됩니까? 이 정도 예산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2,700억원중에서 ........ 부서에서 하는 얘기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10척씩 해서 빨리 끝내야지 10년을 끌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도비지원 사업이니까 별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낚시대회 행사 5,000만원이었는데, 꼭 유채꽃 축제가 아니더라도 축제를 같이 해서 2,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낚시의 인구들을 지금 상당히 홍보도 되어 가고 있어요. 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해주시고, 두 번 나누어서 대회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한 시에서 한해 2번 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있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은 전국대회이고, 한번은 다른 명칭을 달고 하면 되니까, 실제적인 낚시인구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부분, 갯바위 1박 2일 한다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경제의 득이 하나도 안됩니다. 하루 와서 어떤식이던 쉴 수 있고 예선전을 거치던 그런식으로 해서 대회를 치루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만 예산지원 해 준 부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첨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그냥 가만히 있고, 지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대회는 두 번 치룰 수 있는 방법을 해서 2,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4,000만원 지원해 주어 놓고 지금 예산 삭감시킨다 당초에 4,000만원 지원하지 말아야죠? 4,000만원 지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회를 규모있게 할려고 4,000만원 했었는데요. 대회가 예산 서 있는 것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나치게 높은 지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 그전에 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4,000만원이 되던, 5,000만원이 되던, 1억원이 되던,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1억원을 지원해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뭔가 뿌리고 갔다 했을 때 잘못 되었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한 만큼 뭔가 효과가 나타나게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두 번이던, 세 번이던,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꼭 한번 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잖습니까?

법은 없는데, 낚시대회를 한 부서에서 두 번 주관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의도와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며칠씩 하나요? 예를 들어 유채꽃축제 김상찬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는데, 한달내내 고생하는 농정과도 있습니다. 왜 고생은 하지만 지역에 뭔가 득이 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감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라, 그리고 특히 갯바위 1박 2일 한다던가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루 자고 먹고 쓰고 가는 돈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왜 안하시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선전을 거치는 갯바위 대회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은 한번, 두 번 어느 축제때 한번 더해서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인데, 비만 오면 해안쓰레기, 해안에 묻혀 있는 해일성 너울파도만 오면 연안에 쓰레기 천국입니다. 해수부에서만 돈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 푸른숲 가꾸기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예산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 가꾸기를 잘못해서 산에 있는 나무조각이 내려와서 하천 오염 다 시키고, 비만 오면 전부다 산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물론 생활쓰레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얘기할 때 기본 예산을 삼척시에서 세워 놓아야 되는데?

연안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우선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요. 재난에 의해서 태풍이나 재해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얘기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사회봉사단체들이 얼마든지 봉사를 해주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대로 놔 두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계몽을 좀 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관광객이 옵니다. 그 넓은 후진해수욕장이나 맹방해수욕장, 궁촌같은데, 쓰레기 난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우리가 벌어 먹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우니까 벌어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이 분위기에 예산 딸 때 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돈을 투자할려면 우리시가 최소한 2, 3억원 정도 예산 세워놓고 선 지출을 하고 후 국비를 받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외상 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빨리 치워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치워지는 것은 사업비 계상을 안해줍니다.

효과 없습니까?

예!

올 추석에 고향 찾아 오는 사람들한테서 삼척시 행정이 섞어 빠졌다 욕도 욕같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군인들을 이용해서 좀 치워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치우고, 주민들이 욕 얻어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관심을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