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제1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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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결특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81쪽에서부터 292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93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정국섭 위원입니다. 284쪽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자원보존 개발과목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밑에 수질검사 이것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데 표시는 여기 해 놨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소독약 구입도 이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역계획 자원보존 과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88쪽에 묵호고에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 이것은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한140여m구간 미타사 앞쪽에 거기가 좀 미비합니다. 거기는 1억 8천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분은 내일부터 포장이 들어가면 년내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건 더러 올라가 보는데 공사를 하다말다 이러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구간별로 수해복구사업에도 포함을 해서 좀 했었고 종전에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마을 앞까지는 먼저하고 이러다보니까 연계성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호～만우간 확포장 해가지고 3억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노선변경을 위한 용역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구간별로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굴곡부 계량이라든가 이러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구간을 우선 선정을 해서 계량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에는 노선변경을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이것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동호동구간 동해상고 앞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도 나들목 설치는 사실 4방향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1방향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1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1방향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그 4방향을 다 완료를 하자면 한6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여기는 좀 다닐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안됩니까? 좀 열어 놓아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로폭 자체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차로 확보가 돼야만이 교통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행을 할 때에 완전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동호동 농산물시장 앞에서 사문해안도로 5억이 서 있는데 내년에 이게 마무리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5억을 더 사용 할 수가 있어서 10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부족액은 좀 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게 꼭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8년 이상 걸렸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8년이 아니라 한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 2억을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 늘 미불용지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미불용지 어느 쪽에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차후 보상을 하려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워놘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장소를 목표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불용지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소송이 제기 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 추진을 하면서 기타 잔여액이 남는다고 하면 민원이 제기됐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미불용지가 한617필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1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한 것은 한15억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건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집행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는 한도에 따라서 내지는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게 미불용지가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얼마만한 기간을 거쳤는지 공정하게 순서를 매겨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되어서, 가서 보상이 되겠다 라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민원이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요. 뭐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꾸를 하면 관심을 갖고 그렇잖으면 뭐 영원히 팽겨쳐 놓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하여튼 미불용지 부분은 뭔가 순차를 매겨 스케줄을 잡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아래 산업단지 지원도로 종점부에서 시가지도로 연결공사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동해항 정문 남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 지원도로는 동해항으로 밖에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하고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항만청의 담장철거도 좀 되어야 되고 또 화단제거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만으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가 하나 또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 교통신호 체계도 또 설치가 돼야만이 우회차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도로를 접근을 할 수 있는 노선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사항도 우리 행정기관이 기술파트 부분에서 사안을 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런 하자를 남긴 도로라고요. 이런 것들을 진짜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꾸 거기에 보완적인 부분을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게 아니에요. 산업단지 지원도로 산업단지로부터 항으로 연결되는 지원도로를 마련해 놓고 이 지원도로로부터 일반 시가지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는 이런 도로를 어떻게 계획했나 이 말이죠. 이런 일을 그동안 건설파트에서 수없이 해놨어요. 이런 것 하나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책상위에서 금만 그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종합물류단지로 이번 도로계획이 완전히 결정 났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결정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부분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전천교 북부 직각으로 붙어 있던걸 가지고 막상 시공을 하려니까 안되니까 또 이쪽으로 틀고 그런게 세심하게 좀 검토가 안됩니까? 이 설계 당초계획을 잡을 때? 다음 이원중심도로 개설 이래가지고 288쪽에 있습니다. 3억을 세워놨는데 먼저 번에 예산에 관해서 일단 내가 사전 말씀을 좀 드렸더니까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 눈가리고 아옹하기지 이게 어디 전혀 이게 이래가지고는 일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하물며 이원중심도로로부터 북평으로 연결하는 도로요. 작년에 3억을 세워놨다가 주위로부터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인도설치공사를 해버렸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안해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도로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원중심도로 그 필요없는 도로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예산 사정상에 거기에는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자체가 개설이 안돼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원중심도로 귀운교까지 연결하는 이 구간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작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비만 한1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미미한 그러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이 좀 허락을 하는 범위내 라고 하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원중심도로가 이게 종래에 42번 국도의 연결도로인데 이게 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이게 지방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종래에 국도의 기능이 이제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시에 어떤 예산편성 의지로서 됐다는 것 보다도 그쪽에 상수원을 확보하는 기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민원사업으로 겨우 추진한 거예요. 그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건 그건 진짜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늘 말씀하셨죠? 하여튼 민원사업으로부터 야기되어서 약속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의지도 사실 국장님 보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되지 못한 부분도 국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최대한 예산관계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90쪽에 한밭대비 용수개발하고 농어촌 기반시설확충 유지보수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 있는데요. 언제 몇 년 전에 한해가 아주 와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안반관정수를 여러 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아주 필요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또 관정만 개발해 내야 되는게 아니고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잘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지표수의 어떤 물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관정 심층부의 어떤 토질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쓰다보니 이게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버려요. 당초에 시공할 당시에는 물량이 충분해서 아주 쓰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한1, 2년 쓰다보니까 이게 물량이 갑자기 확 줄어 버려요. 나중에 보면 그 안에 흙, 토석이 밀려 들어오고 이래서 안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사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써징을 한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시키던지 좀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북평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닦다 보니까 개발해놘 관정을 못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기존 쓰시던 분들이 시에서 건드려서 못쓰게 됐는데 이걸 왜 개선 안해주냐고 하니까 이게 잘 개선 안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이 불편해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292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이래 보면 각 마을별로 가다보면 옆쪽으로 구거가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데는 보면 휀스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이래 놨거든요. 어떤 휀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 또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설치기준은 뭘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선 위험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험도가 높느냐, 낮느냐 하는 그런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때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전담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야 일반도로 같으면 그래도 되겠는데 마을로 진입하는 뭐라 그럽니까? 소규모 농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찰서에서도 그런데 관여를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보면 말하자면 도로가 있고 옆에 바로 전, 답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높낮이도 없는데 설사 그 차가 가다가 옆으로 이탈하더라도 큰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휀스를 설치해놘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주 구거가 적어도 한5m정도까지 되는데도 설치를 안해 놨어요. 대부분 구거가 되면 적어도 2～3m정도 되는데에 있는데 겨울철 같은 데는 만일 빙판이 되었다 이러면 가다 진짜 그냥 그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도 설치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얘기해 보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돌아보니까 하도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게 위험성이 없는데도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되어 있고 어떤데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걸 좀 위험도를 찾아서 그런 휀스가 설치되어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87쪽 좀 봅시다.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 질문을 했는데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지금 도로개설의 폭 그 부분을 이제 나눠갖고 하잖습니까? 건설과는 중, 대로 도시과는 소로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미불용지는 어디가 해당됩니까? 건설과 소관업무 중, 대로 여기만 해당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건설과의 폭원을 가지고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도시과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보상사업비를 또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양쪽에 이렇게 보상차원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건설과에서 어떤 미불용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 이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묵호동 5통 진입로 그러니 창호초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명태 건조장, 덕장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기존 개설도로를 지금 미불용지지 도로를 사용하는데 개인소유의 땅이란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드럼통을 막아 놓고 일반인들 진출입을 못하게 해서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창호초교 앞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정확하게 창호초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이 되겠나 좌측쪽으로 들어가서 5통 쪽으로 가는데 건조장들이 많은데, 명태 건조장도 많은데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시과장님도 나와서, 도시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한 사항은 대지에 한해서만 청구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민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묵호동을 통해서 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주민들 다수가 저한테 그 현지방문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적도가 있고 어디를 어떻게 막아놨는지 지금 몇 개의 도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여기로 진출입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건조하는 물량을 통행 못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마을안길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마을안길 지금현재 그러면서도 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빨리 진상파악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동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한철에 명태 건조를 해서 1년을 먹고 사는 생업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가 토지소유자가 이제 내 땅인데 말이야. 왜 자꾸 다니느냐? 드럼통 막아놔서 차가 못 다닙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발생할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명태 건조를 해야 될 차를 갖고 와야 되는데 길을 막아 놓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걸 있다가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두 부서가 협의를 해갖고 검토를 해 주시고 큰발한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큰발한 도로는 지금 마을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건 나도 압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거야. 과장님 아시는 상황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상황은 제가 저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큰발한 넘어가면서 냉동 우리 수산공장 있는 거기까지는 도로상태가 극히 좀 불량한 구간이 좀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극히 불량을 넘어서 극히 위험하고 이건 뭐 도로가 아니지요. 다 깨지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도 과장님 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전번에 파악을 한 바로는 메추리농장을 건립을 할 때부터 그 때부터 아마 예전 새마을 사업을 했던 포장구간이 많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조치도 안하고, 지원도 안하고, 개설도 안하고 내가 한번 그 사항을 솔직하게 얘기,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옛날에 시비 지원이란 어떤 지원을 받아갖고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했어요. 덧포장도 하고 아마 공사기간에 옛날 공법이 다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두께가 약했겠지요. 그러던 중에 메추리공장이 그 중간지점에 들어오면서 중기를 도저입니까, 포크레인입니까? 난 모르겠으나 아주 그 무거운 중장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포장부분을 다 깨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 부서에서 그 업자를 보고해서 더 복구를 하라던가 아니면 그냥 시가 또 거둬내고 새로 포장을 하던가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내 상식에 그런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에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부분적이나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다른 그 부분은 이제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투입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일정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사문재～망상간 국도 7호선 확장이 16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고 편성에 올라 왔는데 이게 가면 이 사업비로 어디까지 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노봉～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상? 공사비는 없고 보상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비는 좀 부족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내년 여름은 어떻게 하고? 보상을 저 생각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누차 지적을 드리고 또 말씀도 하지만 어떻든 관광지까지의 어떤 교통혼잡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난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는 도로개설이 내년도 개장 전에 완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16억 사업비가 만약 보상비에 한정된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를 그렇게 확보를 하던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 들지 안잖습니까? 보상만 완료된다 그러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비도 지금 저희들이 노봉～해수욕장 입구까지가 한1,500m됩니다. 1.5㎞가 되는데 사업비만 해도 추정액이 한 5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만 50억? 보상을 내놓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사비가 더 많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비가 더 많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내년도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50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긴박한 사항 또 어떤 관광지의 진입의 용이 또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을 정 어떤 재원확보가 어렵고 이렇다면 국, 도비 지원을 아마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국도 아닙니까? 그럼 국가부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국도라 하더라도 우리 도로법상에 시의 국도는 시장이 유지관리나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정상적인 보존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대안도 하나도 없다? 50억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업체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시비투자가 돼야만 됩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문재～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는 거기는 국민관광지이고 이래서 금년에도 한 600만여명 관광객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교통문제 이런 어려운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로 10억을 하다보니까 이 특별교부세 지원부분이 한20억이 지금 우리시에 오는 걸로 됐는데 이게 지금 안되다 보니까 보상비만 지금 16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비를 전반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중순경에 행정자치부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했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이게 균특회계 그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추진하던 사업이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받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대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어려운 고비를 좀 넘겨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공설묘지도 금년도에는 어떤 묘지 단까지 쌓는 것은 되니까 그런걸 좀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문제 안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아주 확보를 해서 2007년 관광성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지금 그런 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시의 재정이 상당히 제가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추경에 어떤 집행에 어떤 돈이 시급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된다 이러면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이쪽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대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국도비 등 또 균특회계든, 특별교부세든 다각적인 어떤 의존재원을 확보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런 연구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필요성의 의회에서 또 개설을 해야되고 또 이 부분이 재원의 어떤 추경이나 여러측면에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채무부담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또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줘서 이 부분은 개장 전에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얼마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까지 1,274억중에서 2005년도까지는 800.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 1,274억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총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1,274억입니다. 또 올해 만든데 보면 1,325억이란 말입니다. 51억이 늘어 났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공사가 지체되면서 이렇게 자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1,274억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은 뭐한데……

네.

이제 그러면 도비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원래 도비를 우리가 처음에는 190억 이랬다가 지금 올해 만든 지방재정계획에는 249억 이래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확보 명세에 들어가서는 기 투자가 3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죽 향후 2009년 그 위에 향후투자까지 60억 당초에는 올해 지방재정 중기계획 목표대로라면 249억인데 또 연도별로 추계 해놓은 것은 겨우 63억밖에 안된다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비 얼마나 받아 올 수 있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환특자금 융자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도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도 한푼도 못 받았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난해는 못 받았고 올해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윤종대위원

올해는 10억 받았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당초에 2004년도까지 실시설계단계에 3억 3,700만원에 도비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 올해에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 이후에라도 도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지원을 좀 받을 그런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러니 190억이 투자할 계획이던 게 올해 계획으로 봐서는 280억이란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좀 더 세밀한 재정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1,274억에서 1,325억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총사업비를 이제 기 투자비를 제하고 2005년부터 2006년, 2009년까지 향후 투자까지 이렇게 합쳐보면 말입니다. 환특 기타자금이 760억, 시비 280억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말입니다. 이게 액수가 엄청 또 느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270억중에는 환특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또 지방양여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방비 490억정도 이렇게 하면 1,270억 계수는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환특 안맞다니까 지금 이 재정계획상 표는 전혀 안맞다니까? 이게 몇억이 틀린게 아니라 몇십억이 틀려진다니? 야튼 이건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올해 하수처리장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2,600만원 이게 보면 하수도 이제 운영비이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민간위탁비의 부족분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전출하는 거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체가 이제 120억 그렇지요? 하수도 민간위탁비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6억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예산계상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니 민간위탁금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서 12억을 계산한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연중 운영을 했을 때는 지금 한16억으로 전 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동의안이 처리가 좀 안된 이러한 관계로 해서 한3월 이후라야지 위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1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동의안이 안만들어 졌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 직영을……

윤종대위원

저는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 왔을 때 집행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회기중에 타당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번 보완을 하라 하는걸 보완을 해서 이걸 같이 다루어 줘야지 그건 전혀 안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이건 전후 사정이 전혀 안맞는 일이란 말이야. 이것 깍아야 되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 번에 한번 부결이 된……

윤종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자면 글쎄 그러한 세세한 계획이 서야 될건데 방침이 어떻느냐 이 얘깁니다. 집행부 방침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금회 회기중에 동의안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글쎄 의지를 갖고 해야지 저는 생각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어느 정도만 해소된다 이러면 하루 빨리 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또 이번에 만약 이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조례도 이게 어느 정도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 좀 깎아야지요. 숱하게 쓸데 많은데 이걸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금회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이것 승인을 해 주던지 그렇잖으면 깎든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전에도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망상 노봉까지는 사문재 노봉까지는 상당히 잘 했다고 한번 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봉과 기곡 그러니까 망상입구까지 해도 되겠지만 노봉 안쪽에서부터 도로를 지금 50억 예산이 선다고 그랬는데 이 안쪽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쪽으로 어떻습니까? 노봉 대진동에서 빠져 나오는 게 있지요? 거기서 우선 저쪽 망상쪽으로도 먼저 하는게 어때요? 그건 1년 365일도 아니고 지역구인 정낙진 위원이 하시겠지만 저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얘깁니다마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계획도 노봉삼거리～망상초등학교 해수욕장 입구간을 먼저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50억……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거야.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국도부분이 아니고 대진에서 노봉 안쪽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자 망상해수욕장 그 얘긴데 그것은 관광개발사업도 조성계획이 되어서 거기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말씀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하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관광지 조성계획과 문제가 밀려있고 또 거기에 드는 돈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 이 돈을 하고 또 7번 국도에 돈을 투자하면 이 어려운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해보니까 그렇다 이러면 그 돈을 7번 국도에다가 우선 해 가지고 보상 이런 진행을 하면서 어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채는 안되더라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1년정도 시공회사에서 먼저 앞당겨 가지고 이런 방안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게 안낫겠나 이래서 지금 해수욕장 관광지 쪽으로는 또 투자하고 7번 국도에 투자하면 이중적인 재원부담에 가중될 수 있잖느냐 이래서 그것보다는 그럴 돈이라면 7번 국도를 해가지고 진척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 도로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단 얘기 아닙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러면 이 도로도 그 도로를 제가 조금 개선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해도 보통 아무래도 한10억정도의 예산이 안들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돈이면 한쪽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말씀하시니 예산 타령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종말처리장 건설 총현황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10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2억을 하셨는데 애 놓기 전에 기저귀부터 사 놓는다는 식인데 예산이 되겠습니까? 없는데다가 왜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자꾸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그리고 283쪽에 보면 감리비 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감리비가 또 들어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감리비는……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것 끝나기 전에 몇 번씩 합니까? 이것 늦는 바람에 자꾸만 감리만 하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공사종료 될 때까지 감리는 계속돼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계속되는 이렇게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 돈이 적습니까? 7억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일시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순만

홍순만위원장

감리비 신경을 써 고려 좀 해 보십시오. 감리비는 건설에 대해서 이해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죠. 돈 관계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284쪽에 보면 계곡수 14항목 어느 지역인지 지하수 10항목 4개소, 21개소인데 위에 상수도 보면 7개소인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좀 쓴소리를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국도 7호선 동부한농간 이제 16일날 1시에 하신다 그러는데 길이 그런 식으로 길을 이미 다 되었지만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14억 5천만원이나 그렇죠? 이걸 지금 다 한겁니까? 내년 예산 돌려가는 것 같은데 이것 왜서 예산을 선하고 후를 지불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시행을 한 것은 도로자체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줬습니다. 시공비에 대해서는 회사 부담으로 시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10년만에 하지요? 약 10년 됐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도시과에 청운교가 나오겠지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면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위탁금인데 57억원이 되는데요?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총 공사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로 전도를 해줘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한광회사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지금 그 밑에 보면 용역보상비인데 16억이면 되겠습니까?

16억이면 동해항 정문까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잘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망상리조트 골프장 진입로 개설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7억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 진입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동해시가 돈이 많아서…… 305쪽에 보면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북평, 망상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오. 무슨 내용인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305쪽이 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292쪽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교량안전진단을 받았던 부분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4개소는 마무리를 했고 아직까지 5개소의 안전진단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천교와 북평I.C, 대교, 쇄운육교, 비천교 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지금 되지 않아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보수를 못하고 있어서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할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우회도로가 어느 쪽으로 말하시는 겁니까? 청운초교 우회도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장대리

예산서는 303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