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도시정비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수정이 요구되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농업기술센터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과장이 지금 행사관계로 해서 제가 팀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총괄로 합시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3개 과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애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내시 부분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증액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보상 관계를 포획인 한정된 사람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유기동물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저희가 좀 확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 포획하는 실적 올리려면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외곽지 농촌지역에도 많으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하나라도 포획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실적 올리는 성과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방향 원격영농시스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도비 500하고 시비 500하고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전 의장님 말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돼서 우리가 시비로 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과거에 지원됐던 부분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올렸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국비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선이 되면 국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비나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로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면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비가 없어도 추진될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했는데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느 부분은 국에서 도비라도 내려오는 측면에서 일부라도 지원받게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예방지원 시상금이라든지 새집증후군에 대한 예방활동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원관리과 나. 환경보전과 다. 녹지공원과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보건환경국도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를 일괄 상정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일괄 질문 전에 지난번 남한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관리 민간위탁 이번에 4,500만원 수정예산에 요구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답변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푸른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섰지요?

12개교에 18억 예산입니다.

그게 시비예요?

본예산은 다 시비예요?

도비는 지금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만 도비 지원이 있는 거죠?

예.

왜 본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없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숲 가꾸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각 구별로 초등학교 한 개교씩 시작했죠?

예.

지금 고등학교까지 합니까?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몇 개교에,

2001년도에 3개교, 2002년도 4개교, 2003년도에 8개교, 2004년도 10개교, 2005년도에 15개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요?

초등학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1년부터 올해 15개교까지는 초·중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40개교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교당 얼마 예산입니까?

1억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억씩 했나요?

예.

그런데 이 학교 숲 하면서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면서 해주면서도 좋은 평가랄까 학교 측, 교육청 쪽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선정할 때는 일단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학교의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용역보고서부터 준공 때까지 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동안 국·도비로 하다가 이제는 시비에서 이런 것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는 재정적인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을 평가가 지원한 만큼의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자기네 입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같이 다 합의점을 돌출시켜가지고 결국은 돈을 들이는 것은 학생들 학교의 환경개선 차원이고 주변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 입장도 있지만 학교 측의 입장도 반영해서 꼭 예산을 집행할 부분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획일적인 예산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큰 규모의 학교 그러니까 부지가 큰 학교에 대한 숲과 또 소규모인 부지가 적은 학교에 숲 조성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남이 봤을 때 왜 차등하냐 그러겠지만 그 현재에 있는 학교 대상의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좀 편차가 있더라도 그래서 큰 학교는 큰 학교에 충족할 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제대로 해주고 적은 학교 것은 적은 학교답게 들어가서 남는 돈을 거기로 투자하더라도 안배 차원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학교 측에서 원하는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또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 구미동 공공공지가 무슨 뜻입니까, 구미동에만 심는 것입니까?

공공공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공공공지에 숲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를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푸른 공간으로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데 공공공지가 구미동밖에 없습니까? 꼭 구미동만 찍어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공공공지도 여러 군데를 했는데, 공공공지 사업한 부분이 비단 구미동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예산이 구미동 공공공지에 1억그루 2억 3,000만원어치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구미동만 선정돼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다른 곳은 많이 했고, 구미동에서 그동안에 민원도 들어왔었고 우리가 가서 봐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우리가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위에서는 찍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얼마를 올렸는데 2억 3,000만원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이것은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7,000만원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도비는 7,000만원이고 부족분을 우리 예산으로 합쳐서 2억 3,000만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동을 꼭 찍어서가 아니라 공공공지에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동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다룰 때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데 남한산성 주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청계산 주변 환경 대왕저수지로부터 연계되는 분당과 수정, 중원과 앞으로 판교개발을 목전에 앞두고서 청계산에 성남시민과 수도권의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옆 시계인 서울 서초구 측에서 청계산을 정비한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 지역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반적인 계획도 한다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의원 생활 처음 하면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하라나도 진짜 중·장기 계획으로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청계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경제환경위원님들도 동참시켜가지고 고등동, 시흥동쪽에 특히 청계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에는 그래도 영산인 남한산성과 검단산과 청계산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그 사이에 성남이 어우러진 도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한산성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관리나 모든 가꾸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게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땜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용역을 준 결과가 중간보고를 보면 알겠지만 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예산을 그때 연도별로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 중간보고 때 참여를 해서 보기로 하고요. 제 질문과 주문을 우리 과장님, 소장님,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 깊이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내가 두 개 구청에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방사업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거지 인접지에 농지와 경계지역에 산림 야산들 불법 개간해서 농지 쓰는 그 관리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불법 형질변경인데, 이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토지 형질변경 차원에서 도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우리도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속 매입해서 나무도 심고 하는 사업을 계속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복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면 우리 사업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도 심어야 되고 산림이 훼손된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지주가 안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거지하고 밀접한 산하고 녹지공간하고 중간인데 굉장히 미관에도 나쁘고 또 지저분하게 쓰는 농지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우리 관내도 다니다보면 플랫카드를 걸어서 토지주가 걸었는지 몰라도 작물을 며칠까지 제거해 달라고 불법 경작하는 경고문고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토지 주나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산림 보호 차원에서 우리 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 나무 심듯이 이런 것도 나무 심는 것으로 활용해서,

산림 내에 하는 것은 지금 식목일 전후뿐만 아니고 계속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정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관리위탁비 4,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1건 4,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탄천관리과

탄천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 공사라고 있는데 하상정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 현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를,

아니요, 돈을 떠나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 하천정비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고치는 것인데,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다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도로부터 자전거, 인라인 다 있고 그 사이에 하천이 흐르잖아요. 장마통에 다 오버돼서 넘치지만 그런데 그 폭을 가지고 어울 만들고 구부러지게 간다고 그러는데 구부러지게 가는 것은 원선형은 그대로 있지 뭘 구부러져가요.

그 사이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평상시 수량이 적을 때 이렇게 돌아가게 물길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바로 내가 지적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 탄천정비에 손 안 댔을 때 분당 개발할 때 한 것으로 놔뒀을 때 장마를 몇 번 지면 자동으로 너울이 생긴 데가 있고 모래성 같은 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것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장마 한번 지면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수해를 많이 본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수해보는 게 아니라 낭비성의 예산이 되는 우선 근시안적인 사업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었다가 장마 한번 지면 싹 밀려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안 되게,

신 현갑 장마가 져도 지금 하천이 흐르는 상태에서 변형된 상태로 그것을 맞춰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되는 예산이 낭비될까봐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만든 지점이 도면에 다 나오죠?

신 현갑 예.

그것은 전문가들이 했지요?

신 현갑 예.

그 지점이 우리가 수해를 봤을 때 결과가 남을지 안 남을지 나중에 한번 확인합시다.

신 현갑 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내가 그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밀리지 않느냐 하니까 작년 수해 때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안 밀리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데, 우리 탄천변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구간별로 수초풀 저런 것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죽고 일반 다른 잡초가 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한테 하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 현갑 예.

탄천변을 훑어보면 저런 갯벌이나 저런 것을 심은 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왕 주문하는 길에 한 마디 하자고요. 우선 우리가 탄천변에 인위적으로 볼거리 많이 심었죠, 계절별로 심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하고 시계인 복정시계를 딱 넘어가면 갈대숲이 자연으로 많이 난 데가 있는데 그것도 경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간에는 그런 갈대숲이 어우러진 게 없어요. 낙동강 하구에 가면 갈대숲이 그렇게 멋있듯이 그것은 진짜 돈 조금 들이면 영구적으로 생육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아나면 죽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 현갑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화단같이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요.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천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고 또 종합적인 계획은 지난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신 현갑 그 용역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때 자문도 받고 또 그 교수님한테 이런 부분은 어떤 공법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 계획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계획들이 우리 탄천을 살리고 하는데 짜 맞추기 식이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실질적인 용역이 돼가지고 우리 탄천이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또 지금 사실 그쪽 연구팀하고 계속 의논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신 현갑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쪽하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2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잘 연구돼가지고 탄천이 살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현갑 예.

그런데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그때 탄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환경단체와 전문 교수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뒷얘기로 자기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된 아쉬움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환경단체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받았겠지만 지금 설계는 설계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교수라든지 환경단체가 보는 생각과 시야는 또 다르니까 조금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왕 할 것을 나중에 잘못될 것을 알면서 그냥 밀어부치지 마시고 다시 진단하는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는 생각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 현갑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사회경제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이번에 수정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 관련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올린 수정안 중에서 국·도비 관련이 아닌 전액 시비 관련 부분이 있습니까?

수진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내부 구조개선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그냥 자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라 당초예산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수진1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는 용역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또 수진1동사무소 증축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현장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본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세무과 관련 예산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령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쪽이 잘된 것 같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110일만 책정했습니다. 유독 중원구청만 365일을 책정했거든요. 타 구청의 예산을 다 봤는데 중원구청만 1년 상시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봤지만 그런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지, 상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100% 상용이었고,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다른 구청 것은 안 보셨습니까?

다른 구청 것은 안 보고 관련법규하고 노사법,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다른 구청에 110일씩 잡혀있는 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이 안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에서 다뤄져야 나머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다른 구청 확인하시고, 법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1년 365일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주택가격 딱 한 번만 조사한다고 그러거든요. 한 번 조사할 사업에 대해서 365일 일용인부임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된다면 재원의 낭비가 초래되는데요. 다른 구청 것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수정예산에서 다루지 못 한다면 반드시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분당구청도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도시정비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심사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