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중 200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과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중 시·도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감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2,473억130만4,000원으로 0.4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포함 예산규모는 2,624만6,085만8,000원으로.....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시간을 아껴주시고 다른......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과 기정예산중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경정사업, 또 사회보장비중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분, 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473억13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조정내역으로는 서울시에서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세부계획수립비로 편성하였던 시비보조금이 계획변경됨에 따라 8억4,0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서울시 추경에 편성 지원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로 서울시 추가지원비에 따른 구비부담금 2억8,688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 시비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용역비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세부계획수립비 14억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액인 9,111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2억2,040만9,000원 중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집행하고, 이를 제외한 2억40만9,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수련관 통합신축에 따라 기본계획용역과 서울시 심의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설계발주를 할 수 없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2억2,040만9,00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방화3동 소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이 안전진단 실시설계지원등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공사비 9억3,318만9,000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화곡3동 소규모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 전체적인 공사일정 변경으로 연내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1억7,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가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교육청의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를 할 수 없어 사업비 2억9,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용역비 3억4,07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부지 미결정시설의 지하화 적정성 여부 검토등의 사유로 연내 발주를 할 수 없게 되어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3억5,500만원이며, 이중 금번 추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2,473억130만원에서 19억8,300만원이 증가한 2,492억8,430만원이며,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8억원과 새주소 시설물 설치에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8,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세입·세출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내에는 발주할 수 없어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이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삼석 동행정팀장입니다. (최삼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상모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상모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통계팀장입니다. (구교억 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설명보조자료 5쪽과 6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비로 화곡4동과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총 예산액 4억4,081만8,000원 중에서 화곡4동의 기본계획용역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개동의 4억2,081만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과 통합신축하는 건물로 100억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 관계로 기본계획 준비와 서울시 심의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에 발주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설계비용 2억40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은 발주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축부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다소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 부득이 설계비용 2억2,040만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 2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별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팀 한민섭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생활체육팀의 김웅환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환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이동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동식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먼저 7페이지 방화3동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소규모 도서관은 유아 및 어린이의 특기적성 교육의 장으로 특화된 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근거는 2005년도 공공도서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현재 방화3동사무소 부지내로써 건립규모는 한 150여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9억3,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그 동안의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적격심사 등으로 연내 공사발주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소규모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앞에 마찬가지로 근거는 방화3동 공공도서관과 근거가 같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현 화곡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파출소 사용면적을 제외하고 한 170여평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7,0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사일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초교 시설복합화 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 발산1동에 소재한 가곡초등학교는 화곡제1지구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완료돼서 학생이 증가돼서 현재 교실 증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축교실 상부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현황은 입주가 완료되고 현재 교실 증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상 3층, 체육관 한 동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2억9,4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14억7,000만원중 구비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주택조합과 기부채납 등등의 절차상 문제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내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1페이지,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번에 발산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지구내에 문화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외 문화시설이 전무한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8억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현재 1,000여평 땅에 건물 지하1층, 지상 2층, 1,268회배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 28억7,200만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속사업비로 수정예산안 올린 금액은 시비보조금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야외공연장 부지결정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003년도에 받았으며, 금년 8월에 건립계획을 받아서 10월에 투자심사 실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추진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가양동에는 땅이 많습니다. 한 천평되는데 635평으로 하면 4층이 되는데, 최근에 지은 동 있죠? 최근에 지은 동. 일례를 들어서 염창동 리모델링한 가양2동, 방화동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좀 작지 않은가? 왜 땅이 충분한데 규모가 작다. 그 다음에 동청사 규모도 지금 민원실, 주민등록실 다 좋은데 1층에다가 동대본부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화곡4동 같은 경우는 동대본부는 3층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가양동에 한 거는 지금 동청사에 있는 그대로 옮기신 것 같은데 이거를 시간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어디 동은 동대본부가 3층에 있는데 우리 꼭 1층에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검토를,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 연면적 같은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너무 어차피 지어주는 것, 또 거기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로 지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지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하여간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진짜 잘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우리 최과장님 그동안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신축 내지 증축을 열심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지어진 걸로서, 잘 지어졌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3층에 증축을 해서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을 해보니까 다른 동의 체육시설들을 대부분 지하에 넣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기시설을 잘 한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시설이 아니다, 비난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민들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요금이 싸니까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1,000여평 된다면 지층을 짓지 마시고 그런 대지가 충분하다면, 1000평 정도된다면 지층을 짓지 말고 연면적을 넓히시더라도 지층을 안 짓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검토해서 지층을 짓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하시려고 3층까지만 짓는데 바닥면적을 넓혀가지고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바닥면적을 넓혀야 될 겁니다. 630여평이라면 다른 동에 비해서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른 시설들을 보면 450평, 500평, 550평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630평이라고 하면 연면적으로는 적지는 않은데 바닥면적을 조금 넓혀서 지층을 안 짓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짓고 나면 구 가양1동 청사가 서울특별시 교육감 땅에서 강서구 땅으로 됐는데 이걸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떠신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매각을 할 건지 다른 용도로 쓰실 건지 이것도 한번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서울시하고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야외공연장 부지결정 회신은 2003년 8월달에 SH공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주어지리라고는 봤지만 아직 완공될 날이 멀었는데 2006년도에 받으실 수도 있는데 2005년도에 미리 18억 예산을 받아와서 수정예산안 올린 노고에 치하를 일단 드립니다. 단지 이 시설을 하실 때 모든 일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지만 지금 각 자치구에 시설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을 현지에 가서 답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수원 같은 데는 잘 해놨는데 활용도에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군데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화동에도 야외공연장을 해놓으니 어쩌니 해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설을 여러군데 현지답사를 해서 잘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추진되다 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명시이월이 되도 그렇습니다마는 화곡3동 같은 경우는 지금 4층인가가 지금 가건물이 지어있죠? 그것까지 계상이 된 겁니까? 그걸 없앨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겁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상하실 때 지금 자치경찰도 앞으로 이뤄질 사항이고 그래서 이 시설을 하실 때 파출소, 거기가 이제 지구대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민원센터인데 조금 예산기법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도 리모델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같은 건물인데 우리 것만 덜렁해놓고 이것도 모습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해달라. 왜냐면 화곡2동 같은 경우 그걸 하면서 같이 좀 시설을 해줬거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화곡3동 민원센터는 같이 시설을 하시면서 잘 해주십사, 그정도 하는 게 더 낫겠어요. 그정도 해서 잘 좀 참작해서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최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CCTV 관계에 있어서 금년안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CCTV 설계를 마치고 금년에 발주를 하면 1월 한 15일경쯤 돼야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돈만 우리 구청에서 지불을 하고 장비를 구입해주고 모든 부대시설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할하게 돼있죠?

예.

자금하고 CCTV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경찰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따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 드릴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CCTV는 이미 강남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발주중에 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다만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돼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줄 겁니다.

내 관할이고 화곡1, 7동 시범단지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 새주소 찾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주소찾는, 시설물이라는 것은

. 미안합니다. 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문화체육과장?

새주소찾기는 지적과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천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신천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영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백상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박인중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인열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이인열 고용안정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및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11쪽 과목번호 2310번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행정재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숙 유아복지팀장입니다. (박관숙 유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노인복지담당주사인사) 소흥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소흥자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최원익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원익 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사회복지과와 동일하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선우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정선우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환규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오중현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한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한수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최혁 폐기물처리시설팀장입니다. (최혁 폐기물처리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추가경정 명시이월예산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 등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도 깨끗한강서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또 몇차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교체 부분은 몇 개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몇 개입니까? 지금 네군데 복지관인데, 새로 교체되는 게 한군데입니까? 컴퓨터 교체되는 겁니까?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승강기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승강기설치는 세군데는 신설이고 한군데 컴퓨터교체는

그거는 교체입니다.

하는 것이고?

예.

참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 보통사람이 보행하는 일반보행도로만 해도 일반차도하고 조금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높이 차이 때문에 폭 한 5㎝차이정도, 토목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4, 5㎝정도로. 심지어 7, 8㎝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도 우리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유모차가 이런데 올라가는데 불편사항이 많은데, 특히 다중이 이용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참 늦으나마 잘 한 걸로 보여지고 이 시설을 하시면서 좀더 현장을, 우리는 무슨 시설할 때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잖습니까?

예.

가능하면 이런 것은 좀 시설할 때 현지에 가서 상주하는 형태로 시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명기업들의 승강기가 시설되겠지만 주무팀장이나 담당은 그것도 숙지를 하시고 유명한 제품들의 시설 규모 이런걸 뭐라고 합니까?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매뉴얼을 착실하게 보셔가지고 어느 제품이 더 좋은가도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시설되는 부분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상주하시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설이 잘 시설이 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은 시비보조에 의해서 구비가 예비비로 지금 되는 겁니까? 원래 이게 예산이 주어졌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기존 당초에 예산으로 집행해오는 과정에서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여기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산출내역을 충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증감되는 부분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다시 추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추경에 확보

아, 올 추경에?

예.

이거를 다 쓰지못해서 내년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연말까지

안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안됐으니까, 연말까지 쓰여질 돈이다?

예.

오래간만에 만지니까 잘 몰라서요.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2006년도에는 지금 2005년도에 있었던 그런 지원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을 개선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많으신 탁수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사회복지쪽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장 큰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하나도 수급자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내년에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커지게 되고요, 저희 간단하게 구 자체로도 내년에 긴급지원, 긴급생계를 위한 지원비로다가 올해 960만원 이었습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을 올려가지고 2,96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국가에서도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올해 보다는 내년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특히 보면 우리 등촌3동, 가양2동, 가양3동, 또 방화3동 이렇게 편중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자격자, 물론 서류상의 자격자는 되지만, 무자격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에 내가 참여해서, 토론하는데 참여해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그런 무자격자에 대해서 자료도 저희가 받아가면서 은행이라든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매스컴에도 많이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분이 있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서류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좀 일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까? 공무원들이, 복지사들이.

언제나 인력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는 인원이 배치가 좀 되지요?

예.

그런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대책,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쪽에서도 수급자는 그래도 거의 최저생계는 유지한다고 보는데 차상위계층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올라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생계비라든가 긴급지원, 의료라든가 그 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말하자면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올해 보다는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타구보다도 훨씬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분 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그런 우리 저소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계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했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8억4,0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도 자료로 대체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과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우리 방화뉴타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과 불평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와 건교부의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의 미비로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님께서 지연이 되는데 대한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번에 몇차례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건교부의 세부업무지침이 서울시와의 협의관계를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고, 지난 8월31일날 정부에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할 때는 특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난 본회의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예정인 시행령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있고, 이 특별법안의 부칙 2조에 보면 기존의 절차를 거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역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칙조항이 이번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결정된 방화뉴타운도 역시 이 법의 범주내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7월 이후 시행령이 확정 제정된다면 그에 따라서 현재의 뉴타운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7월 이후에 그것도 여러가지 협의, 공청회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되고 그 후에나 가능한데 과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몇년이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좀전에 말했다시피 도시를 소규모단위로 개발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나홀로아파트로 인해서 주변에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면적 이상을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한 게 특별법안입니다. 그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이 우리구 방화뉴타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받는다면 종전에 재건축방식으로 했을 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가능했지만 조기에 이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조기에 가능하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박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직원들 정말 방화뉴타운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1차적으로 긴등마을에는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강서구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방화뉴타운이라는 큰 그림을 명예를 거시고, 큰 작품을 하나 남길 수 있도록 국장님과 상의 잘 하시고 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노력을 그렇게 하고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 뉴타운에 속해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기좋은 그러한 강서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총액 2,492억8,430만4,000원과 특별회계 총액 151억5,955만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총액 2,492억8,430만4,000원과 계속비 사업으로 야외공연장 건립공사비외 1건의 8억8,900만원, 명시이월비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외 6건의 23억4,170만7,000원, 특별회계 총액 151억5,955만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시간도 좀 많이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제안서로 대체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이 다 오셨는데 현재 총무팀장만 자리에 있습니다. 유한종팀장입니다.

위원장! 생활복지국도 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했고, 충분한 자료도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