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변경된 것만 신․구대조표를 붙였는데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자료를,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는 2005년2월18일에 제정되었는데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로 2개 조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차제에 우리가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울주군에는 감사청구 한 실적이 없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거나 내용을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상 지난번 두서로 가는 국도입니까, 언양에서 가는 35호 국도 때문에 감사청구 했죠? 두서주민이 했죠?

주민이 정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 삼동에도 장사시설 때문에 감사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150명으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홍보해서, 잘하고 있지만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울주군 보건소를 신설함에 따라 삼남면, 언양읍, 상북면의 보건지소를 폐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폐지를 못한다는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또 조례를 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북면은 언양까지 오려면 20㎞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천 배내, 소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급한 환자나 등산객들의 조난에 대한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를 꼭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설치규정이나 근거는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 해소를 위해서 질의, 답변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질의 문제와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호나 배내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당초 2000년11월20일 제55회 임시회 때 지역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역을 통합해서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심의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월2회 한방무료진료를 한다든지 장애인 거동불능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보건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거리가 먼 지역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개정인데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것이 병원으로 치면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입니다. 울주군보건소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그렇죠, 종합병원에 갈 경우가 있고 일반병원에 갈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역에 있는 병원과 약국입니다. 이런 부분의 복지향상을 위한 울주군이 통합, 차라리 이런 없는 부분을 신설해서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지 나이가 70넘은 노인들이 언양까지 버스타고 어떻게 갑니까? 나는 이 조례는 수긍을 못 합니다. 물론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천에서는 긴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헬기로 실어 나를 겁니까? 논리만 좋게 해 가지고 실속 없는 보건행정을 펼치는 부분도 의심스럽지만 울주군에서 복지사무소해서 과연 옛날보다 군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옛날보다 나아진게 뭐 있습니까?

울주군 보건소가 남구에 있다가 삼남면으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인 운영시설이나 보건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많은 기능보강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지역 주민들이 건의서를 지난 11월에 제출해서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 500명 이상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500명은 읍․면입니다. 정말 시골마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북은 보건지소는 못간다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겠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긴급환자라는 것은 시간 맞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보건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울주군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소가 생기면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가는 사람은 보건소 가고 울주군 보건소의 의료혜택이나, 거기에 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 없애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다 세우는데 과연 그 말씀들이 몇 달 갈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위원이 조례를 이야기하셨는데 통합보건소를 만들 때 벌써 4, 5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조례만 천편일률적으로 삼남, 언양, 상북 보건지소는 없앤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전 의원들이 충분한 협의와 연구 검토 하에 대국적인 차원에서 남구 신정동에 울주군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을 때 거의 75% 80%가 울산시민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것으로 하고 이용은 타 구의 시민들이 수혜를 보니까 울주군민을 위해서 불합리하다는 전제 하에 시행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정 조례를 내놓을 때 과거의 속기록도 검토하고,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이 이야기한 산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호는, 소호에 300명 살고 유동인구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00명도 넘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를 폐지시키고 더 오지인 배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없애겠다, 주민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삼남에 서니까, 언양 삼남은 없앨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찬성했고, 그러나 상북은 정말 오지입니다. 산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내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 조정하겠다, 전제를 달아서 상북 산전에 있는 보건지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배내에서 산전 나오는 것하고 언양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조례를 내 놓았을 때 해법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 없이 삼남, 언양, 상북 보건지소 폐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고 울주군 보건지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상북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없어짐으로서 상북 주민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좋게 하려다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배내는 보건진료소를 하든지, 보건지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읍․면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건지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법률적으로 안 되니까 보건진료소라도 배내에 만들겠다고 해야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이전관계를 2002년도 지역의료보험계획에 의해서 언양, 삼남, 상북 보건지소는 보건소 이전 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2002년도 제55회 임시회 때 심의 하면서 ‘폐지되는 읍․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배내지역의 인구가 이천에는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법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설치기준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상주인구 500인 이상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순회진료나 방문진료를 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편한게 법용어를 들이대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500명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역보건법, 여러분들이 불편이 왔을 때 이런 것을 회신 안 합니까? 회신 한번 받아봐요, 실제로 시골 읍․면에서도 30㎞ 40㎞ 들어가야 되는데 꼭 300명 500명에 묶여서 안 만들어야 되는지 복지부에 회신 보내 봐요, 기획실도 문제지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당초에 할 때 통합하는 과정이 절대 주민이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불편이 나오잖아요 삼남이나 언양은 별 무리 없습니다. 상북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큰 동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500명에만 연결해서 법적으로 500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밖에 못 합니까?

복지부에 수차례 전화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은 건의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인구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문으로 했을 때 복지부에도 바로 이야기하세요, 인구 상한선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린벨트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그린벨트도 몇 세대수로 하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6가구도 안 모여 삽니다. 10가구, 20가구 있던 마을이 절반 없어지고 빈집 남고 그린벨트 폐지시킬 때도 6가구로 줄였죠? 자꾸 인구 500명에서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 상한선을 두면 안 됩니다. 집단주민이 사는 경우에는 지역행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세울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봐요.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너무 인구 상한선에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풀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배내는 어떤 방법이든 보건진료소가 서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수혜를 받아야지만 명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도 수혜를 줘야 합니다. 명산이 있잖아요.

배내에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이천 배내 주민들이 상북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언양으로 오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보건지소보다는 큰 병원에 가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보건진료소 있으면 안 나옵니다. 한 단면만 보지 마세요. 이미 차를 탔으니까 산전에 내려서 보건지소에서 약 받아먹는 것보다는 10㎞ 더 가서 좋은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이용 안하고 언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서 해야죠, 주민들 보고 “어떤 걸 이용합니까?” 자기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안 한다 할 수밖에, 언양에도 없으면 왜 언양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배내 소호지역에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500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조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법정 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말 하는 겁니까?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어느 부락을 관할 하고자 하는, 다른 면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 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왜 인지 아십니까? 상북보건소를 없애고 이천에 보건진료소를 해 달라니까 하겠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왜 이천만 지정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남면 보건진료소, 상북면 보건진료소가 있을 때 중간을 택해서 궁근정 이후로는 이천을 기점으로 한다, 밑으로는 상북보건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인구 1000명도 될 수 있는데 왜 이천만 했습니까?

규정상 관할구역이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짓게 되면 그 지역의 그 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상북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리 단위입니까?

리 단위 안에서도 관할 구역 인구가 500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지으면 소호사람은 이천 와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되네요?

받아도 되지만 설치할 때의 조건입니다.

질의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관할지역으로 간주가 안되…….

그 사람들이 그 진료소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합니까? 궁근정리도 포함시켜서 질의해 보세요.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까?

전화로 상담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이천사람만 해당 된다고 합디까?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본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관할을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행정 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 리 한 동네만 해당할 수 있느냐,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인구가 곧 300명으로 내려올 것으로…….

그러면 그때 조례개정하세요.

행정리로 해서 관할구역안의 인구가 500명 이상입니다.

이천에 보건진료소는 500명이 되어야, 소호는 500명이 되기 때문에 있고, 이천은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500명의 해석을 좀더 확대해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이 고개를 넘어가서 경계 밑에 연수원이 있고…….

이천에 주소를 둔 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소를 둔 자만 가능합니까?

예, 유동인구는 포함이 안됩니다.

연수원은 유동인구가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건물만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사용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연수원 꽉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자체는 그 건물에 연간 사용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천은 다른 데 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양산쪽으로 안 나가면 울산으로 와야 되는데, 고립된 지역입니다. 충분한 주변여건을 소화시켜준다면 500명은 간단합니다.

관할 인구 유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복지부에 재질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계나 범서는 부지 사가지고 합니다. 왜 상북은 없애느냐는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주민들이 뭐 압니까? 일주일 두 번 와서 침 놔주겠다 약 공짜로 주겠다니까 혹 하지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때까지 이런 혜택을 전혀 안줬습니다. 안주다가 이렇게 하겠다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있어보세요. 더 좋지요.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니까 환자가 적으면 자체적인 운영도 힘들고 응급환자 처치가 거기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부에 다시 질의해 보세요.

물론 당연히 보건소 소재지 변경은 되어야 됩니다만 신설되는 보건소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가 통폐합이 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폐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부보건지소도 신축예정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역 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면 ‘보건지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 놓고 지역보건 시행령에는 ‘법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 보건소 설치된 곳은 제외하고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소호를 설치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민의의 보건혜택을, 어떻게 돌아가는 동태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의료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서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장 지었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법에는 당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장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에 폐쇄되는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건소에 흡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신설되면 안 하고 있던 사업을 7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가정방문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1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장 의료 인력을 보내서 잠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조례를 개정해서 당장 폐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배분 부분은 곤란한게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7가지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재활보건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증진센터, 모자보건실에서 접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실, 한방진료실, 치과도 하게 됩니다. 금연클리닉도 하고 폐쇄하는 인력이 5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계별로 인력 조정을 하는데 계장들끼리 시시비비 붙어서 도저히 이 인력으로 못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그 만큼 사업을 많이 추진 하다보니까 이 인력이 흡수 안 되면 보건소의 역할이 잘 안 됩니다. 증원신청해서 운동처방사 1명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10여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폐지되어야 원활하게 보건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것 말입니다.

상북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치과는 보건소로 흡수됩니다. 지소에 치과 외에는 큰 장비는 없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보건지소가 생기면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노약자인데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폐쇄함으로 해서 차량을 보내서 모셔와서 진료를 하고 모셔다 드리는 방안, 이런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인력면에서 불가능한 것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가능하겠지만 몸이 아프다하면 가서 모셔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기 좋은 떡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갈 사람들이 거기 갈 바에야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기 좋은 떡밖에 안 됩니다.

상북에는 4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방접종은 보건소까지 이용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3, 4명 오십니다.

시설만 좋으면 많이 갑니다.

수송대책이나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상북 배내는 조금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든지, 언양이나 남부통합보건소가 생기면 온산이나 온양에서 보건진료소가 통․폐합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북보건지소는 보건소까지 15분 정도 되니까 노인분들이 다소 불편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15분 기준이 어디입니까?

버스타면 15분, 길면 20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던 보건소가 삼남면으로 가게 되면 남부지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보건과장이 말씀하신 7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 질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근 3개 읍․면 주민들이 거리상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인력도 같이 합쳐서 전체적인 의료장비나 시설이 확대되는 부분에 같이 충원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같이 모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내지역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지 주민과 대화도 하고 해서 해소방안이 되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한 번 가서 방문서비스하게 되면 뒤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이 한두 번 가고 말겠지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질을 더 높이고, 어떤 형태로든 확대되면 확대되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조례안은 1월 며칠부터죠?

2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는 부분, 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동, 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이 뭐냐,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시간별로 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울주군에 행자부에서 정원 보강 지침을 복식부기 담당 팀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혁신관련 인력보강 외 6급을 주네요?

혁신 관련도 6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식부기도요?

복식부기는 무보직이 6급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6급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 혁신 관련 부서가 없습니까?

분권혁신팀이 있습니다.

6급 있죠?

예.

분권혁신팀 업무와 행정혁신담당하고 균형발전담당하고…….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하고 균형발전팀으로 분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혁신분권하고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을 나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보직 6급을 한 자리 주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자리 하면 맞다. 그죠?

본청 관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보직이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무보직이 5명 있어요?

복식부기 관련은 무보직 6급을 조정해서 한 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복식부기는 이 업무에 다소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건데요?

연계해서 인사부서와 운영해 나가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현재 무보직으로 6명이나 있는 사람들 중에 복식부기를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경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받고 일도 진행하고 있는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받고 온 사람이 몇 급입니까?

6급이 있습니다.

6급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복식부기를 소화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업무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하는 것은 2천 몇 년부터입니까?

2008년부터 본격시행됩니다.

총괄예산인가 집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죠?

예.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경상남도에 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어느 군, 어느 군 이렇게 방송을 하던데, 물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이 제도 등으로 해서 전국에 516명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과연 공무원 한 사람 늘어나는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에 6급이 연간 4,900만원, 거의 5,000만원 늘어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은 해야 되고 비용은 늘어나고 일용인부도 계속 늘어나고, 울주군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고시한 인력은 647명이고 보정정원까지 다 해도 679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716명이라 말입니다. 이러면 716명에서 679명을 빼면 몇 사람 초과했습니까? 보정인력을 계산해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3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담당관 보고 물어봤자 뾰족한 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의회에서 여러 번 심의도 하고 계속 요구하는 대로 인력을 삭감 안하고 승인해 준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정인력이 679명에서 37명이 초과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자부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지방세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복지사업소 등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중앙에서부터 일괄 승인되어서 내려오는 인력들이 오늘 심의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현상과 연계해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우리 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과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수계산은 어렵더라도 평가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합니까?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월등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읍․면사무소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전부 다 본청으로 데려왔잖아요. 지금 가보면 읍․면에 다 있거든요. 며칠전에 범서읍에 갔더니 어느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복지사무소에 있던데 왜 왔느냐 하니까 승진하려고 왔다. 승진되면 읍․면에 나가고, 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의 원래 목적인 것인지 글자 그대로 복지행정을 하려고 시범운영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울주군 인력관리라 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감사업무 나가서 일시사역인부를 조정해라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계속 늘어가고 예산 승인해 주고, 전혀 앞뒤가 안맞는 걸로 해 놓고 특수업무가 생겼으니 늘려달라, 특수업무가 생겼으면 다른 불요불급한 인력을 조정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 6명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의지라든지 군민에게 보여주는 모양새가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근거만 있으면 늘리겠다는 생각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기존 인력을 몇 명 대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모양새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37명이 오바되어 있는 상태에서 6명을 늘린다는 것은 인력 관리 측면을 쇄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6급이 늘어나고 7급이 늘어나고 8급이 늘어나면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으로 삽니다. 공무원은 승진의 이슬을 먹고 산다고 입버릇처럼 했는데 물론 승진도 해야 되고 다 좋은 사항이지만, 이렇게 기회만 있을 때 마다 사안이 늘 때마다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좀더 인력관리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상당히 검토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내년에 바뀌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산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력이 16명이 필요한데 다음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안된다 말입니다. 법정 의원수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남는 인력은 본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아직 위원회 설치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의회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 운영관계가 세부적인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되면 또 기구조정 조례안이 또 올라올 것인데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위 업무별로 보면 복식부기라든지 사업별 예산 제도라든지 사안들은 바쁘게 일을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준비 기간이라든지 상당히 있는 사안들입니다. 신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식부기 제도는 남구는 1년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전문지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식부기가 시간적으로 급하고 중요하고 아니면 인정을 못하는 건 아닌데 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존 인력이 교육을 받아오고 그런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혁신팀 같은 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상 혁신팀하는 제도가 현 정부가 생기면서부터 나온 어구인데 과연 무엇을 혁신하는 것인지,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 것인지, 혁신을 담당하는 울주군 말고 우리 행정 계통 말고 다른 계통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 업무를 맡았는데 무엇을 혁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러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정도처럼 혁신업무가 어렵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업무입니다. 한 개 팀이 되어 있던 걸 두 개 팀을 나눈다는 것은 현 팀 대로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