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정한성 사회산업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억242만원이 증액된 총 501억3,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1억3,122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5,3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29억9,808만원, 과년도 수입이 450만원, 도합 32억8,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79만원을 증액하여 1억2,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대비 41억7,035만원이 증액된 총 600억6,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6,032만원을 감액하여 84억9,1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150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42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240만원, 폐비닐 보상 수거비 3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설치비 2억2,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593만원이 증액된 99억9,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공동방제단 운영 63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98만원, 논농업직불지급 제사업으로 해서 1,428만원, 하곡생산농가 잔량 수매 지원 78만원, 김치종합센터 조성비 4억5,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석정동 배수로 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 감소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쌀생산 조정 제사업이 1,320만원, 향후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2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85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00만원, 송암산단 해제용역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급여 비용 등 일반보상금으로 8,912만원, 노인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7,78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기능보강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억3,560만원이 증액되어 312억8,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8억1,540만원을 증액하여 311억6,989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인부임 2억7,089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3억212만원, 장애인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6,676만원, 노인경로연금 1,299만원, 경로당 중식지원비 774만원, 경로당 난방비 300만원, 아동복지 관련 보육시설 운영비 등 10억1,865만원, 여성복지관련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등 2,7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3,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대비 2,020만원을 증액하여 1억1,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놓은 것을 보면 환경관리과 관련 해가지고 1억6,032만원이 감액됐죠? ○

어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 전체 총액을 봤을 때. ○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감소되고 세출에서도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본다면 기정예산대비 1억6,032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증액을 했고 그 내용에서, 그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감액되다 보니까 결국은 1억6,032만원이 감액된 거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특히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이 자동적으로 줄어가고 사업예산도 시비보조금 내시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10% 감한다고 해서 5,000만원 감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고 기정예산 배정문제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죠? ○

예.

과장님, 음식물 반입료 1억 삭감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소명을 그때 안한 걸로, 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 필수경비를 과장 말도 안듣고 위원님들이 깎은다는 것은 안되죠.

경제과장님, 한 해 어려운 가정 이끌어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송암산단 용역비를 3억을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역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용역비가 부족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용역비가 7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4억을 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송암동 땅이 팔리지 않고 재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삭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송암산단 용역비를 세우라는 것은 가서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같겠지만 그래도 남구에 송암산단이 바로 위를 옛날에 은적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광주시 관계자들 말 들으니까 광주 시내에서 제일 좋은 자리 한 군데밖에 광주광역시에서 안 남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송암산단에서 광주대 앞에 한국자동차 앞에서부터 송암산단 은적산 밑에 남향으로 진 데가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시에서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빨리 빨리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해가지고 개발을 해야만이 지금현재 진월지구, 효천1단지, 2단지 약 1만4,000세대가 그리 생깁니다. 그리고 송원재단이 2007학년도부터 전학교가 그리 다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1단지, 2단지를 놔두고 가운데 빙빙 둘러서 전체 개발이 되고 송암산단만 그렇게 놔둔다고 할 때 남구발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빨리 과장님께 이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만이 시에서도 일을 해주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용역비를 작년에 3억을 세워놨어도 도대체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청장께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된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밑받침을 못따라 준다. 지역주민들과 모든 사람이 해제를 한다는데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광주시 도시계획심의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몇 년입니까? 작년 언제 넘어갔습니까? ○

지금 2년째.

2년째죠? (예) 그러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세워놔야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2단지는 금년에 보상계획이 있고 1단지는 내년부터 보상이 나가면 그 둘레가 다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송원재단까지 오고, 그런다고 할 때 그 앞만 놔둔다면 되겠어요? ○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남구 송암산단 해제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제과에서만 차고 한다면 왜 직원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못할 겁니까? 도시개발과는 경제과로 밀고 경제과는 도시개발과로 서로 밀다 보니까 안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훌륭한 분이 가셨으니까 내년에는 송암산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세출에 말씀드릴 것 있어요? 없습니까? ○

저희 시설에 나가는 운영비들이 연말에 정산지을려고 보니까 어느 시설은 많고 어느 시설은 모자라서 발르는 작업을 정리추경에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는 가예산으로서 대강 추측해서 세웠는데 이번에는 딱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가감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하셨는데 사업부서는 도시개발과, 서비스부서는 사회복지센터 이 두 부서가 우리 남구를 이끌어가는 핵심축이거든요?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는 부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노인정 개보수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워놨는데 이걸 다른 데로 변경해가지고 금년에도 예산 하나도 못세운 위치에 놓여 있는데 왜 과장님은 작년에 위원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예산세워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슬그머니 양보하는 겁니까, 위에서 양보하라는 겁니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센터에 출연기금 2,000만원이 그 당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돈을 당장 출연을 못하니까 우선 우리계에 세워놓은 예산에서 전용해 쓰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안된다고 했으면 우리 사업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큰 사업을 벌려 추진하고 있는 김치센터 조성사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청내에서 있는 예산을 조금 덜 쓰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보하게 됐던 겁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못세우고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2,000만원을 준 것은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이나 의원들이나 청장이나 전체적인 것은 지역발전에 대해서 서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 예산도 금년에 세워놨는데 그것을 전용해 주다 보니까 본 위원이 금년 예산만 자연스럽게 세웠다면 누가 그런 얘기 여기서 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오죽했으면 기획감사실장까지 감사장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그 대안을 세우라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

예산설립과정에서 기획실하고 수차례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과에서는 수용비 자체도 못 세워져 있고 직원들 출장여비까지도 깎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돈을 억지로 내놓으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 사회도시에서 내년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어디 하나 손질 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없다 보니까 갑갑해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획총무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오죽 갑갑하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까? 마지막 예결위까지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들도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특히 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나 효사랑 남구는 효로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특히나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따뜻하게 밥먹고 나니까 옆사람 쳐다볼 일 없다고 지금 굉장히 밥도 못먹고 잠잘 자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 자꾸 하는 얘기가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기초수급자들이 원래 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이 문제가 과장님 최선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집에 환자 그런 분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회에서 없어질지 몰라요. 본 위원이 백운동에 사는 모 기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분들도 기초수급자로 됐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너무나도 세상을 원망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 세상을 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본인 상가에까지 갔습니다마는 안타깝더라 눈은 안보이지 부인이 허리는 못쓰지 가정은 집도 없이, 처음에 구청에서 돈 한 20만원 준 것 갖고 살려고 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오갈 데 없고 몸은 아프고 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마무리 지어버린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에 가서 보면 많이 친절해졌어요. 복지담당자나 면담하신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많이 받아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꼭 삭감하지 않아야 할 과가 사회복지과라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너무 낭비가 돼서 비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듣기에 가정파견 노인복지센터 뭐라고 합니까? ○

그건 복지지원과에서,......

지원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구에 유독 많이 내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 7개가 있는데 남구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지센터가 많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타구 광산구나 북구나 서구는 인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밖에 없는데 우리 남구만 3개를 내줘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사업과 소속인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선에서 허가를 내서 그 분들이 결국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노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인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과 소속인데 노인요양보장제를 우리가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상상외로 제외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인들까지 확충이 된다면 충분히 소화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은 과장님 소속이 됩니까? ○

이제 시설하면 지원과 소속으로 됩니다. 저희들은 재가 장애인이라 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

국장님 현재 남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마스터플랜 좀 만들어주라니까요?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짜주시라니까요? ○

정한성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예, 그 위치라든가,...... 나는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노인건강타운 있잖아요. 거기가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시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 안에다가 장애인복지센터 한 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작업장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거기서 서비스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지. 우리 남구가 유일하게 없어요. 북구나 광산구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쪽에 있는 부모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애들을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멀리 간다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면. 광산구, 북구까지 가고.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다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버린다고. 제 생각은 노인건강타운 안에다 복합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은 제가 지병문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그것은 100% 국비가지고 하면 되니까 마스터플랜 좀 크게 짜주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인건강타운 용도를 일부 변경도 보건복지부에다 말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하고 상관없이 10～20억 하지 말고 100억 단위 이상으로 해 주시라니까요. 전천후로 할 수 있게끔. 진짜 내년 초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도 예산 확보 해보게.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되더라도.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설치했어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1억6,000만원이 만들어졌네요? (예) 그럼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겠는데,...... ○

이번에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 추경이라 증감된 것을 정리할 따름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재주도 또 있어야지. 그 특별회계라는 돈이 많이 만들어져야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 또 국ㆍ시비 지원액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는 이것이 첨예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 소방도로 하나씩 뚫어서 한다는 것은 100m 뚫으려면 벌써 5년, 10년씩 걸리는데 앞으로 20년, 50년이 지나도 소방도로 다 못 뚫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고는 도심 형태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 보세요.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를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

예, 그것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돈 남은 거 없어요? ○

예, 없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 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 개선 특별교부금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

몇 쪽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치를 학교 두 군데 한 것으로는 아는데 정확히 학교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은 시비로서 저희들이 제출해서 대촌중학교와 금당중학교 2개소에 완료했습니다.

대촌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당중은 그렇게 어두웠습니까? 그리고 여기 통학로라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중학교가 그렇게 늦게 끝나지는 않을 텐데요. 금당중학교는 풍암지구 입구의 대로변 아닙니까? ○

안쪽에 지금 초등학교에는 학교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에는 그런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에서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각 구에 해당지역 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당중학교의 입구가 아니고 금당중학교 안의 진입도로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극히 짧은 가로변이 도로변인데.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급 빼고요. 500만원 넘습니까? ○

얼마 안됩니다.

500만원도 안되죠? (예) 질의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특히 대성초등학교 지하방카 그런 데는 한 번씩 통풍도 시키고 기구가 있으면 점검하면서 한번 손 보세요. ○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