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부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APEC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환경정비 및 손님맞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던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영구 모든 직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서 2003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오는 201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는 복지수혜대상자 수가 1,885명으로 타구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인근 남구가 1,120명, 해운대구가 1,244명, 연제구가 1,197명이며 중구는 612명에 불과하여 우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7회 임시회시 사회복지 전담요원 7명의 정원을 삭감없이 증원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병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2명, 10개동 중 5개동 담당자가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6개월씩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어느 사회복지사가 우리 수영구에 와서 복지정책을 펼치려고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담당자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보다도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되지만, 사회복지담당자도 인간이라 과중한 업무로 피로에 지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면 급한 일부터 처리하게 되기 마련이고, 찾아가는 복지는 생각하기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많은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다보면 당연히 누락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생계형 사건․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달 11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서 숨진 채 발견된 9살 소년의 사연도 이런 사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 밑에서 생활해 오던 소년은 외조부가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서 생활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였는데, 특히 안타까운 것은 주민 신고로 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직전에 변을 당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조치가 취하여졌더라면 귀중한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 관내 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이 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업무 내용상으로도 각종 상담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동 공통업무의 처리 등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회복지담당자의 책임감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되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 우리 수영구가 진정한 사회복지 선진구가 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우리 부산의 기초수급자 7,80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생계형 출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처 정부로부터 생활비와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금융자산이 3,500만원이 넘는 수급자가 3,700여명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책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며, 자격 없는 자들을 책정 보호함에 따라 정작 보호되어야 할 사람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과중한 업무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금정구청에서 지난 4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초등학생들과 관내 중․고등학생을 연결시켜 주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마니또 만들기”사업을 시작하여 좋은 결실을 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니또”는 수호천사라는 의미입니다. 금정구 3개 사회복지시설 55명의 초등학생들과 55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연결하는 “마니또 만들기”는 금정구청이 사회복지시설 초등학생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들을 이해하고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행사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사업이 금정구가 아니라 우리 수영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산진구청에서는 “콜앤런(Call and Run)”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면서 차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몸이 불편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장애인,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들이 전화나 우편 등으로 구청에 요청하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무지개 꿈을 여는 학교”를 개설하여 결식아동 150명이 3주간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여름캠프 체육활동도 하며, 점심식사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당면업무가 아닌 기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수영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거주만족도가 1위인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구임에도 사회복지사 1인당 복지수혜 대상자수를 보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말뿐이 아닌 진정한 거주만족도 1위의 복지선진수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제일 어려운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밝고 명랑한 얼굴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임용 인원을 배정받고도 6개월이 넘도록 채용을 미루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여 사회복지사 수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정례회 첫날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통해 우리구의 장애인, 저소득주민과 노약자 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4주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담당국장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이 뒤따르지 않는 말만의 시책은 결국 말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산시청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을 2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타구보다 한발 앞선 선진화된 복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대폭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유재중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부구청장 석희윤입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그리고 김금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유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차에 걸쳐 실시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진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집행부의 예산 적정 배분으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노력한 의지가 돋보였으나, 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득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석희윤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동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실․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득찬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완벽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건전 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764억 7,361만 5,000원 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4,8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구민화합 새해맞이 행사 1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제10회 정월대보름축제 300만원, 안용복장군 사당 내 울타리 설치 800만원,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기사 산업시찰 260만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집․운반 수수료 2,0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율10부제 참여실태 평가반 수당 500만원,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300만원, 도서관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 350만원,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장, 부의장 활동비 288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차액 4,898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을 비롯한 김금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두희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어서 오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근무여건 향상, 사회복지사의 증원,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구의 복지 수준이 바로 구민의 행복지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두희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어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구의 주요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및 보육료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2만 7,919명입니다. 우리구와 구세가 비슷한 영도구의 경우 3만 6,788명이고 인접한 남구와 연제구의 경우 각각 4만 7,930명과 3만 3,782명이며, 부산광역시에서 복지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의 경우는 6만 8,721명으로 복지수요는 각 구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복지수혜 대상자는 1,861명으로 주민수가 우리구보다 1/3 정도인 중구가 618명이고, 비슷한 규모인 영도구가 1,082명으로 중구의 3배, 영도구의 2배에 가까운 수혜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느 자치단체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예두희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의 업무과중과 새로운 업무 분담을 위해 올해 4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사회복지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하여 2006년 상반기 중에 부산광역시에서 산하 구․군의 증원인력 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채용,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담공무원이 충원된 이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복지수혜 대상자가 현재의 1,861명에서 1,214명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규 조사라든지 책정 업무를 구에서 추진토록 하고 동별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직 공무원이 장애인 등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분담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수혜 대상자와의 상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로 사회복지상담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물론이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도 함께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사 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한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을 모두 소진하여 여유 정원이 없으므로 자체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총액 임금제가 시행되면 구 전체의 총액 임금 가이드 라인의 범위 내에서는 인력의 증원을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에 따르면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업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신규 임용시험에 사회복지 과목을 포함하는 등 행정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회복지직 외의 기타 직렬 공무원의 지원도 원활해져 격무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대폭 확충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내수부진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5년도 2차 추경 예산 792억원보다 9.4% 감소한 718억원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투자사업 예산을 대폭 감소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20.3%에서 2006년도 29.9%로 구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사회복지 부분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업이나 시책보다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의 비중이 항상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나 시책의 지방비 부담은 구 단위의 복지정책 방향이나 의지보다는 법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정률적으로 부담되어지고 있어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구는 나름대로 도시기반이 잘 되어져 있어 민선3기 구정목표에서 이미 밝혔듯이 ｢다함께 잘사는 새수영｣ 건설을 위해 노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그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2006년도 사회복지예산 214억 5,200만원 중에서 약 15%인 32억 1,6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북구의 경우를 보면 구비 부담비율이 47.5%로 우리구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결국은 국․시비 및 구비의 부담비율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갑작스러운 경제능력의 상실 또는 사고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구 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국․시비 추가확보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수영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함으로써 모두가 열망하는 부산의 중심, 일류 수영의 꿈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극수 의장님, 그리고 김금숙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예두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