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의 건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 안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골재반출증수불 인부 임으로 88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입 니다. 사회개발비는 94억 8,274만 7천원으로 전 년대비 14억 1,530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농어촌생활도로 확 ․ 포장공사비 2억 9,666만 7천원,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8,200만원, 군부대진입로 정비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이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3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6억 2,500만원일 계상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비 8억 5,71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 체간 부담금으로 소양강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 1,3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5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 36억 6,500만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개발사업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 비부담금 3억 4,2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5억 1,61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46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 별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촌생활용 수 개발사업비 1억 7,000만원과 일반용수개발 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828만원과 건설행정 일반수용비로 557만 3천원, 희망의 다 리 전기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 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로 1,380만원, 건설행 정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일용인부 임으로 군도수로원 인건비 3,18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4,000만원, 위험 도로개량사업비 2억 6,8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원, 방화사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61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0억원, 하리교 인도교설치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 재채취관련 일반수용비 240만원, 오염수 하천정 비사업비 6억 8,573만 4천원, 수혜상습지 개선사 업비로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입니다. 하도준설사업비 4억 6,200만원, 송청2리 부터 상리간 실개천설치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 명드렸고 이어서 200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7억 4,216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3,683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융자 금 이자수입 225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4,708만 3천원,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 4,482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 5억 1,200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 다. 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45억 7,124만 4천원으 로 전년보다 35억 7,66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 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소양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억 8,494만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30억 8,852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4,03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 으면 도비 보조금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 비사업비 8억 5,482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 비사업비 3억 4,296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632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사회개발비 예산은 52억 6,924만 4천원으로 전년 보다 37억 26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보조사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비 8억 7,761만 5천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억 6,2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천발전소 주변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5,000만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720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480 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보조사업으 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8억 348만 3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평화 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6억 2,8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4,4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한 금 년도 이월사업이 17억정도 있네요?

네. 개발촉진지구는 전부 이월이 됩니다.

39억 전체가 이월되는 건 아니잖아요? 17억 정 도가 이월이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정확한 세부 계획이 섰나요?

상리 ~ 용하간에 22억 2,600만원을 투자했고 다음 에 한전리에서 동면 넘어가는 군도 5호선, 17억 해서 39억이 투입했습니다.

죽곡리쪽에서 가오작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있 잖아요? 그게 낮춘다고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고개를 낮춘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작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낮추는 계획은 없나요?

설계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거기보다 위급 한 곳부터 하고 나중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 니다.

상리 ~ 용하간 터널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죠?

162억에 낙찰 됐습니다.

몇 년차 사업이죠?

3년차 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3년 계획인데 거의 5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2억 중에 22억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 니까?

올해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 하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후년도에 예산이 70억정도 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죽곡 ~ 가오작리 고갯길을 언급했었는데 겨울철이면 문제시 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낮 추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런 예산관련해서 전혀 볼 수 가 없어서 말씀드 렸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따로 있고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부분입니 까?

그것은 부락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 물이 아니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려서 확정된 사업들 아니겠습니 까? 매년 계획변경 승인이 가능한건가요?

건교부에서는 수혜보는 부락에서 사업계획 그 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부락에 1월에 공문을 내보내서 시행하다보면 사업계획이 변경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승인을 별도로 받 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 내시금액은 아니죠? 위 원회 심의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금년도 예 산금액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된겁니다.

소양댐 관련한 위원회 심의가 아직 없었는데 벌써 확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네.

위원회가 언제 있었나요?

위원회는 없었는데 공문으로 확정됐습니다.

변경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6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하리교인도교 설치가 7억원으로 계상됐 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리교가 놓인지가 오 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도교를 옆에 붙이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교는 교량안전정밀도 검사를 해본결과 B 급 교량입니다. 저녁에 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데 교량폭이 협소하다보니까 사고위험성 이 있 어서 이것을 정림교 옆에 인도교 놓은 식으로 놓을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하리교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용 할 수 있는 교량으로 판정됐습니까?

제가보기에는 10년 ~15 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과장님 말씀대로 15년만 간다면 7억을 투자하 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15년 갈 교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도민체 전도 있고 주민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교량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를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2 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양구군지역 수해상 습지역이 어디입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 금 현재 방산면 수입천 장평지구에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억정도 남는 돈은 남면 적리지구에 설치안한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10개 하천을 대상으 로 하는데 지금 공리천하고 군량천은 국토관리 청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8개천을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3단계까지 끝났고 건교부에서 4단계 한강수계취수정비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이어 지는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4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지금 민간자본 이전금이 6억 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제 이 사업별로 보면 쌀 판매가 어려워지니까 논으로써 벼를 심는 것 보다 특수작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형 저온저장고식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얼마전 에 농업기술센터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8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60 ~70% 로 배정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쪽으로 6억 2,800 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처의 항목자체가 어 디다 기준을 두고 선정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부락에서 올라온 사업계 획서에 기준해서 했고 시설비를 많이 세웠다고 하지만 내년 2월달에 부락에서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 올 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다 시 민간자본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은 연초부터 근무를 안 하셔 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실 정이 금년도사업은 시설비를 행정처리를 안 해 줘서 작업착수를 못하고 있고 아직 입찰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 습니까? 작년 사업계획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현형태계 장님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민간자본이전은 극 소로 줄이고 시설비만 해놓고 시설비쪽에 시설 한 것을 행정조치를 안해줘서 금년에 마무리 지 어서 지금쯤 마무리 되어야 할 것도 아직 입찰 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 잘 하시겠다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 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관리행정에 대해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것에 대하여 이자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2억 8,365만 6천원보다 25 억 2,179만 2천원이 증액된 28억 54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2월 25일 저 희과가 신설부서로 2005년도 당초예산이 주민복 지과 및 건설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 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개발비로 전 년 8,480만 8천원보다 26억 632만 8원이 증액된 26억 9,11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경 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8,002만원이 계상되었 고 그중 부서운영비가 462만원, 재난근무당직비 1,452만원, 방제계획서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 로 576만원, 재해문자 전광판전기료 96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상황자동음성 시스템 유지비로 296만원, 위성전화기 전화료 24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위원수당 196만원, 저소득층소화기보급사업으로 684만원, 재해방지 지도제작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관리 과 직원 국내여비로 1,5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억 5,64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보상입니다. 도비보 조사업으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 133만 2천원, 안 전문화활동시범학교운영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재해예방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 비로 9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마대 등 수방자재구입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3,500만원, 긴급재해대해 대책비 25 억원이 계상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54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민방위비 경 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충무계 획서 발간 등 1,083만 4천원, 을지연습 경비로 500만원, 민방위경보장치 유지 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자원관리국내여비로 2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급여 1,344만원, 중식비로 1,578만원, 교통비로 1,183 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비 재난민 방위대원 안보관광지견학경비 55만원, 민방위복 지급지원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7만 4천원이 계상되 었고 행사실비 보상비로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민방위대장 교육 및 민방위강사수당으로 217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생 활민방위시범교육지원비 222만 2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취약면지 역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 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 범마을 장비 구입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업무가 건 설과에 통합되어 있을시에 마을별 마을회관에 다 재난이 예고가 될 시에 주민들에게 안전요령 을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방송을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각 마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대로 작동이 안대고 활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방 치되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 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스템정비를 건의 했었는 데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분할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계획세우기를 기존에 시스템은 실용 성이 없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중 이다라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에 업무이관 받은 것이 있는지? 또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사항을 신속하게 경보하기 위한 자동음성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저희군에 서 방송하면 마을엠프와 네트워크가 돼서 재난 방송이 마을엠프를 통해서 출력되는 그런 시스 템인데 이 시스템이 동시에 마을에서 엠프를 ON 을 해줘야 출력대고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가 옥에 방음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해도 경보가 잘 인지 안 되 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 그 보다는 핸드폰을 통한 문자나 음성시스템 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노령층이고 핸드폰을 안가지고 있는 주 민수가 다 수 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노인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받은 별도시스템이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시설보완 할 계획은 없으 신가요? 방음 말씀하셨는데 엠프에서 동네방송 이 나온다고 하면 창문열고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면지역에 금년도에도 남면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방송 및 시스템을 설 치하였고 금년도에도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 취약면지역에 예비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 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설정된 남면 죽리지역이라든가 동면 월운리, 임 당리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사항이 발생됐을 때 30분 이내에 이주할 수 있는 재난대비대피 30분 대피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난대비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30분내에 시스템을 만들고 방산지역에 는 면지역 행정차를 통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유 원지에 야영객들에게 방송을 하는데 최병일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계획 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 습니다.

업무를 보면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환경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농업부분쪽하고 긴밀한 업무협조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고요. 재 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농업부분쪽 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 호를 위해서 특히 생명과 연계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우리지역은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폭설로 인해서 시설들이 재난이 입을 가능할 가능이 높은 지역이고 작목 반이나 기타조직이 잘 편성도어 있으니까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그와 관련 해서 조직체계를 확 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보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경부시스템에 대한 마을방송을 활용해 서 하는 방법들이 타시군도 많은 예산으로 새로 운 시스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 니다. 네트워트가 마을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최병일 말씀하신대로 문자메세지는 시설농가라든가 산사태 위험지구 에 위험요소를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전에 특보 사항을 문자메세지로 해주고 위험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처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지나 음성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치요령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농업시설대한 시설보호에 대 한 대처요령은 기술센터에서 전문성이 있을겁니 다.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시고 추가 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 관내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총 km 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중에 겨울철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도로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이 안 되겠군요?

저희들이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서 관계기관하고 대책회의를 12월 2일 실시하였습 니다.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는 저희 관내 74개선 노선 553 km 이고 농어촌도로는 60개노선은 251.4km 입니다.

군도가 몇 km 라구요?

군도가 9개 노선에 148 km 입니다.

군도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0 km 정도 되는데 자료가 안맞네요. 어쨌든 국도나 지방도 는 정부나 도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군과 협조를 통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양구군이 군도를 관리를 하기 위 한 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농촌지역에는 트랙터를 지정해 주고 거 기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 대에 트랙터에 밀수 있는 것을 해줬는데 그 것 가지고는 대처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지금 군부대와 협조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같은 경우는 건설 과 소속으로 된 수로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 고 있습니다. 160 km 정도 되는 군도를 관리하는 데 수로원이 2명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위험한 요소가 적지만 겨울 철에 항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상에 문 제가 있거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면 일시적이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겨울 철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 나 생각이 드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수로원은 2명입니다. 반면에 군도라든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사라든가 염화칼슘을 읍면에 분산배치를 하고 있고 또 설해에 의한 위험지역에 6대에 트랙터를 지정해서 재설작업 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지 금 현재로는 환경미화원 16명을 활용해서 재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설인원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겨울철만 큼이라도 인력이 고정배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각 부서별 또 기관별 업무협조를 통 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설작업 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인력에 의한 재설작업이 어렵습니다. 가능 한대로 양개사단에 도자라든가 재설기, 그레이더 를 도로별로 지정하여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 다. 아무튼 유념해서 겨울철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재해방제 지도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재해방제 지도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 다. 재해방제지도라고 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21조에 근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D 사업이라고 해서 양구의 지도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지도인데 그 지도를 제작해서 재해예방 대책 및 복구계획이라든가 재난업무에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데 그 재해방제지도는 그동안에 양 구에 침수흔적도라든가 또는 침수예상도 다음에 재해정보가 수록되어서 표기 그러한 지도를 제 작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양구군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를 4,000만원 가지고 제작할 수 있나하는 의 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지도가 문화관광과에 관광지도로 기초작업 을 합니다. 그 지도에 저희가 침수흔적도라든가 재해정보를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예산도 절감하는 쪽으로 하려고합니다. 지금 말 씀대로 제작만 한다고 하면 4,000만원가지고 어 렵습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인 지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서 안전재해방제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