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은 올해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33억 4,337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백곡지방상수도하고 사석지방상수도가 완료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곡하고 사석 것은 완공이 된겁니까?

예.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덕산까지는 지금 충주댐 관로가 갔지요?

예. 갔습니다.

그러면 덕산에서 초평으로 가는 관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계약이 돼가지고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도 5억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5억 1,000만원이요?

예. 계속해서 2008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557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간이상수도 저기인데 간이상수도가 이제 필요한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혜원에서 진천을 나가거나 진천서 덕산을 나가는 관로옆에는 거의 주요 관로는 지금 공사를 거의하셨지요?

지금 본선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집마다 거리때문에 그 요금이 다르지요 공사비가?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지만 여기 간이상수도 할 때부터 거기들어가는게 상당히 뭐 100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고 이런 편차가 많아가지고 하네, 못하네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우리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계약을 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은 어렵구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 집, 가정문 울타리까지, 대문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서 집이 먼 집은 촌에도 콘크리트를 많이 쳤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당에요.

그래 그것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바로 대문옆에 있는 집은 괜찮은데 대문에서 먼 집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동네부락마다 우리가 평균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멀은 집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고 대문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문에서 주방까지 가깝다면 적게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검토하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례를 들어 이렇게 현대식으로 짓고 하면 거의 말하자면 대문하고 많이 안떨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노인양반들이 사는 집을 신축을 못한 집 같으면 대문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구요?

예.

그러니까 노약자가 사시는 집은 거의가 대문하고 거리가 멀고 지금 젊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가까워지니까 이게 노인양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라구요. 그것 좀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이상수도가 개량사업이 2억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557쪽 끝에 간이상수도개량사업?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도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 국비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국비를 아마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게 우리가 이제 국도변이나 광역상수도가 오는 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물 공급을 받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외 떨어진 오지는 진짜 이제 간이상수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네만 가도 축사가 많아요. 축사가 많아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대민활동 이게 1,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누수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557페이지요?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요?

예.

대민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이것은 수당중에서 기준경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 수당을 주는 거라구요?

김원종 예.

표기를 잘 못 알아보겠더라구요. 그리고 785페이지에 계속 우리 기계를 돌봐주고 관리를 쭉하는 나열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중모터를 한번 설치를 하면 꼭 고장이 나야만 꺼내서 그걸 수리를 하지요?

예. 어쨌든 저희가 수중모터같은 경우는 용기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고장이 언제 난다는 것을 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장이 나야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농촌에서 지하수 먹는 것도 사실 좋은 수질도 별로 안좋은 것을 먹는데 그걸 해서 그냥 가서, 지난 번에 한번 나를 나오랍디다 그래 갔더니 빼놓은 것을 보니까 뻘건 것이 늑슬은 것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구요. 갖고 와서 신고를 한다고 이장이 뭐라 하길래 내가 적당히 얘기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몰라도 한 2년에 한번씩은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수리 좀 해가지고 닦아내고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꼭 고장이 나야만 꺼내니까 7-8년, 10년 묵으면 땅속에서 빨갛게 녹이 났더라구요 이 물을 어떻게 먹으라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가보셨으면은 그 문제는 그렇게 얼른얼른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잡아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줄고 있지요 지금?

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덕산을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은 귀농 2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선이?

예. 광역상수도요.

그 밑에 양쪽으로 공장이 쫙 있다고 김치공장 여러 공장이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상, 하구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 물이 안좋아요 상구는 특히 물이 안좋더라구요. 그것은 부가가치가 있어요 또 왜 그러냐 하면 공장에서 물을 먹으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가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셔가지고 보시고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에 대해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건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인성 전염병도 물 잘못 먹으면 다 나는거지요. 관리 좀 잘해주시고 특히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제안드린 것 그것을 꼭 사야돼요. 누수탐지기를 왜 사야 되냐 하면은 1대가 뭐 5천, 6천 돈을 따지지 말고 물이 새 내버리는 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따져보세요 한번,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디에서 새는지를 알덜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계를 빌리려면 그것을 한달, 두달씩 걸리고 말이지요. 막아놔서 누수를 잡아주면 우리군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첫째?

예. 그 부분을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돼가지고,

1회 추경에 하셔가지고 장만해 가지고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좀 봐주세요. 간이상수도 취수관정 지하수영향조사로 용역을 줬지요 용역비 5,500만원이요 558페이지?

예. 이것은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5년마다 100톤이상 나오는 관정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하지를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해야 됩니다.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총?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해당되는 게 10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상수도에 해당되는 게 2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는 거 21개소는 뭐에요?

그것은 우리 지방상수도에 해당되는 거구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55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5,100만원 계상했지요?

예.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광역상수도 관로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월에서 덕산, 덕산에서 초평쪽으로 가는 관로 매설하는.

관로매설 사업이에요?

예.

특별회계도 그거지요?

예. 특별회계.

그리고 먼저 번에도 백곡 지방상수도 수압 좀 조절해 보랬는데 해봤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회관 옆에 있는 저기도 바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압관계는 제가 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이 수용가가 지금 물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지금 물나가는 것이 약 1시간당 3톤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압밸브도 점검을 해서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 지켜 보고 있습니다.

수압이 낮지요 그렇지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낮은 집도 있고 정상적으로,

그런데 얼마 사용하는 집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사용하면 수압이 더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압밸브를 조정해서 수압을 높이면 됩니다.

높이면 된다구요?

예.

현재도 수용하는 집들이 수압이 낮다고 그러니까 조정 좀 해줘요?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압이 세면은 지하수 먹던 집은 모터가 안돌아간다는데 모터가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 좀 해줘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다시해봐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규 위원입니다. 5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에게 고정급으로 나가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585쪽좀 봐주실래요. 화랑관이 준공한 지가 얼마됐어요?

화랑관은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시설을 어떤 것을 바꾸는데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각종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전문 대규모 연극단들이 오게 되면은 조명시설 그리고 스피커, 무선스피커서부터 거기에서 사용되는 스피커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장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긴급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조명기기 그 다음에 매트, 연극을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까는 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트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추는데 4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월달에 개원될 때 그 당시에도 저희 의원들이 가서 할 때 지적을 했던 문제였어요. 이게 체육관도 아니고, 무대공연 장소도 아니고 상당히 어정쩡한 건물이 되어버린건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를 해서 무대시설을 하려면 조명이나 뭐가 완전히 해놓으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됐고 우리가 앞으로 또 뭐 행사를 할 때마다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태권도대회를 할 때 또 달라야 되고, 또 지금 사업소장님 말마따나 또 문화시설을 공연을 하려면은 또 달라져야 되고 한건물에 두개를 쓰려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다만 5년, 10년이 간 다음에 무대교체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3년도면 3년만에 다시 교체를 해서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요 종박물관 유물종 복제 4억을 잡았는데 뭐를 복제를 하시는데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종을 복제를 하는데요?

저희 여기 종박물관에는 기증받은 종이 있구요. 일부 이제 상원사종이나 에밀레종같은 경우에 복제품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급 유명 종들을 저희가 이것을 이제 복제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보물급에 그러니까 국보급이 되는 이런 종을 복제 제작을 해서 저희 종박물관에 오면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종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제를 하는데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몇 가지를 하는 거에요?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한 10가지 정도 지금 이제 보물급으로 돼있는 것이 저희가 현재 한 5-6개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6-7구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 비 맞고 그냥 있나요 조그마한 것 처음에는 있던데?

바깥에 전시하고 있는 종은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우선 그 보관할 장소 먼저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복제가 문제가 아니라 보관 장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 눈비 맞아서 다 버리면 또 복제를 해야 된다는건데 우선 복제가 급한게 아니라 우리 종을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야 비바람을 맞지 않는 장소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수장고가 있어가지고 안쪽에다 보관할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깥에 내놓은 것은 안에 수장고 공간은 충분한데 애당초에 종을 전시할 공간 자체가 건물 안쪽에는 좀 좁은편이었고, 종을 기증하신 원선생님 말씀으로는 눈비정도에는 저 종이 그렇게 쉽게 부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람객들이 와서 보시고 만져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깥에도 전시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오시는 분들이 종의 일부를 바깥에다 전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밑에 받침까지만 해가지고 대리석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우선은 바깥에도 일부를 두는 식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기는 우선 제 생각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종박물관에 딱 가면 복제품이 있지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딱 들어와서 종박물관에 왔는데 딱 복제 저기가 있으니까 상당히 저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 복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우선 종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의 종박물관 50억을 들여서 한 문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복제품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2쪽 좀 봐주실래요. 바지선 보수비를 계속 850만원을 했는데 청원농업기반공사하고 수면사용허가를 우리가 하는거지요?

청원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득했습니다. 지난 달에 사용허가를 득해서 내년도에는 수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상활동하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작하는 그 부분에 이용하는 바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청원군농업기반공사하고 하면은 앞으로 수상시설 뭐하고 수상대회를 하는데 지장 안받는거지요?

예. 지장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깥에 놔도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굳이 바깥에 왜 갖다 놓는거에요 그것을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장고에다 몇 점이 있어요 종이?

수장고안에 지금 있는 것이 한 100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 얘기에요, 왜냐 하면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어쩐 사업을 크게 해놓고서 그안에 얼마든지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갖다 창고에 전부 잠궈놓고서 진열할 데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위에 아래 층하고 윗층에 그 전시판매대 활용공간으로 이런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복도 코너쪽에는 종을 아래 위로 다 놨구요 그리고 지금있는 것들은 종 규모도 조금 크고 그래서 그 안에 놓을 공간이,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은 뭐냐하면은 수장고에 쌓아 놓으려면 뭐하러 돈을 몇 십억씩 들여놓고서 창고에 넣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실도 너무 크다니까 사무실을 줄이더라도 거기다 진열을 해야지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100점이상이 수장고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도 가봤어요 우리도 가봤는데, 그것을 애당초 설계를 할 때 물론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하러 사무실을 크게 지어놓고서 그래 바깥에 진열하고 창고에다 쌓아놓으려면은 뭐하러 돈을 몇 십억씩들여서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희 계획에는 지금 이제 종박물관 전시물 운영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종은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은 오신 분들도 한번 보고 간 종이 계속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 교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시교체도 좋으신 저기인데 누가 한번왔다가고 그게 큰 저기라고 무슨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지 그걸 누가 이렇게 와서 세부적으로 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가급적이면은 그 사무실 공간을 좁혀가지고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시공간을 넓히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종박물관하고 우리 화랑관하고 예산서에 지금 나열된게 종박물관에 48건이 있고 화랑관에 60-70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회관하고 근로자회관하고 여기 또 있죠 공설운동장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할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 30억돼지요 관리하려면?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이 30억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이거되고 뭐 또 태권도, 문화예술 뭐에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또 짓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진천군 예산 농민한테 갈 예산도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활용가치를 좀 최대한 해주시고, 앞으로 건물이 전부 아주 고급화되어가지고 덕산면청사도 엊그저께 다 지었는데 보니까 한 70-80%가 유리에요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거예요. 아니, 조적같은 거는 이런 거야 유리창같이 조그마한 것 닦으면 되는데 전체가 다 유리더라구요 앞뒤로 그것은 뭐 어떻게 관리를 계획을 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유리로 돼있는 부분은 오염이 돼가지고 얼룩도 지고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닦을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안돼요. 원래 커요 조그만 것도 아니고 유리가 나도 꽤 키 큰데 내 키도 안닿는데요?

저희 용역비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청소용역속에서 이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같은 것 계단같은 거야 직원들이 쓸고 책상이야 하지만은 유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구요. 그것도 좀 저기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6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은 스케이트장 관리인부임있지요 어째 진천만 쓰고 6개 면에는 안썼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진천읍에 300만원, 나머지 면은 2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진천읍에는 스케이트대회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읍이 범위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만 한명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혜원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재무과장님 안오셨어요? 그러면 646페이지 보면은 신청사 현관인테리어가 있는데 덕산면에 신청사 그 신청사 지금 준공을 했습니까?

덕산면장 정재택입니다. 지금 잠깐 나갔다 와가지구요 죄송한데요,

아니, 재무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신청사를 인테리어하는데 신청사를 준공하셨습니까?

아직 준공은 안하고요. 앞에 구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좀 정리를 하려구요. 그것을 철거 올해에 겨울 동절기에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사무실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지으면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준공을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관인테리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관인테리어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또 뭐냐하면 실지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인테리어를 안해도 참 현관들을 잘 해놓는데 특별히 인테리어를 하기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조성이라든가 잔디구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건축이 안들어가는건데 그래서 재무과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지금 청사를 다 지으면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되는데 현관에 들어서면 현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덕산면 관계된 알림판 이런 것 관계해서 현관을 그렇게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다 문 앞에다 하는거냐, 실내에 한다?

김원종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이렇게 덕산면 관계된 현황판, 알림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황판, 알림판 하는데 이렇게 5천만원씩 들어가요?

김원종 지금 벽면만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 하면 인테리어 얘기가 나와서 그 안에 뭐를 쓴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관인테리어를 하면 누구든지 전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면을 얘기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할 때 그것을 넣고 했어도 똑같은 액수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추가 돈이 들어가는거란 말이에요?

김원종 그러니까 사업비에 관계없이 군정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알았습니다.

이사 갈 때 농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또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진천군 의회사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우리가 10%이상 증액이 됐는데 1억 584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자고 삭감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예산은 10%이상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요?

의회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우선 6급 인건비 1명분이 5천만원, 4-5천만원 인상이 됐구요 자산취득비에서 인상비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예산도 절감할 때인데 의회사무과 예산은 참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10%이상 올르면 각 읍면은 거의 이제 동일시 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만 이렇게 10%이상 올리면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푼이라도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면에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다 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시면은 농산물 전문식당 운영해서 5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미잠지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감액하고,

농산물 전문식당 운영이요 5천만원?

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문식당 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강남에 전문식당을 우리 진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전문식당을 운영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을?

운영은 전문업체에 줘야지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식장에다 보조를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검토를, 기존에 있는 식당이 됐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는 식당이 됐든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가 늦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아직 못하셔서 시간을 두고서 좀 검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친환경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에 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친환경 농약살포 무인헬기는 문백 흑미재배단지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무인헬기가 약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1대를 사는데, 그래서 50%를 지원해가지고 1억을 계상해서 지난 작년도에.

그러면 무인헬기를 사서 하루에 몇 ㏊나 농약살포를 합니까?

무인헬기를 해도 하루에 한 5㏊정도는 하는 걸로.

5㏊?

예. 지난 번에 문백서 시범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5㏊를 하루 한다고 하면 적기를 우리가 보통 예방관찰을 하고 한 10일 정도로 보지요. 농약을 줄 때,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농약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방을 할 때도 그런데 그러면 5㏊를 줘서 한다고 해야 10일로 보면 50㏊이고 그러면 어디다 줘요 우리가 농약 헬기로 주는 거면 무인헬기로 주는 거면 상당히 하루에 많은 양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진천군이 한 10에서 15일 정도면 다 주는데 무인헬기를 사서 과연 주면 얼마나 줄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친환경농업하는 데, 친환경농업하는 데에 산간지역에 그런 데에 주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양씩은 안주는 것으로.

친환경하는데 준다구요?

예.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재제를 갖다 여러 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문백 그 지역에 산간지역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친환경 저는 이것을 얘기를 하실 때는 제 생각은 우리 과수농가에다가 어떤 저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흑미재배단지 위주로 이렇게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흑미단지 짓는 분만 농업인이고 다른 일반 재배하는 사람은 돈도 덜 받고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보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으로 짓기 때문에.

친환경농업하는데 뭐 무인헬기로 친환경이면 글자 그대로 농약 안주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재제는 살포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농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영양제라든지 각종 재제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분명히 친환경농약살포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약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양제는 뭐 논에도 주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효력이 얼마인지 시범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서, 그러면 타시군에 무인헬기를 사서 하는 데가 충청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충북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 앞서 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광역단지라고 그래가지고 1천㏊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거기 준비를 해나가야 그 단지가 우리가 선정이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인헬기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이 기계조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기계조작을 하는데 이게 만일에 우리가 사서 기계가 불미스럽게 한두번 쓰고 고장이 났다 그러실 때 과연 우리나라 무인헬기를 그만큼 고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도 문제이고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그것은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헬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격납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만 갖다 놨다가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한군데다 보관을 하고 그렇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인헬기를 조정할 그 저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야?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받아서 금방 할 수 있어요?

교육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어떤 기계에서 우리가 진천에서도 고칠 수 있는 농기계같은 것은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식이라면은 저도 이런 저기를 안하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특정 업체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나 수리나 할 때 그사람들 말만 듣게 돼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는게 없잖아요 진천군에서 무인헬기를 시연하는 것 한번을 봐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 저기는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도 17개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천군에서 현재 조성 운영중인 8개 기금에 2006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금운용계획 8개 기금 총괄 2004년말 29억 2,202만원에서 2005년도에 2억 732만 9천원의 순조정을 거쳐 2005년말 현재 31억 2,934만 9천원으로 2006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4억 92만 1천원의 수입과 목적사업 등 지출에 2억 5,632만 3천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32억 7,394만 7천원의 추산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 8개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및 집행에 관한 의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먼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각 기금별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6,498만원에 적립금 이자 913만 2천원을 포함한 2억 7,411만 2천원의 수입중 900만원을 청소년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억 6,511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청소년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39만 7천원에 적립금 이자 285만원을 포함한 1억 324만 7천원의 수입중 280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1억 44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이며 2006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8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4,641만 4천원에 적립금 이자 1,590만원을 포함한 5억 6,231만 4천원의 수입중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9만원이 적은 1,431만원을 사회단체에 경상보조하고 5억 4,800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이며 지출내역인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1,740만 3천원에 적립금 이자 983만 9천원을 포함한 3억 2,724만 2천원의 수입중 700만원을 여성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지출하고 3억 2,024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이며 여성복지기금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5,844만 9천원에 진천군 출연금 6천만원과 적립금 이자 998만 6천원을 포함한 3억 2,843만 5천원을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하는 것으로 2006년도까지 기금 3억원을 적립하는 목표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말에 적립목표액을 달성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751만 9천원에 적립금 이자 52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부과된 과징금 수입 5,364만 1천원을 포함한 9,168만원의 수입중 좋은식단 실천 영업일지외 9건의 일반운영비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자 중식비 보상금, 향토맛집 시설개선비 2건의 민간경상보조 등에 전년도 9,278만 7천원보다 2,110만 7천원이 적은 7,168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억 2,542만 5천원과 진천군 출연금 1억 9,299만 3천원, 적림금 이자 2,769만원을 포함한 12억 4,610만 8천원의 수입중 전년도 1억 4천만원보다 500만원이 적은 1억 3,500만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 사업으로 지출하고 11억 1,110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7,876만 2천원과 적립금 이자 1,837만원을 포함한 5억 9,713만 2천원의 수입중 고유목적사업비로 4-H 후원회 등 5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0만 7천원이 적은 1,653만 3천원을 지출하고 5억 8,059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할 계획입니다. 5개 단체로 지원되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통 해당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기본지침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로 사전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기금관련 조례에 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없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또 목표사업연도가 도달되지 않은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타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운용계획을 확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아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이 몇가지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8가지입니다.

8가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종료될 때가 된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어느 정도 돈이 차면 이것을 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된 것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것은 다 됐습니다.

됐다구요?

예. 거기 저희들 설명서에 보면은 95쪽을 보면 나옵니다. 95쪽,

95쪽에 나와 있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금을 일단 해가지고서 사업성으로 사용은 못하나요 해당부서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관계 기금만 해서 넘겨주는 거에요?

그것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외에는 사용이 안되고 그 목적사업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목적사업만 쓸 수 있다고. 우리 복지회관같은 것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 짓는데 사용못해요?

거기 보면은 8개 기금운용을 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정해진 것은 할 수 있고 그 외는 각 틀리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돈이 차면은?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각 업소 식품에 관련된 업소에서 과징금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운영계획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징금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환원적인 차원에서.

아, 환원을?

예. 다시 또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운용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이 다 돈이 찼다 이거에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하고 사용목적을, 사용목적 내에 있는 것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장애인복지기금이 이게 3억이 출연이 돼야 지출을 하지요?

예. 금년까지 2006년까지 하면은 3억이 됩니다.

2006년도까지니까 지출을 못하고?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3억 한도가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 처음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조례하고 할 적에 목표를 3억으로 저희가,

우리군 자체에서,

예. 시군마다 틀립니다.

다르지요?

저희는 3억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번도 그러면 3억이 되면 2007년도서부터는 어느 정도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각종 기금은 증액, 이자 10%를 다시 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 이자?

예.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같은 것은 우리가 출연을 3억이 적어요. 많지요 우리 장애인들 우리 진천군에 등록된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장애인이 근 한 6급까지 해서 한 3천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말고 일반적인 뭐 어디 행사를 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도 해서 기금을 하면은 진짜 장애인들한테 편익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꼭 장애인 저기를 하면 자동차 세금 면세해 주지 그러니까 뭐 왠만하면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판정을 받으면 되는건데, 진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기금도 더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기금을 어느 한도에서 끊으면 이자 얼마돼요 거기에서 10% 적립하고 그러면 이자 뭐 한 1,000만원에서 3천명이 10%적립을 한다 그러면 남는게 뭐가 있어요. 900만원가지고 3천명이 뭐를 어떻게 해요 보청기 뭐 몇 대밖에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영할 목적이 진짜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나 어떠한 아주 1- 2급 장애인을 위한 어떤 기금운용으로 활용이 돼야지 그냥 타시군하고 똑같이 형평이나 그냥 얼마해야 되겠다, 기금을 조성을 하라니까 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진천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기금을 좀 확대해서 진짜로 2010년도 좋습니다. 그랬을때 3천명에서 엄선한 100명이라도 장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 계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이 지면은 거기에 장애인 자립장도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자립장이 되면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이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장애인기술습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2007년부터는 그 자립장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할 수 있는 자립장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좋으면 뭘해요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행할겁니다. 복지회관 건립되면은 거기 자립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장애인문제만큼은 신중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6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5개 단체에 지원해주시는거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H는 과제자금 그리고 학생4-H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 경진대회가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세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할 때 지원을 하고 여름에 야영대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은 읍면단위 운영과 연찬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현지연찬 교육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06페이지를 건설과장이 아시나 누가, 산수-중방간에 어째 감액을 3억 1,967만 6천원을 했네요. 수정예산인데요?

김원종 지금 기금하는 중인데요.

알았어요. 이것 좀 한번 알아봐요. 누가?

좀 한번 알아봐드려요.

오늘 가져와서 당체.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억 1,967만 8천원을 감해서요 앙백-양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거기 공사가 아직 안끝났잖아요?

중방-산수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앙백-양백이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그리 한 것으로,

그 공사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에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예산심사결과보고시에 함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에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