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진주시가 올해 예산이 한 5천만원 되어있고 우리가 기준을 다른 타시군의 조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를 1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봐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든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라든지 방지막 이런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국비 30%, 도비 40%, 군비 30%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못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 시범적으로 해서 일반 시군별로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서 확대하거나 안그러면…

경유차량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개선이 되도록 하거든요. 차량 매연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실제 자동차 경유차량은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되어나가야 되고 우리 장비가 20개 시군에 함안군만 딱 없습니다. 도내 19개 시군에서는 확보가 되는데.

새로 하는 2006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여기는 좀 시급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주민기금은 우리가 부지보상이 되고 시설 들어가서 설계용역이 되어도 사업이 시행될 때 신청지역에 10억을 주고 또 완전 시설이 완공된 후 시운전하고 우리가 실제 착수할 때 10억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근마을에서 1㎞ 이내는 주민들한테 위와 마찬가지로 착공할 때 5억, 사업이 준공되어서 사용개시할 때 인근마을에 5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해야 우리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로 부의장님 말씀의 덕전이라든지 괘안, 춘곡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이건 사후에 매년 쓰레기종량봉투 판매대금의 10%는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 관련사업을 지원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유소 계량기검사시 계량기 검사요원으로 1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우수기 저소득층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7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파트등에 승강기 안전점검 기술인력으로 6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등 우리과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과 전화요금등 공공요금등 제세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북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등과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군비 6600만원, 균특회계 1억 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산공설시장도 군북시장과 마찬가지로 군비 6600만원, 균특회계 1억 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원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공설시장 장옥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산 공설시장 오수로 측구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외국자본 5백만불, 국내자본 50억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인과 유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근로의 날 노사한마당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기업 또는 칠서지방산업단지 내에 내국인 2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훈련 및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의 함안장려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5억원, 군비 4억원 해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자금액 50억 이상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는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9억499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국제신용 인증상표를 받기 위한 용역비로 ISO인증사업이 되겠는데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서지방산업단지 내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농공단지 내 배수장 시설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관리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대로 빠르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위원께서는 체크를 해두셨다가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내용만 읽고 얼마얼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하는 거는 어째서 이자차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영자금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2억원 한도내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3억원이고 우리 군에서는 2억원입니다. 이게 3년 거치 1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갚는 자본인데 올해는 도에서 돈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에 17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쓰기 위해서 도비 2295만원, 군비 1억5250만원, 분권교부세 6065만8천원으로 2억34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18명으로 예상을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256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운영비 5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도비보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 이렇게 해서 1억8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 벽지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로 10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계몽등 참여단체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6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주차단속 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유류비 등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조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강남여객에서 가야, 칠원 왕복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마창시내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 택시에 대한 사업용차량 가스, 유가인상분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군에 유가보조분으로 약 40억 정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 주행세가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억 유가인상분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국비 주행세로 4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 16억이란 돈이 우리 군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칠서 천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올 추경에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에 의해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를 위해서 12개소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북, 대산에 대한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창시내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공아파트 등 단속구간이 확대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야권내는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신호등면 교체를 위해서 6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수립지역이라든지 신규 도로, 노후차선에 대한 도색을 위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에 대한 야간표지판으로 가운데 노란색이라든지 양 옆으로 노란색이 되는 델리네이트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사경, 시설유도시설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기전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경찰서 건의사업으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해서 안건별 개선사업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이월금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상수도라든지 단지 내 차선도색, 가로등 보수 등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예비비로 나머지 돈 4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우리 관내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이라든지 유관기관 등에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원은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서 도비가 50%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예품은 가야에 한 군데와 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칠원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및 화장실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칠원같은 경우는 칠원농협이 옮기고 거기 빈터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군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군북공설시장에도 아케이드라든지 비가림시설 등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벌여서 주민들 관심을 끌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황사농공단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폭이 좁아서 그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도비 1억5천, 군비 1억4천5백해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그러니까 칠서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금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그에 대한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산같은 경우는 올해 제출해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던 것이 50만원 깎이고 그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에는 가야와 대산 두 군데가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쪽의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깎이므로 해서 우리 군비도 깎였습니다. 도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수정예산에서 반으로 깎였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80%인데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는 400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 깎여서 50만원으로 되어서 수정예산에 군비도 200만원 깎여서 전체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안상공회의소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상공회의소 관할에 지금 공장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함안상공회의소 건물이 노후되고 외부 바이어들이 올 때 내부시설이…

자체기금은 6억이 확보되어 있어 15억원으로 지을 겁니다.

시내버스 들어오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 군내 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이 손님타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차가 끊기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올해와 같습니다.

예.

지금 강남여객이 악성부채가 약 30억이 됩니다. 30억이 되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그게 아직까지 정상운행이 아니다 하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강남여객이 마창시내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억지로 끌고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창시내버스를 넣기 위해서 지금 강남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마창시내버스를 넣는대신 농어촌버스를 자기들이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칠원같은 경우는 산정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상당히 오지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그렇게 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근무하던 기사들이 조기퇴직을 하면서 공영버스를 민간위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강남여객과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면 이것도 통합을 시켜서 공영버스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칠서 천계공영주차장은 부지가 약 500평으로 지난 추경에 1억5천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1억5천이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한 4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상철 위원님.

예.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저건 임산물로 간주를 하거든요.

없습니다. 금년도에 자양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초소도 14개소 초소를 그대로…

예.

그게 시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한 30㎞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항산 일부와 방어산 쪽으로는 조금 안비치고…

저 문제가 이원화되어있어서 자체가 농업산림과에서는 잘 안되고있어서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업무분장이 센터쪽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풍도목 바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라든지 또 리기다 소나무가 소나무 딱정벌레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같이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예.

금년 3월이 되겠습니다.

예. 탁아소로서 유아보육시설입니다.

예.

그게 지금 개설되어놓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정문 입구쪽을 확장하는데 그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31억이 증가된 3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330만원, 88페이지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9쪽에 보시면 기타 분담금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까지 선거경비는 총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700만원이고 나머지 9억5900만원은 군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총 도비 4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4억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군비부담분 9억5900만원을 포함해서 9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135억원은 상여금, 수당 등 해서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지급하는데 8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데 8억5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연2회 명절 때 75%씩 주므로 150%입니다. 12억6100만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5회에 걸쳐 250%를 주는데 2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를 해서 12월 말에 지급하는데 6억3800만원, 계약직공무원과 101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입니다. 쭉 넘어가서 103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려금,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9억9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노무와 청소인부, 104페이지 보건소 영양사 1명, 1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공 1명, 수로원은 1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 상여금, 106페이지 환경미화원은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등 해서 11억6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내식당하고 매점 종사자 인건비 이건 2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6억8900만원인데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2억5500만원인데 우편요금이 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가고, 전화요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5500만원 포함해서 6억8900만원이 되어있고, 109페이지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등 각종 위원회 수당이고 당직비가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6천은 전산관련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1억6700만원 이건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여비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 해서 쭉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2억3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600만원, 정원가산이 1700만원, 기관운영 8100만원 해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책급은 직급에 따른 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법령사항입니다. 112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읍면직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5만원을 줍니다. 읍면에는 읍면수당을 7만원 주기 때문에 빠지고 이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에 대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1년 이상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면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1개에 223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루 4명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만 급식비인데 단가가 12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2500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1900만원이고, 밑에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하고 도봉구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6300만원은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역봉사단체, 115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 자원봉사자 등 해서 민간인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보상금 6300만원이 116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군민상 메달 상패는 5개 부문에 5명을 했는데 이건 금메달을 주는데 1냥을 줍니다. 그다음 군정시책 상패제작,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금품대 이런 부분해서 1800만원 되어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8300만원은 10%는 못 받고 90%는 받는데 이 부분을 평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부기상으로 그 내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118페이지도 그렇고 1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36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향군인회가 500만원, 해병대연합회가 3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가 700만원, 새마을지회가 6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4000만원, 자유총연맹이 1800만원, 평통이 1700만원, 이장연합회 1000만원, 행정동우회 300만원 등 해서 1억6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0만원은 도비 반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학생의 성적이 교과목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되면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군지회장이 군수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4명에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빈곤세대 이 부분은 금년에 5세대에 350만원 집행했는데 세대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게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해 주는데 세대당 7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은 직원단체 상해보험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소속공무원 암검진비는 40세 이상 직원 350명이 대상이 되는데 본인부담 반, 지원 반 해서 48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미취학 보육료 9600만원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3페이지 전산개발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은 3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국비 1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4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난 200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금 보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군비 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것을 지난 10월말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도가 1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이 10억을 부담하는데 내년과 2007년 2개년에 걸쳐 시군이 10억을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 우리 부담금 1500만원, 그래서 우리 군은 2007년도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칠원 종합복지회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칠원면사무소 뒤에 사회복지관을 경로당과 보건지소 겸용으로 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칠원을 위시한 칠서, 칠북의 중심타운이 되는 종합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부지 1000평에 약 600～700평 정도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므로 해서 3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2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생이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년제는 졸업 2년후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고 전문대는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비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창원대학하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다음 군민대학 교양강좌 위탁운영비는 내년 선거 이후에 군민대학을 개최할 계획으로 6회 해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현재 저희들 행정서비스가 13개 분야 있는데 분야별로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혁신역량개발 위탁교육 1억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합숙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는 지금 도-군간, 읍면간 이렇게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웹 응용프로그램 와스 3000만원은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연동 모듈구입은 전자문서 접속 시에 본인확인절차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은 네트워크자원의 중앙집중관리라든지 불법사용자 차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개인컴퓨터는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 150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가야읍 전화기는 현재 읍면의 전화기가 노후되고 단종된 키폰전화기이기 때문에 이걸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된 IP전화로 바꾸기 위해서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과를 비롯한 FAX교체 5대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행정정보화에 따른 결재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이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억3500만원은 공무원이 국외 어학연수라든지 국외훈련, 해외연수, 해외배낭여행 또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가는 사항 4000만원 해서 1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이 일본 또는 중국에 국제교류단 일원으로 방문했을 때 드는 경비 2040만원을 했고 재일본 향우회 초청방문은 우리가 향우회에서 초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현재 공익이 27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상여금도 200%입니다. 중식비는 1일 출근하면 4천원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1일 15백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사망자에 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도단위 행사 때 참석을 하는데 유족에 대한 실비보상금,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460만원은 군민아이디어 채택자 시상에 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연1회 할 계획인데 1300만원, 가족체육대회 우승부서에 대한 시상금 해서 포상금 19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20억3600만원은 본인부담하고 정부에서 50% 부담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등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억3600만원 안에 재해보상금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상요양비, 장해보상금 등 해서 여기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이것도 국가가 절반을 내고 개인이 절반을 내는데 개인은 본봉의 2.1%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결과적으로 2.1%를 부담하는 부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절 기념행사는 군북과 칠북에 2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금지급금에 4000만원은 부조금 이건 결과적으로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나머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는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 또는 파괴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용역 1억은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7월달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관 전체를 국가기록원하고 해서 CD디지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자료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2008년까지 4억원을 들여서 현재 문서고에 보관 중인 7만여 건의 문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비용이 3년에 걸쳐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차로 1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6500만원을 했는데 전자복사기 7대와 노조에 봉고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군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은 정보화마을은 아시다시피 군북 월촌과 칠북 이령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홍보를 해주고 그다음 상품박스를 제작해주고 그다음 외래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교육비 등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관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6100만원은 지금 현재 전자정부로드맵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방종합정보, 재정정보, 인사행정, 세정종합, 건축행정 등 해서 5개 이걸 한 부분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장비를 5년간 리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넣었는데 이 부분이 리스기 때문에 임차료로 과목 경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소요분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월촌정보화마을 가구 LCD 모니터 교체인데 월촌정보화마을은 2003년 6월달에 구축되었는데 민원센터에 컴퓨터가 11대 있고 3개 마을에 컴퓨터가 10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후된 절반 정도를 내년도에 LCD 모니터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역정보접근센터 PC 교체는 가야읍을 제외한 9개면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된 6개 읍면에 PC 3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본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갑종 되어있는데 이건 본예산 9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방역, 보건, 통신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4만원을 주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가 3만6천원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 113페이지에 있는데 저녁을 주는 건데 단가가 1200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500원으로 1300원을 인상하므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본예산 122페이지에 780만원 되어있는데 도 내시가 오면서 감액되어서 490만원을 편성합니다. 그 밑에 혁신추진 우수부서는 혁신관련한 예산이 빠져서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혁신추진 우수부서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성 조사 및 지정신청 용역 500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법수면 늪지식물을 이용한 수생식물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이번 달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신청은 재경부장관한테 하는데 이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7000만원 했는데 우선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특구지정신청을 하는데 쓰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8월경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활성화 추진 1000만원은 4개 분과 30명이 있는데 과제연구를 위해서 1000만원 반영을 했고, 이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연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45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은 옛날 월촌출장소에 월촌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 인부임 1098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칠북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목변경 4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이게 리스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은 위에 보면 1098만2천원하고 여기에 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서 400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4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예.

현실적으로 실과장, 읍면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영역이 내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정식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가 군정에 담당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그다음 자체조직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꼭 노조활동에 전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봉고를 살 겁니다.

다른 시군에 노조에 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노조 활동을 위해서도 쓰고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 공무로도 많이 씁니다. 노조에서 전담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용도가 노조에서 쓸…

다는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있고 없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 권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