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06억11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일반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도비가 2490만원, 군비 2490만원 하여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11월 25일 했습니다. 내년도는 우리가 환경부 지정하는 고시금액 기준이라든지 농업진흥청에서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도비 20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막 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당 380만원이 소요되어서 올해 1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5㏊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환경관련 재료비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등 해서 6300만원이고 그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재료비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약품구입, 소각 보일러 약품구입 등 해서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체험환경교실 운영은 환경보존협회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청소대행비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가 200톤을 해서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원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750만원하는 2대를 구입하게 되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0만원씩 4대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사업장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0톤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시스템 세트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우리 자동차 대수가 총 23,000여대가 되는데 35% 수준 8,200여대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타시군에서 빌려서 쓰는 그런 실정이라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선정되었습니다만 주변마을을 견학하는데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립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매입비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사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슬러지 탈수시설 하는데 1억2천, 사도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하는데 2천만원, 사도리 구두실 진입도로 확포장 폭 5m, 길이 8m 정도 확장하는데 3천만원 됩니다. 다음 매립시설 펌프 교체에 750만원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유압실린더 교체가 3개 150만원, 소각시설 1, 2차 공급팬 교체에 2천만원, 소각시설 크레인 오토릴 교체가 150만원, 소각시설 돌발대책비가 2천만원, 기존매립장 정비공사에 5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공모 해당읍면은 우리가 공모계획에 포함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월촌리 탑골진입도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은 법성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진정되어서 간접영향권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8천만원하고 상수도 인입공사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대비는 우리 새로 시설할 부지 감정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기금전출금으로서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입니다. 우리 공모계획에서 1차 착공하는데 10억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공모계획에 의해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사도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내년도는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 군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데 국비는 8630만원, 군비는 5170만원으로 도합 1억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사업에 국비 9억1700만원,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23개소에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이 잘못되어서 소각시설사업 시설비로서 국비 9억1700만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9억1700만원으로 과목을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은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사택 임대료 8가구에 연 87만5천원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백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하고 625페이지는 소관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서 생략하고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가 낙동강 수계기금 1억1200만원, 군비가 4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재료비로서 군비 660만원, 기금 1540만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4억2천만원, 기금이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632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시설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시설 진단을 받는 것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및 시설구조물 도색 3천만원,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준설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탈수기 교체에 1억, 환경기초시설 전기 시설 응급복구비 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돌발대책비 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계근대 설치 3천만원 여기는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그 밑에하고 634페이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도 그렇고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 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3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차입금 원금인데 축산폐수공 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3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4페이지 야생조수 치료비를 보상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발견했을 때 수의사가…

수의사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치료시켜가지고?

치료시켜가지고 수목원에 보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예.

그런데 지금 23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런 피해방지막이 어떤 우리군 관내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난데 이걸 특정지역에 돈 13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손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환경부에서 이게 원칙은 국고 30% 지원이 되어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건상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 한번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시책이 좋으면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시책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안 맞다고 해야 되지, 이걸 야생동물 피해라고 해봐야 멧돼지가 주종인데 일부 노루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피해방지막을 해가지고 주욱 말목을 꽂고 설치를 했을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사람이 왕래하는데 더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 뒤에 236페이지에 관련 재료비 안 있습니까? 환경관련 재료비, 폐기물종합처리관련 재료비 이 재료비가 어떤 겁니까?

지금 환경관리 관련 재료비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 그 봉투를 우리 주민이 사는 거 안있습니까?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 우리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이런 것이 총…

쓰레기 종량봉투하고 수거용기?

주로 큰 것이 그거고 잔잔한 게 많습니다. 그렇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 재료비는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약품이 많이 들거든요. 이 종류가 한 8종 되고 소각장 보일러 약품이 한 3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침출수 슬러지 탈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침출수 슬러지를 거르는 시설은 있다 아닙니까?

좀 미흡해가지고…

미흡은 한데 제가 묻는 것은 침출수가 나오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럼 그 슬러지를 다시 세탁, 탈수하듯이 탈수기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분리 쓰레기로서 슬러지를 분리해가지고 우리 1차 처리는 하지만 2차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그럼 쉽게 말해서 환경부 슬러지 처리지침에 의한 근거에 이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탈수시설 처리기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보면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대단위 이사를 하면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보호활동을 하면 쓰레기 그게 우리 읍면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해오면 구분이 좀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립하기가 좀 곤란하고 소각시설이 좀 곤란하게 되어있는 이런 사항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소각시설 지정한 장소에 새로 설치를 할 건데 그 때 설치하는 소각로는 이런 것들 처리가 가능한 소각로가 됩니까?

예. 그 때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인데 이건 뭘 말합니까?

하다보면 공장이 부도가 나거나 안그러면 폐타이어가 산에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도업체가 우리가 추적해도 소재지 파악이 안되었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어디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촌리 탑골은 우리 쓰레기처리장하고 연관이 있는 동네입니까?

바로 너머인데 한 700m인데 자비마을 법성사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한 2년동안 민원을 넣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 사람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라는 그런 회시도 있었고 지금 20회 정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쓰레기매립소각장 견학 참석보상 2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지정된 필동 안있습니까? 필동에서 덕전동하고 바로 사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천미터가 채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전동이 넓거든요. 축사 있는데 넘으면 바로 거기 덕전인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한번도 견학도 없고 무시한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덕전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마 2, 3일 안으로 여기 군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미터 되는 것 같으면 좀 말이 없도록 해가지고 처리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23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11월 25일 되었다고 했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 피해보상 입법예고가 11월 25일 되고 내년부터는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이 돈을 갖고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진주시가 올해 예산이 한 5천만원 되어있고 우리가 기준을 다른 타시군의 조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조례를 1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피해 상황을 봐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든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막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해막이 어떤 겁니까?

울타리라든지 방지막 이런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국비 30%, 도비 40%, 군비 30%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못되고…

그런데 아까 권병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피해막은 설치를 해놓으면 야생동물이 안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피해막 설치 안한 곳으로 내려오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논 위에다가 철사만 한 개 쳐놓아도 야생동물이 안내려온답니다. 대신에 철사 한 줄 안쳐놓은 쪽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니까 이런 피해막 방지시설은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해주고 또한 예산이 다 되지 않으니까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 시범적으로 해서 일반 시군별로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서 확대하거나 안그러면…

확대하면 전 산록변에 다 피해막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기기라고 되어있는데 매년 이 예산서가 올라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항시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한번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차량은 얼마정도 손실을 입습니까?

경유차량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개선이 되도록 하거든요. 차량 매연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속에 걸리면 약 한 150만원 정도 손해 보지요? 그리 됩니까? 단속되고 벌금 나오고 정비하고. 정비하는 데만 내가 알기로는 6, 7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벌금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3십만원인데 지금 얼맙니까? 그래서 총 150만원쯤 손해 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이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아닙니다. 항시 이야기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차량검사를 합니다. 6개월에 한번 하든지 1년에 한번 하든지 기간별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운전자가 매연을 내고 싶다고 해서 내고 안내고 싶다고 해서 안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오래 되면 일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장에서 잘못했으면 검사장에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지, 본인이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데 이걸 항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항시 환경부까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인 대상 즉 단속이 된 분이 자기가 스스로 우리 환경에 피해를 입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올려가지고 단속이 되는 차량 대부분 영세업자입니다. 새 차 못사고 항시 중고 싼 거 이런 거 사서 장사만 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고차량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걸리면 자기 재산상 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이런 걸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건 실제 자동차 경유차량은 환경오염에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되어나가야 되고 우리 장비가 20개 시군에 함안군만 딱 없습니다. 도내 19개 시군에서는 확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아니면 매연이 안나와야 되는데 이런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매연을 내고 안내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단속을 해가지고 재산상 손실 자기도 내가 뭣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자기 잘못한 걸 모르는데 어째서 그걸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39페이지에 시설비에 이것은 전부 사도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까?

새로 하는 2006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건 따로 사도마을회관 주변공사라든지 구두실 확포장공사라든지 교체되는 것은 또 그렇지만 이건 따로 시설을 해 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여기는 좀 시급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쓰레기 처리시설 확정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에 보니까 주민기금 또 여러 가지 해당 읍면 상사업비, 영향지역 주민기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정지역에 예산이 어디서부터 지원을 해서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정지역 주민기금부터 먼저 줘야 되느냐, 또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주민기금은 우리가 부지보상이 되고 시설 들어가서 설계용역이 되어도 사업이 시행될 때 신청지역에 10억을 주고 또 완전 시설이 완공된 후 시운전하고 우리가 실제 착수할 때 10억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향지역 주민기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근마을에서 1㎞ 이내는 주민들한테 위와 마찬가지로 착공할 때 5억, 사업이 준공되어서 사용개시할 때 인근마을에 5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만 빼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해야 우리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향지역권내는 1㎞ 이내라 했습니까?

예.

그럼 호수는 몇 호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부의장님 말씀의 덕전이라든지 괘안, 춘곡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 5천만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이건 사후에 매년 쓰레기종량봉투 판매대금의 10%는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 관련사업을 지원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유소 계량기검사시 계량기 검사요원으로 1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우수기 저소득층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7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파트등에 승강기 안전점검 기술인력으로 6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등 우리과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과 전화요금등 공공요금등 제세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북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등과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군비 6600만원, 균특회계 1억 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산공설시장도 군북시장과 마찬가지로 군비 6600만원, 균특회계 1억 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원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공설시장 장옥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산 공설시장 오수로 측구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외국자본 5백만불, 국내자본 50억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인과 유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근로의 날 노사한마당행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기업 또는 칠서지방산업단지 내에 내국인 20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훈련 및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의 함안장려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 5억원, 군비 4억원 해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자금액 50억 이상 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는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9억499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국제신용 인증상표를 받기 위한 용역비로 ISO인증사업이 되겠는데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서지방산업단지 내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농공단지 내 배수장 시설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관리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했지만 사업예산 이건 읽어서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해가면서 받도록 부탁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 읽어보면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뒤에 다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당을 잡아놓았다면 이건 뭐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걸 얘기해 주면 질문시간이 짧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경영자금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2억원 한도내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3억원이고 우리 군에서는 2억원입니다. 이게 3년 거치 1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갚는 자본인데 올해는 도에서 돈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에 17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쓰기 위해서 도비 2295만원, 군비 1억5250만원, 분권교부세 6065만8천원으로 2억34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18명으로 예상을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256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운영비 5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도비보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수당 이렇게 해서 1억8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군 벽지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로 10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계몽등 참여단체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6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주차단속 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유류비 등에 대한 적자에 대한 보조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강남여객에서 가야, 칠원 왕복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마창시내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으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 택시에 대한 사업용차량 가스, 유가인상분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군에 유가보조분으로 약 40억 정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 주행세가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억 유가인상분이 지급되었습니다만 국비 주행세로 4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 16억이란 돈이 우리 군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칠서 천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올 추경에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에 의해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를 위해서 12개소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북, 대산에 대한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창시내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주공아파트 등 단속구간이 확대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야권내는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신호등면 교체를 위해서 6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수립지역이라든지 신규 도로, 노후차선에 대한 도색을 위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에 대한 야간표지판으로 가운데 노란색이라든지 양 옆으로 노란색이 되는 델리네이트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사경, 시설유도시설등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기전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경찰서 건의사업으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해서 안건별 개선사업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 이월금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상수도라든지 단지 내 차선도색, 가로등 보수 등 공공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예비비로 나머지 돈 4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로 우리 관내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이라든지 유관기관 등에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원은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에서 도비가 50%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예품은 가야에 한 군데와 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칠원공설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및 화장실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칠원같은 경우는 칠원농협이 옮기고 거기 빈터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므로 해서 군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군북공설시장에도 아케이드라든지 비가림시설 등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벌여서 주민들 관심을 끌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황사농공단지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폭이 좁아서 그에 대한 도로확장으로 도비 1억5천, 군비 1억4천5백해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그러니까 칠서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촉진지구 입주업체 입지 및 시설보조금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데 그에 대한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가야는 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야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소도읍육성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빠진 겁니다.

25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행세란 명목으로 국가에서 국세를 우리 지역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분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6억을 사업용 보조를 했는데 내년에는 4억이나 증이된 10억을 합니다. 이건 주행세는 주행세대로 우리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기름값 인상되었다고 해서 보조를 4억이나 더해 줍니까?

그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을 잡으면 내나 그걸 예상해서 우리 국비 주행세를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우리가 지금 우리 군 예산을 쓰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에 내나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행세로써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준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마산이나 창녕을 비교할 때 여기에 내려오는 우리 국비로 받는 주행세만큼의 몇 %를 다시 사업용 차량가스에 준다는 그 비율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급기준을 보면 LPG차량이나 경유차량, 택시하고 버스, 화물자동차에 줍니다. 그 화물자동차, 버스는 한도가 되어있고 택시는 한도가 없이 쓰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LPG는 ℓ당 154.46원, 경유차량은 210.0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톤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용차량이나 가스 이건 우리군 관내 사업주일 때는 보조를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군 관내에 외지사업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등록되어 있지않은 차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위탁관리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관리하는데가 한 군데입니까?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가야배수장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안군 전체 배수장을 기반공사가 유지하고 관리를 다 합니까?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예품개발장려금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예품 장려를 해가지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함안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산같은 경우는 올해 제출해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까?

올해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던 것이 50만원 깎이고 그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에는 가야와 대산 두 군데가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쪽의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가 깎인대신에 군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깎이므로 해서 우리 군비도 깎였습니다. 도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수정예산에서 반으로 깎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도비, 군비 50%씩 아니였습니까?

도비가 20%, 군비가 80%인데 도비가 100만원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는 400만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 깎여서 50만원으로 되어서 수정예산에 군비도 200만원 깎여서 전체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씩 본 위원 생각은 그리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놔두고 우리 함안상공장려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상공회의소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상공회의소 관할에 지금 공장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함안상공회의소 건물이 노후되고 외부 바이어들이 올 때 내부시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함안상공회의소 장려관을 건립을 하는데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자체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없습니까?

자체기금은 6억이 확보되어 있어 15억원으로 지을 겁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함안에 시내버스 들어오기 이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시내버스 들어오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 군내 8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이 손님타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차가 끊기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올해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3억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내버스를 넣고 강남여객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계속 운행할 생각입니까?

지금 강남여객이 악성부채가 약 30억이 됩니다. 30억이 되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그게 아직까지 정상운행이 아니다 하는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강남여객이 마창시내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억지로 끌고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창시내버스를 넣기 위해서 지금 강남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마창시내버스를 넣는대신 농어촌버스를 자기들이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의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운행을 지속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벽지노선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칠원같은 경우는 산정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상당히 오지마을을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그렇게 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민간위탁을 해서 결손금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결손금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영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근무하던 기사들이 조기퇴직을 하면서 공영버스를 민간위탁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강남여객과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면 이것도 통합을 시켜서 공영버스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 된다면 이것이 계획대로 언제 그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한 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결손금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지원을 해주면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이번에 공영버스 민간위탁 결손금 91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부탁합니다. 칠서 천계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칠서 천계공영주차장은 부지가 약 500평으로 지난 추경에 1억5천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500평을 하면서 처음에 1억5000만원을 해가지고 1억이나 모자란다 이러는데 1억5000만원이란 예산을 올렸을 때는 땅도 사고 주차장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어째 1억이나 모자랍니까?

이게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1억5천이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는 거는 아니죠?

예.

땅은 평당 얼마 줬습니까?

한 4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고생합니다. 251페이지 자체사업에 출연금 2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내년에 들어올 LBL대체연료공장이 약 2만7천평에 칠서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다음 백양스텐레스 공장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요즘 워낙 부도가 많이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서 이거 융자 아닙니까? 융자인데 융자조건은 어떻게 해서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융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우리가 1순위로 저당을 잡게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 79페이지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가 있는데 청소년대상은?

대학재학생으로 방학 중에 1일 4시간 할 계획인데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액은 얼마정도 입니까?

1일 4시간 해가지고 월 30만원 정도, 이게 시간당 3750원 정도 됩니다.

소유권은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3444만2천원이 증액된 90억112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1843만4천원이 증액된 14억61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8089만8천원이 감액된 1억7810만4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262페이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263페이지 일반보상금 그리고 264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농업경영인대회 79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는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5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9억2440만4천원으로 1억765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도비 1억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외 5종으로 5억6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산인면 입곡리 3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균특자금 1억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인면 입곡리에 입곡, 중촌, 임촌 3개 마을이 이게 산청군에서 먼저 한 건데 농촌에서 자라나는 특색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정보화마을로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을 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밀하게 3개 마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5874만원으로 재료비 외 4종으로 3억2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군 5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과 농촌마을 육성사업비를 1㏊당 3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 전년도 대비 14억9513만8천원이 증액된 38억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86만2천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 약제살포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등 보조사업에는 28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2억1600만원으로 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비 15억4천만원, 법수 윤외마을 및 군북 하림본동 쉼터조성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 각각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은 2005년도 3회 추경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수정예산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 지표조사 경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50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마을 정자목 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 10개소 3억원과 보호수 정비에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곡 군립공원 진입도로 배수관 추가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보식에 4천만원, 가로화단 보완 10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외곽지역 꽃길조성이 104㎞에 4천만원과 센터에서 꽃 육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93만6천원이 늘어난 25억84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513만5천원이 증액된 7억402만4천원중 인건비가 7억22만4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꼭 필요한 데 쓰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6억793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52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교체 구입비에 1610만원과 다음 2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운영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곶감상자 제작지원을 위하여 5120만원, 감 박피기 지원사업에 8200만원, 저온저장고 및 곶감 건조장 설치에 2억3310만원, 표고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8억9771만9천원, 재선충 항공방제를 위해 1689만6천원과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을 위해 2억75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보수를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전기 구입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956만원이 증액된 2억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임도의 안내판 설치를 위해 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방사업과 임차헬기 부담금으로 981만원과 각종 산림시책사업 실시설계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1082만4천원이 증액된 11억26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사후관리 인부임에 57만5천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은 9억9649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7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임목지를 벌채하여 23㏊ 되는데 59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잣나무와 편백, 낙엽송 등을 대체수종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원함양조림에 5137만원과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266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6억4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해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억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3백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사업으로 등산로 꽃길조성사업 2개소에 2천만원과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 6천만원, 등산로 개설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곡 산림욕장에 테크계단, 해설판 정비, 추가설치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제안설명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8813만8천원 증액된 99억99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604만원이 증액된 14억972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비로 당초 1420만원에서 540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중 도비지원금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민가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주거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으로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으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함안군내 35세 이상 노총각이 43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도비 2160만원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5억637만1천원보다 984만원이 증액된 5억162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 중 앞에서 삭감된 농어민 자녀 학자금 1억575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편성하여 당초 2억9250만원에서 1억5750만원을 추가하여 4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수정내시됨에 따라 당초 1224만원에서 1080만원이 증액된 2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군북에 있는 함안여성농업인센터 확장사업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2억2200만원이 증액된 4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6본에 대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 관광진흥과로부터 2006년 관광분야 도비지원계획안이 통보됨에 따라 군비 3억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경은 도비 50% 포함하여 2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보다 4억원이 감액된 5억8천만원으로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6백만원이 2005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당초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215만6천원이 증액된 31억86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를 위해 2109만4천원을 재선충등 방제사업중 선단지 및 반복발생지 위주 방제단 사업비로 7419만2천원을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수당이 5십만원으로 9578만6천원이 증액된 7억96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는 4억8776만원이 증액된 21억67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산불진화 효율성을 위하여 진화차량 탱크 희석하는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양산 산불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한 1억5천만원의 사업이 확정, 계획되어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임도신설사업비로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91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작업에서 당초 군비부담금이 26%에서 38%로 변경되어 당초예산 8억9770만9천원에서 10억860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선충 발생된 외곽지에 피해목 이외 주변 나무제거 사업비 24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861만원이 증액된 2억199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지사방 사업추가로 군비부담금 486만원과 사방댐 설치 준설 사업비 증가로 군비부담금 675만원, 헬기임차료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금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산림조성예산입니다. 산림조성예산은 당초 11억2649만2천원에서 1억2794만2천원이 증가된 12억5443만4천원으로 먼저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1억368만원이 인건비로 바뀌었으며 숲다운 숲 정비를 위한 교육훈련비 또한 민간대행사업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재선충 피해복구조림 2㏊에 170만3천원, 맹아갱신조림 1㏊에 97만1천원, 수원함양 사후관리에 294만2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3㏊에 3439만2천원, 방화수림 대조성 428만2천원 다음 시설비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10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당초 민간대행사업비 1억8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년 주기로 영림계획을 재작성하는데 약 2,400㏊에 인원은 269명입니다. 이것이 갱신할 때가 되어서 24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이산에 산불전망대 쉼터를 조성하여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층 쉼터와 2층 산불전망대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어민 학자금 지원 2억9250만원 이거 말입니까?

예. 이거 금액 자체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자녀들 지원해주는 범위.

이게 금년부터는 농가에 한해서 인문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도시에서도?

예. 도시에서도 농가 증명이 있으면 농지원부가 발급되면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작년까지는 인문계 학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닙니다. 도시 있는 학교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액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학비지원입니까?

예. 저게 실업계, 인문계 틀리는데 전체 다 됩니다.

아, 전액?

기성회비 그거 빼고는 학교에서 발급하는 그건…

등록금은 다 고등학교까지만 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함안군내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수혜가 되었습니까?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읍면의 숫자 정도는 좀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생태공간 농촌마을육성 2개소인데 어디어디 뭐뭐 합니까?

생태공간 육성마을 이게 ㏊당 3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선정이 대산 평림하고 함안면의 동지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라지같은 것.

대산에는예?

대산의 평림입니다.

평림 거기도 도라지입니까?

거기는 해바라기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재선충 훈증지역 비닐 수거가 되어있는데 재선충 피해목은 비닐피복해가지고 안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이는 건데 피해목을 그리 해도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예.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비닐만 수거한다 그지예?

비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훼손이 되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날리고 하는 그것을…

비닐을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예.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수거도 합니다.

수거하고 피해목은 안에 충이 다 죽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저걸 반출을 못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있는데 그건 밤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 걸 말합니까?

밤나무 노령목은 베서 없애는 걸 말합니다.

수정예산 93페이지입니다. 재선충 피해복구 조림인데 그건 대체목을 조림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베 낸 자리에 2㏊를 정해줍니다. 거기서는 잣나무와 편백과 경우에 따라서는 밤나무, 헛개나무, 낙엽송 정도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소나무 베 낸 자리는 소나무를 심지는 안한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정예산 90페이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게 기 설치한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뭐냐하면 고장이 잘 나고 고장이 나면 부품교체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거 필요한 겁니까?

자양산에 설치하도록 작년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저희 보호계장하고 함양군에 갔다왔습니다. 함양군에서는 4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거의 지리산 일대를 잡고 요즘 너무 디지털 시대가 되다보니까 고장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3개조로 근무를 합니다.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바빠서 그렇지,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초동 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많다고 그렇게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86페이지에 농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이거 지원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한 사람앞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장가 한번 가면 처녀들 다른데 서 데리고 오면 인구 하나 붇고 애 하나 낳으면 둘이 붇는데 너무 적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주면 안됩니까?

금액이 좀 적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시책 치고는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270페이지 가로수 보식 예산이 여기 들어있는데 가로수 보식 이건 심은 데서 죽었을 때 보식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 보식은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차가 들이받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은 데서 몇 년간 책임을 집니까?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다 그지요?

하자보수기간 내 심어놓은 것이 죽고 하는데 그건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고 이 보식은 인위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들이받아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수종으로서 같은 연수를 하니까 거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참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등으로 인해서 한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일관적인 옷으로 통일되어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특히 우리가 진화용 장비나 이런 걸 구입하면서도 지금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재선충 예찰원이나 전문방제단이나 진화대나 피해목 제거하는 이런 일용잡부직 그러니까 며칠씩 쓰는 사람 말고는 적어도 몇 달 이상씩 6개월, 1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추운 겨울에 밤에 피해목 재선충 감시하는 사람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옷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좀 통일된 방제복이라도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8만원짜리 방제복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오늘 중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 결의되어서 해주는 것이라고 그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67페이지 말이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작년도 선정이 된 모양인데 선정된 마을이 어딥니까?

이게 산인면 입곡리 3개 마을입니다.

그럼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회지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특용작물을 주로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도 심고 또는 시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작목, 이 작목을 심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본적보조입니다.

딴 지역에 보니까 시설도 하고 그렇대요. 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 국화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도회지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던데. 3개 동네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숲이 전체 많은데 어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숲다운 숲 이게 금년도부터 새로 나왔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농촌에 있는 젊은 층들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준하는 그런 심사를 합니다. 지금 산인면 군립공원 주변에 약 50정보를 주로 가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오면 3만5천원 주고 교육을 안받으면 3만원을 줍니다. 가지치기하고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동네앞에 있는 큰 나무 같은 그런 숲이 아니고 산에 있는?

예. 산에 많은 소나무가 식재되어있는 지역인데 우리는 정하기로 군립공원 주변 이 일대 산을 50㏊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나무 가지치기한다는 그런 겁니까?

예. 가지치기에 잡목제거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내가 하겠습니다. 밤나무 제거하는데 이게 개인이지요?

예.

나이 많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국도비만 있지만 이런 것도 군 예산을 줍니까?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저건 임산물로 간주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카메라가 우리군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에 자양산에…

지난번에 한 개 예산이 나갔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아, 삭감되었나? 산불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산의 초소 그걸 없앨 계획입니까?

초소도 14개소 초소를 그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산불 감시용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예.

저게 반경이 15㎞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시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한 30㎞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30㎞보니까 반경 15㎞거든. 반경 15㎞니까 함안군 관내 가운데 설치해놓으면 거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예. 여항산 일부와 방어산 쪽으로는 조금 안비치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임산물 이걸 기술센터로 이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역시 농업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까?

저 문제가 이원화되어있어서 자체가 농업산림과에서는 잘 안되고있어서 업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업무분장이 센터쪽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계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약 9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풍도목 바람에 의해서 죽는 것이라든지 또 리기다 소나무가 소나무 딱정벌레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같이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군북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언제 여성농업인센터가 군북에 공사가 신축되었습니까?

금년 3월이 되겠습니다.

아기들 놀이방 말입니까?

예. 탁아소로서 유아보육시설입니다.

노인회관인가 자리 그거 말이지요?

예.

이번 3월에 다 했는데 지금 또 무엇을 확장한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개설되어놓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정문 입구쪽을 확장하는데 그 건의가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31억이 증가된 3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330만원, 88페이지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9쪽에 보시면 기타 분담금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까지 선거경비는 총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700만원이고 나머지 9억5900만원은 군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총 도비 4억43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4억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군비부담분 9억5900만원을 포함해서 9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135억원은 상여금, 수당 등 해서 92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지급하는데 8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데 8억5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연2회 명절 때 75%씩 주므로 150%입니다. 12억6100만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5회에 걸쳐 250%를 주는데 2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를 해서 12월 말에 지급하는데 6억3800만원, 계약직공무원과 101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상여금입니다. 쭉 넘어가서 103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려금, 초과근무수당 등 해서 9억9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노무와 청소인부, 104페이지 보건소 영양사 1명, 1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공 1명, 수로원은 1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 상여금, 106페이지 환경미화원은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등 해서 11억6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내식당하고 매점 종사자 인건비 이건 2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는 6억8900만원인데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2억5500만원인데 우편요금이 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나가고, 전화요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5500만원 포함해서 6억8900만원이 되어있고, 109페이지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등 각종 위원회 수당이고 당직비가 그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6천은 전산관련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1억6700만원 이건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여비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등 해서 쭉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2억3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600만원, 정원가산이 1700만원, 기관운영 8100만원 해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책급은 직급에 따른 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법령사항입니다. 112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읍면직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5만원을 줍니다. 읍면에는 읍면수당을 7만원 주기 때문에 빠지고 이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에 대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1년 이상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장이 추천하면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1개에 223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루 4명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만 급식비인데 단가가 12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2500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1900만원이고, 밑에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하고 도봉구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6300만원은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역봉사단체, 115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 자원봉사자 등 해서 민간인들이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보상금 6300만원이 116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군민상 메달 상패는 5개 부문에 5명을 했는데 이건 금메달을 주는데 1냥을 줍니다. 그다음 군정시책 상패제작,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금품대 이런 부분해서 1800만원 되어있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8300만원은 10%는 못 받고 90%는 받는데 이 부분을 평가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부기상으로 그 내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118페이지도 그렇고 1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3600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재향군인회가 500만원, 해병대연합회가 3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가 700만원, 새마을지회가 63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4000만원, 자유총연맹이 1800만원, 평통이 1700만원, 이장연합회 1000만원, 행정동우회 300만원 등 해서 1억6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80만원은 도비 반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학생의 성적이 교과목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되면 새마을협의회 회장과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군지회장이 군수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4명에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빈곤세대 이 부분은 금년에 5세대에 350만원 집행했는데 세대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게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해 주는데 세대당 7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은 직원단체 상해보험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당연히 포함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소속공무원 암검진비는 40세 이상 직원 350명이 대상이 되는데 본인부담 반, 지원 반 해서 48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미취학 보육료 9600만원은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정부고시단가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3페이지 전산개발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은 3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국비 1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4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난 2004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금 보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군비 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할 것을 지난 10월말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도가 1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이 10억을 부담하는데 내년과 2007년 2개년에 걸쳐 시군이 10억을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 우리 부담금 1500만원, 그래서 우리 군은 2007년도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칠원 종합복지회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칠원면사무소 뒤에 사회복지관을 경로당과 보건지소 겸용으로 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칠원을 위시한 칠서, 칠북의 중심타운이 되는 종합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부지 1000평에 약 600～700평 정도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므로 해서 3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2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생이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년제는 졸업 2년후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고 전문대는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비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창원대학하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다음 군민대학 교양강좌 위탁운영비는 내년 선거 이후에 군민대학을 개최할 계획으로 6회 해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현재 저희들 행정서비스가 13개 분야 있는데 분야별로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혁신역량개발 위탁교육 1억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합숙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는 지금 도-군간, 읍면간 이렇게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웹 응용프로그램 와스 3000만원은 현재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연동 모듈구입은 전자문서 접속 시에 본인확인절차를 좀 변경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은 네트워크자원의 중앙집중관리라든지 불법사용자 차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개인컴퓨터는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장비 150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가야읍 전화기는 현재 읍면의 전화기가 노후되고 단종된 키폰전화기이기 때문에 이걸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된 IP전화로 바꾸기 위해서 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과를 비롯한 FAX교체 5대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행정정보화에 따른 결재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이고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억3500만원은 공무원이 국외 어학연수라든지 국외훈련, 해외연수, 해외배낭여행 또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직원이 가는 사항 4000만원 해서 1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이 일본 또는 중국에 국제교류단 일원으로 방문했을 때 드는 경비 2040만원을 했고 재일본 향우회 초청방문은 우리가 향우회에서 초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현재 공익이 27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상여금도 200%입니다. 중식비는 1일 출근하면 4천원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1일 15백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사망자에 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도단위 행사 때 참석을 하는데 유족에 대한 실비보상금, 자매결연도시 방문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460만원은 군민아이디어 채택자 시상에 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연1회 할 계획인데 1300만원, 가족체육대회 우승부서에 대한 시상금 해서 포상금 19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20억3600만원은 본인부담하고 정부에서 50% 부담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등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억3600만원 안에 재해보상금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상요양비, 장해보상금 등 해서 여기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이것도 국가가 절반을 내고 개인이 절반을 내는데 개인은 본봉의 2.1%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결과적으로 2.1%를 부담하는 부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절 기념행사는 군북과 칠북에 2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금지급금에 4000만원은 부조금 이건 결과적으로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를 주고 나머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는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 또는 파괴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용역 1억은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7월달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관 전체를 국가기록원하고 해서 CD디지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자료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2008년까지 4억원을 들여서 현재 문서고에 보관 중인 7만여 건의 문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비용이 3년에 걸쳐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차로 1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6500만원을 했는데 전자복사기 7대와 노조에 봉고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군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에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은 정보화마을은 아시다시피 군북 월촌과 칠북 이령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홍보를 해주고 그다음 상품박스를 제작해주고 그다음 외래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교육비 등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관리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6100만원은 지금 현재 전자정부로드맵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방종합정보, 재정정보, 인사행정, 세정종합, 건축행정 등 해서 5개 이걸 한 부분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장비를 5년간 리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넣었는데 이 부분이 리스기 때문에 임차료로 과목 경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소요분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정보화와 관련된 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월촌정보화마을 가구 LCD 모니터 교체인데 월촌정보화마을은 2003년 6월달에 구축되었는데 민원센터에 컴퓨터가 11대 있고 3개 마을에 컴퓨터가 10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후된 절반 정도를 내년도에 LCD 모니터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역정보접근센터 PC 교체는 가야읍을 제외한 9개면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된 6개 읍면에 PC 3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본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갑종 되어있는데 이건 본예산 9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방역, 보건, 통신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4만원을 주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가 3만6천원 차이나는 부분을 반영한 금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 113페이지에 있는데 저녁을 주는 건데 단가가 1200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500원으로 1300원을 인상하므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본예산 122페이지에 780만원 되어있는데 도 내시가 오면서 감액되어서 490만원을 편성합니다. 그 밑에 혁신추진 우수부서는 혁신관련한 예산이 빠져서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혁신추진 우수부서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성 조사 및 지정신청 용역 5000만원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법수면 늪지식물을 이용한 수생식물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이번 달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신청은 재경부장관한테 하는데 이 지정신청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7000만원 했는데 우선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특구지정신청을 하는데 쓰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8월경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혁신분권협의회 활성화 추진 1000만원은 4개 분과 30명이 있는데 과제연구를 위해서 1000만원 반영을 했고, 이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연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45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은 옛날 월촌출장소에 월촌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 인부임 1098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칠북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목변경 41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6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이게 리스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은 위에 보면 1098만2천원하고 여기에 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해서 4000만원을 반영합니다. 다음 4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차량구입 이건 노조의 차량구입입니까?

예.

무슨 차를 구입할 생각입니까?

현실적으로 실과장, 읍면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활동영역이 내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정식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가 군정에 담당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그다음 자체조직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꼭 노조활동에 전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봉고를 살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을 사가지고 노조 업무수행 하는데 쓰라고 줄 모양인데 글쎄 특별히 우리군 직원들이 나가서 어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군 차량이 여러 가지로 있어 필요한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이런 예산을 빼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노조에 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

차가 다 있어요?

예, 예. 이게 노조 활동을 위해서도 쓰고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 공무로도 많이 씁니다. 노조에서 전담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차량을 내줄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써도 방금 설명을 했듯이 직장협의회에서 구입하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쓰는 봉고차를 하나 더 마련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장협의회에 차량을 사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주 용도가 노조에서 쓸…

주 용도가 그래 쓰는 것 같으면 이건 군의 차량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건 직장협의회에서 사가지고 차를 대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자기의 어떤 업무가 있으면 차가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 차량이 서가지고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다 있다라고 그래…

다는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있고 없는 시군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시군에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부임이라고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담당공무원을 정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채용을 할 겁니까?

일용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써야 되냐 하면 지금 515건을 지난 6월까지 받았는데 2차 접수는 내년까지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직에 좀 근무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런 역사성을 접해본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상세하고 포괄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는 사항을 지어낼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개인별 사정을 듣고 글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받을 때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기록을 토대로 해서 받아가지고 이걸 6하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인우증명을 받는다든지 사실기록을 다시 우리가 그 분하고 의논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하튼 1명을 채용할 거다 그죠?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건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채용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 44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 5000만원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수생식물생태공원 1억8000만원 하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에 생태공원 이거 신청해서 약 70억에서 80억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지역특화발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구지정은 우리 도내에 6개 시군이 했는데 이 특구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수생식물을 나중에 공원조성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문광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특구지정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장애요인이 되는 게 많습니다. 개별법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법령을 완화시켜주는 게 특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장관이 농지전용 권한이 있는데 특구지정을 받으면 군수한테 넘어옵니다. 이런 권한을 거기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이 특구지정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광부의 사업을 예산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들에 걸리는 장애요소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나면 이 계획에 의해서 다시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이 법이 특별법이므로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려면 재경부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서가 붙고 굉장히 복잡습니다.

근데 한 사업인데 두 과에서 나누어서 다시 또 예산을 배분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만 해서 환경성 검토나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면 완료되는 것이지 부가적으로 해서 지역특화발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니까 한 쪽에 붙이도 되는데 양 쪽 다하면 더 금액이 증가되고 해서 이건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지금 특구지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사업착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각종 법령에 걸리는 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받자는 겁니다. 특구지정을 받으면 행정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걸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0페이지에 방범취약지역 야간순찰 및 거리질서확립이라 해가지고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순찰하는 겁니까?

해병대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해병대에서 실제로 자원봉사택으로 이래 해주는데 거기에 야식비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활동하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300만원이란 이게 선심성이 아닙니까? 활동이 보여야 되는데 가야지역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가야지역이 아니고 군북입니까?

해병대 사무실이 구 배수장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 전용차도 있고 합니다.

물론 차도 있고 장비도 갖춰져 있지만 활동하는 모습이 지역주민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또 싸움을 한다든지 시내에 10시, 12시 되면 술에 취해서 싸움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하는데 정산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