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인 만큼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에게 신뢰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서 194페이지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과 연접된 군의 경계지점인 국도, 지방도상 주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경찰서에서 저희들이 15개소에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로컬시스템 방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 인터넷 전송속도나 전송화면의 수, 또 접속자에 따른 속도저하로 원격지에서의 동영상 전송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지화면만 백업하고 출력이 가능해서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100㎞ 이상 고속차량 번호판의 인식이 가능하고 또 경찰처 상황실에서 집중검색이 가능한 중앙집중 디지털 방식을 경찰서에서 선택함으로써 10개 사업비를 가지고 7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8개소에 저희들이 1억 5,884만 8,000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를 지금 설치를 연말 중에 다하고 나면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8개소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가 8개소를 설치를 해야 전 구간에 전부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예산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15개소를 경찰서에서 우리 군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 진실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7개인가 기억은 확실히 없습니다, 지금 가져올 것입니다. 자료, 경찰서에서 7개인가 아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각 면에 1개씩은 있어야 된다 해서 12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도 6,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의회에서 군수까지 불러 가지고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6,000만 원을 더, 1억 2,000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7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 확실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1억 6,000을, 8개를 더 요청을 한다, 운영도 안 해보고, 그리고 좋습니다. 1억 6,000 증액 이것을 살려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추경 때 해도 시설 관리비는 8개소에는……

어디에 추경 때 합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꼭 필요하다면 7개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1회 추경 때 성립을 시키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설은 시설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시설을 하고 운영비는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가 말입니다. 일단 각 위원회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질문을 위원들에게 구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과정에서 집행부에 삭감조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할 부분들은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마치 위원장 회의진행하는 것은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으로 밖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는 안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아마 각 위원회별로 지금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아마,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양 위원회가 갈라져 있으니까, 상대 위원회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예산도 많을 것이고, 또 말만 들어 가지고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그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이……

그럼 그렇게 지금 현재 소관별로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지금 행정과는 행정과장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 다른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으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부분 지금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받고 알고 있기로는 CCTV 그냥 설치하는 것 설치사업비만 지원해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아무리 군청, 경찰서 양 기관 대 기관으로서 약속을 했을망정, 의회에 와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사업예산을 요청을 할 때,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유지관리비도 우리 군비로 매년 얼마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 여러분들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아니, 그냥 임시방편으로 위원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업비 지원해 줘 놓고 이것 지원되고 나면 다음에 추경 때 가서 지난번에 기기는 설치했는데 운영비 천상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쩌겠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수법으로 의회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도를 택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 왔더라면 차라리 그 사업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 재검증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유지관리비까지도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불편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서로가 난처해 가지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만 곤란하게, 의회를 곤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얼마 듭니까?

대당 1개월에 16만 원씩.

그러면 이것을 다해 줬을 경우에 우리가 매년 얼마씩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

매년 유지관리비 드는 것을 부군수나, 군수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까?

……

모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유지관리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했을 때, 4,000만 원 정도.

예,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우리 CCTV 이 사안은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격론 끝에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거창이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보고가 있었고, 또 이 예산을 당시에 편성해서 올릴 때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종기 위원이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CCTV시스템은 정말 7만 군민들이 농·축산물 등의 도난을 예방하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예, 업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부터 듣고……

CCTV 말입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신전규 위원님!

총무위원회 질문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듣는 사항 아닙니까?

아뇨, 지금 현재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전문위원님,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지원은 몇 페이지입니까?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억이 삭감되어 2억이……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3억 아닙니까?

예.

3억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예산 승인을 했다가 1억이 삭감되어 2억을 가지고, 지금 2억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2억을 더 사업비 지원을 요청을 해 왔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2억하고 내년도 2억하고 4억 되네요?

전체 사업비는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총 12억 정도로 RPC 개·보수 하는 데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또 그러면 이월한 예산하고 해서 6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6억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아마 12억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억으로 균특사업으로 2억을 받고……

균특예산으로서는 3억 9,0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예산이 4억 아닙니까? 3억 9,000같으면 4억인데, 4억하고……

균특예산 중에서 1억 9,500을 균특예산을 하고, 자부담이 또 50%이기 때문에 1억 9,500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균특예산이 1억 9,500 같으면 아까 농협에서 6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4억 중에서 자부담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전체 소요액이 12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소요액이 12억이라? 12억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사실 제가 여기에 가져온 사업계획은 전반적인, 아주 개략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보수할 부분하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개략적인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상임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2억 짜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2005년도 본 예산에 3억 요청했다가 1억이 삭감되었고, 다시 또 2억을 요청한 것입니까?

모두 4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균특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1억 9,500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소요 사업비는 자부담을 6억을 포함해 가지고 총 1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분명하게 떨어지게 나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50%를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 사업비 구분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3페이지,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 2차 공사 기본설계비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되겠습니까?

예, 산림환경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사과 가로수 때문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담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도 오늘 도에 출장 중이라서……

그러면 예산담당이 나오시든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실장님, 답변 좀 아는 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매립장 입찰공사 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 부군수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그러면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보충설명하실 실·과·소장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실·과·소장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회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지표측정 및 정책대안개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군정의 목표가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모든 군정이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 군의 삶의 질 수준은 어디에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 측정과 전략적 정책 대안의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군민의 현실 생활에 기초한 삶의 질을 평가를 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사회·경제 관련 지표를 조사 분석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 지표를 측정 계량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요기간은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예산요구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거창군과 대학과 컨설팅 전문회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건강, 교육, 주거환경, 공공, 개인안정, 사회복지, 근로생활에 소득과 소비, 문화, 교통 환경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10개 영역에 대한 지표를 측정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 및 정책 방향 설정과 군정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행체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 및 형태를 파악을 하고 거창군에 적합한 삶의 질 모형을 개발을 해서 모든 군정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함으로써 실질적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군정수행 능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전략적인 군정수행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지금까지의 각 분야별, 부분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그 동안 1, 2, 3기 모두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군정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 군의 삶의 질은 어떤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놓고 군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 분석, 비교를 통해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진단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정의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교육, 농업, 문화 등 그리고 항목별로 교육도시, 거창사과, 국제연극제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하고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략적인 대안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창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 우리 군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명박 시장의 전략 경영행정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서울 서베이'라는 이름으로 측정을 하고 시정의 기초로 삼아 매년 업무계획에서 수치화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현실적으로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모든 군민이 동참하는 전략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군민들도 앞으로 거창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 그리고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용역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용역시행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용역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실행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한데 저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왔던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전제로 한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여기에 올라 가지고 있고, 또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팔구십억이나 소요가 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꼭 건립을 할 필요가 있냐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소각장 건립 사업자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공법까지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교 신도시를 정부에서 건립을 하면서 판교에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만 매립장 건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군에 적용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업자 선정이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채택한 공법이 낡은 공법으로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추진하던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소각장 건립 예산 지원 약 20여 억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각장이 옳은 공법이 채택이 된다면 매립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매립장 건립하는 데 80억을 들여야 되고, 매립장을 매년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사오억이 들어야 됩니다. 10년이면 유지관리비만 해도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금 당장에 내년에는 6,000만 원 돈이지만 해가 갈수록 그 비용도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매년 1억씩은 잡아야 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 안 들어가도 될 이런 유지관리비들, 시설비들이 내년 예산서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진행된 행정이다 해서 의회가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하기기 힘들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의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정종기 위원이 제안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입니다. 김정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감량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요즘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감량화가 아니고 쓰레기 100% 소각이 요즘 소각장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낡은 공법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13%에 달하는 소각재가 발생이 되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립할 소각장이 필요한 것인데, 물론 행정이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회 위원께서는 행정의 공신력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정의 공신력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잘못된 소각공법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두고 두고 지출되어야 할 우리 거창군의 예산낭비가 더 중요한 것인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각종 공해물질 배출되는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이 스포츠 파크 또 생활공원에서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되는 게 더 큰 것인지,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궁극적인 목적은 소각장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면 비록 기관의 공신력에 약간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삭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 상건위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것을 저 혼자 의견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너무 거창의 앞날을 내다볼 때 가슴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위원!

명백한 하자는 쓰레기 소각장의 본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게 명백한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찰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기술공모 1차 공고를 했을 때에는 열분해용융식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집행부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 체면을 좀 생각을 해줘라, 이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는 문호라도 개방을 해놓고, 공모를 해오면 기술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키면 나중에라도 참, 김정회 위원 말씀처럼 "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응찰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2차 공고하면서 문호를 개방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따져 가지고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체가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제의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데,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할 게 없고 위원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점용 위원님!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소각장을 지금까지와서도 운운하고 우리가 어느 곳곳에 다 다녀보고 견학을 하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까지 산건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정종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집행부하고, 정종기 위원이 여기 위원장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응찰관계도 의논도 없었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의논이 없었다 말이라, 그래 어째서 집행부하고 추진하는 위원장하고도 상의도 없고, 왜 차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뭣 때문에 차단을 했으며 이런 것을 놓고 의회에서 자꾸 운운하다 보면 결과가 좋은 게 없는데 현재 입찰까지 곧 단계에…… 1억이라는 돈을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것 차단, 이것 말자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 책임은 누가 줘야 될 것이요? 위원장, 집행부하고 이것 상의도 없었소?

박 위원님 됐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예산은 삭감하자는 정종기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찬반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거수로 할까요? 예, 삭감하자는 의견에 손을 좀 위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대로 승인을 하자는 의견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뜻이 몇 대 몇으로 모아졌습니까?

삭감하자는 안에 1명이 손을 들어주셨고, 승인하자는 말에 3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