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개선시험 있죠?

예.

이 연작장애가 하우스 같은데 계속 한 작물을 심으면 토질이 나빠져서 토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조사비인데 이 나머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조사를 해보니까 3.9㏊에서 58동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1년에 2번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이기작용으로 전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도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삭감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편성돼서 확보된 예산 같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어디서나 하우스에서 같은 작물을 해년마다 재배하다 보면 토질이 나빠지고 하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찾아보셔서 이 예산을 하우스에 사용하시지 그랬어요.

김 위원님 특별히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에서 가장 애로가 느껴지는 이 연작장애 관계는 저희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해보려고 끝까지 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가을에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기적으로 이제 와서는 시기가 안 맞아서 부득이한 상황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특히 연작장애 농민들 애로를 생각하셔서 토양개량 등에 힘 좀 써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농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12월 말에 저희들이 2차용역보고회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달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 결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이재원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 김봉수 과장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6쪽,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함열분뇨처리장이죠?

예.

거기에 지금 당초 2억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처음 계약할 때 예산을 적게 썼어요, 계약을 매년 합니까?

아까 뒤쪽에서 설명 드렸는데요, 인터폰 설치라는 과목 5,000만원이 뒤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에다 같이 올려줬고요, 2억1,000만원 중에서.

예.

1억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로?

예. 그래서 당초 협약한 금액에다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 계약할 때 슬러 처리 같은 것 이런 것 전부 비용 같은 것이 첨가가 안 됐었어요?

당초에 슬러지 발생량을 52.3톤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일일평균 63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여난 양에 대해서 추가분하고...

또?

그것하고 아까 5,000만원 인터폰 설치비용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서부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계상하지 못해서 7,462만6,000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할 때 부가세를 포함을 안 시켰다?

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만요.

계약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

지금 민간위탁자들이 얼마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 거기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런 조사에서 전부 처음부터 누락이 됐다?

예.

그렇게 사업 해가지고 어디 민간업자하고 그런 계약을 하면 계약이 처음 계약대로 되어야지 나중에 추가로 그렇게 주고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2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173번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174번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8일날 제출되어 저희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22페이지 종합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5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2005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오염총량관리 시행용역 학술용역, 왕궁도시계획도로 개설, 황등면 신기배수프장 설치공사, 중앙상가 지중화사업, 금마면 용순리 옹벽설치공사, 망성면 장선리 농로포장공사, 성당 회선마을 안길 포장 등은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회계연도가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소·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