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84호로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날로 변화하는 기반사회에 대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 확대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05년 3월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하였던 바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익산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익산시 평생학습도시 추진방향 및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확실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상호 연계 및 네트워크 구성으로 소외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익산시 관내에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익산시에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담당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고 이러한 기관, 단체시설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지난달부터 기관, 읍·면·동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들어온 것은 학습시설이 127개, 이중에 학교가 70개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사회단체, 학교는 725개소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용역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냐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실학습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부실시설들이 난립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시에 저희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실된 단체나 기관, 시설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나 규칙을 넣어서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과 뒤에 보면 평생교육법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법률 제10조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협의회’ 해 가지고 ‘제1항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에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의 소속하에 평생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위원회 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또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교육지방단체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방단체인지 구분도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회 협의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또 운영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안 맞고 제13조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해 가지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은 정보의 수집, 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관은 또 교육,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나 시설 같은 경우는 또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단지 사회교육을 뛰어넘어가지고 일정 정도 학력까지 인정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법률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회나 아니면 회사 이런 데에 학력인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학점이나 학위를 줄 수 있게끔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와 법률하고 명확히 역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관이든 평생학습협의회든 센터든 운영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법이 굉장히 조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책임의 한계도 정해지지 않고 누가 주체인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이 주체인지 자치단체장이 주체인지, 법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경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시군구 자치조례인 것인지 전라북도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군데 전국에 그동안 평생학습을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전부 현지도 갔었고, 그래서 금년에 14개 시·군·구가 해당되었고 총 33개 시·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잘된다는 곳은 현지를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 또 도 이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법률로써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지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춰서 이시·군·구는 별도로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라는 어떤 조례의 제시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 말씀하신 것은 도 단위에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법률에 적용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만들어 줄 때는 광역단위 아니면 시·군·구 단위 달리 만들 수 있지만 법률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히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시안을 안 내려 주느냐 했었죠. 그런데 도 단위까지만 내려주면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당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 단위,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는 광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법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해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왜냐하면 우리 조례안이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9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생학습담당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을 가서 이 관계를 제시했다는구만요. 했더니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자기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다시 손을 보겠다고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안은 법률의 상위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 규정이 없으니까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무의 충돌이 일어나면 교육청과 우리 익산시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협의회도 두고 운영하고 설치하고 학습관도 두고 단체나 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인정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에 보면 단지 경비보조, 돈만 대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익산시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교육기관과 충돌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둥 떠다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야 하는데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정권한을 교육감이나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를 운영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되네요.

최근에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죠. 그래서 지정됐죠. 그러면 신청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 이 평생학습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익산시는 상당히 꼼꼼하게 한 거예요. 이보다 더 간단히 된 곳도 있고 이보다 더 세밀하게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자기들 편리위주로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제6조를 보면 공공시설의 이용을 강제조항으로 ‘공공시설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제2항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계속 안할 수 없게끔 전부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지장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공공시설은 전부 지금 보니까 이 법령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25개소라고 했는데 725개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할 것 없이 전부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틀림없이 위탁 줄 거죠?

아직은 센터를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우선 모든 기관이 확실히 된 다음에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읍은 앞으로 더 관찰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만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가 신청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은 아니죠. 법을 보니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좋은 일은 많이 시키겠더라고. 이게 각 기업체, 종교단체, 학교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요. 양성기관 좀 다녀가지고 자격증 따면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주어야 하냐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조례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할지라도 운영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데 기간이 많지 않고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어디가 잘 한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곳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쳐가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떤 궤도에 올려놓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의회부터 구성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센터를 또 어디에서 신청을 하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 학교가 되든 단체가 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사무장, 관리장, 직원 다 주어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비, 비품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고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게 보통 방만한 것이 아니더라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 법령에 의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들 갖다 놓으면 다 되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보통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급식조례 예산보다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계획서 있으면 한부 주세요.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필요 없으면 이 조례안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가결해야 되고.

지금 담당이 설치되고 하니까 일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담당이 설치되었으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설치된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한부 주십시오.

신청할 당시 계획을 복사해서 드리고 지금 현재저희들이 우선 12월까지 물적, 인적 자원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공포되면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도 구성되어야 하고 학습도시전반적인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요…

이 평생학습센터 내지 협회가 보통 방만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계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추진해서 나가야지…

이상입니다.

양종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얼마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시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10억이 든다면 2억 이상의 비용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겠네요?

그때 가서 내후년에 얼마 준다는 전망은 못하고 요, 이것은 그런 전망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6페이지 제 17조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기관에 사업계획에서 몇 %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지원하는 겁니까?

아직 규칙으로 안돼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런 내용들을 세밀한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몇 % 지원한다는 것은 없네요?

그것은 협의회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저희들이 하면 그중에서 100%로 한다, 50%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17조를 이대로만 한다면 거의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규칙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현재 전라북도 교육감 산하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협의회가 있어요?

저희 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센터나 학습관도 없고요?

예.

도도 왜냐면 법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구만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현재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조례를 만들고 한 계를 설치해서 운영하잖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이 저는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구석구석 다가가서 장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남발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책임은 교육감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인정은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결정을 도지사가 하듯이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는 교육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때 현재 법률하고 조례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거의 독립군적 성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사업추진 용역이 같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법률을 숙지부터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익산시가 중간에 붕붕 떠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의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숙지를 우리 직원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골간을 짜기 위한 대책수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 그러면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고 실제 지원만하다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평생학습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드라마세트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85호로 200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에 조성된 드라마세트장과 영화세트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본 바 본 조례 제정안 제3조 관리운영 제3항에서 영화제작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한정함은 드라마 제작사 또는 민간 제작사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사용허가에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단서에서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함은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익산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본 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제2장에 보면 정의에서 우리 서동요세트장이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가령 사용자가 한쪽만을 사용을 원할 경우는 그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한쪽을 쓰든 다 쓰든 그것은 다 똑같이 쓰는 것으로.

서동요세트 하나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가령 영화세트장 1일당 200만원으로 했는데 10일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2,000만원에서 20%가 감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1,800만원을 받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면서 받는 겁니까?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야 감면이 되 거든요. 매일매일 한다면 좋은데.

그것은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도 되겠어요?

그것은 1일로 따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일이나 1개월, 3월 정도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 놓고 액수가 많다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식으로 계약금, 중도금, 어느 정도 됐을 때 잔금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가, 석달이 되든 일년이 되든 일시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한단 말예요.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금고에 납부를 해야 허가가 됩니다.

전액을 일시납으로 한다?

예, 일시납으로.

다음에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을 보면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와 전일까지 하면 100분의 70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잘못 악용할 경우에는. 가령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홀리데이세트장을 어느 제작사는 7개월간 사용하겠다, 어느 제작사는 10개월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우리 수익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개월짜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5일전에 이 사람이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7개월 사용할 분은 다른 데와 세트장을 계약한단 말예요. 그러면 전액 반환하면 우리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런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럴 것 아니에요? 둘이 경합이 됐을 때 A라는 제작사는 10개월 사용하고 B라는 제작사는 7개월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A와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제작사가 갑자기 5일전에 허가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제작사는 다른 데와 계약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A도 취소되고 B는 떨친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전일까지 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할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5일 전에 하는 것은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5일전에 취소신청이 들어오면 전액반환을 해 주어야 한단 말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게 고의성이 없다든지 천재지변 등 그럴 경우는 우리가 100% 반환을 해 주어야죠.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우리시로서는 굉장한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규칙에 부기를 한다든지.

이게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자치단체 간에 영화 경쟁들이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선의의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항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14조3항에 보면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유보조항으로 했는데 예치금을 적립시킬 수도 있고 적립시킬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적립시켜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물을 손상한다든가 손해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거의 모든 시설물은 파손이 될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최소한이라든가 어느 정도 액수를 정해 가지고 화재 우려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체 액을 할 수 없어도 증권을 담보로 제출한다든지 뭔가 적립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마지막 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뒤에 후속조치를 전혀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단 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치금도 적립시킬 수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최소한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든지 담보조항이 들어가야지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에 하는 것이고. 왜 강제조항으로 해야지 유보조항으로 해요? ‘적립시킬 수 있다.’ 적립시켜도 좋고 안 시켜도 좋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적립시켜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허가조건에서 보면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조건이 뭐냐면.

8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하고 왜 이쪽 것은 강제조항으로 않느냐, ‘할 수 있다.’ 유보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이유 달아서 보증금 안 내놓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제7조, 세트장을 관람하면 관람료는 무료죠?

예.

유료화할 생각은 없어요?

현재 교도소세트장은 관람객이 많지 않고 서동요세트장은 저희 시의 홍보차원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휀스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주변 조경과의 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람료 징수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세트장 중에서 유로로 관람하는 곳이 있어요?

부여는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순신 세트장 같은 경우는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이라고 하는 게 서동요 촬영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세트장을 설치하고 영화 끝날 때 한꺼번에 찍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신을 여러 번 찍다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세트장을 신청을 해 놓고 영화를 찍는다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7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기 설치된 세트장을 사용해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추가적으로 하고 촬영시기를 맞춰서 또 와서 촬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기간으로 봐야 합니까?

사용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촬영하는 기자재를 놓는 기간은 사용기간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기자재도 철수하고 촬영도 실제적으로 않는 기간은 제외를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촬영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치된 세트시설이 존재하는 날짜도 사용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타 촬영 팀이 자기네 시설물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수한 공백기간은 제외해 줍니다.

그러면 영화사나 드라마 촬영 회사를 보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올 수도 있겠구만요.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기간이 끝나면 바로 세트장을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설치한 것들을.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한 세트장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는 부분을 사용기간으로 본다라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사용비용을 어쨌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명시해야겠구만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 촬영, 언제는 세트 시설의 존치기간, 그리고 이 공백기간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일부 다른 신청자에 의해서 며칠간이라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일정 시간을 거기에 다시 대여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트시설 존치기간도 정확히 명시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겠네요?

그런 사항들을 세부 부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까지 여기 조례에 다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촬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사용자들이 설치해 놓고 뒤에 다시 와서 촬영하려고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을 때는 세트장을 철거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료시에는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만 종료가 안 되면 철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이양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시에 일정한 사업을 입찰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훼손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예치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치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을 아까 강제조항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시의 기본시설이 되었든 공사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예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수정을 하고 규칙에서 그러한 일정료를 정해서 증권으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예치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품사용료에서 호송버스라고 하는 게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야기 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교도소 호송차처럼 하나를 세트장에 구입해서 놓았습니다.

교도소 버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신흥저수지에 있는 서동요 세트장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수지에 상수원이잖아요. 우리가 담수를 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먹는 신흥정수장이 하나의 정수시설의 원수를 보관하는 곳인데 거기를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이용하면서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가 오염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오폐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신흥저수지에서는 실상은 식음료 판매행위를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화조시설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상주 거기에서 음식물 취사행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민들의 식수원 위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자기들 식수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유입된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세트장을 앞으로 관리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 철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비용이나 상수원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껴안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2호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를 ‘100분의 90을 반환한다.’로, 제14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다’를 ‘시켜 야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제10조에 사용료 반환, 5일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는 전액 반환을 10%만 저희가 받고 100분의 90을 반환한다는 내용이겠고, 제14조에는 손해 배상에서 ‘예치금을 적립시켜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넣었는데 수정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추가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제3조 ‘관리·운영’ 제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화제작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영화제작사 및 영상물제작사 등에게’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10조, 제14조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드라마세트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