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09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 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자체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와 질높은 수돗물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상수도과 특별회계 275억4,280만원, 하수도과특별회계 280억6,07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12억1,734만원보다 56억1,384만원이 감소된 556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상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283억3,811만원보다 7억9,531만원이 감소된 275억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주요예산 감소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6억4,900만원과 시설분담금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222억8,02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4,16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9억1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1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원수와 정수구입비로 88억3,262만원, 시설비에 69억275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8,046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64억4,796만원, 인건비에 30억4,551만원, 예비비에 4억3,349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69억275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8억5,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계량사업에 10억1,325만원, 정수지와 배수지 유지관리사업에 7억1,64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2억1,000만원,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에 5억8,0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사업에 7,550만원, 시설부대비 기타사업에 1억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328억7,923만원보다 48억1,853만원이 감소한 280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주요예산 감소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6억3,289만원과 하수도기계준설 10억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수익으로 109억2,37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40억1,700만원, 기타 26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시설비에 169억8,798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58억2,665만원, 인건비에 13억9,763만원, 지방채 상환에 3,600만원, 예비비에 38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69억8,798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1억500만원, 북부하수처리장시설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3억6,861만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측정시스템설치공사에 2억5,794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사업에 35억원, 마을하수처리장 5개소에 15억8,8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에 3억9,885만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9억7,561만원, 하수처리구역외 읍면하수도 시설에 8억1,319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사업에 5억원, 기타 시설공사비로 4억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어 더욱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리사업소 관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하수도과 세출예산 예비비가 38억인데 예비비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게 편성이 된 거에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추경 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어서...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이 29개소 5억8,0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137페이지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담댐 광역상수도 북부권 상수도사업 마을배수관공사가 북부권 몇 개면이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있는데 상수도로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목적사업 개념을 제가 이해를...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예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무슨 사업이냐는 거에요. 5억8,000만원이.

그러니까 29개 읍면동을 계산해서 약 이천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급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네요? 결과적으로.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읍면동에 이천만원씩...

예.

아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이제 대부분 쭉 보면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금마면, 망성면, 왕궁, 춘포, 삼기, 용동, 북부 광역권 함열, 황등, 함라, 성당, 낭산, 북부광역권 상수도사업에 연계해가지고 현재 예산이거든요.

예.

안타까운 것이 특히 농촌 상수도권에 들어가 있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는 하고, 그 예산을 들여서 274억이죠?

예.

그리고 또 부분별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배수관공사는 마을과 마을간 배수관은 우리가 시설을 하잖습니까?

예.

하는데 어차피 원수 값을 다 받고 앞으로 상수도 가격을 다 받잖습니까?

예.

왜 호 가구마다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 삼기 같은데 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에 1가구당 부담금 해서 지침을 내린줄 알거든요. 이제 그런 것 정도 되면 50만원이라고 해야 50가구 되면 2,50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런 자체를 우리 익산시민들의 농촌권 상수도를 각 지역마다 호 계량기를 부착해줘서 앞으로 원수대금을 상수도요금을 다 받고 있는 판인데 그 시설비까지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게 했나, 그것이 답답해요. 실질적인 소액으로 그 부분을 싹 우리가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개설을 해서 어차피 상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권에 노인들 한두 사람만 살아요. 다 그럴 거에요. 대다수 농촌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만원 주느니 이 물 먹고 살어, 교체를 안 한다 그것이에요. 그 집집마다 배수관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자부담의 비용성을 시 상수도과에서 그것을 잡아서 금마가 5부락이 들어가고 하면 기본 통계가 100호면 100호, 삼기가 100가구가 되고 하면 5,000만원 아닙니까? 금마 5,000만원, 삼기 5,000만원, 그것을 확보해서 총액 발주해서 편하게 상수도를 바로 틀면 먹게끔 비용부담을 덜해주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익산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배수관 부설공사는 가정집 입구까지만 가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소장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사전에 위원님들 조율하듯이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어 가지고 한 예산 안 해요. 편법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면 익산시민들의 농촌권 호 가구를 어쩌다 보면 고령인들이 한두 사람 사는 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자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주고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줘서 원수·상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달라는 거에요. 조례가 있으면 소장님이 권해가지고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수관공사를 했을 적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개정이라도 과감히 해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농촌권 상수도 개설해 줄적에는 과감하게 해주세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위원님들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수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내년도에 보면 가정용이 4,5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영업용이 5억4,000만원 정도 줄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건가,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작게 잡았는가...

그것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음식점이나 그런 여관 업계 같은 데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산했던 금액보다 조금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2005년도 물 사용량을 저희들이 보면 596만톤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553만톤 정도 줄여 잡았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미회수액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죠?

미회수액은 한 4억 정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에요.

저희가 두달 이상 두 번 이상 안내면 단수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단수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활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된 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을 하고 있으면서 안 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가정집은 단수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공업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물 없이는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들이 물을 떼어먹으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놨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개량공사에 10억1,325만원인가 해놨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 관로에 대해서 수도관로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15년 이상 된 것을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15년 못 됐더라도 노후관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전부 피피관인가로 교체하는 추세죠? 철관에서?

예.

현재 철관비율이 몇 %나 돼요?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용예산에서 최대한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철관비율은 얼마나 돼요?

정확한 비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질의 물을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중앙의 국고보조가 내시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현재 익산에 고지대가 상당히 많죠? 고지대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 그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리짜리를 150미리로 교체를 한다든지 저희 배수지가 광역권배수지가 있고, 저희 자체 생산하는 수도배수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5층이하까지는 자연급수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은 별도로 가압을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압이 낮은지역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지역에 대한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같은 지역, 특히 남중동 같은 지역은 고지대 5층도 아니고 현재 1층인데도 수돗물이 안 나와서 세탁하는데 지장이 많은 데가 많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실제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소장님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지구지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구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다면 배산입구에 언덕이 좀 있는데 있죠. 그쪽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여름에는 목욕도 못 한다고 그래요. 세탁기도 못 돌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 뒤쪽 있죠, 그 다음에 옛날 기독교방송국 짜리, 그 다음에 기계공고 뒤쪽 있죠. 그쪽으로 수압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도저히 물을 쓸 수 없다고 가끔 민원이 발생돼요. 그런 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 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구역계량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7키로미터를 예상해서 계상해놨기 때문에..

그런게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줘보시죠.

예.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규 위원님.

그렇다면 금마지역은 현재 금년도에 교체한 부분 말고는 현재 PE관으로서 완전히 다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철재로 된 관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문제가 항상 거론됩니다마는 지금 익산시내 제가 지난번에 일부 자료를 보자고 그래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봤습니다마는 15년 이상된 주철관을 교체를 했을 때 전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저도 계산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지금 노후관을 일부 해나가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스케일 등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스케일 비용은 아니고요,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완전 교체하는 일구간을...

예.

그러면 현재 15년 이상 된 노후된 주철관 길이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몇 %를 할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5㎞로 나와 있거든요.

15년 이상된 주철관을 얘기하는 거죠?

예.

15년 이상된 노후된 주철관이 익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15㎞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파악하기로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반절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매년 해오고 있으니까요.

매년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 반절 하면 익산시에는 전면 15년 이상 노후주철관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15㎞만 남았다고 하니까 제 계산하고 틀려서 얘기하는 거에요. 훨씬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익산시내 전체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완전히 교체됩니까?

그러니까 15㎞는 15년 도달한 ㎞수 연한을 얘기해서 계산된 것이고요, 또 내년에 가면 늘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년째 된 15년으로... 그걸 계산한 거죠? 말하자면.

예, 15년 도달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면 교체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차후에 15년이 되는 것은 빼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사실은 물을 안 먹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엊그저께 익산시 수돗물 음용수로 안전하다 이렇게 매스컴에 난걸 봤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안전한지 지금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저는 노후된 주철관에서 부유물질이 있다가 유속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주장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통상적인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출해서라도 전면 교체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통상적인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수선비, 시설비,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투자를 하도록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항목에도 맑은물 먹자는 걸로 제안을 하려고 시정질문을 올려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점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자리 메꿔가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정말 익산시내는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익산시가 이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지금 거의가 수돗물보다도 못한 물을 마시고 살고 있거든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입니다. 판정됐죠. 그런데 그것들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 10억이라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가 전년도 예산을 안 봤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감소된 것입니까? 더 증액됐습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연이 그랬습니까?

예. 수돗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 20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상수도사업소직원들이 우리 수돗물을 음용수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직접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은요?

직원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134페지지 인화남부지역 노후관교체공사에 2억9,700만원이잖아요. 이 회계는 남부지역이 특별회계를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우리 남부지역은 남부지역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구획정리특별회계를 말씀하세요?

예. 그 비용을 쓸 수 있는데 굳이 특별회계를 더 갖다 쓰실 필요는 없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지금 사실상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용을 하셔야지, 뭐하러 관리만 해요?

그쪽도 활용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지 뭐하러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갖다가 쓰시냐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에 관련된 상수도나 하수도 할 때는 그것을 이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기금융용계획안 5.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증액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운영비 등 최근 재정수요 급증사업들이 지방 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직성경비와 국·도비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력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578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002억원, 기타특별회계 1,5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4,864억원보다 14.7% 71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222억원보다 24.2%인 780억원이 증가한 4,002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132억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재산세 세율인하 및 흡연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예년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증가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채 16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그 대상사업은 환경자원관리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기업전입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455억원보다 4.5%인 20억원이 감소한 4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6.3%가 증가한 1,500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4.2% 증가한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627억원보다 33.9%인 212억원이 증가한 839억원, 도비보조금은 금년예산 257억원보다 6.8%인 17억원이 감소한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117억원, 사업예산 2,748억원,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 등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부문은 2005년보다 63억원이 증가한 970억원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22억원, 인건비 658억원, 일반운영비 13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05년도보다 585억원이 증가한 2,011억원입니다.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 조성 20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30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 184억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77억원, 장애수당 2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65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22억원, 의료급여사업 시군비 전출금 2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83억원, 경로연금 32억원, 경로교통수당 41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7억원, 도농연결도로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부문은 2005년도보다 225억원이 증가한 967억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45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31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20억원, 왕궁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 66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억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보조금 6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보다 95억원이 감액된 45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5억원, 예비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181억원보다 33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본예산 847억원보다 24억원 증액된 8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금 8억원과 영업외수입 27억원, 2005년도 이월금예산 8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12억원, 용지해약 반환금 2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4건에 138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6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활기차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2005년도 10개 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14억3,800만원이 증액된 22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8,8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8억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4억6,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8,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7,200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3,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2억9,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6,8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기금수입 229억5,200만원의 편성내역은 축제관련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에 8억2,600만원, 이자수입 7억1,3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1,9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0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7,900만원, 물건비 1,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2,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 이자차액 보전금 5억2,500만원, 예치금 21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산 주무국장으로서 2006년도 예산이나 기금이나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어차피 예결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질문 드릴 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답변도 못 받고 했는데 오늘 어차피 2006년도 본예산 심의 기금운용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즈음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국에서 다루는줄 알거든요. 그렇죠?

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은 5년간 어떤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에 틀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요근래 2005년도 우리 익산시에 이슈가 뭐였습니까?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올해 익산시에 이슈거리가 뭐였냐는 거예요.

혁신도시 유치하고 환경자원회수시설 관련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따지면 익산시 환경자원시설공사는 부지확보와 예산은 성립되어 있고 계상해 놓은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27명 의원이 혁신도시 재평가요구를 각 부서나 도에, 또 검찰고발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부지에다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방향의 용역비나 어떤 예산에 계상된 것은 10원 하나가 없습니다. 10월 28일날 혁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의 국장님들이 그렇게 그쪽의 북부권 혁신도시의 부지에 계획 하나 없이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됐다는 것은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본 위원이 21일날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95년도 도농간 통합했을 때부터 여태 그쪽 북부권 주민들을 기만하고 또 혁신도시가 좌절되어 가지고 유치를 못했을 적에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구상은 계획성 있는 것은 기본틀로 모든 것이 일을 착수하려고 하면 돈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놨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실상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혁신도시의 선정심사가 끝나가지고 시가 탈락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하기란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계상했을 적에는 그것 집행을 또 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계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미래를 한 치도 예측 못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상한다는 것이 기본이 안 됐다는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용안, 금강동, 부송동, 이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책임을 다 시장님 이하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은 이 예산서를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마음을 어우러 줄려고 주민현안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송동이나 용안, 함열이나 금강동이나, 그런 것은 우선 급하니까 해주고 북부권 주민들은 가시가 돋혔습니까? 어째서 그 100만평 99년도 12월18일날 도시계획승인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혁신도시까지 해가지고 그 주민들 많이 참고 기다리고 그쪽 개발하나 된데 있습니까? 왜 개발착수를 못 해주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갔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공사라 토공에서 거기 현지답사 몇 번 했습니다. 익산에 500만원짜리 넘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택지개발이 됐든, 어떤 방향이 됐든,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도는 세워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다만 예산용역비 2억이고 3억이고 해서 무엇을 시설을 하든 어떤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하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획정보국장이나 시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쪽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은데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은 심층 참고를 해서 앞으로...

금방 추경 찾고 수정 찾고 하는데 수정 아마 예산안이 오늘 내일 우리 위원들한테 넘어올 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정 언제 넘어옵니까?

아니, 이 예산을 수정에 세운다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정은 안되죠. 그러니까 수정도 안 되고 추경에도 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틀은 다 지역 지방자치제마다 10만평, 20만평, 30만평, 택지개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의 택지개발 서부권 오산이나 송학동 지금 택지개발이 확정되어 가지고 개발하잖습니까? 택지개발이 어딥니까? 그런 기본 정도 알았습니까? 어떤 택지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안 됐으면 무엇을 하든 어떤 기본적인 택지개발을 하든물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한 치 예상도 안 했습니까? 안됐을 적에는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 저 말입니다, 낯간지러워서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혁신도시를 할 적에 거기에 개발 안 된 예산 우선 10억이라도 필요한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 농로고 무엇이고 기초적인 시설 하나도 안 했어요. 100만평에 들어갔다고 해서 시에서도 자제 좀 해달라, 올 예산 시장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또 이렇게 위원들이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그렇지만 진행자인 시청에서는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거에요. 어제 허가 토지거래 허가지역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데 부시장이고 종합민원과장이고 해제하네, 어쩌네, 그것 가지고 토론한줄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맘대로 해제를 하네,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없이 행정에서 그런 것을 성급하게 합니까?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을 하더라도 그 주변 위원님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해체를 하든, 무엇을 해놓던지 해야지, 행정에서 자기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한다고 민원과장이나 부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왜 해당 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예산들어가는 계획 없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예산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것은 해주세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집적화 용어도 들었고, 클러스트라는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이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익산시의 구조가 동부, 서부로 치우쳐가지고 중앙통에다가는 무엇을 지금 해놨습니까? 이 본예산을 보면 동부지역에 문화개발로 해서 문화관광사업을 나름대로 가고, 서부는 금강과 웅포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예산 가고, 시내권은 원도심에는 서부권 개발한다고 하고, 그 중앙지의 삼기, 황등, 낭산 일부는 함열 그쪽에는 아예 익산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안 잡아놨냐는 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하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예산을 다루는 실무국장으로서 또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그래도 군에 계셨을 적에 농촌권 출신 국장이고 해가지고 관심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성립이 될줄 알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고 해서 예산심의 개시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어떤 꾸중이고 앞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니까 국장님 바로 이것 좀 어떤 기본적인 북부권 혁신도시 해당부지에 주민들의 서글픈 보상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총규모가 5,578억원인데 일반회계가 4,002억원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일반회계 규모를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3,222억보다 24.2%인 780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4,2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서 예산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예산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세웁니까?

재정계획을 참고를 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신청된 예산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수립된 2006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부 다 살펴보셨죠?

예.

그러면 질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북부와 남부권에서 2개소를 각각 나눠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저희들 지난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취득이 통과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지방재정계획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계획에 개제가 수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익산시계획에 2006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지난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빠졌거든요.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시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것이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가 일년 여 남짓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부와 북부에 또 노인복지회관을 당장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과 비교했을 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 계상을 유보했고...

일단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6년도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뒤로 한 채 예산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신거라 그 얘기죠.

예.

그렇게 봤을 때 금방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배산에 세워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그런 노인층에 계신 비율이라든가 인구수 따져보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래도 익산시 중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으로 판단을 하고 물론 북부권에서 거기까지 노인복지회관까지 오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시내권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저희가 판단을 조금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측은 빗나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제가 2006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예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능력있는 분들 다 모여계시면서 말도 안되는 예산은 여기에 다 세워놓으시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배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시내권에 계신 어른들께서 전부 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한테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신겁니까?

저희가 거기의 활용상태를 보면,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만원사례를 이루진 않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복지관 정도를 다니실만한 분들은 나오시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을...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권 권역별에 계신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하는줄알아요? 국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에요. 익산시에 계신 노인어른들께서는 국장님 말씀하고는완전히 반대라고요.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노인 숫자라든가 이 비율을 따져보지 않으시면서 그냥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세워져도 있고 공유재산 취득도 했고 아무런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판단에 그냥 가정복지과장한테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적도 없고 판단을 혼자서 다 하셔서 하신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판단과 지금 노인복지관을 하나 시설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 시설하기까지 들어가는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다시 운영하는데 또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 번 들어보셔 봐요.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어디에 노인숫자가 얼마큼 있고,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법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 나이 드신 노인들한테 고충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 내용대로 한 번 해줄게요.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그냥 국장님 판단한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됐으면 얘기거리가 돼요? 자, 보셔봐요. 노인종합복지회관 배산에 있는 데는 이쪽을 보니까 27.8%에요. 저희 노인 인구숫자가 3만3,568명이거든요. 국장님?

예.

3만3,568명이에요. 2005년 9월 기준으로. 그리고 북부권에 계신 어른들이 1만1,092명이에요. 33.05%를 차지하고 남부권에 계신 분이 1만3,128명이에요. 그러면 31.9%란 말이에요. 이것을 2개를 합치면 몇 %냐면 나눠서 보니까 72%가 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다 이런 근거라든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때문에 나이드신 어른들이 가실만한 곳을 못 찾아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이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곳에 많이 신축되고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현재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그런 시설을 계속함으로서 부담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그냥 국장님을 잘 모셔다 그 자리에 갖다놨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깻잎박스 하는데 돈 갖다주고, 그런 예산은 여기에 뭐하러 다 세워놨습니까? 개인적으로 영농법인도 아닌 데다 돈 주고, 그런 예산 여기다 다 세워놨던데요, 그 예산은 돈이 남아가지고 세운 겁니까?

농촌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 소규모의 기백만원 정도의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깻잎 하는 것 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얘기도 들어봤는데 영농법인도 아니고 개인 몇 명한테 주는 깻잎박스 같은 것, 아무리 농촌이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잘 세웠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선심성 몇 몇 골라가지고 돈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예산을 잘 세우시는 분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세워놔요?

앞으로 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위원들이 부탁하면 다 세워준다면서요.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 잘 세웠다면서. 우리 국장님이.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면서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자심감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겠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은 엉터리 같이 세워놓고 다 세웠다고 하고, 몇 가지 잘못 세우고 법으로 잘못된 것도 있더만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 예산을 잘 세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국장님!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장님하고 얘기할 거고 국장님하고 얘기할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에요. 법으로 잘못된 것은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것이 몇 건 있고,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예산들은 무슨 예산을 탓하면서 안 세우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네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뭔가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국장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 급한가도 아시잖아요.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잘 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농촌을 위해서, 농촌 위한다면 그렇게 써요? 거기다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부탁하면 그것 다 해줍니까?

다 못 들어드리죠.

국장님이 의원님이 부탁한 것 많이 있다면서요.

많이 있는데 다 못 해드렸다고요.

해준 것도 있고요?

해드린 것은 건설 관련 예산은 각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일부 선정해서 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 우리 동네 남부, 북부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시려면 올바르게 세워서 남이 전부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에 관한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가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출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대개 보니까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하겠다고 거의 근사치로 예산을 올렸네요.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자수입은 1억2,000만원인데 목적사업을 하겠다고 4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 설치 기금운용지출법에 합당한가요?

거기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 전출시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 37억 얼마에서 지금 기금마련을 전년도에 했고만요. 그러면 전년도 몇 월달에 해서 이자수입이 몇 월달부터 계산해서 1억2,000만원입니까? 일억이천구백얼마 나왔네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가가 됨으로 인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두 가지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된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여기도 이자를 약간 초월해서, 아니 보전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금운용이 원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꼭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치기금도 때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한계가 분명히 없어요?

그러한 한계까지는 저희가...

저도 자세히 습득을 안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원래가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에서 목적사업을 운용하도록 원래 근본목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원래의 기금설치 근본목적이.

기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꼭 이자만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 보다는 시비출연금도 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융자 해줬던 것을 회수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약간, 요즘은 이자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이자로만 운영한다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절한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기해주시라는 것이고, 기금운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자수입을 반드시 쓰기 위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한다면 목적사업이 위배되는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가려서 적합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관리나 집행은 실상 다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예산편성을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 형평성이나 지역안배,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선 뭐가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 제일 우선권이냐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지역안배, 이런 사항은 차순위로서의...

물론 사업에 따라서 국장님말씀은 사업에 따라서,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일예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황등면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나 산림공원과 보면 공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황등은 공원 하나 없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공원조성 하는데 1억 올려놨더니 삭감시켜 놓고,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거에요? 인구규모로 보나 면세로 보나 당연히 공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물며 그 토지매입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1억조차도 삭감시켜놓고 말이죠. 이 부송동이랄지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300미터 거리에 있는 곳을 두 곳이나 올려놓고. 일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송정제 있지 300미터 떨어진곳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해가지고 계획수립해서 1억 올려놓고. 이렇게 자꾸 중복투자하면서 전혀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참고하다 세월만 가잖아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이 총 규모가 229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금이 전부 과 별로 가있다 보니까 과 별로 이자율도 다 틀리고 가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금운영과라든지 이것을 하나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답변하기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조례를 만들어 놓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될 것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조례를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라도 조례를 올리려고 해요. 다른 도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22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에서 1%만 더 주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 군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 테니까 그때 잘 검토하시고 2007년도에는 회계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요?

금년도도 출연을 8억2,500만원 정도 내년도 출연할 계획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를, 몇 분의 일을, 전체 예산 2년간의 예산 중에서 기금으로 해라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잡을 수가 있는데 다른 분야에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라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실상 이 기금은 또 각종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금에 매년 많은 돈을 출연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일반회계에 이전해 줄 수 있는데 다른 목으로는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 주라는 강제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력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22억9,900만원을 중소기업에 이자는 몇 % 정도 주는가요?

제가 그 사항도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업이 올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112억입니까? 현재 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것은 4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서 하는 소리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기금들이 저리로써 중소기업 기타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돈이 229억인데 이것을 더 이전할 수 없느냐, 일반회계에서.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229억 중에서 현재 나가 있는 것만 해도 융자금이 금년도 들어와야 할 것이 약 11억, 다음에 예치금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 약 202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치금을 다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이 중에서 일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고 그런 순환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융자금 3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익산에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돈이에요. 요새 창업하나 할래도 최하로 5,000만원에서 1억은 가져야 하는데 몇 사람 저리로 지원해 주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기금을 좀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출장중이라고 하니까 오는 대로 듣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70쪽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185페이지 경상적 경비, 행자위에서 알아서 삭감을 했겠지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자나 여자 전체 합쳐서 수련대회인가…

새마을운동지회가 현재 있는데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새마을지도자?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와 읍·면·동 지회가 있습니다.

남·여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저소득층자녀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기자재가 좌표인식 다국어 음성출력이 뭐예요?

그것은 현재 함열읍과 삼성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자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재에 녹음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서 외국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원광대학교 대학교수들이나 봉사단체 학생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집에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지도교수에게 학습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각 26개 읍·면·동에 20개씩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20대씩 새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만요. 요즘 저소득층은 학원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지금 삼성동과 함열읍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때요?

효과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그러면 줄여서라도 해 봐야지.

저희들이 한 것은 삼성동과 함열읍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개씩 임대해서 해요?

거기도 20대씩입니다. 20명씩인데 기자재 구입비가 없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비는 얼마씩입니까?

임대비가 대당 6만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일년입니다. 그래서 연간 13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서 다 못하시면 줄여서라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외국어가 보통 30만원씩이잖아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함열읍과 삼성동에서 시행해 보니까 돈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학원을 가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6억6,400만원을 올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전체를 못하더라도 숫자를 줄여서라도 한번 해 보셔야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일부라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병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재차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28건에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4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여성회관은 지금 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 계획인데요, 청사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는 본청사로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간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러면 2년 쓸 만큼만 고치면 되겠네요.

교육을 하면서 실습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생긴지 오래 되거든요. 그때 하고 지금까지 놔두니까 다 낡아가지고 아마 개인 살림이었으면 벌써 교체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규 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네요. 일단 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사업보다는 복지협의체가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개정으로 낸 것은 14조1호에서 협의체 지원예산이 있고 그 위에 보면 회의수당 등을 주도록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풀로만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위원들 회의수당도 주어야 되고 협의체를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사무실도 만들어서 사무국을 설치해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간사를 한 사람 더 위촉을 해서 간사 인건비와, 다음에 지금 현재 익산시가 사회복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청주시라든가 다른 데는 대학과 연결이 돼서 현재 수립 중에 있거나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청주 같은 데는 용역비를 1억5,000만원 정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 또는 전반적인 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 하는 용역비 이런 예산을 포함해서 8,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우리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그렇죠.

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죠?

복지협의체에 해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죠. 저희가 대학과 협의를 해서.

복지협의체에 예산을 주어서.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주어서 용역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공조직이죠, 사회복지협의체는.

공조직이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한 부 더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시행이 조례가 미리 준비됐으면 됐는데 이 부분만 안 돼서 이미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된 것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안 서서 내년에도 운영을 못하면 계속 몇 개월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 14조1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조례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 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나 될 텐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또 놀아야 되고 계획수립도 못하고 그러면 1년이 또 넘어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진작 빨리 서둘러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부지런하게 해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부탁할 일이 없잖느냐는 이야기예요.

최복래 위원님.

청소관리 394페이지 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토지보상비가 전면 삭감이 됐구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야적을 해서 쌓아둔다는 말씀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전면 매립으로 들어가야지 한 없이 이렇게 야적을 어떻게 하실려고… 엄청난 가스가 발생할 것이고 악취가 발생할 것이고 뒷감당하기 더욱더 어려울 텐데 왜 계속해서 야적만 하려고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매립장이고 소각장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몇 개 지역을 해서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되면 새로운 신규매립장, 압축된 쓰레기를 묻기 위한 매립장을 별도로 공고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해서 현재 압축된 쓰레기는 전부 매립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매립지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됐지만 매립계획이 없이 한없이 야적만 해 둔다면 그것이 큰 재앙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아까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협의체구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개정돼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상근자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간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체라고 하면 협의체장이라고 합니까?

협의체를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공동대표가 누구입니까?

현재 시장하고 민간인 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370쪽 민간자본이전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비인데 이게 중앙에서 대당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2,250만원입니다.

2,250만원하고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구만요.

예, 추가로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조정할 문제지만 노선정비를 하면 좋겠다, 오지 같은 곳은 특별히 지원도 해 주고 버스도 우리가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지 같은 곳은 두세명 싣고 다니는데 버스를 더 적은 것으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업자들은 줄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안 줄이죠. 시에서 원래 181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6대 줄여서 175대로 했잖아요. 결국 업자들에게 져가지고. 업자들은 농촌지역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를 소형버스 적은 것으로 축소시켜서 운행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는 그쪽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행정이 변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가야지 오지 같은 데 가는 것 보면 큰 버스가 사람 한두 명 싣고 가는 것 보면 연료나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우선 차 구입만 할래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천연가스로 바꾸면 비용이 좀 덜 들고 175대를 다 바꿔버리면 촌에도 깨끗이 차가 들어가죠.

그런 흑자경영을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오정균입니다. 예산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9쪽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원광대 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지역마다 체육공원이 많이 개설되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드림축구센터라고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에 19억 올림픽기금으로 내시된 것 있죠?

예.

우선 그런 것이라도 해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원대 것을 행자위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나 이 4억을 다 삭감해 버려야지 나는 타당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시민공원을 개방해서 제공을 한다, 원광대학교와 우리가 각 직종별 협약관계를 이행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우리 시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거기에 투입되더라도 협약관계를 제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원광보건전문학교 함열 군청 자리가 현재 이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의 재단도 좋은 줄 알지만 다른 시민들에게 한 구역이라도 빠진 곳을 찾아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원광대학교에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용역비 같은 것이 드림축구센터에 계상된 줄 알거든요. 거기에 매진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총사업비가 원광대학교 체육시설 보수하는데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억,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을.

국장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이 돈을 차라리 어느 지역의 실시설계나 용역이 되어 있는 곳에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붙여주셔요.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삭감된 부분, 심사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본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시설비가 8건이거든요. 8건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전부 다 제대로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가 자체 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 세웠습니다.

자체 진단한 결과를 보고 엉터리 같은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주었거든요. 국장님, 오늘 저에게 계속 아침에도 전체적인 확인도 않고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아침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그런데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정화조 펌프 교체 및 배수시설공사 외 7건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고 제대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해 약 8,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400여만원만 계상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서 신청된 것도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나름대로 전부 다 잘 했다고 아침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한번 보셔요. 본인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저에게 와서 다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시인한 거예요. 왜 국장님에게 가서는 전부 잘 했다고 하고 나한테 와서는 다 시인을 하고 갑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예산 잘못 짰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은 잘 짰다고 하네요. 이 담당자들이 전부 본 위원에게 품샘까지 따져서 자기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예산 잘못 짰다고 자기들이 시인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잘 짰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다른 예산도 전부 다 엉터리 아니에요? 국장님에게 와서 이런 것 대강 올라오면 그냥 해 줍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 본인들이 와서 시인했다니까요. 사진까지 찍어오라고 해서. 어떤 것은 금액이 배로 차이나요. 이것 어떻게 해명 하실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다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에게는 가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고 의원들이 조사할 때는 와서 전부 다 예산 잘못 짰다고 시인하고… 국장님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이 서운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어찌 그렇게 잘 아셔서 다 깎아놓고 이런 것은 다 세워놓아 가지고… 이것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여기에서 국장님과 이야기를 자꾸 하면 국장님이 더 이상 저에게 할 이야기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소견 한번 들어 봅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한 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부 다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본 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부분들만 보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고 중장기계획에도 있고 다 잘된 것은 또 우리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산을 안세우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286쪽 전국 남·여 궁도대회 이게 몇 월 달에 개최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의 경우 8월 달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익산에는 국궁장이 황등 건덕정과 송백정 두 군데죠. 사실 역사나 모든 면에서는 건덕정이 굉장히 앞서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건덕정을 먼저 웅장하게 지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도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예산 좀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재량사업비에서 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와서 축사도 해 주고 그러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도 대회라도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 대회를 서동축제 때 맞춰서 경주와 선화공주만 왔다 갈 것이 아니라 경주에도 국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동축제 때 도 대회를 여는 동시에 선화공주와 서동만 왔다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날 오셔서 친선경기를 같이 갖고 교류를 하면 참 좋겠어요. 예산도 별로 안 가지면 해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이 약 8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백정 것만 올라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해서 길은 내가 내놓으니까 와서 인사는 하셨는데 그러면 깨우치고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해서 도 대회를 치를 수 있게, 그리고 덧붙여서 서동축제 때 함으로써 경주와 교류를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경주와 교류전 겸 도 대회요?

예, 서동축제 기념해서. 그렇게 하면 내실있는 대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서동축제 일환으로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비단 황등의 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유가인상 관련 업체 보조금, 교통행정과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서 647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돼서 시비 포함해서 어려운 운송업자들 지원체제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는 시내,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200만원 내시됐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5억1,042만8,000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를 했을 때는 70% 정도에서 80% 정도 시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결과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할께요. 우리 익산시청 환경위생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두 가지 운송업자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보조금이 있고 똑같은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175대에요. 환경위생과도 175대, 교통행정과도 175대. 올까지 천연가스 보급률이 37대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이야기했을 때 25대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의 지원사업을 500만원 해가지고 그쪽 국에서는 예산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실사를 해서 기본 통계 변동되는 것을 봐서 증감되는 것, 또 예산이 삭감되는 것 그 부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송학동에 천연가스 저장고에 같이 참석을 해서 천연가스의 운행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양쪽에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이 업주들도 통계가 우리 행정과 똑같이 175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여기에 차감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상식으로. 그런데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는 똑같은 계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려고 해 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교통위생과나 조합이나 회사나 투명하게 실시용역이나 타당성조사라도 해서 예산의 탄력성 있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상식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곳은 탄력적으로 좀 내려주어야 하고 증가가 되었을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 통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나 어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계속 전개하는 줄 알거든요. 유류비나 일반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연가스로 교체작업이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연가스의 지원되는 내역과 이쪽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나 운송조합의 차별화되는 예산은 확실하게 실태조사해서 접근을 해 주셔요. 그게 중요하지 일반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것, 전에 금방 오셔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증가시켜 달라고, 제대로 1,000만원해 달라고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증가를 해 줘도 일단 내년 상반기라도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부 실태조사를 하세요. 하시고 각 운송업자 사업주들과 교통행정과가 간담회를 주선해서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시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바르게 쓰는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때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용역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것은 매년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전체 대부분이 시내 중에서 적자노선이 약94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이 25개 노선인데 내년에 용역한 것을 내후년에 적용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은 용역을 한 사실은 없죠?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해요.

이러한 용역들이 빨리 나와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더욱더 알찬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지난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주었는데요, 2006년도 본예산 재정지원 요청액 38억 중에 KTX 익산역 직행 환승체계 손실보전비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하고는 틀린 건데요.

그 내용은 틀리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했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은 KTX 환승장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정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결손 되는 것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 재정지원 요청액 38억중에 3억의 내용이 KTX 익산역 직행 환승체계가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가 3억을 써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농촌이라든가 오지마을까지 운행하는데 굉장히 적자가 누적돼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보조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가스는 건설과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가스비 지원은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을 때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오지까지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면 시내버스 운영을 불편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자난 것을 다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재정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적자액의 30%나 35%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면서 운수업체의 지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오지나 벽지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는 공영버스기 때문에 시민의 손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보조를 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은 자꾸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니까 노선을 원하는 곳은 너무 많고 시내버스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적절한 해소를 위해서 예산보조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오지노선을 뛰는데 버스가 크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형버스로 해라 그런 계획은 없어요?

버스회사의 경영문제인데요,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기사가 마찬가지로 2명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개선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가 좁고 그런 데는 소형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시에서도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를 다시 반듯하게 만들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운수업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차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형버스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이죠?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오지까지 가는데 사람 몇 명 싣고 큰 버스가 다니는 모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송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초청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량을 9대를 계상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00명입니다.

올 해 몇 명 했어요?

올해 700명 했습니다.

저번 국화축제 때요?

예.

그런데 왜 400명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00명 초청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농특산품 판매액을 약 1억1,000만원으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액수입니까?

전체액입니다. 이분들이 아니고요.

이 초청한 분들이 구입했을 때 그것을 데이터화 못합니까?

그분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익산을 다녀갔거든요. 한번은 600명, 한번은 1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 간 날은 여기에 있는 농·특산물이 마국수와 쌀, 고구마 일부를 제하면 전부 매진돼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가 끝나면 각 부스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때 부스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자료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초청해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고, 물론 익산시를 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데이터화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시하면서 요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위원들이 없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 보셔요.

예.

다음에 548쪽 마 종자가 뭡니까?

옛날에 감자 심을 때 순을 따서 심었지 않습니까. 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을 따서 심거든요. 그 순을 구입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가 없으면 마 재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애를 닳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만 구입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재배하는데.

그 대신 이것이 바람이 불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인망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는요.

최소한 종자는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삭감되게끔 소장님은 뭐했어요.

제가 백번 말씀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550쪽 용산 엿이 농촌여성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재작년에 공장을 세워서 금년 1년 제대로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엿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동료 위원이 임실 엿까지 배달시켜서 비교 검토까지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것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의 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맛의 차이에서 굉장히 비교가 컸어요. 물론 1, 2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없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유를 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엿의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년 이맘때쯤 자신 있게 와서 품질을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는데 내년에 들어오실 위원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만에 하나 내년에도 품질이 향상이 안 되었을 때는 엿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편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님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9건 심의할 동안에 1건도 아니고 19건 아닙니까. 뭐 잘못한 것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뭣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1건도 아니고 19건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야 돼요. 소장님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뭐 하시는 것 보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원을 두 번 하고 있는데 존경스럽게 잘하는데 저는 요즘 이 예산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19건 심의하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날 설명 잘 했잖아요. 그보다 더 어떻게 잘 해요. 그런데 무슨 설명을 잘못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날 설명 잘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소장님에게 실망을 금하지 못하냐면 잘한 것도 많으시죠. 그러나 이 예산을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깻잎 포장박스 제작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의욕을 세우기 위해서 100평 정도 되는 곳에 박스를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분들 다 세워줄 겁니까? 우리 김병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동산동에는 많다면서요. 이것 개인에게 주는 돈이죠?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용안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이 좀 되게 해서 설득이 되게 해 줘야지 농민들의 의욕을 앞세우고 더 노력을 잘해서 깻잎 포장박스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안타까운 뜻은 알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우신 분들이 익산에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날 설명 잘 했다니까요. 어떤 위원님이 부탁까지 해서 해줬다면서요. 그 정도면 설명을 잘 하셨지 어떤 설명을 더 잘 해요.

그런 표현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 정도까지 했으면 설명을 잘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50%가 더 비싸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것도 잘 세우셨지만 19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소장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엿도 이야기 한번 해 볼께요. 1년에 얼마 판다고 했죠, 조청 빼고 엿만.

현재 제 기억으로는 2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 중에 우리가 1,000만원 주죠. 그러면 뭐하려고 장사합니까? 1,000만원 받고 말지. 기술도 그래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 앞에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지가 없어요. 2억3,000만원 정도 팔았다면 1,000만원 줄만 하겠네요. 2,300만원 엿을 판 것 중에서 1,000만원 우리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가루 생산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마가루 생산지원이 민간자본이전비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하실 분을 찾아서 1명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투자가치가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없어가지고 외지 가서 갈아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익산에서 현재는 그런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개인이 영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 취지는 상품으로 생각되는 마는 생즙용으로 판매를 하고 상품이 못되는 하품에 관련되는 것을 가루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마국수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큰 회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차려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설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더 노력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님.

박스지원과 지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마국수 기계 이야기인데 이것 우리가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50%입니다.

기계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소비자 초청 차량임대비나 날씬이 홍보 등을 깎은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예.

우리가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지 초청해서 오는 축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앞으로 만들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 종자에서 아까 농촌 현실이 어려워서 마 같은 경우는 논농사보다 7배가 많다고 했죠?

예.

7배 많은데 왜 안합니까? 종자까지 주어가면서… 7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로 다 하려고 하지.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득이 7배가 높은데 어떤 사람이 마 농사지으려고 하지 일반 논농사 집니까?

그래서 첫 해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수익성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사업 수익성도 없는 논농사를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당연히 소득 높은 것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 가루도 가공생산 지원하는데 이 기계가 어디로 갈 겁니까?

아직 그 대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계 같은 것 능력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 해요. 충분히 마국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면 자기가 놓으라고 안 해도 다 놓을 겁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운영을 못하는가요?

규모도 적고 마국수를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가져오게 되면 기계 사는 값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에서 뭐든지 다 해줘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건물까지 해주고 다 해 달라고 하면 시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도 적은데… 수익성이 있으면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안 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자산취득비 제가 깎은 것입니다. 어떻게 70만원, 80만원짜리를 150만원이나 해 놓고, 이것 견적서는 받아 보셨더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 20%, 25%씩 마진주고 나서 금액 올려준 거예요. 그 정도는 업자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기구가 농기계 대형, 소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견적서 제가 가지고 있고 메이커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메이커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그쪽에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잘못해서 금액을 많이 올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야기하면 편한데 대형, 소형… 제가 팩스까지 다 조사해 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내년에라도 안 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확실히 복수견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리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마국수 공장에서 마가루 생산하는 기계를 본인들이 사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국수 가루를 기계를 사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싸다고 그것을 택했다면서요.

가루를 지금 당장에 가져오는 것으로 봐서는 기계구입을 않고 금년에 쓸 것만 산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마국수 사장님을 뵙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기계를 사가지고 저희 농민들과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의는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본인이 마가루를 사오는 것이 더 싸다고 했다면서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국수 지원 안 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냐면 마국수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줬고 홍보도 해 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그러한 조그마한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조차 못한다면 우리도 마국수 지원 안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기획정보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