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면서도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80억 5,100만원보다 9.4%가 증가한 635억 1,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 1,007억 6,800만원보다 14.4%가 증가한 1,15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28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800만원이 증액된 610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37억 4,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57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0억 5,000만원보다 137억 6,400만원이 증가된 1,128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가 72억 9,400만원, 경상적경비가 63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가 801억 3,400만원, 자체사업비가 165억 1,400만원, 예비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4억 3,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4,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가 3,700만원, 보조사업비가 1억 8,400만원, 자체사업비가 21억 8,3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이고 반환금 및 기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청소과 소관 일회용품 사용위반과태료 2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간이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및 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관 소관은 여성교육추진업무비 2,027만 3천원을 수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공설묘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해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 장애수당 12억, 기초생활급여 275억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경로연금 22억 6,700만원, 자활근로사업 28억 등 총 26개 사업에 447억 2,2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7억 9,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9억,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9,700만원, 211페이지 기초생활급여 34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5,600만원, 경로교통수당 4억 9,700만원으로 212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도비보조사업 총 39개 사업에 106억 9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2억 932만 5천원, 213페이지 장애수당 2억 6,200만원, 노인생활운영비 3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7,2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22억 3,0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수당, 교통보조비, 548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 부분은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은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 3.1운동기념탑 제초작업비입니다. 다음 5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390만원은 보훈행사로 현충일, 광복절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552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억 4,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사회복지 업무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보다 1,400만원 적은 내용인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선진지를 보내려고 계획했었는데 2년에 한해서 선진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1,5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군경합동묘지등 해충방제약품 구입비로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분야에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충일행사에 따른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재활복지분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 전국대회 등 장애인분야로 1억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을 작년도에는 500만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수당 등 560페이지, 561페이지까지 총 16개 사업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보조금 예산 및 관련한 법률에 근거해서 항목별로 국비, 도비 보조내역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장애인단체 시소유 건물 보수비로 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2층 증축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곤란 가정에 보호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년과 같이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추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근로장려금, 565페이지 민간위탁금, 보험금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부랑인 보호관련 업무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1,5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1,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보호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은 주방용기 보강사업입니다. 다음 570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21억 8,34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예산의 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아동복지부분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21만 6천원은 어린이날 행사비입니다. 5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76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가정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주자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약 320명 정도 됩니다마는 3만원씩 우선 210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은 행사준비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87페이지 학기중 급식지원, 방학중 일반결식아동 급식지원, 58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까지 총 16개 사업에 210억 1,2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5억 2,35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노인복지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1,7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공약사업 일자리 30만개 창출사업으로 국비내시액이 약 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입니다. 5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000만원은 어버이 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저소득 노인 연금 등 593페이지, 594페이지, 59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총 20개 사업에 105억 9,28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2,26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은 의료단가 등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 6,000만원은 양로원, 요양원 건축비와 장비보강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화장장 유류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묘지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추모관, 승화원 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비 2,000만원, 편익시설 설치, 군경합동묘지 안장 비석 등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휴게실 쉼터 증축 5평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보수비와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신축비, 집기구입비 등 해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은 화장장 물 공급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 사업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복음화 사업으로 600만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사업 명칭만 바뀌고 600만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 내용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녹음을 해서 군산을 알리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점자책자 발간입니다,

그럼 녹음화는 무엇입니까?

사업명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시설비에서 추모관, 승화원 주변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주셔서 승화원에 노 하나를 증설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 앞에 분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향실 설치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556페이지 현충일행사에 따른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제단과 국기계양대 들어가는 입구에 투스콘을 깔아 놓았는데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정비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의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제초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현충일에 따른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를 지금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약 4년 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전을 계획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590쪽 사회보장제 인건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1,3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594쪽 노인일자리지원 교육형 1억 7,800만원 이것 외에는 평상시에 해마다 해오던 경로당 보수나 지원이나 장비보강 이런 것 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 창출 때문에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공익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되면 청소나 공원지킴이를 한다든가 생태해설을 한다거나 교통질서를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 설명말씀에 5억 1,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지침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594쪽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외에는 어느 것을 보아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나 계획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추모관, 승화원 건물균열 지반침하 보수공사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균열과 지반침하라 하면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안전진단 결과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건물균열에 침하 이것은 보수공사보다는 차라리 신설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최악의 상태같으면 보강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보강만 조금 하면 되겠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은 확실히 받은 것입니까? 자료요구 안 해도 확실히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건물이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입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 건물이 2,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되면 2007년도에도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9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 대불금 회수수입, 초과진료비 회수수입 해서 906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2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 909페이지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1억 8,34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도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에서 151쪽 조리사 면허증 발급 7종 수수료수입으로 3,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위생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이자수입입니다. 서수농공단지 폐수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은 93년도 폐수처리장 시설비를 융자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16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600만원은 서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다음 163쪽 과태료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과한 법령 과징금등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관련법령 위반과태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으로 180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2,337만 8천원은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해당이 없는 것인데 내시착오로 삭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98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 15%인 701만 4천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삭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로 3,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468쪽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69쪽까지 법정경비입니다. 470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식품안전의 날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3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포상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 운영 5,1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 재료비로 2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재료비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군봉약수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위치추적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흡입기 구입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사고 현장 및 불법위생 영업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472쪽 장군봉약수터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언제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주차장까지 관리하셨습니까?

93년에 약수터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 오다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몇 년동안 수차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검사항목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감소하고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또 토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해주던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나 토지매입을 하라는 2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원상복구 비용이나 토지매입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주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국장님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복지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기를 환경위생과에서 주차부지매입건을 이렇게 넣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 주차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인자해결원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사서 복지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매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복지과로 관리전환을 시킨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도시과와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을 봐도 전혀 이것인 안 되었습니다.

부기 기입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원인자부담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예산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인할 것은 간단하게 시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잘못 된거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145쪽 사용료수입입니다.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매립가스 발전시설 부지 사용료로 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 수수료 3억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5억 600만원, 매립장 전기판매 수수료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오타가 나서 수정예산에서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차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비보조금인데 모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 530만원, 도서지역폐기물 운반처리사업에 8,500만원, 청소차구입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500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배수 보수공사 이것은 공사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면서 했으니까 몇 년 되었는데 매립장 넓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이 너무 작아서 다 받아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관 구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4쪽 잡수입 항목에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10만원 곱하기 20건으로 했는데 200건으로 올라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에서 360쪽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행사운영비 정월대보름등 각종문화행사 추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밑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쪽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채만식 문학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민간경상보조 춘추계석전대제 옥구, 임피향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윤리선양사업 유도회 임피 및 옥구지부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화학교 운영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원 보조 분권교부세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오성문화제 외 4건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대야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학생종합회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 텔레비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문화재관리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지원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사회단체보조금 향교일요학교 운영 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유림전통문화 시연 52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내시가 없어서 내년 추경 보조내시가 있을 때 별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로 군산시립박물관 건립 14억원, 은적사 선방 건립 1억 5,000만원, 구)군산세관 본관 보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군산시립박물관 건립에 9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69쪽입니다. 은적사 사천왕문 건립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옥산면 주변 정비 4,000만원, 추모재 정비공사 3,000만원, 염의서원 주변정비 5,000만, 어청도 봉수대 주변 정비 1,000만원, 시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 1,000만원, 고군산군도 역사문화 유적 유래 표지판 7개소 1,400만원, 무녀도 초분공원 조성사업 3,800만원입니다. 불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는 석축인데 2,500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불주사 대웅전 주변 밑에 있는 석축을 하지 않으면 여름철 장마기간에 상당히 위험해서 꼭 필요한데 삭감되어서 죄송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채만식 문학관 자료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문예진흥 일반운영비 2,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벚꽃 및 진포예술제 및 기타 예술행사 추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억 2,834만 6천원 증액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립교향악단의 월급인상분, 직책수당인상분 이런 인건비적 성격의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81쪽, 382쪽, 383쪽, 384쪽까지 아까 설명드린 인상분 1억 2,834만 6천원 삭감분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예산이 동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385쪽 민간경상보조로 시조경창대회 400만원, 예총 8개지부 행사지원 1,6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회 2,000만원, 새만금 완공 축하공연 3,000만원, 전라예술제 14개 시군 순회 개최하는데 도비가 2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부담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주말 시민문화소양을 위한 토요 상설 야외문화공연은 주5일제근무제에 따라 이번에 새로 신설한 내용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벚꽃축제 예술행사 7,000만원, 제10회 벚꽃축제 시민위안 야외상설 공연 2,000만원, 제5회 벚꽃가요제 3,000만원, 아동 야외 동화제 이것이 전에는 아동극 축제로 했는데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600만원, 제15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금강연안 화합 한여름밤의 금강콘서트는 제8회로 3,000만원, 제11회 청소년 예술제 500만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은 불특정 다수의 초청 공연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포전북 연극제, 진포대첩 무용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으로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 사회교육 교육자 인건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의 날 기념식 때 같이 하는 제38회 진포예술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시설비입니다. 시립합창단 사무실 누수방지공사에 640만원,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방음시설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공연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시청각 교육용 TV, 교육용 DVD, 시청각 오디오 세트 및 악기 구입비 3,31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까지입니다. 기타전출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서동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3,7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참가보상 1,02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직장운동부 조정팀에 대한 인건비 등 강화 훈련비로 3억 1,9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 6,524만 2천원은 전년도에 사격팀이 있었는데 임실로 이반되었기 때문에 사격팀 줄어든 만큼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390쪽에서 393쪽까지는 조정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 훈련경비입니다. 393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 3,100만원, 도민체전 참가 5,200만원, 생활체전 참가 3,700만원, 도민체전 가장행렬 및 입장식 2,000만원, 도민체전 참가 응원단 1,000만원, 생활체전 참가 응원단 1,000만원, 군산시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400만원, 전라북도 역전마라톤 대회 500만원, 전라북도 조정협회 강화훈련비 700만원, 아시아 주시어 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 4억원, 각종 전국대회 지원 6,000만원, 제3회 군산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1억원, 우수고교 초청대회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선수 숙소 전세금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조정협회 차량운영비 500만원, 2006년도 전국중학추계 축구대회를 여름방학동안 하는데 약 120개팀이 참석할 계획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생활체육 시민연합체육대회 2,000만원, 군산시체육회와 중국 연대시 체육교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72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6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947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9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사회단체보조금 유소년 축구교실 지도자수당 및 운영비 840만원, 시설비 축구인프라구축, 조정고 건립,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남상게이트볼장 건립에 7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4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정보트 구입 2,000만원, 궁도장, 조정고, 게이트볼장 집기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예술행사 참가 보상,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보상 자체교육, 청소년 지도자 연수, 청소년 보호대책협의회 참석 등 해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시상금 2건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2006년도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국내여비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여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외 2건에 1억 7,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감리비에 1,100만원, 시설부대비로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 관광진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강호,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및 화장실 관리인부임,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에 5,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전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를 개장 기간만 했는데 지금 유람선이 뜨기 때문에 연간관리를 하게 되어서 화장실 인부임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2,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행사운영비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준비 1,200만원, 국내여비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자율방범대, 정화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및 제2회 군산새우란 축제 2건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6명에 대한 인건비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관광안내소 시설 및 개보수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3,0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71만원은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및 2건에 1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관광개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성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60만원, 국내여비 총액예산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시설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오성산 화장실 및 급수시설 개보수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396페이지 조정고 건립인데 조정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정 선수들이 구이저수지에서 금년까지 운동을 했는데 금강 나포쪽에 새로 지어서 금강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녀도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까?

무녀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도 되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편의시설도 됩니다.

그리고 남상 게이트볼장이 어디입니까?

임피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364쪽 진포대첩 재현행사가 몇 월입니까?

10월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386쪽에 진포예술제와 같이 하겠네요?

진포대첩 재현행사는 내항에서 하고 진포예술제는 주로 운동장쪽과 시민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재현행사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는 앞으로 좀더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돈으로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배 위에 헝겊을 둘러서 하니까 문제점은 있었지만 앞으로 개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94쪽 역도선수권대회, 추계축구대회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396쪽 축구 인프라구축 사업추진에 5억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채만식 문학관 뒤에 막다 만 곳이 있습니다. 그쪽 해안가를 막아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만 잡은 것입니다.

위원회가 틀립니다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올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까는데 15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옥산으로 해서 제일고로 넘어오는 터널 도로부지가 확정된 것 아시죠?

예.

이러한 때에 도로 옆에 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계의 인프라를 구성하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과 공무원들의 직원비교등급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팀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가진 능력의 25%밖에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저희시 도시계획과에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옆이기 때문에 그쪽의 논을 미리 매입해서 준비하면 적은 돈으로 몇 만평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를 건너서 보조구장 내지는 경기장을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매입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부대시설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차장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철도길이 이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와 같이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같은 예산을 십시일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군산시의 축구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전년도에 금석배 하면서 경기를 치를 구장이 없어서 애쓴 것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죠?

예.

구장이 없어서 전국대회를 치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같은 부서간에 논의를 통해서 하면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의를 추후 한번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려서 주변의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구장을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조정 연습장 건립과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포라고 하셨는데 성산과 나포는 해마다 철새페스티벌을 하는 곳인데 물론 그런 것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와 경계지역입니다.

그럼 철새 오고 가는데에는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올 때는 겨울이라 추워서 조정연습을 못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유도에 올 해 관광객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해수욕장 개장동안 64,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개장식 행사준비가 1,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개장행사가 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행사준비는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 동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균특이 3억입니까?

예.

균특 다시 배정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이 균특 배정 받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5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8억원이네요.

예. (관계공무원 석에서- 13억입니다.) 13억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위치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2개소, 서해안 고속도로 출구주변 1개소, 전주~군산 도로변에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71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지원 예산으로 예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정착을 돕기 위해서 도비, 시비예산으로 715만원을 계상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사회적응교육과 문화체험, 출산과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과 여성교육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 하단부터 601페이지 상단은 자산취득비로 여성교육을 위한 공업용미싱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하단에서 60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하단 및 609페이지 상단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공사사업비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로 경로식당과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이전하고자 부대시설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610페이지 경로당 부대시설은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데 선정 되는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입니다. 579쪽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 국제결혼 해서 오신 외국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약 3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지원사업인데 물론 도비가 와서 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것보다는 여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훈련, 문화체험, 출산 육아 프로그램 이런 간단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을 보니까 도비와 시비의 내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특히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같은 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원칙없이 틀릴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금갈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쪽 금장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2,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5쪽 금강철새조망대 망원경 사용료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여름철까지는 이상없이 증가했다가 조류독감 인플렌자 언론보도가 되니까 관광객이 다소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17쪽에서 522까지는 인건비로서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522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523쪽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10% 감액해서 총액예산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525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새축제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철새페스티벌 행사비로 6억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5억 4,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5억 4,000만원으로 맞추어서 삼임위에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6쪽 기타보상금 생물다양성계약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조망대 각종 재료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이것은 청사 및 수족관 청소대행사업비로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식물생태관 조경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8건에 4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조구난용 차량구입으로 이것이 2003년도 6월 14일 물품정수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8건 4,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526쪽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새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해마다 해온 것입니다. 볏집 존치와 보리지배 사업인데 금년도 보다 약 10% 증가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포 십자뜰 280㏊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입예산이 입장료까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3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 1억 4,000만원에 지출은 인건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23억입니까?

예.

물론 철새조망대는 군산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어떤 수익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대시설비라든가 어떠한 보수비 같은 것이 해마다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군산시의 철새조망대 뿐이 아니고 대야의 체육센터나 임피도서관, 채만식문학관 이런 것들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6월에 식물생태관을 준공합니다. 자꾸 시설 보강을 통해서 입장료 수입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새 외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한 2년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용인에 있는 한택수목원 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입장료가 약 3천원 정도 되는 일반 수목원인데 둘러보고 나서 전혀 입장료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녀보고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곳이 함평 나비축제와 한택수목원인데 함평 나비축제는 5천원씩입니다마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장님과 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수익도 어느 정도는 창출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주실 것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0% 증가한 28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와 관계되는 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6.3% 증가한 10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경상비 57억원, 건강검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사업 26억 3,000만원, 예방접종등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6억 6,00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대 1억 3,000만원,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 11개 지소와 22개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본예산보다 3,400만원 감소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건강교육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본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10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내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각각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짜임새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0쪽 사회개발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본급 430쪽에서부터 437쪽 상단까지 보건소 일반공무원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26억 4,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보건관리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5,120만원 작년보다 2,02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금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작년에 4,25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긴축재정으로 420만원이 삭감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38쪽 진료소 월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9쪽도 인건비, 수당 성격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0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2억 4,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는 보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보조 진료소운영 보조금 2,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도비보조사업 6,9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442쪽 국내여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대비로 1,23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건강증진행사, 재활거점 보건소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7,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도비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 건강진단 등 검진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446쪽, 447쪽, 448쪽, 49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9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해서 3억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 대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서 2억 4,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해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9,861만 2천원은 희망의 그루터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도비사업에 따른 재활거점 보건소운영,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자체사업으로 방역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로서 1억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도 우리 자체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전염병 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소모품 등 6억 5,9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에서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57쪽 중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노인치매 복지사업 유료간병인 보조,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비로서 7,8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시설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 1억 9,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에 1,500만원, 동력분무기, 예방접종 백신 의료용 냉장고, 팩스, 기타 물품 자산취득비 해서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에서 460쪽까지 되겠습니다. 461쪽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지소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4,55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액예산 1억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반운영비 삭감이 1,307만 6천원 되었는데 지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비도 작년보다도 430만원이 삭감되어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소, 지소 약품대로서 8억 3,4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엑스레이기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은 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22만 4천원, 국내여비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일부 건강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미성에 있는 성병진료소 개보수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466쪽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 건강실 운영을 위한 기구장비 구입을 위해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문 드리기 전에 금년에 보건소 직원분들 열심히 고생하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1쪽 방역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몇 개동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미성동, 구암동, 농촌동을 제외한 시내는 시에서 하고 있고 농촌동만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룡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룡동도 농촌동에 속해 있고 공단도 많이 속해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봐도 보건소에 넘기는 사례가 있는데 조정을 한번 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행복위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읍면동까지 방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지역과 농촌동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을 하도록 예산을 세우고 약품을 그쪽으로 주고 시내동은 일시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농촌 읍면지역 방역에 관심을 갖고 장비를 좀더 갖추어서 일시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8,9일에는 군산시가 혁신모기방제사업에서 유충부터 잡아서 방역계장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방역을 일시에 같이 해야 효과적이지 동에 주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가 동시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성동도 동은 동인데 농사짓는 곳이 많아서 한 것 아닙니까? 소룡동도 농사짓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동에서 나눠서 할때와 보건소에서 할때 경제적으로는 손실이라든가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방역을 같이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소룡동,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보강을 더 해서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촌지역만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벌레잡는 가루약이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까? 구입을 왜 못한 것입니까?

그전에는 조달해서 구입해 놓고 썼는데 금년에 조달계약이 안 되어서 있는 것만 썼는데 내년에 식약청에서 조달이 되면 내년에 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주민들이 지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는데 중간에 약이 떨어져서 구입을 못한 사례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 용역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처음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은 4년마다 계획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3기까지 끝나고 2007년도부터 4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심사보고회 때 의회에서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세워야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로 의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은 주로 대학교 보건관련 학과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보다는 주로 학교 쪽에 그전에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전북대나 원광대 이쪽에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보건관련학과가 있는 곳은 저희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가 전부 감소되었는데 업무추진비만 285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사실 부서운영추진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438쪽 하단에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288만원 늘었는데 사실 보건소 부서운영비는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사실 보건소 예산은 기준이 보건사업과, 의무과 인원 비례해서 부서운영비가 책정되는데 작년에 덜 세워져서 금년에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451쪽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이, 항상 군산시에서 어떤 용역이든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인 용역이 치루어 지고 있습니다. 학계를 주든 어디를 주든 간에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곳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의한 용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용역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수산과에서도 어민을 위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가 시방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줄 때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예산 세워서 이번 연말까지 마약사범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그간 마약사범 신고 건수가 총괄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동안에 없습니다.

없는데 예비로 혹시 누가 신고할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워놓고 남으면 결산추경에 가서 깎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예비로 항상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443페이지 금연사업교육 현재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입니다. 올해 금연클리닉사업은 410명 계획해서 현재 등록해서 금연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510명이고 6개월 금연성공자는 41명으로 완전히 금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1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6개월 안 된 분들이 많고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금연침하고 금연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거기에서도 안되면 금연패치나 금연껌 약품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가 좋아지고 있고 사실상 금연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높아짐으로써 금연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을 시작해서 위원님들도 담배를 끊어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확실하게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다가 안 하면 담배양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납니다. 면역성이 가미되어서 담배 1갑 피던 사람이 3갑 핍니다.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금연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답변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10%가 조금 못 되는데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끊고 있는 분들의 연령층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30~40대가 많이 있고 50대도 있고 쭉 보면 30년생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연이라는 것은 사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 이유는 금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기술적인 것이나 약품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음식을 짜게 먹으면 단속까지 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보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에 좋은 건의를 하면 정부예산도 보건복지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현재 담배값이 올라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건강금연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닉사업은 지금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부터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 정도는 피고 있지만 많이 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직접 학교에 가서 지금은 거의 공개가 되어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체를 상대로 직접하고 또 군부대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초창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생각에 맞추어서 잘 할 것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466페이지 성병진료소 건강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환자는 관리를 않고 미성에 모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서통합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성병진료소만 운영하고 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동에 성병진료소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97년도에 지은 건물로 면적이 65평정도 됩니다. 윤락여성들만 일주일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성병검진을 하고 보건을 하는데 그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전 같이 타운 아가씨들이 400~500명 있을 때는 충분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80~90명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의 활용도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부를 성병진료소 운영하고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 쉼터식으로 발맛사지기나 치료기, 옥매트 이렇게 해서 진료소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사를 배치해서 치료는 못할망정 물리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과 물료치료기 해서 약 1,300만원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주민이 보건소를 하는 곳이 미면 열대자에 하나 있고 그리고 미면타운에 있는 것은 그쪽 업소에 있는 성병진료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 보건소 미면 열대자에서 사용하는 보건소와는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틀립니다.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진료소 개보수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환자가 몇 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환자를 그 곳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환자는 지금 성병진료소로 나가서 검진하고 치료교육만 하지 거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정기점검을 받는다는 의미로 개보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미연합 타운 미군과 교류하는데 본 위원이 고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 근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환자도 없이 정기적인 치료만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기계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여기에 하려면 다른 보건소에 물리치료기를 놓으면 몰라도 이 곳은 아예 두절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지소를 신축하는데에는 다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성병진료소를 일반진료소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병진료소 운영의 활용도를 재고하기 위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병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타운여성이 400~500명일 때는 의사도 있고 직원도 있었는데 타운여성들이 없어지면서 건물은 새로 지어놓고 보건직 직원이 1명 나가있습니다. 지금 타운에 등록된 80~90명 아가씨들을 매주 성병검진 검사하고 교육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그 타운의 활용도를 높여서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증진실로 쉼터식으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요섭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진료소를 해줘라 그런데 시직역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정부에서 10% 담당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공약에 앞으로 30%를 국가에서 담당하겠다 그래서 시내 동지역에도 보건지소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도시지역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윤요섭 위원님께도 제가 진료소 지소를 시지역에도 운영할 계획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진료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쉼터에 세탁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물리치료기인데 세탁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물리치료 하려면 수건을 따뜻하게 대주는 것,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성병진료소 여직원은 이것을 하면 귀찮습니다.

거기 상주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미성 타운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700~800명 됩니다.

보건직이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직은 1명 있습니다.

1명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강센터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40~50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성병진료소가 그전에 미성 미면일대에 있었는데 군산시로 통합되면서 없어져서 주민들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소운영을 하면 농촌동 지역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때까지는 성병진료소 운영을 해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구조조정 때 폐쇄했지만 이곳은 윤락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도 못 합니다. 저희는 타운에 태국 아가씨들이 현재 와 있고 또 에이즈도 있어서 성병진료소 운영을 고맙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탁기 사고 마사지기 적외선 치료기 할 때 수건, 모래수건 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고 한가지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의문점으로 지금 현재 군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등록되어 있는데 1명은 일본에 있고 2명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이 군산에 있습니다. 매월 담당자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별은요?

다 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449쪽 국도비를 쓰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복귀를 몇 명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3쪽 출산지원금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 2,340만원 줄 때는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준 것입니까?

지금 현재 두 자녀에서 세 자녀부터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세 자녀에 한해서만 주라고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세 자녀 이상부터 30만원 주는데 기준이 세 자녀 이상부터 낳는대로 지급합니다.

아니 지금 시비는 지금 현재 세 자녀 낳으면 30만원씩 주라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돈이 4,746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은 6,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도비, 시비 나누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예산 세운 것인데 도에서도 30만원씩 주라고 온 것입니까? 도에서 지급한 목적을 이야기 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30만원 각 시군 공히 기준을 해서 도비 30%를 주고 시비70% 부담을 하도록 준 것입니다.

도에서 세 자녀에 의해서 주라고 내려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둘 낳는 사람은 안 줍니다.

알고 물어보는데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는 세 자녀 이상 출산시마다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상 자녀에 쌍둥이를 낳으면 그것을 한 건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지침변경에 의해서 그것도 결국 사람 수로 쌍둥이를 낳았으면 2명으로 60만원 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여기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말 하자면 세 자녀때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장려금이고 출산지원금이면 출산하면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려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은 한 명을 낳아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산지원금은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애기 싸개라든지 그다음 유아용품, 기본적인 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금이라고 하고 장려금은 30만원씩 나가는 것을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헷갈리신 모양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쪽 기타수수료수입으로서 건강진단서 3,914만원이 2006년도 본예산에 중복 계상 되었기 때문에 삭감 수정예산 하였습니다. 그다음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세입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비 80만원, 마음건강원 보수교육 12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쪽 국고보조기금사업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비 8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서 50만 1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비였는데 분권교부세로 감하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초등학생 구강보건실도 도비가 11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변경내시 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마을건강원 행사지원으로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169만 1천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해서 추가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변경내시의 의해서 기금에서 80만원 국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수정하였습니다. 39쪽 민간위탁금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를 깎고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초등학생 구강보건실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에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업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산물품질 고급화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부가가치 향상 등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과 대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879만 2천원으로 2005년 세입예산액 8억 8,200만 5천원보다 1억 7,33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국도비 내시의 지원으로 9,381만 9천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천원으로 2005년 세출예산액 42억 4,907만 4천원보다 3억 2,50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1,869만 3천원, 국고보조금 6억 3,407만 3천원, 도비보조금 5,602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7억 87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58.3%인 26억 7,080만 3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41.7%인 19억 336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의 6억 3,407만 3천원, 도비보조사업에 5,602만 6천원, 자체사업에 12억 1,326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억 5,867만 3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억 5,011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0억 8,250만 7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9,16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쌀수입개방 등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45억 7,400만원에서 850만원 증액된 45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측정된 도비내시가 늦어져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시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691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45억 7,41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40억 8,250만 7천원으로 89.3%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의 64.8%인 26억 4,589만 8천원이 경상예산이고 사업예산은 35.2%인 14억 3,660만 9천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억 5,141만 3천원으로 77.5%이고 경상적경비는 22.5%인 5억 9,4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12억 4,191만 2천원, 수당 2억 8,285만 6천원으로 691쪽 하단에서 693쪽까지입니다. 694쪽 정액급식비 6,396만원, 교통보조비 6,372만원, 명절휴기비 1억 1,155만 5천원, 가계지원비 1억 8,592만 4천원, 연가보상비 3,5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부터 696쪽까지는 청원경찰 2명, 계약직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1억 3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일시사역인부임 6,231만 3천원으로 농민상담소 상담보조인,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요원, 농업기술보급 DB요원 인부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하단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 9,44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4%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의 22.5%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하였습니다. 698쪽 여비는 4,880만원으로 전년대비 8.9%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60만원으로 전년대비 1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99쪽 중간에서부터 700쪽 중간까지 직무수행경비 1억 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일반보상금으로 1억 3,4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업인 13명, 4-H회원 13명, 여성 농업인 13명 등 39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701쪽 행사실비보상금 9,0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획분야 1,200만원, 인력육성분야 4-H회원 극기체험활동 지원 1,200만원 등 702쪽 학교4-H 과제활동지원까지 10개 항목에 3,3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정보분야 농업인정보화연구모임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등 3항목에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생활지도분야 생활개선회 도단위 한마음대회 참석에서부터 704쪽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공개강좌까지 8개 항목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품목별 우수농가,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1억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육성분야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당축제, 705쪽 농촌환경보존 농기계 폐오일 수거지원까지 7개 항목에 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생활지도분야 군산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 시식행사 등, 706쪽 테마마을 홈페이지 웹호스팅까지 4항목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사업예산입니다. 14억 3,660만 9천원으로 35.2%이고 전년대비 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0억 9,59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7.1%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서부터 707쪽 농촌사랑소비자 웰빙 농업교육까지 5,2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496만 7천원으로 국내여비 989만 7천원, 708쪽 국외여비 3,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외여비는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재료비 35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34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 보상, 710쪽 농촌사랑소비자 웰빙 농업교육까지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시설비는 농업체험관 및 농촌보존자원 전시실 설치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교육농장시범, 71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까지 3억 6,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 장비구입 1억 400만원으로부터 713쪽 농촌지도장비 현대화까지 2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 4,06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액예산 2,465만 3천원과 생활기술과제교육, 학교 4-H과제활동재료비 등 2,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000만원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비 4,500만원, 시험연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 2,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영농4-H회원 시범영농 등 6개 항목에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자산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용 크레인 구입 1,0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용 농기계 구입 5,000만원 등 8개 항목에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새로운 사업들은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행사성 예산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회도 있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또는 도시에 사는 소비인들을 초청해서 농업을 알리는 행사 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700쪽 해외연수 가는데 13명씩 가는 것입니까? 회원들은 총 몇 명이고 몇 %나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농업인은 주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13개 회에 657명, 4-H회 16개 회에 520명, 여성농업인은 주로 저희들이 육성하는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올린 것으로 14개 회 530명입니다.

그 인원에서 13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읍면동 별로 한 분 정도는 연수에 참여를 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1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70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인력육성분야인데 한마당축제가 인력육성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인학습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그래서 담당 별로 인력육성분야, 생활지도분야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마음축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금년 11월 11일에 농촌지도자대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소비자초청 군산농업알리기 사업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소비자들을 초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노원구, 부천시, 광명시, 대구 이런 곳에서 약 10회에 걸쳐서 650명을 초정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쪽으로 초정을 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까?

초정을 해서 주요 농업현장을 견학시키고 또 RPC라든지 또는 해망동 수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안내해서 저희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09쪽 농촌관광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로 농촌관광네트워크 시범 및 교육농장 운영이라는 별지로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시범 및 교육농장 운영은 이것이 2006년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2개소인데 저희 군산과 충남 당진이 사업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4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농촌관광에 대해서 각종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관련사업을 통합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광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적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농촌관광네트워크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교육농장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보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농총관광홈페이지 구축하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별도의 농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답변 잘 하십시오. 2,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깎고 모자라면 더 세워서 정확하게 해야지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보태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홈페이지 만드는데 12월 말까지 1억 2,000만원 가지고 만듭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농촌관광에 대한 종합구축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전산망과 연계해서 기술센터 내에 군산시의 농촌광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예산이 맞지 않으면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1,000만원 왔다고 시비 1,000만원 보태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민간보조까지 다 플러스되는 것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농촌건강장수마을 그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도 별지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의 평가는 산학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하는 것은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각 건강기술센터도 산학연에서 평가하죠?

예.

문제가 많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산학연에서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무슨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그 평가 자체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변사람 사람 서로 잘 안다고 할까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산학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군산시 일이니까 자체 내부에서 심사기준 해서 산학연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산학연으로 평점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사업 선정하는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 우선 읍면 농촌동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자체심사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소홀히 되는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 농기계 10종 구입 임대은행용 농기계 구입 리스트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713쪽 지역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 4,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군산시는 쌀보리 전통지역입니다. 그래서 쌀보리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45.6%이고 전라북도가 62.2%, 군산이 82.2%입니다. 농업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쌀이 남고 가격이 떨어지고 내년 3월쯤이면 외국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료생산의 기능만 가지고느 안되고 농업인도 자기 주도 하에 쌀을 처리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단호박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쌀하고 밤하고 만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보리도 많기 때문에 보리 이렇게 3가지를 전문개발하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화 해서 판매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703쪽 외국인 한국문화체험행사 100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으로 행사한다는데 이 금액으로 무슨 행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 여성으로서 군산시 분들과 결혼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초정해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전체적인 통계자료 있습니까?

80명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계획은 100명으로 해놓고 이것을 외국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100명 초청해서 2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주부도 하고 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한미군에 소속된 분들도 금년에 초빙을 해서 체험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여성이 체험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주한미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둔다면 계속 국제결혼하는 추세이니까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인 해외연수에서 민간인 부담이 50%라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농정과는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마찬가지로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어떻게 해서 부담을 줄여줘야지 안다고만 하시고,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느날 이렇게 50%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50%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거에는 70%였죠?

70%는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농업경영인들이 갈 때 예산 50% 되어 있는데 60%로 잡는 것을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예산만 좀더 많다면 가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당 한 사람씩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최소비용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50%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중국, 일본가는데 얼마씩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농업인들은 그 당시에 다 갔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자부담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돈이 없어 일본 같은 선진지 바로 이웃간에도 못 갔다온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일본 선진지 견학했던 분이 그 분들이 대부분 유럽 다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데,

중복을 피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많다 보면 그것이 전부 중복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일본 선진지도 못 가신 분들 더 갈 수 있도록 해외여행을 바꾸고 그 부담도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같이 쌀값도 떨어지고 우리 군산시는 주로 미작 위주로 논농업 농사가 주인데 200만원이라는 소득이 제대로 나오려면 논 몇 필지 값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진짜 숫자를 늘리고 일본이나 가까운 것으로 자부담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가신 분들 위주로 더 갈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이 반절은 줄잖습니까!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면 반절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는 갈 수 있고 자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안 갔다 오신 분들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 시정할 의향 있습니까?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는이 아니라 내년에 이것을 그냥 해외연수로 유럽이 아니라 인원 숫자를 더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라도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안 가본 농민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읍면동상담소 에메니티 발굴 자체행사지원 이것이 계속한 사업이 아니죠?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무슨 사업인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에메니티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도시민이라든지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차원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소득화 하는 그런 하나의 유무형의 자원입니다. 농촌에 묻혀져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이것을 사업화하고 소득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100만원씩 주어서 발굴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05쪽 벤처농업대학 입학지원으로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거의 대부분이 40대가 넘어서 실질적인 후계자 사업을 할 때에는 젊은 사람들을 농촌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노령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새로운 젊은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5세 이하의 농촌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읍면동에서 1명씩이나 아니면 2명씩 선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세 미만의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인원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환경보존 농기계폐오일 수거 해서 1,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1회에 1만원이라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군데 폐오일을 담아놓았는데 그것을 한군데에서 수거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40개소에 폐오일수거통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수거가 되려면 폐오일이 수거장소에 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계를 할 수 있도록 폐오일 160ℓ당 방청료 1ℓ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ℓ로 계상해야지 횟수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청료 지원비입니까?

예, 방청제 지원입니다.

방청제를 사서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폐오일 수거가 잘 안 되니까,

240군데 지금 용기를 지원했는데 그 용기에 대해서 폐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않고 160ℓ당 방청료 1ℓ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폐오일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농기계 가진 분들이 폐오일을 다른 곳에 안 버리고 용기에 넣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폐오일 160ℓ에 방청료 1ℓ를 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수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료를 지원하는 비용이 예산에 1,000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거하는데 지원비가 아니고 방청제 사는,

말하자면 폐오일을 수거하는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방청제를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거하는데 ℓ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방청제를 저희들이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 또 수거할 때 문제점, 지급할 때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5쪽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이 1년간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찜질방 하는데 50만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예산을 넣고 이런식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될 부분에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으로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등 4개 사업에 7,38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천연 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보조내시의 지연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외여비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원과 농촌마을 벤치마킹 국비 350만원 해서 2,350만원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농촌보존자원 전시실 전시품 제작으로 1,200만원,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농촌관광 벤치마킹에 850만원, 54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전통 테마마을 왕골 맥잇기 시범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 농촌시험연구비로 전년대비 1억 4,885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9,166만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흰찰쌀보리 품질 고급화방안 연구 인부임 200만원 등 4건으로 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18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된 590만 5천원으로 내용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 비교평가 43만원 등 4건으로 3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 6,675만 5천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으로 3억 1,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719쪽 일반운영비로 올기쌀 새기술 실증사업으로 400만원 외 3건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세계최고쌀 생산단지조성에 500만원 등 6건으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연구개발비로 흰찰쌀 보리품질 고급화 방안 연구 개발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참가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5,41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9,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으로는 세계최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7,500만원 등 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자산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 등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 장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615만원이 증액된 1억 5,536만 6,5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재료비로 3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등 8건에 724쪽까지 4,62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80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9,63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신동진벼 종자갱신사업으로 540만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도라지정식 및 수확 생력화 시범사업 372만 4천원 등 727쪽까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7쪽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토양수분, EC측정기 140만원 등 5건으로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725쪽 농정과 예산에 맥주보리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검증시범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정에서 4억이라는 돈을 지워해 주고, 회현면 400필지 160㏊에서 맥주보리를 가을에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의 재배와 병행해서 우리도 시험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두산 8호 등을 2개소에 품질 시범사업을 해서,

어디요?

회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현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2가지 품종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 가을에 재배를 했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개 품종을 알선했고 내년에 다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세워햐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타당성 검증시험을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 예산을 타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현에서 재배하고 있는 맥주보리는 우리가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해본 결과 괜찮다고 해서, 지금 군산지역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작년 재배가 괜찮았기 때문에 농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농가가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맥주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농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생산된 맥주보리도 질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농가에 대해서 타당성 성분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안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당성 검증시범 예산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도 괜찮은데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아! 우리지역 내에서도 이런 지역에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좋은 맥주보리 재배가 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농정과나 타 과에서 아니면 획일적으로 지원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농가가 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토탈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소장님께서도 맥주보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겨울날씨가 영하 14도로 3~4년 주기에 한번씩 떨어집니다. 그때는 재배해도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온난한 남부지역에서 재배해야만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배했던 것이 맥주회사에서 좋은 품질평을 받았다고 농가가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도에서,

그 농가에서의 결과가 좋다고 나왔을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않고 맥주보리 샘플을 의뢰만 한 상태이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뢰만 하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4억이라는 돈을 한 지역에 투자해서 기후가 안 맞고 토질이 안 맞았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농정과 오면 분명히 그 부분도 짚겠지만 기술보급소에서 정확한 것을 먼저 전달해 주고 후에 바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안 맞는 것입니다.

맥주보리는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주보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현지역에서 맥주회사와 협의를 해서 재배를 해본 결과 괜찮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성공해서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나오느냐 전년도 예산 올릴 때 하우스 재배해서 회현만 20동정도 지었습니다. 콩 농사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리맥주 4억원이 올라오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로비한 것이냐 아니면 일단 그곳을 지원하려는 지원사업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회현에서 재배한 160㏊는 전부 맥주제조회사에서 계약재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미성보리나 회현보리나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토질이나 지역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하우스 콩재배 해서 성공했다고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적응기간 하우스 실험재배하는데 어떻게 20동, 30동씩 올라옵니까! 10동 내지 5동 군데군데 검증이 끝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농촌네트워크 시범 교육농장 운영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잘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안되면 빠지고 이것 저것 짚어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시험운영 하는데 기술보급소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앞서가면 제재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검증이 안 끝나고 의뢰한 상태인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같이 올라온 것은 거기에 예산을 투하하다 보니까 검증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검증 같이 해보자 그래서 뒤따라서 예산 올린 것 같습니다. 비록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있게 한번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작목을 농가들이 시험재배를 할 때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해서 안 된다고 빼고 다른 것 몇 억씩 투자하지 마십시오. 기술보급소에서 리더를 해 주셔서 농정과에서 앞서가면 제재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하우스 20동씩 해놓고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틀려서 결과를 못 받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아무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입니다. 맥주보리를 작년에도 재배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2필지 했습니다.

금년에 계약재배 얼마합니까?

400필지 160㏊입니다.

160㏊ 재배하면 타당성 검증한다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는가 하면 160㏊를 우리가 예찰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맥주보리를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했든지간에 맥주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하겠다고 해서 납품을 했고 거기에 올해 추가로 요청을 해서 160㏊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증명을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에 해 봤고 금년에 160㏊라는 면적을 재배하면 예찰을 하고 지도를 하면 자연히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얼마 안되지만 144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그러면 2㏊를 어디에 심으실 생각이십니까? 개인농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농가에 시범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160㏊라는 면적에 심어져 있는데 일반 농가에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도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다른 지역도 된다면,

다른 지역을 한다면 안 했던 곳을 시범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에 회현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현은 아니고 지역에 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 시범포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파종이 됐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에,

내년 11월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어디에 한다는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맥주보리 5~6월에 수확합니다. 그때에 성공적인가 아닌가를 봐서 미성이나 넓은 들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경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후적으로 안 맞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년 5~6월에 성공을 거두었다면 이 예산보다 더 세워서 추경을 세워서 미성, 옥구, 대야에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뽕밭조성 한다고 하는데 몇 ㏊ 조성하시려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300평입니다.

부지는 다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농가가 신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웰빙농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뽕밭을 심고 누에사육장도 지어서 뽕잎은 가루를 만들어서 식품으로도 나오고 누에도 건조가공해서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인근지역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잉 생산하지 않는다면 부안 경상도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장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에 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예.

실패가 없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산단마을은 과거에 뽕밭 누에사육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 충분히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중호우 피해예방 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단지 내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성산에서 6농가가 신청했습니다. 하우스 주변을 깊게 파서 거기에 비가 스미지 않고 위에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방벽을 쌓아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시도했던 고추가 무엇이죠?

꼬마단 고추입니다.

집중피해로 많이 손해 봤었죠?

예.

전체적으로 5농가입니까?

예.

금년에 홍수피해로 대략 어느정도 손해를 보셨습니까?

지금 꼬마단 고추는 소득은 없지만 투입비는 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7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보유현황에 현안 과에서 고압멸균기, 예초기, 양수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있는데 양수기는 3년 쓰면 부식이 되고 연중 농사철에는 똘에 놔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 EC, 토양수분 측정기는 새로운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집에 혹시 디지털카메라 있으십니까? 얼마정도에 구입하셨습니까?

보통 50만원입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1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범용이기 때문에 화상도가 높은 것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 없습니까?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는 있습니다.

연구용 카메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년 예산이 올라올 때 장비구입, 양수기 계속 올라옵니다. 6개월 쓰고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기 같은 소모품도 있겠고 쓰고 없애는 것도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가서 보니까 수리하는 곳도 있고 보유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것만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구연한을 충분히 늘려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도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은 농촌동 진희완 위원님과 채범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농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효과가 있고 또 전체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산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얘기 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무리 설명해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주위만 빙빙 도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해 보십시오. 지금 농촌을 정말 짊어지고 가실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한 농가에 퍼주는 식의 연구비다 뭐다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감자, 콩, 보리 한다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새롭게 연구개발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주문에서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장덕종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채범석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박진서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13 명)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