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6년도 회계과 총예산액은 15억 8,662만 4천원으로서 2005년 당초대비 32억 8,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항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9억 884만 4천원으로 9,06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관리 6억 7,778만원으로 33억 7,26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지방채 상환은 4억 5,420만원으로 1,26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이어서 장.관.항을 생략한 세목별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10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청소 및 청사관리원 4명 및 보일러 관리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9,7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프로그램 및 계약업무관리 보조인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청사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설물배상 공제회비,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건물 유지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을 반영한 회계과 일반운영비로 3억 1,325만 1천원, 구석기문화축제 행사시 관람객 수송 및 행사참여자 이동용차량 60대에 대한 임차료로 2,400만원, 본관 및 구관 냉·난방용 유류구입비로 1일 390L 105일분을 계상한 3,869만 8천원, 다음 장에 의회복합청사 냉·난방용 유류구입비로 1일 450L 105일분을 계상한 4,465만 1천원,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를 반영한 차량유지비로 3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본업무 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또한 주요업무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회계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정원기준에 의거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운영하게 될 복식부기 회계업무분야 직무수행 경비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할 것입니다.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1,150만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재산관리분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작비인 재산관리시책업무 추진비를 지침에 의거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재업무담당 직무수행경비로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관재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유화 및 소유자 미등록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코자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도유재산 위임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도비보조 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82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재건축이 필요한 전곡읍 청사 재건축 설계공모비로 3천만원,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방지를 위한 구관옥상 방수공사비로 3천만원, 주차장 부지내 차고·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 4,985만원, 장래 행정수요 및 군민복지 증가에 대비키 위한 연천읍 옥산리 875번지 국유지 매입비로 1억 5천만원,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물 철거후 공유재산 대부 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키 위한 구 전곡상수도 구조물 철거비로 9,500만원,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비로 5억 485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수 전용차량을 비롯한 내구년한이 도래한 5대의 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수·부군수실의 노후된 쇼파 교체비로 523만원을 편성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복합청사 8,9년차 및 보건의료원 7년차, 공공청사 정비기금의 차입금 이자로 3,420만원과 차입금 원금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회계과가 각 실과원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연천군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 행사에 관련한 수송비 있죠?

예.

버스임대료로 2,4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섰었죠?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작년에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어때요?

행사 참여객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안전하게 전곡역을 비롯해서 각 요소요소에 버스터미널 등에 임시 승차장을 설치해서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연천군민이 행사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외부에서 대중교통으로 오는, 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행사 참여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행사축제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고 또한 연천군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전곡역에서 선사유적지까지 운반하시는데 총 몇 대가 몇 번 움직이세요?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한 5분간격으로 코스를 순환해서 돌았습니다.버스가 일정지역에 정차해 있지 않고 승객을 태워서 한 12개코스를 돌면서 계속 순환하니까 버스가 항상 이동하는 거죠.행사장에 버스 내리면 바로 출발해가지고 돌고 또 뒤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 태워서 또 내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럼 인원 얼마 한 것은 대충 나오지를 않겠네요?

축제기간동안에 상당한 인원을 수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구석기축제로 인해서 2,400만원이라는 버스비가 나가는데 우리군에 세입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그 다음에 500만원 세워놓으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있죠?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좀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이 신고보상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금년도에 군정보고회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한 3만7천평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연천군으로 소유권 보존을 하고 12월중에 잇따른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물론 신고규모에 따라서 보상액이 과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한 3만7천평을 찾으셨는데 여러모로 하여간 고생 많이 해 주셨고 어마어마한 돈 액수로 따지게 되면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1년동안에 3만7천평을 찾았는데 금년도에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500만원을 책정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는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은닉재산 찾는데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05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0만원씩 5명 12월 계산한 건데요, 새로이 사람을 고용해서 한 것입니까?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우리 연천군에도 도입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직제가 복식부기 담당팀이 만들어집니다.거기에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토록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전곡읍 청사 재건축 설계공모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전곡읍 청사는 문화체육센터에 이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뭐..., 그럼 읍사무소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는 임시이전입니다.은대 근린공원내에는 행정청사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전곡읍 청사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노후되고 안전위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센터로 이전했고 현재 위치에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공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그런데 앞으로 현 위치에 다시 재건축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방침결정을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론수렴을 거칠 것입니다.

지금 임시로 청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얼마나 되죠?

8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임시로 쓰기 위해서 8억원을 투자했다가 다시 재건축한 다음에 그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시설투자된 것을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아닙니다.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리모델링한 것이지 임시 읍 청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닙니다.

그럼 전곡읍 청사를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계속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전반적으로 회계과 내년도 예산이 32억원이 감액됐거든요.

예.

32억원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60%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주요골자만 짚어 주시죠.

방금 얘기했던 전곡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또 왕징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왕징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만 해도 한 1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연천읍민회관 리모델링 이런 주요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주요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로 3억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용차량 유지비는 금년도에 2억 9천만원이 계상돼서 거의 금년도 수준입니다.그런데 유류비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고, 차량이 늘어나는 요인때문에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차량정수가 몇 대 더 늘어납니까?

내년에는 신규차량 구입은 없고요, 대폐차만 있습니다.

글쎄, 대폐차만 있잖아요?

예.

차량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예.

유류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것만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항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85억 4,292만 7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6억 571만 2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79억 3,7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5억 4,860만 6천원보다는 19억 9,43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최종예산 80억 8,901만 7천원보다는 4억 5,391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행정비 홍보관리의 인건비목에 2,0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6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매월 발행하는 연천사랑의 편집과 군정 홍보방송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보다 3,910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과 운영을 위한 각종 인쇄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액 5,25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월간 간행물 구독에 2,700만원, 실과원소 신문구독료에 2,793만 6천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8,316만원, 행정예고 및 시책광고에 7,060만원, 군보제작에 1,216만 8천원을, 연천사랑 제작에 5,696만 4천원, 군정뉴스 제작에 1억 1,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금년도보다 580만원이 감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서 9,0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의회 생중계를 위한 1차 사업으로 연천읍과 농업기술센터까지 유선방송 광케이블 설치비에 2,500만원을, 본청 구관 TV유선 설치비에 350만원, 본관 대회의실 방송시설 보수에 5,200만원, 군민회관 정문보수 및 담장도색에 400만원, 본청 구관 방송시설 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지난해보다 1,640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 보관중인 각종 비디오테이프를 DVD로 전환시켜 영구보존하기 위한 영상편집기 구입비에 300만원과 기자실 집기교체에 630만원, 옷장구입에 60만원, 행사촬영용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목으로 금년도보다 3억 926만원이 감액된 4억 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우리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에 2억 7,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고등학교 사이클부 운영 및 우수선수 지원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전곡중고 테니스 운영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중고 육상부 지원에 1,500만원, 꿈나무육성 학교체육 지원에 2천만원,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에 5,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 문화예술관리의 인건비목으로 군립도서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1,2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1,8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유지비에 1,212만원, 향토사료관 유물교체비에 600만원, 좋은학교 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목에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연천여성합창단 지원에 1,760만원, 신규로 연천향교지 발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는 향교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에 300만원, 전통성년례 지원에 150만원, 연천향교 제향비 100만원, 임장서원 대제비 100만원, 숭의정 제향비 200만원, 경순왕릉 제향비 200만원, 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비 4천만원, 제18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12개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군부대 도서지원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로 600만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에서는 연천도서관 건립비로서 19억 1,35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곡 중앙도서관 건립비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감리비로 2,925만원,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목에서는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자료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에 용역비로 우리 군의 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를 리메뉴얼한 부분에 대해 상표등록을 위한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목에는 연천도서관 신축에 따른 개관 준비물로 수서정리용 기기 및 진열대, 컴퓨터 등의 구입을 위해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관리 인건비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 관광박람회 참석에 따른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120만원,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로 1,606만 8천원, 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일반운영비목에 금년도보다 7,340만원이 감액된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역별로는 관광지홍보 팜플렛 제작에 6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천만원, 관광안내 화보 및 가이드북 제작에 1천만원, LED전광판 스파트광고 제작비에 1천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산리 자연발생유원지 음수대 관리비에 60만원, 해설사 대기소 관리비 540만원, 전망대 관광안내판 정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한탄강관광지 개발을 위해 2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재료비로 관광상품 개발에 3천만원, 박람회 부스 전시물 구입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목에 동막골관광지 개발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재인폭포 화장실 개보수에 2천만원, 관광안내판 5개소 정비에 1,5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설치 및 임대료로 2천만원,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숭의전과 경순왕릉 해설사의 집 냉온수기 설치비로 100만원, 선풍기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인건비목으로 공설운동장 주변관리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행사 진행 및 출전선수 격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목으로 금년도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인물에 있는 제52회 경기도체전을 비롯한 13개대회 출전에 따른 지원비로 편성됐으며, 사업비 증액내역은 내년도에 제37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 지원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있어 사이클팀 운영은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2천만원의 증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목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5,120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에 1,704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1,5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위한 1,787만 2천원을,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금년도에 이어 한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 군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2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는 전곡고등학교의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3개학교 지원에 9천만 원, 대광중학교에 외국어기반 지원에 1,200만원, 연천과 화진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종합촬영소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 시설비에 추가로 한탕강관광지 이주대책 보상비로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24쪽 중앙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예.

연천향교지 발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5천만원 세우셨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천향교지는 지금 경기도내 31개시군중에 여섯 군데가 아직 발간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 향교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향교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유림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건의했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향교가 있으면서 향교의 유례라든가 또 이것을 후손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향교지 발간이 여지껏 되지 않은 것은 우리 연천지역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책자로 발간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때문에 항상 발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이번에 꼭좀 발간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발간하시려고 5천만원 세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화원에서 연천향교에 대해서 발간하고 그런 건 없어요?

거긴 연천이라는 책자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발간하는 건 있는데요, 향교지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향교의 유례부터 유교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천이 향교가 내려온 유례 이런 것들을 집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화원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도서지원사업 말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5사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순수하게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군에 편성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관내 사단별로 몇 개사단이 있는데 아직 대상부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부대가 정해지게 되면 그 부대에 병영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나 바뀌어서 군비로 이관시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한테 전환시키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도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끊고 군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이건 순수 도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민군협력 관계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17쪽에 보면 실과원소 신문구독료로 해가지고 2,793만 6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실과원소별로 신문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약 18종의 지방지가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그중에 실과원소에는 저희가 일정부분만 지방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18종 전체를 다 넣어드릴 수 없고 1개실과에 2,3종씩 넣어드리는 신문대금과 군수실, 부군수실, 우리 문화관광과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2,700만원돈 되겠습니다.그리고 실과에서 별도로 구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구독하는 건 따로 있고 이것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습니다.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라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만 지출발생 요인이 되는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가급적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엄격히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평가 대비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4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거기 중간부분에 문예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의 상호 보완기능을 합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이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용역을 주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문예회관 건립에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건립에 국비가 최대 2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또 도비같은 경우는 최대 줄 수 있는 게 약 33억원, 그렇다면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아무리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150억원에서 200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착공해 놓고 재원조달이 어려운 입장에서 문예회관 건립 하나만 짓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느냐, 또 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부지위치는 공설운동장 주변이 바람직한데 또 거기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경기도단위 체육대회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실내체육관이 없이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짓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실내체육관 건립은 상대적으로 국비나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고 재원조달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한 쪽에서는 그것을 붙여서 짓는다기 보다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은 서로 다르되 중복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문예회관쪽에 흡수시키고 실내체육관은 기계실이라든가 관람석 이런 위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었을 때 한 200억원 내외로 예산을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타당성 여부를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좀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을 임창렬 지사때 31개시군에 전부 다 신축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멀쩡한 건물을 놓고서 뭐하러 또 건물을 신축하느냐 그래가지고선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가 건물을 결국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회관 건물 용도가 아마 쓰시는 분들이나 미관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우리가 군비에 대한 부담분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으로 가야 되고, 문예회관이 아주 작게 든다고 해도 250억원정도 보통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변화하는 추세를 봐가지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실내체육관이면 실내체육관,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혼합해서 청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예술행사를 하는데 체육관 기능하고 붙어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건 부의장님의 조금 기우같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문예회관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그대로 가고 체육관은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같이 하되 다만 재원조달을 합병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규명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다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외형적인 기능 또 이런 부분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또 체육관은 체육관 나름대로 똑같은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다만 그것이 한 부지내에 같이 복합 건립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같이 부지내에 붙여지되 기능은 분명히 독자적으로 다시 갈 것이다, 다만 다른 시군처럼 2-300억원 투자해서 과다하게 기능을 확대해서 건립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그래서 규모는 조금 축소하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의 기능으로 분명히 갈 것이고 건물의 구상도 분명히 그대로 갈 것이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안을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론 짓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례를 든다면 동두천 시민회관 형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지금 가평...,

현재 동두천 시민회관이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동두천 시민회관은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시민회관이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 시민회관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죠.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두 가지를 합해서 보시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문예체육관이라고 통상 용어를 합병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곡읍에 문화체육센터를 했는데 아까도 회계과에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올해도 8억원정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는 중복된 비용이 투자되는 우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중복투자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겠다는 부서나 군수님의 의지입니다.그러나 재원조달 방법이나 부지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그쪽에 위치돼야 가능하다, 지금 현재 어떤 문예회관이고 실내체육관이고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면 향후 2년, 3년후에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공설운동장 북쪽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재원조달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야지 건립하겠다고 용역비나 던져놓고 재원조달도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키면서 별개의 건물로 가되 우리 실정에 맞는 디자인과 모델 또 용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왜 그러냐면 과다한 돈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도 몇 백억원을 투자해야 될 텐데 그 건물의 모양새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각 시군에 아트홀이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여러 면이 복합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칭으로 문예체육회관이라고 하니까 전곡의 문화센터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물론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장기간 몇 십년을 봐서 문예회관하고 체육관 기능이 복합됐다 할지라도 실용적으로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은 얘기할 게 없겠죠?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09억 8,471만원으로서 2005년도 최종 예산액 172억 1,789만 3천원보다 37억 6,6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46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위생관리분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47쪽에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변태영업행위 신고보상 1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보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일시사역인부인 216만원, 신서면 답곡리 공설공원묘지 제초작업 160만원, 전적비 제초작업 24만원 등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4,300만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제51회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 350만원, 여성기예경진대회 물품구입비 12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 사회복지과 국내여비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장애인행사 참가격려 350만원, 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위문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1회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급식, 제51회 현충일행사 백일장 참석학생 간식비로 해서 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제51회 현충일행사 백일장 참석학생 시상품 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서 미망인회원 연수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참가경비 210만원,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 8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차량운영비 1,50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전적지 순례비 200만원,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720만원, 장애인목욕탕 난방비 72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1,8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운영비 2,500만원 등 총 1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4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축제한마당 행사에 1,300만원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3억 4,678만 2천원으로 계상했고요, 장애아동 부양수당 377만 2천원, 장애인 의료비 1,477만 5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47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1만 6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41만 8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급여 1,750만원, 장애수당 1,340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저소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369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7,875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455만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528만원, 농아자 화상전화기 설치 425만원, 청각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294만원을 계상했고요, 161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1,2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808만 4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 5,71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944만 2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7종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1,182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00만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현충탑 전정, 도색 및 보수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보훈회관 2층 회의실 조성 비품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지원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장묘업무, 청소년, 민원, 각종사업 추진시 자료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 2억 6,074만 9천원, 자활근로사업비 도비사업으로 4,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화재발생시 현품 또는 현금으로 격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에 무연고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858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5억 9,048만 8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5,374만 3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로 1억 3,537만 8천원, 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용 지원으로 18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비 지원 4,7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3,782만 4천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용역비로서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억 6,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경로당 가스안전검사 수수료로 1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노인복지업무 추진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300만원,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20만원, 노인 장수수당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 급식비로 50만원, 노인지역봉사자 봉사활동 급식 165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급식 50만원, 노인한글반 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효자효부 및 모범노인 표창 50만원, 화장장례 장려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0억 5,03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억 3,944만원, 노인 교통비 12억 7,2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2억 4,750만원, 노인건강진단 이양사무로서 144만 6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로 3,75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1억 7,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760만원, 재가노인 방문도우미 운영 4,416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로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4억 9,8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 급여비(은혜마을) 6,250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으로 9,1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연천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치매중풍 전문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업위치는 전곡읍 소재 백병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186쪽이 되겠습니다.노후 경로당 개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지원 2,800만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일용인부임으로 여성회관 상근직원 일시사역인부임 1,4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회관 상근직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721만 8천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1억 5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60만원을 계상했고요.모부자가정 생일케익 전달 250만원으로 해서 총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50만원,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으로서 30만원, 여성단체 임원교육 참가보상에 25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 참석보상에 200만원, 도 여성주간 기념 참석자 급식비로 52만 5천원, 여성사회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 강사급식비 40만 원 등 해서 총 4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군 여성상 상패제작비 20만원, 군 여성상 금메달 제작 140만원, 여성복지사업 공로자 시상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으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600만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6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8,614만 7천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4,200만원 등 해서 총 1억 4,00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7쪽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녀들의 캠프운영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여성회관 주차장 포장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여성회관 옥상방수 4천만원 해서 총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99쪽이 되겠습니다.유아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6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지원 180만원으로 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표창 60만원, 보육업무 추진 유공자 표창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0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보육아동 체육대회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험금으로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안으로 202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 336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으로 3,024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1,422만 8천원, 결식아동 급식 1억 3,249만 7천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해서 24억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48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2억 9,360만원,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2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64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719만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240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 지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험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6,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2천만원, 군립 백학어린이집 정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차탄·청산 군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청소년 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연수참가자 보상 210만원, 청소년 유해사범 합동급식 50만원을 해서 총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 30만원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공부방 운영에 980만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500만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비 지원으로 83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청소년 우리군 역사체험 및 안보현장 순례탐방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억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1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392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4,78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1,60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개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천정이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1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총예산액 5억 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도 5억 4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내용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222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적립금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4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예비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27쪽이 되겠습니다.총예산 3억 470만원으로 전년 2억 4,268만원보다 6,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412만원,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불금으로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2억 6천만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예비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20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 운영비로 2006년도 당초예산 7,700만원에서 8천만원 증가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설묘지 입간판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지원비로 당초 2006년도 본 예산에 사회복지비로 편성되었된 여성기예 경진대회 120만원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00만원을 감액,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여성복지로 세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6.25참전 기념탑 휀스설치를 위하여 군비 900만원과 보훈처 국비예산 500만원 등 1,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월남참전 유공기념탑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OA사무실 설치비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 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일부 예산을 안분하여 재료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천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3,2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이외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구호대상 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연천군 공설공원묘지 묘적부 정비 및 경계측량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6년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백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인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운영이 될 예산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 행사지원비로 당초 사회복지 행사지원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120만원을 감액 여성복지로 세항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유아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784만원을 편성코자 하며, 동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9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당초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편성된 민간자본이전비 3억 6,096만원중 3억 96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당초 3억 6,096만원중 3억 96만원을 감액 6천만원으로 편성 어린이집 보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 보조사업 행사지원비로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제 및 청소년행사 지원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문화예술제 행사 사전준비를 위한 행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제 예산운영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천군 청년회의소에서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제 예산운영을 위한 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49쪽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7만원씩 30명 16회에 3,36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체 및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인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금년에도 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수당을 일부 지급했습니다.이 사회복지협의체는 특히 내년도에 새로 기금을 조성해서, 아직 복지협의체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의운영 기준에 보면 매월 복지협의체 회의를 월 1회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안정이 되면 2개월에 3회정도로 운영을 하도록 운영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정착되려면 회의를 자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정관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요?

예산은 별도로 안내려왔죠.

별도로 안내려왔어요?

예.

그럼 3,360만원을 세워놨는데 우리 군비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예, 군비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금년 12월중에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먼저 편성된 용역비 4천만원도 계상을 했지만 연천군 복지계획 수립 및 연천군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그런 관계도 있고 항상 연천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자주 월 1회이상 가져야 될 형편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정관 있죠?

예.

정관 좀 갖다 주세요.

예.

161쪽에 보십시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이양사무라고 해서 7,800만원 세우셨죠?

예.

그런데 여기 도비가 2,600만원, 군비가 2,60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건 인쇄가 잘못 돼가지고요.

무슨 인쇄가 잘못돼요?

군비가 2,602만 8천원인데 분권교부세로 2,602만 8천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총 5,205만 6천원이 돼야 합니다.그건 인쇄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제대로 했는데 유인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돈이 2천 얼마가 빠졌잖아요.지금 예산 세운 게 5,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7,800만원이면 얼마에요?

분권교부세 2,602만 8천원이 유인이 덜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5,205만 6천원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순수 군비만 세워가지고 유인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총예산은 맞고 내역에 가서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2006년도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안되죠.그래요, 안그래요?

저희는 예산계에 제출을 제대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유인하다 보니까 유인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우리가 유인물 자체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162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양사무 동트는 마을 있죠?

예.

1억 5,700만원 서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도비는 2천만원, 군비가 1억 3천만원 되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왜 군비예산이 많고 도비가 적고 국비는 없는지요.

이게 지방이양사무가 돼가지고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국비가 아니고 일단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면 군비에 포함해서 그냥 군비로 표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로 말하면 여기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죠.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교부세가 여기에 포함돼서 그냥 군비로 했다?

예.

이것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무로 분리가 돼가지고 군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은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종종 군비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군비로만 알고 있지 교부세 들어온지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69쪽 상단부에 보시면 무연고환자 간병비 지원에 1천만원 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급대상은 여기 표기했듯이 무연고환자 발생시 간병비를 지원코자 편성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무연고, 그러니까 주로 기초수급자가 되겠죠?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발생시에 간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병비를 세워서 의료기관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전년도에도 우리가 6명분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소요가 더 될 것 같아서 7명분에 1,050만원으로 작년보다 150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현재 연천군에 무연고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 몇 분이 있는 것보다도 무연고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혹시 병에 걸려서 입원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간병인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띄는 거죠.간병보조를 하려고 세워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무연고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해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요?

남으면 반납한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7명으로 돼 있어서 예산 세울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하셨을 것 아니냐는 거죠.

작년도에 6명분으로 900만원을 편성해서 다 집행이 됐거든요.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려가지고 1천만원 세우셨다?

예.

알겠습니다.173쪽을 봐 주세요.복지계획수립 용역비 있죠?

예.

이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연천군의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천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따라서 복지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를 4천만원 세우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18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이양사무 은혜마을 있죠?

예.

예산이 4억 9,800만원 섰죠?

예.

여기에도 도비가 9,7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한 4억원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겁니까?

예, 이것도 이양사무로 해가지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도 말씀드셨지만 군비로만 안단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예.

치매중풍 전문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라고 해서 2억 4천만원 섰네요?

예.

2억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사업위치가 백병원으로 돼 있거든요.우리 의료원도 큰 시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백병원에 설치되게끔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의료원하고 백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은혜마을도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은혜마을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아니고 치매중풍환자를 아침에 모셔와서 보호하고 저녁에 모셔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그것은 수요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적합한 시설이 아니냐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군수님도 거기가 좋겠다고 하셔서 알아봤더니 보건의료원에서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아마 2007년도에는 노인병동을 짓기로 계획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을 섣불리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치매중풍노인이고 또 건강상 상당히 안좋은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응급발생시에 치료는 되겠지만 치료뿐만 아니라 노인병동으로 가서 입원치료할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의료원은 그런 시설이 좀 안돼 있고 해서 혹시나 또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원치료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다른 개인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서 입원조치 시켰을 경우에 의료원으로서의 안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기도 하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노인병동을 설치한 후에 공간을 마련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는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그 2억 4천만원은 2개소분입니다.당초 우리가 2개소를 보고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 내시를 1개소 지원에 6천만원씩 해서 군비 6천만원, 도비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에 1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이것은 2개소분이 수립됐고 우리가 앞으로 1개소만 설치할 경우에는 6천만원을 도에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안되겠다 해서 백병원으로 선정한 것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시설규모상 주간보호시설을 앉힐 경우에, 나중에 노인병동으로 4층을 개조해서 앉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많으니까.그래서 그런 특색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도 전에 주간보호시설을 앉히게 되면 그 사업이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의료원에서 대처능력도 없고 해서 일단 노인병동이 설치된 후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긴 감사장이 아니라 예산심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하신 거에요.우리 의료원이 지금 충분히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반 개인병원에 2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그래요, 안그래요?

그건 설명을 드린 건데요, 2억 4천만원은 2개소분이고 1개소에 6천만원씩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글쎄요.

그것을 의료원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에서 앞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병동 시설을 하려는 차에 이것을 먼저 시설할 경우에 그 계획이 차질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를 지나 노인병동 시설을 한 다음에 의료원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운영하도록 하자고 해서 의료원에서는 안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2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이 섰네요?

예.

차탄하고 청산 군립어린이집에 1억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2동을 신축했는데 군청 뒤에 있는 차탄어린이집은 회계과에서 지은 것이고 두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공사가 외곽하고 기본 칸막이정도만 돼 있는 상태고요.그것을 운영하려면 군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우리가 다 완비해 놓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집기라는 것은 어린이 보호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그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놀이기구같은 것도 다 갖춰야 되고 앞으로 계속 기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 백학이라든가 연천어린이집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그래서 시설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완사항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신축건물이기 때문에 1개소에 한 5천만원정도를 가지면 우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1개소에 5천만원씩 1억원을 세우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외부, 내부에 화장실은 다 돼 있고 집기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들 식당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억원 올리실 적에는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 세세한 내역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5천만원에 해당되는 산출내역을 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억원을 세웠는데 5천만원을 딱 갈라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0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둬가지고 했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그것하고 청소년 연수를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찬회라든가 교육에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수까지 해서 보상을 하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전년도에 이 돈가지고 큰 무리없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67쪽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40%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실적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 편성됐는데요, 추진실적같은 것은...,

올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모르십니까?

수치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내용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174쪽에 보시면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던 예산같은데요, 올해 새로 만드신 겁니까?

아니, 이건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목변경이 된 겁니까?

예, 목을 바꿔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214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비로 해서 한 1억 5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60명분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방과후 활동지원 1억 5천만원이요?

예.

이것은 총리산하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방과후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건데요.

그럼 과외를 시키는 겁니까?

예, 우리 연천군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지정을 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도감독은 우리 연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 50%, 군비 50%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외같은 것은 오히려 지양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외를 지양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사교육을 더러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애들은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방과후에 삐뚤어진 길로 간다거나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계층의 학생이 있을 겁니다.그래서 그런 애들을 한 60명정도 모집해가지고 별도로 학습지도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취미교실 등을 운영해서 그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수가 60명인데 250만원씩이면 상당히 부담액이 많은 건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선 학교를 통해서 아주 저학년도 안되고 초등학생 4,5학년정도, 중학생으로 해서 초등학생을 20명, 중학생을 40명정도 추진하는데 전부 9개반이 되지 않습니까? 6학년하고 중학교 3년하고 하니까 그것을 2그룹정도로 나눠서 그중에서도 공부하는데 의욕이 있는 학생들로 대상...,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입니까?

강사도 한 6명정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건비식으로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겸비해서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4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겁니까?

예.

사회복지협의체는 새로 신설이 된 거란 얘기죠?

예, 2005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새로 생기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 좀 잠깐 봐 주시죠.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계속 해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아동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규정이 그전부터 계속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보육시설도 있고 그렇게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청산에서 평화로 교회인가 거기에서 이 시설을 신고하기 전에도 교회이고 하니까 방과후 아동 몇 명을 데려다 학습지도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 좀 앞에 대주시고요.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어린이집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생들이요, 주로 학교 방과후에 오갈데 없이 방황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학습지도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연령부분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아동이잖아요.

아동이라 하면 19세미만은 성년으로 안보고 다 아동으로 보니까 중학생도 가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그런 지도를 받으러 거기에 다닐 수 있고요.

19세미만이 법적으로 아동으로 분류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세에서 19세는 법적기준이 다른데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가 이렇게까지도 방과후에 거기 가서 저녁때까지...,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작년도 6월부터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원을 1,200만원정도 했습니다.

거기가 청산 어디에요?

청산 평화로 교회라고요.

예?

평화로 교회라고 바로 고향식당인가 그 옆으로...,

평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21쪽에 보면 월남참전 유공기념탑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며 규모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에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에요?

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25참전 기념탑은 지금 한탄강 입구에 서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정도 예산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5천만원정도 예산가지고 기념탑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품이 안나오거든요.

그것이 2,3년전에는 3천만원, 4천만원 가지면 어느정도 됐는데 지금 물가상승이 돼서 이 사람들이 그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6,7천만원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성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시설할 수 밖에 없어서 우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말이죠, 조형물이라든가 기념물을 세울 때는 미관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장소도 그렇거니와 아예 성물 기념비 형식으로 하면 예산을 적게 갖는 게 좋고요,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가져야 됩니다.5천만원가지고는 제가 볼 때 작품이 안나옵니다.차라리 아주 예산을 적게 해서 저렴하게 하든가 아니면 좀더 세워서 보기 좋게 하든가 두 가지 방안을 택하셔야지 어정쩡한 상태로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별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느 단체는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해 주느냐, 또 많이 해 주면...,

지금 일관적으로 다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월남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는 또 안 요구하겠습니까? 다 요구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한 지역에 하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들께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해 주는 형식이 아니라 한 군데 일원화시켜서 해 주는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일반병원에 치매중풍노인의 낮병원을 개설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주간보호시설이요?

예, 그런데 다른 시설도 아니고 치매중풍노인을 아침에 모셔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나오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런데 이게 현 추세가 파악이 되신 거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타당성은 상당히 있는 사업인데 그게 취지가 뭐냐면 단순히 노인들을 위하는 거겠지만 그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노인네때문에 여자들이 직장을 못나간다든가 또 여자가 부양을 잘못할 때는 남자도 거기 신경을 쓰고 그래서 생계유지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더구나 치매중풍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 이 노인들로 하여금 가정파탄에 이르는 지경도 생깁니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또 이게 아파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풍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장기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일정기관에서 보호를 함으로 해서 직업의 안정을 찾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좀 알겠고요.그 수요는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리 관내에 직장생활이라든가 그런 부양에 대한 것때문에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내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되셨어요?

아직 수요파악은 안되고요.치매중풍환자 파악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 수요가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경중은 있겠지만 한 300여명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중에서 주간보호시설이 설립되면 각 읍면이라든가 이반장을 통해서 사업의 취지도 설명을 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주간보호시설에 의뢰할 가정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고 수용가능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정도거든요.

10명에서 15명정도인데...,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아마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미리 담당자들께서 어느정도 수요를 보시고 예산을 계상하시는 게 저는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믿고요.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의료원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가야 됩니다.뭐 할 겁니까?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아까 그런 측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간시설로 운영하겠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시설비는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요,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2억 4천만원이 지금 시설비로 지원되는 거죠?

예.

국비, 도비, 지방비 해가지고 2억 4천만원이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시설비만입니다.

시설비는 2억 4천만원이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됩니다.

그런데 낮병원만 운영해서 여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고 할만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취지는 좋은 사업이고 또 운영했을 경우에 10명 내지 15명정도 더군다나 치매노인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 그런 부모로 하여금 가정에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상을 한 번 해 보시고요.또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6천만원 계상하신 거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죠?

3억원은 내년 신축비고요, 6천만원은 연천하고 백학어린이집이 공립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 시설보강을 하려고 예상했던 겁니다.

신축비용 3억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함께 해서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분리시켰죠.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수정예산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가요?

추경에 보육시설 신축으로 해서 3억 96만원을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요, 다른 것은 다 줄어들었는데 증액이 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휴식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는 예산과목 설정상 환경관리, 청소관리, 환경시설 분야로 구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은 63억 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44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시설비인 위생매립장 3단계 공사 30억원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3,136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매년 연 상·하반기에 환경부담금 시설물을 조사하는 징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8,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군정질문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읍면사업으로 금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해서 배정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2005년도보다 약 1,800만원정도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각종 행사 및 유원지 화장실 임차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구석기축제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송수행료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철원군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이것은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이 되겠고 패소했을 때는 이 사례금이 감액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금년보다 조금 줄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시책업무추진비, 돼지풀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237페이지까지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 금년도에 200만원 계상됐습니다.내년도에는 1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2005년도와 같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 재료비는 3천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보다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전체 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비, 말하자면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2,84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풀 제거사업을 금년도에 산림조합에다 2억 2천만원의 민간위탁비로 했는데 한 5천만원을 감액해서 1억 7천만원으로 대행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민간위탁비가 3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3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 개선사업 84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변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241페이지 중간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도에는 총액이 2억 7,700만원인데 이제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이 많습니다.그러나 내년도에는 자부담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은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관리용품은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이나 소독약품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변기가 깨졌다든가 유리창이 훼손됐다든가 또 표시판을 부착해야 되겠다든가, 그리고 내년도에 구석기축제장 화장실에 2동이 건립되는 것과 재래시장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필요한 관리용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역비로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관련법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직까지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작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31개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3개시군만 지금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그 3개시군은 동두천과 안성, 연천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다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인데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백학·장남면에 있는 전방지역에 영농용 전주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목책기를 설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피해된 농가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상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그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FRP초음파 두께측정기인데 이것은 650만원이 뭐냐면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정화조를 준공검사하러 다닐 때 이 정화조를 우리가 가서 열어보고 또 실제 이 두께를 일단 뚫어보고 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화조사업 준공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돼 있고 많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뚫어서 본다는 게 신빙성도 그렇고 남이 설치해 놓은 정화조를 뚫어서 다시 또 막아야 되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파괴되지 않는, 비파괴의 측정기를 사서 준공검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억 3,500만원정도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피서지내에 수거봉투를 판매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매년 10명씩 사역인부를 써서 유원지에서 봉투도 판매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근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금년예산과 동일합니다.다음 2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과 부녀자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은 금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부녀자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으로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같이 세웠습니다.그래서 추경에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과 1회용품 위반 신고자 보상금, 247페이지 재활용품 공모자 시상금, 농촌폐자원 수거 보상금까지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2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1억 2천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한 게 '98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면차량의 내구년수가 7년이 됩니다.그래서 내구년수도 지났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면차량을 운전하다가 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분리배출 수거차량은 우리가 청소차량중에서 내구년수가 지난, 이것도 '98년도에 구입한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등 구입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서 소모품으로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자연보호 쓰레기수거용 마대제작 500만원, 다음 25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제작 300만원 역시 금년과 같이 예산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7,300만원으로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음식물폐기물 감량화기기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구내식당에 설치할 예정인데 군정보고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이것은 우리가 국제환경박람회에 벤치마킹을 해서 1대정도는 음식물 집단급식소에 설치를 해서 음식물이 어느정도 확연하게 감량이 됐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연천 구내식당에 설치를 해서 성능이 좋다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기타 공동주택 이런 데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철도건널목 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252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으로서 군정보고때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최초 침전지에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그 하단부에 용역비로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에 대한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개선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과 거기가 이제 증설이 됐죠? 그것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도 지금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이 2개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그래서 용역을 줘서 나중에 태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이 어느정도 증액이 될 것이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와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민간위탁금이 매년 2008년도까지 19억 7천만원씩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고, 시설비에 하수슬러지 처리용역비 2억 5천만원은 2004년도부터 2억 5천만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중간처리에서 처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가 청산면 대전리에 금년도에 약 3만8천평정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 놓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마쳐가지고 구두상으로는 도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안돼서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기본 설계용역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용역을 갖고 자기네들이 명분을 찾아서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사항입니다.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율중에 있고 도에서도 지금 이것을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이런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자료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이게 되면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매립장 굴삭기 교체구입도 대폐차가 되겠습니다.중장기는 내수년수가 6년이 되는데 이것을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그동안 수리비도 들어갔지만 사실상 연한이 너무 지났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25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3억원 섰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어요.금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시게 되면 청산면 주민들 있죠?

예.

주민설명회도 좀 하셔서 용역을 세우셔야지 주민 모르게 용역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용역이 나와야 주민설명이 되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우선 용역이 나와야 주민설명회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세워놓은 다음에 주민이 혹시나 반발했을 적에 설명회라는 것은 공중에 뜨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어느정도 전파가 돼가지고 땅 매입한 것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땅 매입한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갑니다.동감은 가는데 아무 지식도 없이 설명회를 하면 군민들한테 행정공무원들이 신뢰성이 떨어지죠.그러니까 어떤 용역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이 용역이 잘못나왔다든가 변경하라든가 이렇게 돼야 주민설명회의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 자료도 없이 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억원이라는 돈으로 용역해서 혹시나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을 적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동감이 가지만 절차상은 그래도 어쨌든 어떤 내용이 있어야 설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용역이 일단 나왔으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설득이 안된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죠.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예.

이게 6천만원 섰네요?

예.

그런데 제가 경인일보나 경기일보를 보게 되면 연천에 총 피해액을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 경인일보에 농작물에 대한 연천피해를 보게 되면 총 1억원, 2억 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에 6천만원 세우신 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문보도상에 나오거나 우리가 산정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세운 것도 어차피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다.그것은 100평을 보든 200평을 보든 10만원을 손해보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추산이고 우리가 6천만원이라는 것은 특히 강원도에 이게 많아요.그래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거의 3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그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어요.그리고 우리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사하셨지만 최소 30만원, 최고 200만원 그렇게 한정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정을 두다 보면 조금 피해본 것들은 우리가 보상을 안해 주고 한정된 것만 하는데 여태까지 자료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 6천만원정도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보상이 될 것 같고 또 이 피해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더 증액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좀더 해가지고 농민한테 넉넉하게는 안되지만 어느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예.

지금 2억 2,400만원 섰죠? 국·도·군비 해가지고요.

예.

바로 연결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철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게 되면 먼저 제가 질문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는 피해보상 단가가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