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 도시교통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경제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산업경제과장 방윤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권 170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전체 12억8,108만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동면, 임계입니다. 2005년도 동면, 임계 지원에 이어서 2006년도에는 임계가 지원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는 북평면과 남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6억8,068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 171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우리 군에서 15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평소에도 우리 군에서 지역 교육개선 사업을 위해서 군비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광기금사업을 가지고 지역에 정주요건 확보 차원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군의 특수시책 차원에서 15억을 계상해서 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교육청에서 접수받아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군으로 요청하고 다음 각 고등학교에서 하는 교육사업도 교육청을 통해서 군으로 요청하면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 밑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지금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 고한·사북 종합복지센터건립,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체육진흥공단 친환경골프장 유치,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한지구 주택, 사택, 숙박단지 조성 등에 있는 사업은 2006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은 2월 15일 일차적으로 도하고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산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에 있는 사업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이렇습니다. 먼저 있는 진흥지구사업은 지역에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흥지구사업이 금년까지 지원됐고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소득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대체산업 유치차원에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사업자체가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세부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 개별설명도 드렸고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사업은 현재 구절지구에 있는 대체산업으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사업과 구절지구 관광레저사업 등 사업비를 계상해서 놓고 있고고한·사북 복지센터는 고한읍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북복지센터 건립은 올해 완공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년 4월쯤 준공할 예정에 있고, 다음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사업은 군 종합운장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부지매입비 등 80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친환경골프장 유치사업은 쇄골위락단지내 체육진흥공단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체육진흥공단 유치와 관련된 친환경골프장 부지로 제공하자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주거환경사업은 지금 고한시장 주변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고한중학교 넘어가는 교량 등 사업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한지구 주택, 숙박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은 지금 삼봉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진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는 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는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농공단지 기업 업체에서 운영이 부실한 부지소유자에 대한 부지를 군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해서경쟁이 있는 기업에 대한 부지 내지는 공장자체를 임대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지역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비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3억 계상했고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에 10억, 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 고한, 사북, 정선, 용탄 등 해서 상하수도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수도정비사업도 고한, 사북, 화절령지구에 있는 하수도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군 기본 SOC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석두골프장 용역비를 8천만 원 계상했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 1차 개촉지구변경 용역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차 개촉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개발이 안된 지역, 불편한 지역 남면에서 제기했던 자미원 지역 등 누락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위의 사업과 연관되는 관련된사업비들을 요율에 의해 계상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으로 10억 계상된 사업은 군청 옆에 있는 반야유치원을 군청청사부지확보 등과 연계시켜서 초등학교 앞 부지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은 부지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유치원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7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진흥지구사업이 금년도로 전체 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된 이후에 진흥지구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계속 추진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폐광지역 고한, 사북, 신동, 남면, 북면, 북평지역에 마무리가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23억2,9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 51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억4,200만 원, 인턴제 사원 채용 1,400만 원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다음 52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죽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53쪽까지는 일반적인 행정 경상경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5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500만 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노동조합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근로자의날 시상금, 근로자의날 지원 행사비, 죽 노동조합과 관련된 행사경비, 보상금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쪽은 설명을 마치고 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가 3억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가행 중인 석회석 광산에 대한 내년도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원개발의 암거, 충무정선광업소에 대한 수중고, 다음에 충무광업소에 대한 방진망 설치 등이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아래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는 동원폐시설물 17동, 삼탄폐시설물 15동이 되겠습니다. 동원은 본관 뒤쪽하고 아파트 쪽에 있는 폐건물이 되겠습니다. 삼탄은 삼탄 본관 부지 외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과 관련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임대공장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에 공예품 출품작 보상,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 등 해서 1,0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안전기자재 구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안전요원 인건비, 화재보험료,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해서 1억5,76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실내수영장 태양열 급탕시설사업 등 죽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 균특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탕시설사업은 정선중고등학교 수영장 태양열 시설사업비가 되겠고 정선 재래시장 개선사업비가 올해 캐노피사업이 정선시장에 시작됩니다. 캐노피사업비로 13억8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고한재래시장의 재래시장 환경사업비로 5억7,200만 원, 사북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21억9,400만 원, LPG가스 시설개선사업은 소년소녀가구와 경로당사업에 대한 시설을 도비를 받아 군비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는 앞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중소기업육성 출연자금은 매년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관내에 있는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해 놨고 영세중소기업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된 사업은 신동읍 가사리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김치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20명이 되는데 면담한 결과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 하니까 우선 냉동차가 필요하다 해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니까 신규로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있는 공장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냉동차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물류 운송비 지원, 영세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 등이 전체적으로 3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권 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부임 2억4,2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실지 저도 평시에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계입니까? 2억4천이?

한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폐광과 관련되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겁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높다.

예, 그렇습니다.

실지 읍면에서 느끼는 것은 이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재고해서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과에서 하는 옛날 취로사업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우리 배석하신 실장님도 이 문제를 고려를 해 주십시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리고 55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억7,2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송원개발은 신동에 주소지 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임계.

송원개발이?

예,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군에서 대상사업을 광업소마다 신청을 받아서 실지 예산자체는 석합단 예산입니다.

석합단 예산인데 우리는 대행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한 군데, 송원개발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송원개발하고 충무정선광업소, 세 개 광업소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송원개발이 임계에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공공근로 인부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5년 본예산에 화절령 트래킹코스개발 3억 용역 나간 게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나요? 그걸로 인해서?

화절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작년에 용역을 하고 먼저 감사때 보고 드렸는데 진입로 980미터를 발주해서 공사하는 중에 있고 나머지 전체 구간은 강원랜드에 서 강원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입로는 어디 사북 화절령 쪽을 얘기하는가요?

예, 화절령 들어가는, 올라가면서 민자유치사업 하는 구간을 떠나서 올라가는데 980미터를 공사발주 했습니다.

그 길로 따라 올라간다 말이죠. 2권 55쪽에, 옛날 폐건물 철거한다고 58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위에 있는 환경개선 그 사업.

그럼 동원탄좌 본관뒤 폐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원탄좌 본건물이 있고 폐석장 밑으로 죽 가면서 제재소하던 부스러기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것, 삼탄도 그렇고요? 그럼 이거는 석합단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석합단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철도청에다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3개 시장에 1억4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안전감시요원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외의 분들로 해야 됩니까?

요원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좋고 상인보다는 상인이 아닌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낫겠죠. 자기가 장사하면서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감시하기 적절한 인원을 해당 읍면장이 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침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3개 시장 다시 검토해 보시고 시장조합원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여론이 있거든요? 기존 있던 사람들이 근무를 못하고. 3개 시장 읍면관할에다 조치하셔 가지고, 예산이 조합원이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산자체가 국·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시장조합에서 인원을 뽑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는 상태가, 근무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감독권을 위임했습니다.

2006년부터?

예.

잘 하셨네요.

위임해서 읍면장이 그 인원을 고용하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가급적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장에게 위임됐으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59쪽 하단에 영세중소기업 지원 냉동차라고 딱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량을 어느 회사에다 주면 명의변경까지 되는 겁니까?

회사에다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거죠.

그럼 그 분들이 차를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이고.

그럼 안되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받으면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목적이 저희들이 보조로 주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다음에 차를 사고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외 다른 데로는 못쓰죠.

그 다음에 정산 끝난 다음에 매매해도 관계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를 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매라든가 양도가 안됩니다. 규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규정상.

그렇다면 가능하네요. 다음에 1권 174쪽 보면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마무리 하는데 123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7개 읍면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좀 서면으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덜 됐고 그래서 이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역마다 계산하고 있지, 이게 잘못하면 편중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산자부의 탄개비를 배정받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SOC사업 부분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고용증대 사업이나 이런데 투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승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해는 좀 부족합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이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로서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서 군민의 민생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중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회기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전 설명 중에 다른 부분 레일바이크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정선대리석광산의 공장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정선대리석 가공공장을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설한다는 사업계획의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지난 주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부지만 매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더 투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런 부분을, 사업개요를 좀,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대리석 가공공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사항을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이 사항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금년 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항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제가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대리석이 그냥 분석하고 하는, 그런 광진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한 세 번 방문을 했고 그 결과 대리석에 대한 석질이 좋고 매장량은 상당히, 한 200년 이상 채광이 가능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별한 대체산업이 없고 부존자원이 특별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서 지역의 특산품화 내지는 고용창출을 유도하자는 안을 가지고 우선 대리석을 가공하는 공장을 금년도 연초에 군수님이 저희 실무 계장을 대동하고 북면에 있는 의원님을 대동해서 현장답사를, 중국을 갔습니다. 최소한 경쟁력이 있는 대리석 가공공장을 만들려면 기본이 2천 평 규모의 공장 두 동의 라인이 가동되어야만 전체적인 대리석 가공공장 시스템과 경쟁력 있는 공장이 기본이 설치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선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지를 정선대리석에서 매입을 하고 광업진흥공사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다음에 정선군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 등 기본 SOC만 정선군에서 해 주겠다. 이런 과정인데 지금 광업진흥공사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선대리석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선대리석 가공공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할 때 자기네들이 그 지분을 51%를 가져야 된다, 51% 지분을 확보해야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경영권이 없다고 하면 광진에서 많이 투자하면 광진공장이지 정선대리석공장이 아니니까. 정선대리석공장에서는 자기네들 광권을 대고 투자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51%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실지 광진에서 정선대리석을 감정한 결과 그 광권에 대한 감정은 20억, 30억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광진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60억, 70억 최하가 50억이상 투자해야 되니 그렇게 되면 전체 법인 설립해서 투자한 지분의 51%를 정선대리석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정선대리석에서는 광권을 넘겨두고 전체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네 광권까지 뺏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군에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 줘서 그 지분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임대공장을 군에서 요구를 하는데 현재 군에서 임대공장을 시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특정한 시설을 하는데 고용창출이 100명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다음에 광진에서 뭐냐 하니까 시설투자를 하면, 근간에도 며칠 전에 제가 올라갔다가 그 부분을 본부장하고 논하고 온 사항인데, 광진 입장에서는 전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자기네가 50억을 투자하든지 60억을 투자하든지 담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보를 하면 다 수용 못하는 거죠. 정선군도 수용 못하고, 정선대리석도 수용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되고 해서 투자된다는 사업계획이 서로 합의가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유치하느라 추진은 열심히 해 왔는데 이 사항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추진은 계속 했는데 그랬고, 다음에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부지자체가 구절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옛날 나전광업소 군대탄광, 폐석장이죠, 폐석장 그 위치와 북평면 지역에 있는 북평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부지 등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느 부지가 유치할 대상부지로 합당한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현재 구절리 있는 부지가 합당은 한데 검토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지를 광업소에서 폐석장으로 쓰기 때문에 부지에 지목이 현재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업자들이 그 땅을 구절 레일바이크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지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사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군에서 폐광지역 대체사업 유치부지로 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거기에다 나중에 펜션단지로 제공하든지 무슨 연수원부지로 하든 간에 유효적절하게 쓰겠다. 그래서 다행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를 사는 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을 때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 부지 목적으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선대리석공장과 관련된 진행되는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하지 못한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계획 자체가 지금 가시화되지 않고 불투명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 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정선대리석공장 유치와 관계없이 대체산업부지로 확보해 놓는 게 앞으로 개발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부지는 예산에서 확보해야 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만 핵심이 흐려져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다 설명을 구하지 못한 부분은 일 추진과정에서 산자부하고 정선대리석하고 우리 군 하고 지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됐기 때문에 수립된 시점에라도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이것이 처음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연초에 아마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북평면 지역에서 연초 순시할 때에 주민간담회 할 때도 언급됐던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북평지역도 같이 장소를 고려하던 과정에서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현재 상태는 그럼 산자부하고 정선대리석하고 지분관계가 51% 정선대리석 주장하는 부분이 어떻게 귀결됐는지.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아까 지분 관계로 논란이 있어서 산자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 광업진흥공사에서 투자를 해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체를 광진에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겠죠, 사업성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추정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지확보하는데 계상하는 걸로 하면 12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정선대리석 가공공장에 투자되는 정선대리석 지분, 다음에 산자부 투자분, 정선군 투자분 총액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50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00억 정도.

전체 규모가 100억이다 이거죠. 150억이 아니고. 그래서 공장 2천 평을 짓는다 이거죠.

최소 공장이 2천 평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장 건물이. 그래야 기존 라인이 된다 이거죠. 설비라인이.

그러면 100억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 정비해 주는 비용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은 12억 정도, 다음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게 그쪽 교량하고 진입도로 한다고 하면 거의 그것도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20억, 그럼 32억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중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장을 정선군에서 지어서 임대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군에서는 군수님은 공장은 지어서 임대해 줄 수 없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제3자를, 투자자를 구해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약속은 군에서 기본 들어가는 기반시설 인프라만 해 주면 광진에서 80억을 대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광진에서 투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진에서 그게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광진에서 경제성하고 사업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는 중이고 다음 정선대리석 입장에서는 광권하고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는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예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치, 공장의 위치가 처음에는 1만8천 평인가 그랬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면적이.

2만 평 잡는데.

2만 평인데 정선대리석에서 그 면적을 다 쓰는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앞으로 추후 다른 제3의 대체산업이나 펜션이나 우리 군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사전 매입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아니었죠? 정선대리석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런 좋은 땅이 있었고…….

그럼요, 그렇죠.

기왕에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 두자 이런 얘기지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땅을 찾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선대리석 공장 때문에 땅을 찾았던 것이고…….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1만8천 평 중에 정선대리석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선대리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땅을 다 써야 됩니다.

1만8천 평을 다 쓴다고요?

예, 정선대리석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야적장하고, 정선대리석이 들어온다면 매입하는 부지를 다 써야 되고.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선대리석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대체하시겠다는 얘기지, 그런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우리가 임대공장이 신동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것을 희망하는 기업체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임대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군유지, 예를 들어서 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사실은 어떤 재산가치가 없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군비를 최소한 들여 고용효과를 높여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한 것은 있을 수 있는, 타당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지를 시가로 매입해서까지 임대공장을 짓는 것은 효과면에서, 나중에 고용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위치를 구하다 없어서 그리로 갔다고 하지만 공장의 원자재 자체가 소형이 아니고 돌 아닙니까? 돌. 바위, 원석을 정선대리석 광산에서 캐 가지고 여량시내를 지나고 다시 구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또 나와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물류비용을 한 푼이라도, 안 그래도 그런 입지여건 때문에 우리 정선지역이 기업체 하기에 취약한데 우리 관내에서조차 그렇게 이중삼중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 위치는 우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고, 도저히 땅이 없었다면 할 말 없겠지만 공장근처에다 해서 거기에서 바로 가공해서 바로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공유재산 매각할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거기 위치 자체가 아우라지관광지에서 레일바이크로 가는 주진입로고 어떻게 보면 경관도로입니다. 주변경관도 좋고 또 레일바이크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보이는 데고. 그러한 데다 공장시설, 혹시 오해할 소지도 있겠지만, 공해시설이다이런 얘기죠. 첨단공장은 아니잖아요. 1차 산업의 대표적인 공해시설인데, 비산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소음공해도 발생할 수 있고, 폐수도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동강상류지역이고 남한강 상류지역인데 거기다 그런 폐수를 방류했을 때, 지금 수도권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남한강상류지역 오염배출총량제 이게 입법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입지면에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입지면에 불리한 그런 등은…….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위치를 선호합니까? 정선대리석에서?

회사에서는 우선 산지하고 가까우니까.

산지하고 가까워도…….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광진에서 검토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정말 공장을,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거기다 지을 것 같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엄청난 중량이 나가는 것을 운반기구에다 장비를 통해서 실어 가지고 또 가서 하차해서 가공해서 또다시 상차해서 싣고 나와야 되는데 이중삼중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위치를 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광진에서 지금 얘기하신 환경문제라든가 물류비용문제, 다음에 입지여건 문제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 제시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자체가 의회에 사전설명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현재는 이 사업을 갖다 놓고 탐색하는 단계다. 구체성 있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광업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이 저희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안드리는데 그 말씀 안하시고 사업이 착수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검토단계고 우선 부지만 매입하는 거고, 그 사업이 성립이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만 확실하게 있으면 문제제기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자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에 말씀드린 거나 지금 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할 때도 지금 하신 얘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과장들 군정조정하는데, 이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색하다 보니까 현재 군에 다른 회사의 연수원 유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는데 그 부지자체는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인 허가사항 없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이 부지는 대체산업 유치부지로 꼭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 그런 전제조건으로 했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때도 정선대리석 가공공장 유치부지라고 올리지 않고 대체산업 유치부지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광진에서 기술적인 문제, 전문성, 경제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게 우리 군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검토된 사항이나 가시화된 사항이 시작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진에서 검토한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나 고용 부분, 지역경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진에만…….

광진에서 경제성, 기술성 해서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과업이라든가 판매, 여러 가지 경영관계까지 권위있는 기관에다 군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서 용역보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할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방향이 틀릴 것 같아요. 광진에서는 자기들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소한의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가, 그런 사업성이 있는가만 검토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봐야 될 관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한 이상의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는 시각하고 광진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리니까 우린 그런 시각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부분입니다. 중국에 현지 공장에서 한 150명 정도 고용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임금차이도 나고 또 인력차이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다 그런 대리석을 생산하는 공장에 그렇게 많은 중국처럼 인원을 투자해서 생산한다면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 대리석하고 국내 대리석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가격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자동화 시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의 한국오미아처럼 당초에 몇 백명 고용한다고 하다가 지금 불과 20명, 30명 하고 말잖아요. 똑같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막상 한 100명 고용한다고 하지만 실상 고용 안하면 어떻할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투자할 목적이 전혀 상실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 됐을 때 그때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업초기단계, 추진단계고 결정된 바가 없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립되면 반드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예, 그건 기본입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료위원님들 배석하신데 길게 질문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이 계신데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최승준 동료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정선군 예산에 의회의원들이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종업원을 유치하는이런 공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갔었다 말이죠. 불과 한 3~4일전까지도 저는 그렇게 알고 갔었는데 적어도 80명이상 100여명의 종업원을 유치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30~40%, 또 외지에서 종업원들이 한 50%이 상의 유입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광진이나 이쪽에서 광산종업원들을 위한 아파트건립비 같은 것도 지원받아 소규모 아파트라도 숙소를 만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봤었는데, 만약에 고용창출에 어떤 문제가 온다. 정선군에서 대량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컨소시엄으로 가든 임대를 하든 투자했을 때하고, 투자가치 만큼의 고용창출이 안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전에도 동료위원이 염려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만큼은, 그 이상의 어떤 지역의 경제활성이나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체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지역도 그렇고 해서 대리석 가공공장 유치와 관련된 게 상당히 논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진에서 기술성, 경제성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대리석 가공공장을 유치했을 때 지역에 무슨 고용창출과 부가되는 효과가 있는지 등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거쳐진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어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계획해서 추진되지 않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광진은 광진 나름대로, 정선대리석은 정선대리석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치에 의한 구구한 논의들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확실한 체계를 잡아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시작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 검토한 후에 진행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크게 우려를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광진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의회에 승인, 공장을 새로 짓는다 하면 공유재산 취득결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SOC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기 확립된 예산으로 의회승인 없이 집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부지매입 외에 어떠한 사업을 거기다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권이 되겠습니다. 1권의 165쪽입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2,140만 원은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와 설계프로그램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8,900만 원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전 봉양·애산지구에 38억7,655만6천 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4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천만 원은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억 원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부담 50동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은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50동에 2,500만 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9,255만 원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공고료, 설계작성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가로등 안전검사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4,136만7천 원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320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다음 장 167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은 위험도로 정비사업 신동 방충백이에 3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이건 고한시장 일대의 5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5,468만 원은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5천만 원,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각종 설계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보관 모빌랙 설치에 2천만 원,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계획부분변경용역 2억 원, 2006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 가로조성 임계면에 5천만 원, LED 전광판 환경정비 정선읍에 3천만 원, 가로등 신규설치에 2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원, 불량가로등 보수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4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 원은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팩스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의 99쪽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1,118만 원은 사북지역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22만4천 원은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발송 우편요금과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다음 장에 손해보험배상보상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관리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구입, 교통안전시설 전기안전점검, 버스승강장 GPS 유지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 원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천만 원은 농촌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과 택시 실차율 조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7억1천만 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액 7억5천만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액 6천만 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6,200만 원은 농촌버스 승강장 신설에 5천만 원, 버스·택시 승강장 정비에 3천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정비보수에 5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불법 주정차 원격감사카메라 설치에 8천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1,200만 원, 장방형 경광등 설치에 2천만 원, 노후경보등 교체에 5천만 원, 경운기 후면 야광반사판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 기타 2,599만5천 원은 다음 장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2권 101페이지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있어요, 시설비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각종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죠?

지금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예산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확대해서 계획을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나가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50개소 하신다고 했거든요? 168쪽입니다. 1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50개소에 1억원이면 개소당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 보려고요?

이건 고한시장 일대 부분, 그 신협있는 그쪽 골목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한 2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기왕 들어가는거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좀 있다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 지원해 주는 사업비요, 책자 안보셔도 되고요. 지난 조례심사할 때 건의했던 부분인데 매년 많은 예산을 오지노선의 적자노선에다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영버스, 마을버스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한 번 시행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 사업타당성에 대해서요?

농촌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노선을 현재 계속 매년 군비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 노선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로 전환해서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달라는 거죠.

이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교통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요원이 요즘 초겨울에 20년만의 혹한기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단속요원이 아주 불쌍해서 못봐주겠다 이럽니다. 옷을 지급했는데 안입고 다니는지 혹한기에 하루종일 길가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안됐더라. 경찰들은 방한모까지 다 뒤집어 쓰고 완전 방한복을 갖추고 나오는데 교통단속요원들은 잠바하나 입고 나와 하는데 보기 안됐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방한복 예산 세워서 모자에서부터 장갑, 방한복하고 신발까지 해서누가 보더라도 궁색한 모습 안보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권 168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미불용지보상 정선군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불용지 보상이 2억인데,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불익을 안받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더 확보 좀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83억2,269만2천 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의 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은 국유재산 50필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시설비 16억1,014만7천 원은 고한14리, 고토일천 외 세 곳의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토일천하고 척산천, 상평천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무릉리 10억 원은 남면 무릉리 구 묵산광업소 사무실 부지 앞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4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선관리 재료비로 350만 원은 구명환, 조끼하고 로프, 도선수리 등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산제 생태복원 하천정비사업 1억 원은 애산제에서 아라리촌이 되겠습니다. 저수호안 갈대식재 정비사업 5천만 원은 정선읍 1교 하천 녹송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 3천만 원은 1급하천하고 2급하천 안전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7,200만 원은 1급, 2급하천 9개읍면 263.3㎞에 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 원은 일반하천 11개 중 미개소구간 하천계수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2억 원은 소하천 181개소 중 미개소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미불용지 보상금 1억5천만 원은 수해복지 토지 중 미불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9개읍면 8천만 원은 9개읍면 41개소 꽃길조성 꽃묘식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고…….

93쪽입니다. 두 번째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168만 원은 4개 노선 교통량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인부임 792만 원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 전담인력 고용원의 고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의 필지가 5,2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별 일반운영비 3,145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공공요금, 우편요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야생화공원 전기료 600만 원은 덕우리 야생화공원 가로등과 분수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토지 임차료는 덕우리 같은 내용으로 박정규씨 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도로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187만8천 원은 건교부 소유 무단점령한 민원해결을 위한 경계측량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3,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사업, 대단위사업, 중요사업에 대한 기공식, 준공식,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예산 신청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9개 읍면 1,800만 원은 화분 및 성토구입 및 계절별 꽃묘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 장비구입은 예초기, 삽, 낫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설해예방용 염화칼슘 구입 4,500만 원은 겨울철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5천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3억 원은 꽃길 관리 41개소 67㎞, 시가지 꽃밭 관리비, 가로화단조성 관리비, 소공원 관리비 등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제설작업 방화사 설치 5천만 원은 9개 읍면 991개소 방화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2천만 원은 반사경 46개, 이정표 8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2억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9개 읍면에 1억2,640만 원, 유류대 7,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3천만 원은 낙석제거 등 도로유지관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시설부대비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7,400만 원은 50%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구입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노트북 구입 250만 원을 각종 공사 설계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노트북 구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2,666만7천 원은 덕우리 덕산 도로포장 2㎞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 도로포장 2억원은 신동 방제리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은 정선 귤암리에서 신동 운치리간 4.2㎞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은 정선읍 북실리 골안 도로포장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포장 3억5천만 원은 군관내 마을안길 비포장도로 2㎞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2억원은 군도 8개 노선 중 비포장구간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포장은 117㎞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억 원은 농어촌도로 109개 노선 중 비포장 도로 사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도로 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은 읍면별 소규모 도로 민원해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 원은 퇴색된 차선을 찾아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차선도색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조형이정표 설치는 우리 군의 수려한 천혜의 자원과 지역별 특수성을 가진 이미지를 외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조형이정표를 설치하여 농가소득 및 관광소득을 얻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으로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형입간판이 33개소, 특산품단지 9개소, 영화촬영지가 7개소, 주요관광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군도9호선 도로포장 1억5천은 북면 구절리 도로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567만 원,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 630만 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440만 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삽날 구입비 1억 원은 도로제설작업에 필요한 자동차 경착용 제설삽날 구입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페이지 좀 참고하세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3억.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로 꽃길조성하는 겁니까?

9개 읍면에 꽃길 조성 3억을 세운 것은 9개 읍면에 꽃길이 41개소에 67㎞가 있고 시가지 박스관리비가 7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가 42개소에 2만㎡, 다음에 소공원조성관리 20개소 2만9천㎡, 절개지 녹화사업 11개소에 20㎞, 꽃묘장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다 다년초죠?

예, 다년초입니다.

한 해 쓰고 마는 그런것 보다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군 예산을, 안 그래도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3억씩이나 투자해서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요?

도로변의 공한지를 그냥 놔두면 다니는 외지인들이 볼 적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고 심지어 가까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의 100억 이상 세워 가지고 시가지…….

과장님, 그런 데는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러지만 우리는 거의 보면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로도 그렇고 저런 도로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꽃이 만개했을 때는 모르지만 꽃이 질 시기나 이럴 때 보면, 이거 꽃지고 나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계절별로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 꽃묘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9개읍면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읍면에다 배정해 주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3억도 읍면에 다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부기할 필요 있나, 여기다 그냥 3억1,800 이렇게 써 버리지.

앞에 거는 재료비고, 뒤에 거는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럼 3억이 인건비…….

아, 밑에 1,800만 원 이거는 시가지 화분하고 상토 구입비입니다. 읍면소재지에 관리하는 구입비입니다.

참, 지역이 어려운데 꽃에다 3억씩이나……. 좋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용어를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군도6호 예미-용탄 포장, 군도2호 조동-북실인데 공사시점이 어디에요? 우리 지역에 관계된 얘기라서 그러는데. 예미-용탄은 어디에서 어디에요?

예미-용탄은 미포장구간이 4.2㎞입니다. 네 군데 4.2㎞, 신동읍 쪽에 두 개소, 정선읍 쪽에 두 개소.

군도 6호선 같은 경우 공사시점이 어디냐고.

그 네 개소에 군도상 비포장 도로, 거기인데 예산을 내년도 7억을 계상했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26억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7억 세웠고 내년 예산을 7억 세웠는데 네 군데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6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시점이 어디냐고요. 조동에서도 시작하고 용탄에서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군도6호 예미-용탄 이렇게 해 놨는데 어디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정선읍 귤화쪽 835미터가 포장이 안됐고 하귤화 쪽에 890미터가 포장 안됐고, 신동쪽에 수동쪽에 수동 앞에 1,410미터가 포장 안됐고, 그 밑에 정재쪽에 1,059미터가 포장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갖다가 보상이, 통지는 다 했습니다.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7억하고 내년도 7억하고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동-북실은.

조동-북실은 정선읍 북실리 곰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노선이 다릅니다. 군도2호선하고

박주일 조동-북실은 북실리 작년 시공하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 마무리…….

박계장님, 얘기하시려먼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82쪽, 83쪽에 자료 얼마 안되는데 보셔야 되나? 소하천 정비도 국비포함해서 16억 있고 또 83쪽 하단에 보면 일반하천, 일반소하천, 한 20억 되거든요 이걸 아까 고한14리 죽죽 빨리 부르셔서 모르겠는데 천천히 한 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딘지.

소하천정비사업 16억1,014만7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고한14리 고토일천이 1.67㎞ 있고 남면 무릉3리…….

남면 어디요?

무릉3리 묵산광업소 사무실 부지앞, 거기 1.4㎞, 다음에 정선읍 광하리 상평천 거기 3.7㎞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83쪽 하단에 4억 가지고는, 일반하천, 일반소하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일반하천정비사업 2억 원은 일반하천 11개소에 미개설구간 하천이 많습니다. 204㎞인데 그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못하니까…….

이거는 지점이 결정된 게 아니고?

예,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반소하천도 2억 원도 마찬가지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감사 때 얘기했는데 고한하고 사북 뒤에 하상정리 안된 부분도 이걸로 다하는 건가요? 특히 사북시장 뒷 쪽에는 하상이 높다고, 그죠? 항목이 얼마 안되는데 어디다 쓰겠다는 것이 딱 입력이 안되어 있어요?

그걸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현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읍에서 올려서 장마되기 전에 조급하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해동되면 주민들 걱정 안하게 하상을 걷어내 가지고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장이 누가 봐도 침수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재난도 같이 보기 때문에 침수 걱정없도록, 돈이 한 20억씩 되는데 하상정리가 뒤로 밀리면 예산집행의 의미가 없잖아요. 꼭 챙겨주십시오.

예.

다음에 93쪽 야생화에서 하단에 매년 덕우삼거리에 하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50만 원씩 실지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올해야 내년에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정선읍내 보니까 조형물들 여러 군데 잘 해 놨데요. 소장사 하는 것들 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600만 원씩 들여서, 읍면의 날 축제에도 보지만 분수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은 틀리지만 여론을 수렴하셔서 내년에야 대책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2007년부터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 중단에 지역종합건설 및 숙원사업 추진비 2,5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이런 예산 없었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주로 건설과가 쓰는 돈인가요?

정선군 총괄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무슨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과도…….

다른 과에도 같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분배해서.

예.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에 한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사북읍에 혹시 군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포장 구간은 없죠? 이제는.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삽날 매년 1억씩 구입하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줬다가 봄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일부는 읍면청사에서 관리하고 들 넓은 데는 농가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재고파악이 잘 되야 될 겁니다. 고유목적에 쓸 수 있도록 꼭 다른 사람들이 자꾸 집앞부터 치운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통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하상정리 좀 준비 일찍하셔 가지고 장마 전에 발 동동 안 구르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 야생화단지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계상…….

200만 원.

2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여기 사유지가 있습니까?

박종규씨 토지가 1,561㎡가 있습니다.

그걸 임차료를 주고 있는 거죠?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분이 팔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임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경우 없이는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조치를 해서…….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 번 봅시다. 94페이지 군도수로원 장비구입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수로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 당부를 하려고 하는데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보면 수로원들 작업장이 도로다 보니까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위험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이 권색이나 이런 거 밖에 없어요. 겨울에. 거의 권색, 검은색이다 보니까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 이거죠. 눈보라치고 눈이 내리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죠?

예, 일용인부.

이 수로원들한테, 9개 읍면 공히 다 있죠?

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돕바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색깔이 잘 보이는 보이는 색상으로 돕바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안전표시 같은 것 해서 한다든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돕바 같은 걸 하나, 또 춥기도 하고 보면 그렇게 따뜻한 옷을 못입고 일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사입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절기하고 춘추복은 일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안전시설 조끼가 적으니까 수로원들이 입지 않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돕바같은 걸 해 줘 가지고 눈에 딱 띄는 색상이나 아니면 표시를 해서 8벌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가능하면 입혀서 안전하고, 또 실지 지금 따뜻한 옷들이 필요한 겨울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 2005년도예산이 얼마나 섰댔습니까?

작년에도 2억 섰습니다.

2억요? 그런데 유류대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했는데 2005년도에 2억이 섰다면 2006년도에는 비례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 임대는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하는 건지 그레이더를 하는 건지 세렉스를 하는 건지.

읍면별로 덤프, 세렉스 차종 별로 여러 대가 있는데 읍면별로 차종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오지에 사시는 군민들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이 신경써서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설장비를 확실하게 임대해서 사용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에 없는데 실장님도 계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우삼거리에 보면 석공예 앞에 소나무공원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한 건지 어디에서 한 건지, 야생화 공원을 건설과에서 취급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소나무를 거기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소나무가 고사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석공예단지 소나무를 이식해서 심어놓은 것을 얘길 하는데 그건 우리 군이 한 게 아니고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우량 농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무를 굴지를 해서 갖다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 현장감사 때에 석공예단지에 갔을 때 그 앞에 군유지가 있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사업추진을 했는지 한 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석환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6,958만4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의 8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부임 2,520만 원은 태풍 및 집중호우 기간 동안 배수펌프장 상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 5군데 있고 인부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960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우편요금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은 한국방재회원 연회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633만6천 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선은 66회선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회선사용료 556만8천 원은 위성전화기 5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자동강우량 측정회선 사용료 72만 원은 자동강우량 측정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4,500만 원은 배수펌프장 5개소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776만 원, 전기사용료 3,796만 원, 방범용역비 12달 해서 612만 원,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네 개소에 254만 원, 엔진구용경유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 1,040만 원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 52개소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 600만 원은 재난상황실 제어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500만 원은 지역재난관리계획 책자 250권 발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은 현수막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봉사대 피복구입비 540만 원은 군민안전봉사대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구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 500만 원은 각종 공사 설계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2,669만 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42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급식비 90만 원은 산간오지마을 무료봉사활동 참가자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33만4천 원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금 150만 원은 안전의식 정립을 위한 안전시범학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구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동강지역 수위계측모니터 요원 보상금 80만 원은 동강 잠수교수위계측요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위로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5천만 원은 저소득층 가구중 재난발생 위험요인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가스, 보일러, 집수리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25가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8천만 원은 수위계측기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8리 송계교하고 덕암리 덕암교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동 적설계 설치 4천만 원은 군청옥상에다 내년도에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 및 보강사업 2천만 원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비 20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은 배수펌프장 5개소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터, 엔진슬러지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수우려지역 대피안내표지판 800만 원은 정선읍 역전지역의 7개소에 대한 안내표시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재난통신기지국 신설 400만 원은 통신 난시청지역 기지국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차량 기지국 설치 200만 원은 재난차량용 기지국 신설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2천만 원은 재난상황 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대 구입 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기계실 에어컨 구입 800만 원은 배수펌프장 네 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기계실 과열로 인한 장비고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입 네 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2억593만 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 예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북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억4,600만 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북평 나전 구사택 광업소 지역의 수해 상습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북평 배수펌프장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3천만 원은 여름철 수해대비 수방자재 9개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및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 2억 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수해발생시 응급복구장비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고한 등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5천만 원은 가옥 11동 및 콘크리트구조물 철거 사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경사업은 강원랜드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부대비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의용소방대원 화재예방 야간 순찰시 사무실 난방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비 3천만 원은 동절기 의용소방대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급식 제공 600만 원은 익사사고, 실종사고, 화재 등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방지 인력 및 장비동원 급식제공 600만 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기타시설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력 급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훈련 급식비 200만 원은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훈련시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800만 원은 의용소방대원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 3억 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서 여량 392-1번지에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911만 원은 정선소방서가 7월 개소에 따른 인명구조 장비 충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2,100만 원은 7개 읍면 155개소에 설치해 수영금지 안전표시판을 소방방재청 표준안으로 제작 설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표지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면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신설 및 보수 예산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소화전 신설 및 노후불량소화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 6개소, 보수가 17개소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수해지원용 양수기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수지역 양수작업용 양수기 구입이 12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 1천만 원은 금년도에 건립된 동면의용소방대 회의실 탁자 및 회의실용 방송장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을지연습 급량비로 중식 및 석식, 야식으로 550만 원과 11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800만 원은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네 개소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비 240만 원은 네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발간 840만 원은 국가비상사태 대비 충무계획 발간 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336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중 자가발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원 신형민방위복 구입 2,100만 원은 변경된 민방위복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형민방위 복장은 노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잠바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명 기준입니다. 상여금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사망보상금을 7만9천 원, 재해보상금을 5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병역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한 법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작업복 300만 원, 안전화 50만 원, 우의 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신동읍 천포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 120만 원은 천안중앙교육원 교육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중식비 77만5천 원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가자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외부강사 수당 160만 원은 민방위대원 기능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금 90만 원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시 신고자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입상자 포상 30만 원은 6월초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입상자에 대한 상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300만 원은 상·하반기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시 소양 및 실기교육 강사에 지급하는 국·도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97만4천 원은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시 소요되는 연막탄, 어깨띠 등 물품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222만2천 원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시 소요되는 경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6만5천 원은 지역민방위대장 중 중앙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8만8천 원은 직장민방위대장 중 중앙교육 입교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북평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장비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지원되는 마을단위 민방위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구급약품 세트, 들것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범학교 운영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등 민방위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양초교하고 함백중학교, 함백종고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개 읍면 예비군중대본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지원 350만 원은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에 따른 간식비 및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한 법적 예산입니다. 예비군 서바이벌장비 구입 1천만 원은 서바이벌훈련장비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서바이벌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총기, 탄알집, 고글, 프레온가스주입기 등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비 4개소에 대한 정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읍 예비군중대본부 개보수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예비군중대본부 개보수 2천만 원도 옥상방수 도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방독면, 랜턴, 메가폰 등 200점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방독면 구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989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군관 통합민방위시스템 장비구입으로 4,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훈련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산훈련을 하려고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자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내용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예산안 원안대로 가게 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