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3일 이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국회의 2006년도 예산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연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처리하고자 함이며, 관내 대형사업장에 대한 타시군 비교견학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사항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 세입·세출예산의 확정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22일 1회 추가로 실시하고,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코자 하였던 주요사업장별 비교견학의 일정을 21일까지 3일간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양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30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13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정원의 증가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확산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정원의 증가,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등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복식부기확산보급을 위하여 재무과내에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하며, 지방행정혁신 관련 지방자치발전기획단내에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과 균형발전팀으로 분리 신설하고, 철원오대쌀의 명성유지 및 보호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철원오대쌀 담당을 농업정책과내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토요일 휴무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일·숙직수당의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내용의 철원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설운동장내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등 시설확충이 이루어진 가운데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군의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자등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을 위한 사용료·시설분담금부과기준 및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수도사용료의 일부 현실화와 감면수혜의 폭을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인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한편, 장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내용중 "장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당사자 신청주의에서 읍·면장이 지급 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정 제4항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의 표결에 앞서 이흥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실내체육관건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다양한 체육시설의 설치로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대단위 체육대회 유치등 전문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철원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기반시설인 체육시설을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이반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이반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본 안건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공설운동장 인근으로 갈말읍 군탄리 815번지 일원 17,366㎡에 계획되었으며, 사업의 시행자는 철원군수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실내체육관 및 광장, 녹지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 부지 토지이용 사항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해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농림지역 7,226㎡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농림부 결정사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득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 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이며,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다양한 운동시설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의 확보로 농촌문화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철원실내체육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관리지역 10,140㎡, 농림지역 7,226㎡등 총 17,366㎡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관련부지의 일부가 농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만큼 취득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2007년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실내체육관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실내체육관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으로 제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