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도비가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4,727백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에 국비, 도비해서 도분 양여금이 줄어든 금액인데 여기 줄어든 금액은 다른 교부세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교부세 들어간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제도가 바뀐 것이지 금액이 줄었다고는 보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비에 줄어든 것만큼 국비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국비가 122어기 늘어났고 양여금에서 369억이 늘어나는 등 해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장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자료를 다 정리해 났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사업이 주로 지도소쪽 사업하고 사업이 한 30가지가 있고요. 제일 저거한 것이 도비지원이 7.5%부터 해서 도비가 9%, 12%, 15%, 21%, 30%, 80% 되는 사업 다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도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활용을 해서 도비가 적게 나온 부분을 좀 더 얻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돼서 도비 한푼도 안 주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도예산이 지금 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시군사정을 감안해서 도비를 더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위원님한테 강조한게 금년도 같은 경우 해외연수 68명이 갔다 왔는데 전액 우리 군비로 했지 도에서 한푼도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일정비율 20%라도 도비를 꼭 지원해 달라고 아마 다른 시군도 공통으로 요구를 해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도비를 더 찾아오든지 우리 몫을 찾는데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 제가 도에 요구한 부분이 거의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저희가 요구하고 또 도비에 반영되고 책정된 것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재무과에 일괄 편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4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이유로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에 23억 2차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전자빔 부지매입에 25억, 지역특구 용역비에 5억원, 자치발전기획단 예산 보강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12,009천원인데 저희 과에는 일용하는 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다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그 다음 관보라든지 법령집 구입비, 자치법규 추록분 발간, 소송사건 수임료 10건을 예상해서 35백만원, 철원군 홍보물 제작은 CI 홍보물로서 넥타이라든지 머그컵 올해는 일부 남은 금액으로 손수건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 등 경상적경비 138,730천원, 여비가 24,950천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건 다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8백만원이 증애된 부분입니다. 8백만원은 중앙부처 근무 또 도에 있는 향우회 또 도의원 등에 대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려고 일단 6개월분으로 해서 8백만원을 예상해서 분기에 중앙하고 도에 백만원씩 해서 3개월에 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집중관리 3억원입니다. 이건 소송이 끝난 후 각종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배상금 등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3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실지 집행은 8건에 78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교류로 해서 국외여비 4천만원은 공무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송원시하고 의향서까지 됐고 금년도는 기본계약 협약을 맺도록 하고 또 송원시라든지 기타 일본이라든지 했을 때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외빈초청경비는 해외인사를 우리가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송원시 관계도 우리가 초청경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시책추진비 25백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그건 뒷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문화, 예술 교류라든지 경제, 과학 분야라든지 민간인들 우수기술 습득이라든지 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 5백만원은 매년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전환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직원 한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팀 수용비는 전부 46,720천원입니다. 기본일반운영비가 있고 각종 군정홍보 팜프렛이라든지 또 내년도에는 모니터 바른사랑, 바른군정 모니터 철원사랑 바른군정 모니터요원 110명에 따른 신분증 제작이라든지 필기류 또 제안서 봉투, 위촉장 등 수용비로 7백만원 또 바른사랑, 바른군정 모니터요원 위원회 수당으로 7백만원, 인적지원 네트워크 관련은 출향인사 관리라든지 철원군 정보를 실은 철원인의 수첩을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46,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6,560천원, 신규사업 발굴 추진용으로 30백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축제라든지 또 지방분권 또는 과학지식산업이라든지 신활력사업 또 우리 군에 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에 외빈이라든지 유명인사 초청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에 업무추진비 2,400천원 다음장은 행사실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모니터요원 발굴 격려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분권 신활력사업 지역혁신회의라든지 다른 지역 출장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에 20백만원 또 출향인사 만남의 장 운영을 내년에는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단위가 300명 정도로 해서 행사비가 20백만원, 군정자문 지역발전협의시에는 먼저도 의회에서 보고가 된 지역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 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20백만원은 남북철도 복원운동과 관련된 경원선 복원 범군민추진위원회 지원금으로 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열린학습관 운영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사고, 신개념, 개혁, 기술분야 등 해서 봄, 겨울 농한기에 4개월 동안 해서 16주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진은 전문기관 컨설팅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원선 복원 침목전시대 제작도 군청 로비라든지 의회, 전적관, 월정역 등에 10백만원을 들여서 침목전시대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발전계획단 업무용 노트북 2대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구요. 거기에 있는 상용인구 휴일근무수당 집중관리로 해서 30명분 해서 20,520천원 그 밑에 하단에는 일시사역인부 휴일근무수당 집중관리 해서 61명분 61,43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백만원 예산계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예산서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합편예산서라든지 중기재정계획서 등 인쇄비로 19,600천원, 복사기 임대료 연간 해서 6,360천원 또 집중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행정장비임차료 해서 8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계에 16,966천원 군 풀여비 집중관리 예산으로 130백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1,500천원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연수보상비로 50백만원인데 여기는 전략특화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해외지원경비 집중관리 예산이 50백만원입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각종 공청회,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국가단위 행사 참석비 민간인 여비보상비로 60백만원, 포상금 10백만원은 공무원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한 모범공무원 시찰이라든지 연수비용으로 10백만원을 금년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중관리 415,411천원, 지난 11월 29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415백만원에 대한 30개 단체 지원금액을 결정했습니다. 30개 단체가 아니라 19개 단체에 대한걸 했습니다. 시설비는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0억, 읍면에 669,208천원인데 이 기준은 기본을 70백만원을 읍면에 지원하고 주민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동송이 154,123천원 상대적으로 적은 근남은 83,220천원, 갈말도 138백만원, 김화는 87백만원, 서면은 104백만원 해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21백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계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재단에 납부하는 지금 예산은 주민한테 공개하게 되어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납부하는 돈이 1,600천원 되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에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10억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기 때문에 20%로 해서 10억을 했고 작년도는702백만원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5.2%라든지 이자율이 높은데다 먼저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파트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5명입니다. 위원장은 임휘동 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00천원. 여기도 재산등록정보제공수수료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한 구좌 조회했을 때 2천원이 들어갑니다. 2천원하고 여기에 대한 80명 분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에 따른 금액이 4,16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5,7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부담금 1,880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플라즈마 전시관 사역인부 한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12,569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560천원이 있고 전략산업 홍보물 제작으로 리후렛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비가 18백만원, 플라즈마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올해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독점권, 선점권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에 10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5백만원 그 다음 전략산업에 따른 물리학회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매년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략산업 관련 회의개최경비로 3백만원, 플라즈마 상표 출원에 따른 공로자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자체연구소 출연금이 전부 23억 여기는 국비 10억이 있고 도비가 당초 3억으로 예상해서 3억을 더 증액해서 올해 도비 6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6억, 우리 군비부담 7억 해서 23억을 출연금으로 예산 반영을 했고 지난해에는 804백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47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2차년도 분이 2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활성화 전자빔사업에 2차년도 부담금이 125백만원입니다. 2차년도분 1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빔센타건립 부지조성 25억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김화농공단지 거기로 검토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농공단지부지가 보통 500평에서 1,000평 단위이고 5개 업주 다 합쳐야 4,500평 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입주가 불가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로 13백만원입니다. 전자빔 조성에 따른건 전부 2,5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혁신분권 홍보물 제작비 아까와 똑같습니다. 균형발전이라든가 혁신분권에 관련된 홍보물에 현수막, 간판, 책자 발간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에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수당으로 6,400천원, 복사기 임대료가 6백만원인데 혁신분권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산업물류기술연구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복사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 중에는 난방을 위한 온풍기 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혁신 워크샵은 먼저 업무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직역량 강화와 자기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2박3일 동안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80명 정도를 2박3일 동안 연수를 하고 여기에는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전략분야 저명한 강사라든지 군수님과의 대화 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팀에 여비가 15,96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자, 회의시 급식비 등으로 6,900천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비 20필지분이 됩니다. 이건 3사단, 6사단, 8사단 등 해서 개인과 국방부의 공유토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인데 8,700천원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역특구 용역이 5억입니다. 그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용역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해서 여기서 우리가 특구지역 6개 가운데 하나내지 두개를 용역이 나오는대로 제정경제부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신청하기 위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지역 혁신발전5개년계획도 종전에는 시도단위에서 설정되어있던 것을 시군에서도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50백만원의 예산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혁신분권팀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보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 한명분 12,60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보팀에 군정홍보지 인쇄비 18,200부 제작비가 42,896천원,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방지입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 410부, 도민일보에 303부, 출향인사에 도민일보를 110부 해서 여기 신문구독 내용이 되겠습니다. 85,800천원 하고 1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에는 지방지, 지역지 5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비로 70백만원, 복사기 임대료가 4,800천원입니다. 공보팀의 여비는 15,22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에 따른 취재단의 급식비라든지 또는 군정홍보용 물품구입비 등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정홍보지 기고자에 대한 기고료로 보통 70천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1,920천원, 퀴즈 정답자 상품권 구입비로 1,200천원, 태봉소식지 배포 임부임으로 44,160천원인데 한부 배달하는데 2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정홍보용 와이드칼라 군청 2층 로비에 현재 트로피 전시대를 거기다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3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광고물 정비는 지포교 앞 들어오는 입구에 장벽물이 있습니다. 여기 양벽에 철원군 이미지를 상징하는 종합광고 지금 현재는 플라즈마 신기술만 되어있지만 여기에다 철원오대쌀이라든지 두루미 등을 더 형상화 시켜서 철원을 종합적으로 알리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팀에 카메라든지 카메라 렌즈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먼저 차입금 원금이 3,114,400천원, 차입금이자가 633,148천원 해서 합쳐서 3,747백만원인데 특별회계까지 하면은 51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518백만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그래서 반환금 4억을 계상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예비비는 예산총액에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김화읍에 주민자치센타운영비로 15,34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6개 읍면에 8개 대가 있습니다. 8개 대 운영비 합계가 65,632천원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입니다. 리장수당, 반장활동비, 6개 읍면 분으로 해서 전부 381,360천원입니다. 다음장 3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개 읍면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복사기 임대료 또 산불근무자 급식 등으로 해서 6개 읍면 237,9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읍면 국내여비가 50,840천원, 월액여비로 156,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로 읍면당 4,800천원씩 해서 28,88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개 읍면으로 3백만원, 부서운영비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청사관리유지보수비로 6개 읍면 191,221천원인데 다음장 하고 연결됩니다. 근남면은 터미널화장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4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0쪽입니다. 읍면 청사관리, 환경개선, 각종 교육물 설치 등으로 해서 6개 읍면에 10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 읍면 자산취득비로 98,960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3,290천원입니다. 태봉제 행사는 93백만원 변동이 없고요. 군부대책비라든지 각종 협의회 운영비로 60,290천원입니다. 여기도 차등을 두어서 동송은 15,090천원 그 다음에 서면은 9,130천원 등 다 차등을 두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396쪽입니다. 행여자들 구호비로 해서 6개 읍면에 6,480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중식시간 이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은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작년도에 체육회 인건비가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체육회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지 않았던가요. 올해는 인건비가 관광경제과에 보면 따로 올라왔거든요.

체육회 인건비는 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415백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주로 지원되는 단체들로 해서 19개 단체만 집어 넣고 지금 우리 예산에 있는건 67개 단체가 그러니까는 금액이 415백만원에 들어갈만한 단체들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러면 사회단체가 들어왔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406백만원이고 올해는 415백만원이니까 별로 같은 금액이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가 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따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인건비로 들어간 단체도 있는데 체육회라든지 415백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단체에 지원되는게 큰 단체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 났다는 뜻입니다.

415,410천원에서 체육회 인건비가 116,265천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에.

체육회는 띠어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4억천 얼마가 아니고 531,672천원이 되는거 같은데. 인건비를 작년 체육회 인건비를 따로 뽑아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왜 그렇게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텐데...

알았습니다.

81쪽까지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부터 92쪽 감사관리에서 지원및기타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루미특구, 한탄강체험특구, 농촌체험특구 등 여섯 개 과제를 발굴해서 예비신청을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용역품을 성과품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2종 단위지구 계획수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등 토지정산평가까지 다 끝나서 그게 나오는대로 한가지가 될지 둘을 정식 올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제정경제부 사업이기 때문에 특구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5억을 들여서.

여섯가지를 예비신청특구로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부터 118쪽 예비군관리에서 민방위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있는 상황실이요.

천정 하고 벽 그 다음에 천막을 전동을 넣어서 도청에 신관회의실에 가면 전부 그 시설이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할려고 합니다. 거기 수준에 맞겠끔.

영상장비까지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스크린도 설치해서 깨끗하게 해 놓을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