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900만원 그지요, 됐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7,96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작년하고 똑같이 되었네, 그지요? 지금 현재까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몇 %쯤 됐습니까? 올 2005년도 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2005년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조금 많.
진필
오진필위원
대충 얼마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구청장님 것은 한 대충 65%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이 두개 7,900만원이 작년에도 7,900만원이 아닌교, 올해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청장님 예산이 5,300만원, 3,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청장님 것 앞에 그것은 모르고 170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시책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쓸 수 있는거 있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의전행사하고 주요구정하고 뭐 총무행정 이것은 모르지마는 이 두가지만 해도 한 7,600만원 되는데 이게 그래 얼마나쯤 썼느냐, 이 말이에요? 청장님 것은 하지말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체 썼는게 한 75%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바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게 그 구청장님이 바뀜으로써 그 행정의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것은 같이 청장을 이분 저분 다 모셔봤기 때문에 알겠지마는 어떤 청장은 바깥에 뭐 밥 많이 먹고 행사 많이 하고 했는 청장도 있는 반면에 지금은 또 내실을 기하면서 그야말로 그 행정의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지요? 전에보다 그지요? 바깥에 돈 쓰는 방법이 많이 변했지요? 예를 들어가 뭐 국민운동단체 하면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뭐 우리 의회하고 뭐 한다든가, 다른 업무추진을 위해가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스타일이 변했지요, 그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변했는데 그래 돈 씀씀이는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선거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돈 씀씀이도 지금 꼭 뭐 우리 행사하거나 이럴 때는 쓰고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960만원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오는 지침은 아니지요? 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5,300만원하고 뭐 그것은 구청장이나 부청장이 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딱 정해져 있지마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도 행자부 기준 범위내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준내인데 거기 보면 산출기준이 딱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인구수 이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을 이 편성지침대로 안 하면 누가 뭐 공무원이 징계에 들어간다든가 다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 안 쓸 돈을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구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 이것 편성이 지금 이것 사실 이 원만하게 됐는게 아니거든요. 원만하게 안 됐는데 안 쓸 돈을 사장시킬 필요 있습니까? 그래 이것을 7,900만원이나 이래 세워놓고 돈 안 쓰고 내년까지 계속 가만 놔놓고 지금 바쁜게 불요불급하게 바쁜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요, 다 쓰지요. 쓰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도 한 65% 뭐 70% 밖에 이제 한달도 안 남았고 열흘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그래 한 20일 남았는데 지금 65% 썼으면 한꺼번에 어디 갖다 봇물 터지듯이 막 터자 부을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래 우리 이제 이것도 절약 절감하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을 좀 절약하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삭감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 지금 편성도 못하고 있는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른 구·군에 또 형평성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공무원 인건비처럼 딱 정해졌는 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기준범위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지금 다른 개발예산에 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꼭 이런 것은 지켜야 되는지 그래가 질문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174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저번에 그 감사때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금 30몇 년을 일생을 공직을 몸을 담아가지고 우리 마지막에라도 좀 좋은데라도 좀 시찰 할 수 있도록 그 열어줘야 되는데 이 돈 90만원 가지고 이것 뭐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좀 인상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이 딱 법에 규정됐는 것은 아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전에는 예산에 70만원이 20만원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밑에 후배 공무원들이 좀 선배들한테 좀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좀 이래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그래 뭐 공무원들은 한평생을 국가에 바친 몸들인데 그 공직생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갈적에라도 좀 좋은데 한번 바람이나 쐐도록 그 만들어 주는 것도 현재 후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은데 우리 그런 뜻에서 의회에서 뭐 그 퇴직하는 공무원들 좀 여유있게 간다해서 반대할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또 배려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좀 기획실하고 좀 챙겨가지고 마지막 퇴직하는 우리 공직자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은 2005년도 보다 올린다고 올해는 200만원 더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지금 사실 이것 가지고 적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차피 해 주는 것 안 해줄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해줄 바에는 조금 그 뭐고 시찰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한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178페이지에 신암2동사무소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계속 임차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신암2동 사무소에 이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현재 전에 있던 동사무소 뜯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재개발로 뜯고 2008년도경에 우리 현재 주공에서 아파트 지으면 같이 동사무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차로 지금 얻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2008년 같으면 앞으로도 한 3년 동안 계속 그 돈 빌려가 쓰고 있어요? 지금 빌려가 옮겼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옮겼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달에 130만원씩 주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월 임차료 한달에 13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182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은 선택적 복지 하면서 맞춤형 이것이 뭡니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게 우리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1억3,000이나 올라 왔는데 이것 우리가 뭡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처음하는건데 우리 공무원 우리 개인에게 근속연수 및 이제 가족사항 등에 따른 구 자체 기준에 따라 복지예산을 이제 배정하고 개인에게 복지점수 등 해 가지고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보장보험 등 이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게 권고 지금 직원들 현재 복지보험을 들도록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다 이 복지보험을 더러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도 지금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전부다 복지보험을 들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들어갔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 하는데 우리는 1억3,000만원 해가 1인당 13만원, 1인당 15만원 정도로 해가 들어갔고 시에는 1인당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따라 다 틀립니다. 수성구는 1인당, 달서구 20만원 정도 이래 들어갔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연가보상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뭐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 예산 정도라도 우리 직원들 보험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망, 상해보장 이런데 혜택을 받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만기하는 것은 없고 뭐 사망이라든지 상해 이럴 때에만 탑니까? 안 그러면 이것 만기해가 또 나중에 탑니까? 공직 퇴직 할 적에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 못 탑니다. 이것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원이 840여명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전 구 산하 전 직원이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뭐 보장성보험 아닌 것 같으면 구태여 넣을 필요 있습니까? 뭐 상해하는 것 해 봐야 상해는 그 상해에 해당되는 부서에만 뭐 넣으면 몰라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암, 이제 질병 관계도 이제 보험을 받고 뭐 사망 시 건강검진 의료보장 혜택 다 받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료보험은 보험대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그렇고 제일 기본항목만 들었고 앞으로 이제 자율항목 자기개발, 여가활용 이런 것 하면은 보험 이제 보험을 더 넣으면은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 질병 날적에는 1인당 우리 구청으로 만약에 이 보험 들어가면 한 얼마씩 탑니까? 그 치료비가, 사망할 때는 얼마고, 치료할 적에는 얼마 나옵니까? 현재 이 보험으로 기준 잡았을 적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사망시에는 보장액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질병으로 사고든지, 재해사고든지 다 포함 됩니까? 질병만,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사망할 시에는 1억이고 질병, 재해로 인한 장애때는 300만원에서 1억 그 사이이고 암 진단시는 2,000만원. 이제 또 암.
종태
김종태위원장
치료비 나오는 겁니까, 그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입원도 입원치료 시에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 기준 그래가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이 1인당 15만원 같으면 연령마다 다 차이날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차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평균치가 15만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평균 연령 해가 15만원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데 얼마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얼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은 36세이하 해 가지고 한 8만1,000원, 또 44세 기준해 가지고 18만5,000원 많이 들어가는게 그래 합쳐가 이제 평균이 15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 하나 한번 봅시다,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다,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그 연가보상비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 지금 15일하던 것 10일하기 때문에 1인당 한 60만원 줄어듭니다. 예산 그 연가보상비를 직원들이 덜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연가보상비도 덜 지급되고 그런 또 댓가로 이제 이 보험도 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이제 후생복지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우리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알고나 뭐 해 줘야 되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인당 얼마 들어가는데 제일 하가 얼마고, 상이 얼마고, 그 다음에 혜택되는 부분별 거기에 그 보험이 들어갔을 적에 다음에 우리가 혜택되는 적용받는 그것 기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하고 자료 좀 우리 위원들 다 좀 주이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과장님 그 이것 보육수당 이것 말입니다. 그 방금 질문 위원장이 질문했는건데 거기에 그게 올해 신설됐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영유아 보육법이 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네, 포상금으로.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자녀양육과 이제 육아부담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산출해 놨는 것 보니까 그러면 남자분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여자분들만 해당이, 남자분들도 해당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6세미만의 직원자녀 자녀에 대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래 직원이 남자직원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남자, 여자 다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직원이 어린애가 남자, 여자 구분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여기 있는데 부인이 그래 집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남, 녀공무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다 해당 돼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래 중복은 안되지요. 부부 공무원 같으면 한번 지급하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남자만 되면 그래 아! 이 기준 잡기 어렵네. 1세미만을 일곱사람 넣어놨네. 아! 한달에 일곱사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살이 예를 들어 1세 미만을 14만9,500원씩 준다 하면 한달에 준다 하면 이 사람이 두 살 되면 또 12만3,500원 올라가겠네요, 그지요? 그래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더 내려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내려가는데 그러면 다섯 살까지는 계속 돈을 받는다, 이 다섯 살까지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다섯 살까지,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1세부터 그래 이제 전에 없던 제도가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 5년간은 계속 그 직원은 돈을 받는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보육수당,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이제 남, 녀 둘이가 부부공무원일때는 한 사람만 받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제 1세가 하나 있고 또 4세가 하나 있다, 그러면 두사람걸 받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자녀출산 장려금 실제 그런.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이 기본단위 금액은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정해졌는 금액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정해진 기준,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인원 84명 하는 이것은 추정이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 우리 실지 조사를 했는 겁니다. 공무원들 다 조사해 가지고 편성했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조사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191페이지 사랑의 집 고치기 운동 있지요? 이것 시비 좀 더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시비 이것 밖에 안 내려 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시비가 시비 50%, 구비 50% 지금 시비 받았는 것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 그래 이것 밖에 안 내려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내려왔는게 63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내려와가 뭐하노,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비슷하게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할라면은 시에서 그래도 뭐 한6,300만원 내려와도 모르지만 630만원 내려주어가 이것 가지고 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러니 자부담도 좀 많이 해야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제로 이것은 보면은 정말 어려운 집을 고쳐주는거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이것 올해 몇 군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참 어려운 집에 우리가 고쳐주고 도배해 주고 뭐 이러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이런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런 운동을 하면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저희들 시에 이것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그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보면은 수용비하고 다 얹혔는데 우리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팔공 한마음 노래교실에 강사수당은 그런데 다른 과에 얹혔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강사수당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강사수당이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강사수당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평생학습 분야로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민원봉사과인가 어디 들어가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혁신학습과 민원봉사과로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그래주고 그러면 교재는 여기서 만들어주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학습 같으면 교재하고 강사수당 한꺼번에 몰아줘야 되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기구가 조정이 되면은 이 예산이 이제 지금 옮겨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팔공정보센터 건물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그 다음에 팔공 뭐 노래하는데 교재 만들고 뭐 이래 하는 것 이제 강사수당 붙었는데 같이 줘야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 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도 내년에는 평생학습 해가 되면은 그쪽 부서로 넘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보면은 그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가 거의 상당히 감해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가 그 공공요금 제세금까지 포함됐는거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감해지고도 예산이 감해져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해지면 이것이 시행이 됩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러니 올해 긴축예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이제 이것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 일단은 이래 좀 감해졌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뭐 일반수용비 내지 그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뭐 또 추경해가는 제세공과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예산에 올리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정치 못할시에 우선 그 수입, 지출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똑 쓰다가 모자라고 또 뭐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뭐 이렇게 수용비 부분은 이렇게 감해도 되는지 아예 나중에 또 뭐 추경에 한다. 이런 것은 한번 감했는 부분들은 추경에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아실거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뭐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뭐 좋다, 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써야 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 공과금 뭐 전기료 이런 것은 우리 올해 예산대로 다 책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일반 인쇄비라든가 이런데 수용비에 이런데 대해서는 좀 소모품비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감해졌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제세공과금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고 여기 보면은 또 182쪽 경상적경비에 보면은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 보면은 여기에 공공요금 제세해 가지고 차량보험료 쭉 있고 자동차세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세금에 존속되는 건데 이것이 뭐 이렇게 감해도 되는건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 이런 것은 감 안 했습니다. 맨 이대로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일반수용비에는 10% 뭐 절감하고 이렇게 옛날에도 10%, 20% 절감하다가 결국은 또 뭐 나중에 추경재원해가 쓰고 이런 경향이 계속 되풀이 됐어요? 우선 절감차원은 좋은데 우선 예산서상은 상당히 그 뭐 그럴듯하게 보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추경때 보면은 또 그 추경에 또 올라 온다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측면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 연차적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몇 년 동안은 쓴 그런 그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사실 감할 부분은 감하고 또 과감하게 또 쓸 부분들은 써야 됩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뭐 불요불급한데는 써야되고 뭐 현실적으로 절약해야 될 때 큰 덩치로 절약할 부분들이 여기에도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좀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의회 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및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며 차감액 1억5,000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 과 동장의 보고사항과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