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수수료 있지요, 그지요? 제증명발급 수수료 이것 금년에 세입 잡은 것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지금 수수료.
상락
류상락위원
달성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상락
류상락위원
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그런데 많이 다운 시켰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보다는 한 1,700만원 정도가 다운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목표 달성했으면 그것을 증액시키면은 시켰지 왜 다운 시켰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이 차상위계층 같은 의료비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지금 8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가 조금 감소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이것이 금년에 이것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지금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예산 짤 때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래 목표달성이 안 되었는 것 같으면 감액을 시키지만 되었다면 이것을 감액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대로 몇 % 증액해서 해 가지고 내년도 해 보고 적었을 때 7년도에 가서는 또 감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 짤 때 그래 하지 싶은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을 편성할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료비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우리한테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몇 명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금년에는 1만3,230명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방접종사업에도 이것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세입부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세입에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보조금 기금 보건소.....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세입......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내년에는 2만2,000 이것은 예방접종 뭐뭐 포함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종류가 상당히 많......
상락
류상락위원
많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뭐 디피티라든지.
상락
류상락위원
총괄 다 들어갑니까? 감기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전체다 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예방접종은 다 들어간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작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던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상락
류상락위원
뭐가 없어졌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것이 내년부터는 삭감되어가 없어졌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금이 없어져버렸다는 말이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국가보조금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무슨 병 예방접종인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전염병중에서 1종 전염병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입부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세입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예산 세울 때 그대로 예산 세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진 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활발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락
류상락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네 보니까. 작년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감사 때 지적된 것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것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너무 의약품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지.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지 지출에서는 그렇지만 세입부분에서 지금 6,000만원, 한 6,000정도 줄었네. 5억에 금년에 5억인데 내년에 4억4,000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뭐 보조금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내시 된.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그대로 뭐 청구를 올린다든지 이것은 없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비, 시비 비율 보조금 비율인데 비율에 따라서 내려왔는 금액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그것을 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런 그것은 아니라요? 그대로 뭐 자기네들이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받나? 그것은 아닐 것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사업 각 그.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에서 올리라고 할 때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부분 그것을 올리라고 그럴 때 그 실적을 올릴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시비는 전부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금액에다가 각 구청의 작년도 대비하고 비율 맞추어서 전부다 보조내시가 내려 옵니다. 우리가 요구는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쯤 내년에 2006년도에 필요하다고 요구는 해도 그 요구한 금액을 다 안줍니다. 안 주고 거기에서 비례 각 구별로 비교 해 가지고 그래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암 국가 암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했어요? 요구를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근 1억 이상 줄어버렸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그것은 각 구의 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구 실정에 맞추어서 파악을 해서 각 그 비율에 의해서 구별로 예산을 뭐 배정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암 관계 예산 이것 금년에 내려오긴 다 내려왔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세출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세출에도 그대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똑같이 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시비 내려 왔는 것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거기에 다 맞춰 썼다는 말이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시되었는 것 2006년도에 편성을.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2005년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5년 것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2005년도에 2억5,000이 지금 보조되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된 부분을 세출부분에서 다 썼나 이 말이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그것은 다 썼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 썼으면 그래 내년도에 그래 이것이 1억4,000 올라가면 모자랄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그것 받아가는 그러면 암관리사업은 잘 안되겠네, 내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은 보니까 늘었...... 증가되었던데요, 내년 예산이.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는 줄었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체가 우리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앞에 보면은 60.4%가 늘어 가지고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락
류상락위원
암 사업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다음에.
상락
류상락위원
환자들에게 받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가? 아니 나는 보조금 이야기하거든 지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무료금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보조, 보조금. (과장과 직원대화)
민복
박민복위원장
암관리사업이 자꾸 느는데 어째 보조금은 자꾸 주노.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보조금이 2억, 2억5,000 안 받았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에 넣어서 그것을 예산을 짰단 말이야. 짰는데 금년에는 그래 1억 이상이 줄어 가지고 보조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보조금 1억이나 더 2억5,000 받아 가지고 그것이 다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세출부분에 다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또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1억이나 적어버리면은 1억1,000 얼마고 이래 적어 버리면은 암 사업은 작년만큼 안되겠네 이 말이라. 작년보다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 암도 지금 현재.
상락
류상락위원
줄어드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억9,480만원이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암관리사업도.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보조금 받은 것을 금년에 지금 1억4,740만원을 예산책정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1억2,525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국가암관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가 2억9,4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요? 얼마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거꾸로 되어 버렸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약 1억7,00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금.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작년 예산서 한번 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설명 한번 드려라. (류상락 위원과 직원대화)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주세요. (계속 설명)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인건비 관계는 지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지나가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계속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여비가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어디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358쪽에 보면 팔공꿈나모 한마당 대회 추진이라고 하는 것 없는 것이 생겼는 것은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지요. 358쪽에 팔공꿈나무입니까? 모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은 팔공꿈나모 어린이 한마당은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무입니까? 모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모입니다. 모가 왜 모고 하면은 모이자하는 그런 약자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없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런 것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금년 2005년도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저출산 시대가 지금 돌입해서 모자보건사업이 지금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물자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서는 SOS마을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했으면 올해 예산이 없이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SOS마을에서 올해 했다면서요, 2005년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이 200만원 잡혀가 있고 이때는 없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국비사업이 조금 남아 가지고 이것 행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니죠, 이 항목에 각 항목 중에 이 항목에 대해서 꿈나모 해 가지고 그러면 국비에서 200만원 내려왔으면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 잡혀야 될 것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이라도, 150만원이라도 지금 없고 뭐 올해 했다는 것은 그러면 국비에서 다른 사업에서 보조에서 해 가지고 남아가지고 이것 했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남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남았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다 참말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같은 201 02 다시 우리가 보조사업 거기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어디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1-01 모자보건 선도사업으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 다시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모자선도사업으로서 이것이.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모자선도사업은 얼마 합니까? 그 작년에 올해,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딱 올해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모자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했습니까? (전영권 간사와 전문위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이 국비가 전체는.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예산 어디 잡혀있는 것 남았다는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모자선도사업으로 1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 것 작년에 어디 잡혀 있노?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2005년도 사업에 우리가 예산서에 269페이지에 보면은 모자보건선도사업에 거기 100만원 되어있고.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260이라고 하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69인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요, 작년도 예산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작년 것 그 보고 있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5년도 것입니다. 올해 것 아니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260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69페이지인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이고 틀립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이것 모자보건선도사업 394페이지.
기수
성기수위원
394페이지.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돈 권 전문위원이 썼구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94페이지 없는데.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작년도.
상락
류상락위원
선도사업에 100만원밖에 안되는 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0만원하고 그 밑에 홍보비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되어.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여기에 홍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물 인쇄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퍼뜩퍼뜩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올해 한다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제로로 해가 200만원 하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올해 또 SOS에서 했는데 그러면 했으면 돈이 어디에서 나갔노 이러니까 모자 선도사업에서 해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00만원, 100만원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모자보건선도사업100만원 썼다는 자료 있습니까? 뭐 썼습니까 그러면 이것? 얼마 남았습니까? 100만원 중에? 시비 25만원, 구비 25만원 뭐 기금 해 가지고 50만원, 100만원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했는 것이 그러면 이것 올해 100만원을 다 했는데 이중에서 얼마가 이것 올해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자, 육하원칙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SOS마을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자료 갖고 와야.
기수
성기수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것 자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선도사업에 지금 SOS마을에서 해 가지고 했는 그것을 금액을 자료를 올려주시고 모자보건선도사업에서 돈이 여기에서 일부가 인출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남아가지고 차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그 보건소 같은 데는 장비를 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니까 돈 뭐 그래도 안 쓰고 하는데 이것도 뭐 하다보니까 남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남았는데 여기에 100만원에 대해서 또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모자보건선도사업에 대해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에이즈감염자가 26명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23명입니다. 23명인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자료에는 26명이 되어가 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6명을 우리가 3명 더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은 이것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26명을 보고 보상금을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 뭐 개인 신상문제도 있고 해서 뭐 명단 같은 것 받는 것은 그렇지만 이분들 지금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23명이 우리가 각자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집단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 20만원만 통장에 넣어주고 끝냅니까? 뭐 1년에 그분들을 뭐 이래 다니면서 해 가지고 어떻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상담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담을 직접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화상담도 하고 또 직접 만나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은 서로서로는 모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서로는 모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서로는 모르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발병이 되면 어느 병원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 파티마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료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혈액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소도 보내고 또 국가 암 연구 에이즈연구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채혈을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올해 자료를 보면 에이즈 예방홍보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 책정되어가 있는데, 500만원 책정되어가 있네 보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500만원 갖고 이것 뭐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합니까? 그 분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쓰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우리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우리가 홍보관계 현수막도 제작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 두 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사항은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담당계장인 우리 백석 계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우리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담당 계장 백석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은 그러니까 에이즈 캠페인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예산서에 나와있는 에이즈 홍보사업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나왔는데 가내시에서는 그것을 받았습니다만 그 확정 내시에서는 거의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5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5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뭐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확정내시에서 시의 기금 500만원이 있었는데.)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예산서 올라 와가 있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산서에 올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추경예산서를 우리 못 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 부분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에이즈 감염자 특수업태부 관리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 분기당 2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만나고 커피 값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보면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비 80만원이 나왔는 기금 이것도 삭감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2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상담할 때 드는 일종의 실비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 실비로 쓴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계장 답변이 이상한데 1차 추경 때 삭감했는 것 아니라요. 삭감 안하고 돈을 필요 없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연말에.)
기수
성기수위원
의회에서는 말을 바로 해야 되지. 의회에서 삭감했는 이것이 아니고 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했는 거예요. 반납하니까 삭감했는 것이라니까, 여기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에이즈예방 홍보사업 이래가 기정 본예산에 500만원 있는 것을 이것을 반품을 했어요. 이것이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삭감 했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자체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자체에서 삭감을 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국비 확보 못해서 삭감.)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지, 사업자체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성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자체에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저희들 확정 내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특수업태부 관리비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저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비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상담비로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까 전에 뭐 홍보물 인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원과 직원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저희들 구비에서 수용비를 가지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에이즈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주고, 80만원 가지고 또 쓰고 일반수용비 가지고 해 가지고 방금 했는 그 인쇄물을 구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용해서 쓴다, 이런 뜻입니까? 본 위원이 그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261페이지에 보면은 홍보물제작하고, 현수막제작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또 경상적경비로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261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우리하고는 이 페이지가 틀립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경상적 경비에서 201-01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257만원이 저희들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홍보물제작비가 240만원, 현수막제작비가 12만원 그 다음에 검사용지 구입비가 5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 이 자료를 보면 은 과장님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가 옳게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 추경이나, 1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추가되었던 부분이 줄어들고 또 1회 추경 때 추경 받았던 부분을 올려 가지고 예산포함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안에 대한 그 심의는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장님 설명보다 예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참 설명을 바로 좀 해주시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방문보건사업 이 예산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이것이 문제 이런 것 돈이 얼마 안됩니다. 돈이야 돈 400몇 십만원 이래밖에 안되는데 그지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1회 추경 때 얼마입니까? 144만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또 1회 추경 때 또 저것이 또 추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그랬으면 방문보건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에 442만원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년도 사업이 전체가.
기수
성기수위원
반도 안 되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144만원 예산입니다. 전년예산이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내시가 그래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전년도 예산도 1144만원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또 올라왔어요. 또 있다니까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그것이 합산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런 것이 과장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은 적게 계상되어 있는 국비가 별도로 국비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인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국비 대비 해 가지고 이렇게 보건사업 이렇게 됩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국비가 별도로 또 새로 내시 된 것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국비가 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 되었으면 같이 올려놓으면 되지 왜 그래 국비는 별도로 떨어져 났습니까? 국비가 어디 있는데요? 방문보건사업에 국비가 있는 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쪽에? 아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또다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추경 때 돈이 이것 갖고 되지를 않을 거예요.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과장과 직원대화) 아니 방문보건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 내가 못 봤는데 몇 쪽에 있어요? (과장과 직원대화) 국비에 들어가는 것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세입에 들어왔더라도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에는 잡았는 것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인제 따갈랐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전년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보건방문사업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1회 추경 때까지도 필요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갔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반도 안되게 지금 올라왔다 말이지요. 또 다시 같은 그런 명목으로 또다시 추경 때 또 올릴거란 말이죠.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예산이란 뭡니까? 1년도 내가 1년 쓸 예산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여기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보고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 조금 있으면 당연히 또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것 안 올라온다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늘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 이것 다룰 필요 없어요. 실제 예산 다룰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새가 빠지게 앉아 가지고 뭐라 카고 설명하고 이것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기업체라든가 그러면 이런 예산가지고 이것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이 융통성은 발휘하더라도 옛날 지난날과 이것과 대비해 가지고 맞춰 들어가라 이거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쭉 이래 보건소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나마 모든 부분에 뭡니까? 뭐 사업부분에는 전년도보다 뭐 어떻게 돈 더 받았는 것, 결산추경 때 삭감했는 부분은 빼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 부분도 있다니까, 여기. 그런데 예산이 그래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정식적으로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다, 돈이 없어서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뭐 국비가 뒤에 있고 국비 어디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과장님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은 그러면 1년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꼭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과장님이 방문보건사업 이것 꼭 필요한데 어찌 되어 가지고 참 잘 모르고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뭐 해 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하는 거예요.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모르고 우리 설명 잘 못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참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 돈이 없으면 내년도에 힘드니까 이런 것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것은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이래 놔놓고 다음에 가 가지고 추경 때 올려 가지고 또 받아쓰고, 받아쓰고 그러면 예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것 추경 때 안 올라온다고 하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안되어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란 말이죠. 다른 것 이야기 자꾸 하지말고 뭐 국비니 시비니 자꾸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하실 때도 긴축예산입니다. 예산 적은 것 알아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예산 신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삭감되었고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국비가 여기 어디 있고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보건소에는 이것 자료를 보면은 전부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많습니다. 기타 운영비, 361쪽에 한번 봅시다. 361쪽 그 부분 보면 기타운영비 269만3,000원이 책정되어가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363쪽에 보면은 또 기타운영비 해가 200만원이 또 되어가 있고, 364페이지에 또 기타운영비가 292만원이 되어가 있고 이것 전부다 뭡니까? 이것 뭐 기타운영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다른 과에는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무슨 기타운영비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도 이 사업은 약품을 구입하고 각종 재료 같은 것이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이렇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세 가지 중에 363쪽에 보면은 자문회의수당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200만원 계상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63페이지, 363페이지는. (과장과 직원대화) 그 내용은 우리가 200 기타 200만원 그 관계는 우리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는데 거기 보면은 겨울철 같으면 우리가 내의를 사주고 또 뭐 케이크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항목 예산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독거노인 상차리기라고 하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따로 없습니다. 생일상 차리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생일상 차리기가 따로 그것이 없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네. 그것은 복지과에서 다하지 뭐 위생과에서 그런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과장과 직원대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보건소는 복지과보다 더 하다. 복지과는 예산이 700몇 억이고 종류도 많은데,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별도로 200만원 생일상 차리기는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뒤에 계장님들 보조역할을 하실 때 바로바로 좀 해 주세요. 그 과장님인들 뭐 천재도 아니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뒤에 계장님들이 뒤에서 과장한테 보고를 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자, 하여튼 뭐 안화숙 계장님 핵심만 물어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363쪽 기타운영비 200만원 어디 쓰는 것입니까? 방금 독거노인 뭐 상차리기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되어 있고 그래 이것은 뭐 하는데 200만원이 이래 계상 되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예산을 이래 올려놨노.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 골치 아픈 것 기타운영비 전부다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까.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 기타운영이 예산에 기타운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타운영비가 이렇게 예산을 내주는 위원도 잘못, 이것 전부다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1회 추경 때 여기에 대한 품목 그러면 좋다, 이거죠. 안되면 독거노인 내복 사주겠다, 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여기 올리면 돼요. 기타운영비가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대도시방문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일할 때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들 이런데 보면 기저귀 같은 것 해주는 것도 소모품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든요. 이런 것을.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소모품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항목을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기타운영비 여기는 어떻게 하니까 방금 뭐 생일 뭐 그것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 명목이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 성기수 위원님 말씀은 전부다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또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언제 뭐 1차 추경할 때 그 상향하면 안되겠나 계상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당장 죄송합니다만 보건간호사업비 같은 것은 전부 어려운 참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 환자들 직접 우리 진료 방문하면서 진료해주고 그것 하는데 실제 잔잔한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삭감하면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조목조목 있다가 별도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해도 좋지만 과장님 이때까지 예산 중에 이때까지 동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산 중에 기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가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이. 많이 있었나, 전년도에도 지금 많이 없었어요.
창성
임창성위원
더러 올라왔어.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기타운영비라고 할지라도 뭔가 뚜렷하게 사용을 할 수 있..... 전년도 예산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없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문위원이 그때 보고를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자체가 이것 통과시켜주면 의회 욕 얻어먹어요.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393페이지 보면은요. 거기에 기타운영비 200만원 나옵니다. 이것이 뭐고 하면은 단위사업으로 보건사업 하는 것마다의 기타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뭐고 하면은 다니다 보면은 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그런 품목들이 있으면 설명이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예산 그래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자꾸 나오도록 이래 만들면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63쪽에 기타운영비 200만원은 지금 뚜렷한 뭐 없이 200만원 계상 해놨다는 것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담당계장도 대답 못 하니까 뭐 그렇노, 모양이 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운영비를 올리면 용도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예산이지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서 했다. 내가 다마스 차가 한 대 필요해서 했다, 뭐가 했다, 딱딱 이게 나옵니다. 대도시방문사업 아까 전에도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좋습니다. 차가 8, 9, 10년 되어 노후 되면 차량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딱 명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비 해 놔놓고 이것 뭐 대답도 못하고 옳게 못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손 들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들어놨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두 손 들어야 되지, 한 손 들어가 되나.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하고요. 366페이지 보면은 홍보물 등 인쇄 여기에도 400만원 있는데 있고, 또 366페이지 보면은 또 홍보물 등 인쇄 똑같은 두 군데나 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안 들린다, 여기 속기도 해야 되고.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래요. 홍보물 등 인쇄 같으면 800만원 한 군데 적어 놔놓지 뭐 따로따로 적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건강증진사업하고 사업이 틀리게 해서 그래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뒤에 홍보비는 금연사업에 들어간 홍보비이고 400만원이고, 앞에는 건강검진관계 홍보비가 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이제까지 설명을 질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글자 몇 자만 쓰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쉬울 것인데 그지요. 똑같은 글자인데 홍보물 등 인쇄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써놓으니까 이것 무슨 홍보물 두 가지로 겹쳐 써놨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사업별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362쪽에 차량임대료 이것은 작년에도 여기에 왔다가 삭감을 했다 올라와 가지고, 특위에 올라 가지고 살려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 마티즈 차량임대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두 대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를 구입하든지 하지 이렇게 매년마다 지금 이것 두 대 624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임차료를 주고 앉았으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역소독차량도 우리가 두 대를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놨는데 그것도 한대밖에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막대한 돈 줘 가면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돈이 없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차료 줄 것 같으면 이것 마티즈 한 대 돈이 얼마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매년마다 600얼마씩 임차료를 준다고 하는 취지는 생각해 봐야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임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답니다. 보험료하고 임차하는 것이 더 싸다고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하고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한참에 또 구 재정상.
민복
박민복위원장
마티즈 차 하나에 얼마입니까? 차 한 대에 얼마에요? 마티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26만원 월 그래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 두 대가 1년에 600만원 이상을 임차료를 주는데 2년 내지 3년 이내에 그 돈이 차가 다 차 값이 빠진다는 이것입니다. 자동차 2년 쓰고 마치는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이 관계 저도 그래가 차 한 대 사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차는 실제 예산 올리니 예산에 반영은 안되고 돈이 없어서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데 우리도 뭐 바로 차가 있으면 훨씬 좋지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해가 올라갔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좀 사실 이것.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완이 거듭 되면 이것 문제가 안 생기는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방문 간호 우리 관리하는 대상이 한 723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을 사실하면 다니려고 하면은 차량이 없어 가지고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임차료를 꼭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차량은 있어야 됩니다. 해야되지만 이것을 허 넘버를 달아 가지고 이것 허 넘버죠, 그러면? 임차 같으면 허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허 아니고 개인회사입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사는 것이 안 낫나.
기수
성기수위원
렌트카.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리스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렌트카 아니고 임차회사가 리스회사인가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허로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래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다, 살 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것 이중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퍼뜩퍼뜩 알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1년에 우리가 돈이 이만큼 나가니까 이것은 무리다 이 뜻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이 3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3년 동안 하면 자동차를 사도 충분하게 샀다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리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리스에 임대를 하면 보험이고 뭐고 자기들이 다 대어줍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참, 골치 아프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험금은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보험하고 그쪽에서 다 대어주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험은 우리가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험금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당장 바꾸세요. 렌트카로 실제 우리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시.....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지금 전부다 렌트카를 영업용차를 전부다 렌트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전부다 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따지면은요. 따지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전부다 렌트카를 사용을 하는 그런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다른 구청은 이것 지금 계획을 잡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길
서병길위원
차 안 산다.
기수
성기수위원
차 안 사고 빌려 가지고 필요할 때 빌려쓰고 하는 그것을 처음에 답변 잘 하시더니만 그런데 리스를 하는 것은 리스하는 것하고 렌트카 쓰는 것하고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것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위원장님말씀대로 이것 사는 것이 안 낫나, 이것 뭐 2, 3년만 하면 사는 것이 안 낫냐고 하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더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더 싸게 치인다고 해서 이것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렌트카하고 우리가 리스하고 이것은 분석을 못 했는데 이것을 한번 분석을 별도로 한번.
기수
성기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싸다면 그것으로 고치고 어찌되었든 차 사는 것도 자꾸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지요. 이익이 있다면 그런데 위원장님은 뭐냐 하면은 몇 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보험도 우리가 주고 이러니까 자꾸 손실이 간단 말이야. 손실이 그러면 차 사는 것보다는 손실이 덜 가는 렌트카쪽으로 그래 렌트카는 보험도 다 넣어주고 다 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기업체에서는 렌트카 차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도 그런데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대비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설명을 구차하게 할 것 없고 자기가.
상락
류상락위원
의문나는 것만 하자.
민복
박민복위원장
보고 싶은 것 질문을 생각나는 것 질문만 하시게 하고 그래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좋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방금 성기수 위원 그것 한 것 질문한 것 임대계약서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한번 자료 그하고 369쪽에요. 용역비 이것 용역비는 이것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 설명 잘못되면 삭감됩니다, 369쪽.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69페이지 용역비는 우리가 첫 번째는 건강증진사업에 전체가 용역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도 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떠한가 하면 우리 지역협력 대학 계명대학하고 이것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조사 전부 조사도 현지조사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전체 우리가 추진하는데 자문도 받고 이런 사항을 하는 용역비가 우리가.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했는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작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자로.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것도 자료 오후에까지 그 부탁합시다. 그리고 376쪽에 민간경상보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의료비 관계 말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 설명 한번 해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이 민간보조사업이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달구벌 정신건강센터 보조금 지원사업이거든요. 효목1동 13번도로 강나루타운 앞에 그쪽에 있는.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얼마 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는 6,278만8,000원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정신 질환자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인데 올해는 30명으로 확대된 10명이 더 증가된 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더 불었다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인원이 한 10명 더 불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보다 많이 예산 많이 몇 명 더 불었는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명이 더 불어 지금 작년에 금년도에는 20명에서 지금 30명 10명이 더 불어서 약 4,900만원이 더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CO측정기 있지요. CO 자산물품취득.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CO측정기가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매연 말씀드리기 제일 쉬운 것은 CO라고 하는 것은 매연 차량 매연 같은 것 재는 것 안 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담배 금연클리닉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 나오는 그것 CO 그것 측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금년에 예산 없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과장과 직원대화)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이 왜 없었어요? 있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한 대가 부족해 가지고 한 대가 금년에 샀는데 한 대가 더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나 이 말이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한 대가 우리가 금연 인원이 우리가 500명 목표로 해서 올해 한 700뭐 730명인가 우리가 금연을 했는데 한 대 갖고는 지금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부족해서 한 대 더 산다 이 말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내년에 우리 인원이 이것 지금 둘이서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한 사람 상담원도 한 사람 증가되고 이래.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소아암 백혈병 있지요? 이것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내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내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백혈병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백혈병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혈병 어디 보니까 있던데...... (과장과 직원대화) 국가 암관리 사업하고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백혈병이.
상락
류상락위원
분리를 안 하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암 예산 그것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우리가 5,000만원 있었죠? 기정예산이 4,200이었는데 800 증액 1차 추경 때 800 증액해서 5,000만원 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족 됩니까? 어때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조금 남았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남았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암사업 암예방사업에 한곳에 흡수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몇 쪽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암관리 사업이 370페이지에.
상락
류상락위원
370?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거기 암관리 사업해가 봉사자 사업.
상락
류상락위원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봉사자 600만원이고.
상락
류상락위원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말고 앞에 당초에 암 아까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몇 페이지고 제일 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372페이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72페이지.
상락
류상락위원
300얼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372.)
상락
류상락위원
1,160만원밖에 안되는데 소아암은 5,000만원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 뒤에.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지원사업에 2억2,000원 아닙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2억2,000.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2억2,000 이것 말합니까? 여기에 플러스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소아암이 여기에 플러스 되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거기 한곳에 플러스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는 1억4,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1억4,000, 소아암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증액된 택이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증액 좀 많이 되었습니다. 8,000 몇 백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암관리 사업이 전체 8,0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소아암 자료 그것 한번 봅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소아암 그 자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금연클리닉하고 조금 전에 우리 류상락 위원께서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하면서 건강증진사업하고 이것이 세세항이 왜 그래 중복되어가 이래 올려놨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용역에 여기 들어 있는 것은 600이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까지 600이고 앞의 이쪽에는 200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몇 페이지.
병길
서병길위원
201에는 건강증진사업 여기에는2,000인데 이것이 그래 왜 이래 중복이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용역비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용역비 말고 몇 페이지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363쪽하고 건강검진사업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2,092만원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예, 2,092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쪽에 넘어오면은 아까 용역 거기에 600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말한 용역비 말입니까? 예.
병길
서병길위원
용역중에 건강검진사업이 있지요? 왜 이래 중복됩니까? 똑같은 사업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이름이 건강증진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같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구개발비 목이 앞의 것은 목이 얼마고 하면은 201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201.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되어 있고 뒤에는 207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600만원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목이 틀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다릅니까? 구분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틀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건강검진사업이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데 앞에 돈이 월 2,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은 2,092만원 예산되어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에 일반 아까 말씀드리던 뭐 기저귀라든지 무슨 물품하고 전부 쓰는 그런 비용이고 뒤에 여기에 아까 600만원 건강증진사업은 용역비 해 가지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 조사하는 조사연구비 그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똑같은 것이 지금은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이것 왜 예산을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짜지 어떻게 해 가지고 별도 별도 세 군데나 이래 갈라놨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비목이207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비목 아니면 이것을 편성을 못합니다, 예산이 그렇고. 일반수용비는 운영비에는 201에 해놓은 것은2,000만원은 그래 편성 쓸 수 있는.
병길
서병길위원
301에도 보면은 건강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어요, 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01에요, 일반보상비 아닙니까? 그것 308만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비보상비인데 여기 자원봉사자 운영비거든요. 자원봉사자 같으면 최대한 교통비 한번 오면5,000원씩 교통비를 줘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목이 다르게 이래 올리고 또 이것 흡연 금연클리닉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그 목이 아닌 것 같으면 201에서 목이 아닌 것 같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보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전부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연클리닉 이것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갈라 가지고 쭉 예산을 올립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산이 다 틀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안 가르고 한곳에 올리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곳에 올리면 집행을 못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지침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한곳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201로 얹어놓고는 보상비로 우리가 307로 보상비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
병길
서병길위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산해서 이것도 그래 올려놨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그렇더라도 똑같은 목에 하나만 올려서 내부적으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집행을 그렇게 못한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집행을 못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래 분산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물건사고 할 수 있는 비용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용역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하는 데는 또 다르게 써라 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똑같은 세세항은 그래 이래 쭉 분산해서 올렸는 이유가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368쪽 뭐 등등이 밑에 쭉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그지요. 이것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었는데 사실 이해를 못하겠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가서 여기 보면은 373페이지가면은 여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 놔놓고 긴급의료비지원 이것은 단서를 달아 놓으니까 뭐 급할 때 쓰는 돈이다, 우리 알아보겠는데 이 똑같은 글씨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자 여기 368페이지 있고, 369페이지 있고, 37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이래가 쭉 이래 해 가지고 뭐 6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뭐 등등이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우리 알아듣도록.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에 일반 물건을 살려고 하면은 201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시켜놓아야 물건을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하면 기저귀를 살려고 하면 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여기 용역비 같으면, 용역비 같으면 또 우리가.
창성
임창성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끝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373페이지 이 이야기를 내가 이만치 드렸잖아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 가지고 긴급의료비지원 이래가 단서를 붙여 놓으면은 저희들이 보기가 이해가 대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앞에는 그런 단서도 없이 그냥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것 무슨 방문사업비가 이래가 따로따로 분산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류가 다양해 놓으니까 여기는 바로 의료비만 긴급의료비만 정리하라니까 딱 한 가지만 제목을 있으니까 이래 하면 되는데 이 여기 방문간호사업 같으면 종류가 다양하게 많기.
창성
임창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침에 의해서 그 밑에 글자 서너자만 더 쓰면 우리 알아보기 쉬울 것인데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이왕 물어보는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것이 인제 말하자면 기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지금 현재 자식도 없고 독거노인들이 이것 주로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의 독거노인 숫자 꽤 될 것인데요? 대충 얼마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숫자파악도 안 되놓고 뭐 돈 100, 200만원 가지고 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우리 독거노인이 756명이랍니다, 우리.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과연 이 돈 가지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다 독거노인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700명이나 되는 것 다는 못해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을 못하는 환자들을 우리가 방문간호하면서 그런 사람 진짜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생일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환자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숫자 파악이 되었기에 이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60명, 예.
창성
임창성위원
60명이면 60명, 이 200만원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간단한 케이크 하나 정도 사가 가고 겨울 되면 내의 같은 것 한 벌 사가 가고 그래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여기 보면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3억5,977만원이 되어가 있고 자체예산은 1억6,616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얼마냐 하면은 4억6,600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372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7억1,500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 계산이 지금 2억5,000이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과장님한테.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자료를 내었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이번에 증가 2억쯤 되었는 것은 금년도 2006년도 예산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4억6,000이 되어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이 7억1,500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로스 나는 것이 2억5,000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것을 해야죠, 2006년도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데, 왜 공간이 2억5,000이 빕니까, 그래. (전영권 위원, 담당직원들과 대화)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 퍼뜩퍼뜩 답해 보세요, 안 그러면. (장내 소란) 계장 이 답은 쪼매 그하고 뒤로 미루고 답 다시 새로 그 합니다.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민복
박민복위원장
답을 못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잠깐만요, 이것 아직까지 못 밝히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서 가지고 삭감되었는 것 확인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삭감이 안되었는 것보고 있잖아, 지금. 추경에 몇 천만원 이러는데 무슨 놈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것 인쇄를 할 때 잘못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눈에 딱 들어나는 것이 2억4,900정도 2억5,000이 지금 이것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잘 안되네요. (성기수 위원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확인을 해서 바로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것이 남았는 것이 4,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요. 의료 및 구료비를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5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7억1,500에서 5억8,500을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돈을 줘가 쓰지도 안 하는데 무슨 놈의 또 5억8,000이나 더 계상을 해놨습니까? 이것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몇 년도 것입니까? 95년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조사 했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 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옛날 것 아닙니까? 96년도 것 아니가, 또.
영권
전영권위원
이번에, 이번에 것도 받았어요.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도 것 아니가? 2005년도 것 계산 잡아야지 뭐 좀 바로 좀 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민복
박민복위원장
답을 빨리 빨리 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이것이 2004년이라.)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도 지적했는 것 아니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그래 놓으니까 그렇구나.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 이야기를 해줘버리면 쉬울 것인데 자꾸.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것은 행정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착각을 했다고요?
기수
성기수위원
착각했는 것이 맞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됐습니다. 착각했는 것 됐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10%씩 이래 남고 작년꺼나 뭐 재작년꺼나 10%씩 남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7억1,500에서 예산을 해서 5억8,500을 더 올려놨는데 돈을 주라 해가 쓰고도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는데 왜 이만큼 계상을 또 해놨습니까? 이것 한 30%, 4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그것은 위원님 예방접종사업이 그것이 국가필수 없어지고 국가필수사업은 그것이 없어지고 예방접종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만치 예산을 더 얹어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는데요. 지금 뭐 국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구비는 다 이것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고도 못 쓰는데 못 써 가지고 구료비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는데 남겼는 상황에서 올해 또 7억5,000 예산에서 5억8,000 올리면 근 한 80% 정도를 더 해가 더 해 달라고 하는데 돈주고도 안 쓰는데 계상해 놓으면은 이것은 구비는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필수사업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반영 해줘야 1년 내내 우리 구민들 예방접종.
영권
전영권위원
예방접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상에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뭐 2004년도, 2005년도 그것은 뭐 차한에 부재를 하고 돈을 줘도 이만큼 해 가지고 돈을 이 만큼 못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 80% 더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줘도 못쓰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올해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놨기 때문에 더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그대로 반영 좀 시켜 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내가 위원장말고는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네요. 과장님 나는 뭐 간단간단하게 이래 문답식으로 할께요, 그지요? 한 서너가지만 할께요. 지금 350쪽에요, 350쪽에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인건비 이것 인건비이지요. 사회개발비 아, 아니다. 그 앞에 또 있다. 아, 맞네요.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3인, 4대 포함해 해 가지고 5,400만원이지요, 그지요? 351쪽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5,4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조금 한 사람이 올해 인원이 늘어가 그렇습니다. 늘어서 전체 지금 현재는 금연클리닉에 두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처음에 본예산 때는 1,650만원 올라왔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 것이 본예산 때는 1,650만원 올라왔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1회.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추경에 그 150만원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가 2,425만원 받았잖아,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어째서 배로 올랐는 이유는 뭐 어떻게 해서 배가 올랐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금액은 150만원 그대로 똑같은데 일당 5만원씩 똑같은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한 사람이 는다고 해서 예산이 배가 올라갑니까? 아니, 전년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비중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하면 됩니까?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 사람 불어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배로 전년도 예산 배가 불어났느냔 말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우리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전부 11개월씩 우리가 예산을 반영 시켜놨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올해에는 12월 1개월이 그러니까 1개월씩 하면 3개월 더 붓고 한 사람이 더 또.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요. 원래 그러면 11개월을 지불을 하는데 일용직을 주는데 올해는 또 12개월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다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아니, 그것 관계없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퇴직금 관계 때문에 편법은 사실은 11개월 전부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연클리닉 이것은 사업이.
기수
성기수위원
무슨 인건비를 그래 편법으로 그래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기수
성기수위원
차라리 그래 11개월 정상적으로 해서 11개월 해 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2개월 예산서 다 반영해서 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12개월 줘도 문제는 없고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문제는 퇴직금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요. 문제 있는데 그 사업특수성으로 해서 중간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중간에 상담원을 내 보내버리면 연속 업무가 연속성이 안되기 때문에 또 12개월 그대로 지금 뭐 그렇게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 운영할려고.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할께요. 참고로 하고 그러고 373쪽에요. 다른 것은 치워버립시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은 368쪽은 금연클리닉사업은 예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것 해가 왔는 것은 잘한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해 드릴께요. 그리고 373쪽에요. 금연클리닉사업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얼마 안됐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얼마이고 하면은 373페이지에 금연클리닉.
기수
성기수위원
당초에는 1,500만원입니다, 그지 요. 맞지요? 당초에 1,500만원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지요. 그래 가지고 2,540만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040만원인가, 그렇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추경을 4,040만원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4,040만원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4,040만원인데 이렇게 또 전년도 예산만 해도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올해 목표가50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900명을 한 400명을 우리가 더 목표를 더 잡아서 그래서 인력도 한 사람 더 채용하고 금연클리닉이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더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375쪽에요. 노인 의치보철 40인 해 가지고 4,82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375쪽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75쪽, 예. 4,820만원이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올라왔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75, 전년도에는 예산이 90만...... 아, 이것은 구강증진사업은 5,000만원이 되지요.. 아, 추경까지 해서 5,0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40명 예상을 해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원래 추경까지 해 가지고 추경이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추경 때 원래예산은 본래 예산은 8,460만원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3,460만원을 자체에서 반납을 했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총예산이 5,000만원이 되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문제없이 된다는 말이지요? 더 다음에 또 추경 때 또 뭐 올라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뭐 이것은 우리가 또 그 예산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또 376쪽에요. 불임부부 지원사업 4억이 넘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376페이지 이것이 뭐고 하면은 376페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 저출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애기를 안 낳고 이래 또 못 낳고 하는 불임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인공수정에 의해 가지고 131명을 우리가 불임환자들을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을 일인당 한 300만원씩 인공수정하고 치료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시비하고 기금이 또 2억 들어오고, 시비가 1억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1억을 해서 4억1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이것이 이 사업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아닌데 가뜩이나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재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긴축되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럴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다 책임을 져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비하나도 지원 못 받으면서 국가사업을 구청에서 이것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이것 잘 아시다시피.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 전액 삭감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지금이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이 전부다 대체해가 갈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보조를 해 버리면은 국가에서는 또 손을 놓아 버려요. 왜 먼저 나서서 이러다 보면은 아이고 지방자치에서 잘하는데 우리가 돈 줄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잘한다, 동구 하는데 너거는 왜 못하냐 따라해, 아니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 당시에 해서 뭐 어떻게 권장사업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시비 해 가지고 기금을 이런데 쓰라고 기금 만드는 것 아니라요. 아니라니까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뭐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내려와 가지고 국비대신 기금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똑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전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시를 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1억 내려줌과 동시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기금은 여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문제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기금은 시에서 내시 되어가 기금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수
성기수위원
시에서 내려 왔는 근거사항이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근거사항 있지요, 그지요? 시에서 내려온.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을.
기수
성기수위원
어디 정부에서 내려오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든 지침하달 증서 있잖아, 그지요? 그것 좀 주시고 실제 과장님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가 지금 의료보험차원에서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지금도 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뭐 불임자들 뭐 옛날에 뭐 묶었던 사람들 풀면은 무료로 해주고 이런 시설들이 전부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여기에서 조그마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차비라든가, 뭐 협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할는지 몰라도 이렇게 큰 단위로는 보조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뭐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성기수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이것 작년도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에서 이것 인건비 작년에 썼는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만 전부다 한번 묻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뭐 자꾸 묻노.
민복
박민복위원장
5,400만원인데 작년에 1,650만원이고 이번에 5,400만원 거기에 대한 그것을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예산책정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하면은 아까 목이 틀리고 뭐하고 하는데 온데로 펼쳐가 지금 상태 이렇게 가는데 약 한 2억을 온데 걸쳐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뭐 눈 깜찍이를 하나 이것이 전부 다 목이 틀려, 목이 틀려도 쭉 내려오면 목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도록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건물 임차료 같은 것도 이것이 뭐 얼마이고, 55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55만원.
민복
박민복위원장
660만원이가? 자료구입하고 이런 것은 뭐 어떤 자료를 구입합니까? 금연클리닉 교육자료 교육을 합니까, 하기는? 강사료까지 다 있는데 교육강사수당이 이것이 또 뭐 있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교육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뭘 무엇을 구입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금연보조제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이것이 홍보물도 있고 또 보조 붙이는 것 그것 이름 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패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패치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저기 안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예방하는 것 약품 그것이..... (과장과 직원대화) 한 통에 1만5,000원 하고 이런 금연 결국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약이고 약품 같은 것 그 다음에 기타 전부 보조자료에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금연클리닉사업 똑같은 금연클리닉사업을 세 군데나 전부다 분산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금연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금연 성공을 성공사례에 기념품 증정하는데 성공사례가 몇 명이나 성공했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올해 221명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전체 대상 등록한 것은 730명 등록을 해 가지고 목표는 500명인데 그래서 약 한 42% 우리 6개월 이상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후 확인 해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때 확인 안하고 끊었다가 뭐 얼마 당분간 쪼매 있다가 다시 잇는 수가 이것이 담배 이것이 금연이라는 것은 이것이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뭐 기념품 증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본 위원들이 보는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우리가 등록해놓은 사람들은 6개월 성공했는 사람도 지금 현재는 담배를 안 피우십니까 하고 우리 개별 내 전화로 상담을 하고 확인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기념품 정도까지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후에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의 그것이 성공사례가 1년 이상이 갔었어야 그래도 성공을 어느 정도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6개월 이상도 상당히 참 긴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우리가 그래서 뭐.
민복
박민복위원장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조제 구입은 우리가 아까.
기수
성기수위원
패치 같은 것 붙이는 것하고 다 하잖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니코틴이 좀 보충해주는 것은 패치 캐 가지고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그것입니다. 껌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의약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보조제 구입에 7,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해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붙이는 것하고 이것 붙이는 것이 값이 얼마쯤 되는지 몰라도 이것 7,500만원 사서하면 대구 시민이 다 붙이지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 휴게소든지 가면 전부다 붙이는 것 보조제 이런 것 전부 다가 우리가 사본 기억도 있는데 이것이 7,500만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2005년도에 그것을 썼는 것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이 자료요구사항을 오후 2시까지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마지막으로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한테 좀 부탁도 드릴겸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때문에 카는데요. 여기 377페이지 보면은 방역약품비 377페이지에 1억1,800만원 그 밑에 쭉 뭐 이래 1억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우리 연간 동구에 방역사업을 하면은 이 돈 가지고 돌아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뭐 작년에 우리가 작년하고 우리가 그것은 뭐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약 41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뭐 1년 내내 동절기도 없이 계속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은 뭐 되지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전화 연락을 해 가지고 뭐 많이 좀 쳐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했다고 하던데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닙니다. 요새 지금도 우리가 연말까지 두 사람이 지금 혹 신고 오고 하면 우리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바로 지금 신고 들어오는 상황은 우리가 바로 즉각즉각 나가서 바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주로 재래시장 주변에요. 악취나는 곳, 개인이 요새 하는데 수동 거기는 동네마다 한 사람 다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없고 11월달까지 전부 동에 있는 것 20명 있는 것 없어지고 11월 말에 12월 한 달 동안은 두 사람을 임시로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특별하게 우리가 취약지구 거기는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내년 여름 되면 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여름 되면 정식 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들 하루 일비는 얼마씩 줘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만원 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3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하면 몇 개월씩 그렇게 합니까? 1년은 아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221일 되었는 것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에 그 하면은 150일 하고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요. 재래시장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름 같으면 모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주변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효목동 같은 경우는 효목1동 공원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공원에 가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 많이 가요. 그 여름철에 가면 그래서 모기가 아주 참 뜯어 사서 오래 못 앉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나무 숲 같은 데는요. 다니면서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어린이공원 같은데 말입니다. 여름 되면 노인들이 거기 많이 놀러 나오거든요. 그런 주변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창성
임창성위원
신경을 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만 요구할께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CO측정기 등 금연클리닉 사업에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자료하고 전년도 매입했는 자료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에 금연클리닉 2,050만원인가 예산받아 갔다가 560만원인가 자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기계를 샀지요, 그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5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
예, 1,500만원가지고 기계를 샀는 그 근거사항 좀 올려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심사한 부서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경로당 건물매입비외 1건 1억18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액 2억3,82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키로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계수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