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과태료가 검사를 유효기간이 넘어서 과태료인데 만약에 10일이 넘으면 얼마가 부과되고, 한달이 넘었을 때 얼마 부과되고, 100일이 넘었을 때 얼마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복잡합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과속방지턱하고 이것이 3,1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것이 줄여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자체가 지금 내년도에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추경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재정이 안 좋아도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이고 주민들 것인데 이런 것은 깎이면 안되지요?

올해도 해도 별 그것없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편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정도 하면 됐어요?

올해 6,000만원 했고, 추경에 좀 더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추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과에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궁금한 것은 안 물어보고 넘어갈수도 없고, 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반영할 것은 해야되고 예산도 집행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되고 이래서 물어봅니다. 478쪽 상단에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설치인데 10개소하고 2개조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버스승강장에 하나, 두 개 그래서 2조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했는 것이 3개소 했습니다.

3개조를 했을 때 주민의 승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세 개밖에 안 했습니까?

요청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환경순찰 나가면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것입니다.

작년도는 해 달라고 하는데 다 못해줬구만.

다 해 줬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추가된 택이네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풀예산쪽으로 보면 됩니다. 400만원 있으면 덜 쓰면 밑에 반사경에 쓸수 있고 반사경에 돈이 남으면 자전거 보관소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풀예산쪽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들 한테 정거장에 의자가 없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건의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보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세 개보다 열 개가 불었는 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사경, 규제봉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 2,000만원 이것이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될 장소든지 내용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환경순찰을 하다가 아니면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입니다. 예산자체를 갖다가 정해서 했는 사업이 아니고 편익 사업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세워놓았다가 지역여건에 맞춰서 보고 해야 될곳이 발생하면 하도록 하고 주민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면 또 하고 이런 사업의 예산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내용자체가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이지 어느 지역의 자전거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지정이 아니고.

현재로 보면 동구전체에 어디어디 해야 될 계획이 서 있는것도 아니네요?

내년도에 1년간 쓸수 있는 경비다.

그럼 이런 예산은 과거에도 이렇게 세워놓았을 때 예산하고 실제로 시설을 해야되는 내용들하고 맞물려 갑디까? 아니면 해 달라는데가 많은데 예산 세워놓은 것 예산대로 하고 끝내고 이렇습니까?

예산자체가 거의 전년도 준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6,000만원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4,550원만원인데 그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해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반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커브길에 그것이고 규제봉은 뭡니까?

차가 들어갈려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 쉽게 말하면 볼라드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세워 놓았다가 형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예산이네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용운 위원님.

위원장 질문한 내용인데 한 개 2,000만원입니까?

아니지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 편의상 이렇게 했는것이지 2,000만원 가지고 반사경도 할수 있고, 규제봉도 10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소규모편익 시설이다.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없고 1식이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내 같은 경우에는 1식이 뭔지 한 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알기 좋도록 1식보다는 전체라고 하든지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820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여기에 작년도보다 증가된 것이 2,3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821쪽에보면 불법주정차 야간 및 주말단속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828쪽에 무단업무 유공자표창 여기에 500만원인데 이것이 몇 명이라는 것이 없네요?

예.

이것이 통상적으로 몇 명 주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단속업무를 하면서 민원 같은 것을 잘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정차 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면에서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단속반들 연말되면 다 나갑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는 분이 40만원, 적게 받으면 10몇만원 올해도 다 줬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마다 틀립니다. 일부러 풀로 500만원 잡아 놓았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잘한분이 몇분 안되면 몇분 안 주고.

단속 많이 한 사람은 %수에 기준해서 포상을 많이 주고.

꼭 단속만 많이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도 하면서 민원도 잘 대응하고.

과장님 아량에 줄수도 있고 좀 덜 줄수도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8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기 주정차 과태료 관리비가 이것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올해도 저희들이 체납세를 5억정도 더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잠시 좀 쓸려고 합니다.

체납금 징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일용직이다, 예.

이것은 어떻게 운용할려고 이런 예산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체납관리팀에 지금현재 직원이 세명 있는데 거기에 연간 건수가 수십만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리를 많이 징수를 해야 저희들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정도 일시적으로 써가지고 체납을 제대로 관리하고 징수하고 바로 세입도 잡고 그런 요원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담당부서 직원말고 별도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828페이지에 보면 단속업무 유공자 포상금이 있고 주정차 단속은 시스템 구축이 또 있고 26도 있고, 31도 있고 이것이 다 틀립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것 말씀입니까?

831쪽에 보면 밤샘주차단속 시간외 근무자 수당 거기도 있고 또 2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전원 여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있고 이것은 여비니까.

그것이 보면 세항 안 있습니까? 경제개발, 교통관리, 차량관리 그 세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828페이지 PDA 구입이 지금현재 야간에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13대하고, 작년에 15대 구입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처럼 이 PDA기계가 자꾸 신형이 나오니까.

그럼 작년도 70만원하는 것 135만원에 대해서 개수만큼 다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자꾸 기계가 새로 나오니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 됩니까?

결산추경때 삭감하면.

예산을 필요할 때 예를들면 신형 나오면 신형 감안해서 해요, 그것을 예를들면 사용도 안해보고 신형나온다고 하면 그럼 내년에 또 신형나오면 올해도 못 사고 남겨 놓겠네요?

우리가 구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타구에 먼저 구입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 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사지말라 괜히 돈만 낭비한다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일하는데도 훨씬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없애고.

지난번에 설명할때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70만원짜리 사도 차에 대한 정보는 전부 나오고 이 사항들이 그럼 작년에 시에 어떤 역점사업이라고 했으면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단순하게 새것 나온다고 해서 시에 역점 사업을 거부는 아니지만 시행을 안하고 새 기계가 나올때까지 1년동안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적이네요?

대구시에도 할려다가 안 샀습니다. 기계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예를들어 컴퓨터가 286에서 386 내년에 또 486, 586 나오면.

시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또 하나 819페이지에 작년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관리해서 21개에 개당 180만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3,780만원 대비해서 반정도 삭감해서 2,000만원정도만 올렸지만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관리한 2005년도 올해 실적 있지요.

예.

즉 말하자면 21개를 관리하는데 1개소에 180만원 기준해서 3,780만원을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적을 자료 한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21개하고 또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년도에는 개당 21개해서 내역이 180만원해서 3,78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라는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내역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제거 및 도색에 보통 우리가 제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난뒤에 예를들면 일정부분 터파기라든지 해서 제거하고 자연적으로 훼손되어서 도색을 했을경우에는 없어진 평수만큼 새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색은 전년도하고 있는데 제거는 올해 특별하게 더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해야 될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주차선 제거 및 도색인데 예를들면 제거도 민원이 자기 집앞에 가게앞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자기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출장가다 보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이 주차선은 옛날에 그전에는 주차장이 실제는 유용했는데 지금 교통환경이 바뀌니까 이 주차장은 지금 없어도 되겠다하면 경찰과 협의해서 없애고 그런것입니다.

사유는 그런 줄 아는데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현재 많이 민원 사항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근거도 4,600만원정도 그 자료도 올릴수가 있겠네요?

예.

그럼 그것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2005년도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4,600만원 내역이 2,000헤배당 나온 것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래도 올해 2005년도 준해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차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인데 부기에 제거하고 도색하고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거한 실적은 반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거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예산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두 개 올려주시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정흥표 방금 질문한 디지털 15대 정말 다른구에 가니까 신형이 나와서 또 올해 구입하게 되면 또 구형이 된다 이래서 15대를 구입을 안하고 내년도로 미뤄서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좌하는 담당계장님한테도 정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이것 사 놓으면 또 구 가다가 되고 연도수가 흘러가면 중고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미뤄서 나가면 우리 동구에 재정이 약한데서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계장님이하 담당자 과장님한테 정말 이것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마지막으로 479쪽에 보면 모범차량 출석요구건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먹이네요, 288원짜리를 500건을 이것을 연락을 해서 출석 요구를 시키는데 정말 5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과장님은 보고만 들으면 되지만 담당계장님은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일일이 송달을 띄우자면 출두해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고 보험넣으라고 하고 할때는 얼마만큼 고통이 있었고, 얼마만큼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앞으로 무보험자는 철두철미하게 출석요구를 시켜서 한 사람도 무보험자가 없도록 왜냐하면 사실 어느누가 과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무보험자한테 만약에 어떤 차량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길이 책임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보상길이 희박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출석요구건은 한건도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왜 이것을 빠트렸습니까 할때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충고 주는것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듣기좋도록 죄송합니다. 이것은 넘어가버렸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마디 해 주시면 더욱더 기분이 좋고 할텐데 다른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왜 빠졌나 하시거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하는 말씀을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말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올라가는 위원한테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냥 다 해 줬다고 하면 올라가서 말 많은 사람들 이의 됩니까? 이의 받아줍니까?

위원장님!

예, 강신화 위원님.

전적으로 위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경시하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위임한 것이 아니고 열악한 재정에다가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 겹치고 또 공영선거제가 있으면서 지방자치재원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재정에 재원에 공무원들한테 힘을 뺄수없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두 위원이 예결위에 올라가면서 어떤 능력을 십분 발휘해 보라는 그런 기회부여도 있으니까 좋은 이해로써 권한을 위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견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의논조율을 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계수조정건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게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