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고병식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16억5,789만7천원중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6억5,289만7천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 부분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기홍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은 946억4,761만6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627억6,047만7천원중 1억690만원을 삭감한 626억5,357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7,585만원중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보고회 자료 유인비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7,38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9,000만원중 웹사이트 기능 보강비용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억6,867만6천원중 내고장 소식 남동은 지금 제작 케이블TV 송출비 2,320만원에서 320만원을 삭감하여 3억6,547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사항은 일반운영비 2억1,610만1천원중 공휴일 비상근무자 목욕비, 3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한 2억1,310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 8,260만원중 공휴일 비상근무자 출동여비 700만원 전액을 삭감한 7,56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3,37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자산취득비 8,525만원중 승용대형 관용차량 구입비 4,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4,22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용길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츨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하여 세입분야는 금회요구액 686억1,177만원중 교통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수수료 7억2,000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85억6,177만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988억4,102만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5,000만원중 2006년도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 배부 내역을 검토하여 자원봉사자 기념품 제작비 220만원 자원봉사자 소식지 제작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사진홍보전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억4,030만원으로 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중 국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구입지원비 5,700만원중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비는 월 300톤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469만3천원중 2,617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신고 보상금비는 월 2건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시설비 1억원 및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 보상금중 유기동물 관리비 5,500만원은 예전 자료 비교 분석 등을 통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청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 보수비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에 있어서 하수시설물 긴급 자재 구입비중 맨홀뚜껑 구입비 522만원중 261만원을 삭감하였고 집수받이 뚜껑구입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2억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수수료 7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민간 경상보조중 공단생산품 안내백과제작비 지원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억8,518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총 985억5,58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자동차 구입비 4,3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부탁했는데 됐어요?

2000cc

아니 그러니까 2000, 2500, 3000? (직원 자료 갖다 줌) 어느 것으로 할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안에 올라간 사항은 현대 그랜저2.7을 예상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금 드린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은 현대그랜저2.7TC인가 뭐 그걸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제 소견인데요, 우리가 한참 애향심을 키우자 그래서 GM대우 살리기 운동도 했었고,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회적으로 범 시민적인 운동을 우리가 많이 전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4년전 인가 우리 구청장께서 사용하는 자동차도 그에 일환으로 아마 구입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한 네 개 정도 다섯 개 회사가 있는데 그랜저를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하더라도 자동차 한대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또 어떠한 뭐 저기를 줄지 잘 계산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아마 요런 부분적인 면에서 관에서 특히 이러한 것을 구입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아마 GM대우 자동차 팔아주기 운동 이런 개념에서 대우차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요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여건이 맞는다면 대우차, 우리 인천에 있는 대우차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관용차가 2.0, 2000CC이하로 제한이 돼 있다가 몇 년 전에 이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걸 보면 어떤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대외적으로 어떤 형평에 맞게끔 조치를 취할려고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은 이제 그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2.5를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자료에도 알다시피 2.5는 그랜저 같은 경우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그 대신 2.7 2700cc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 됐구요, 그에 맞는 대우차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어떤 차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전차량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나 거기에 적합한 맞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의전이라는 것도 좋지만 흔히 대통령도 당선되고서 경호원도 없애고 개방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반 관에서만 다시 이 제도가 부활돼서 너무 무게 중심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 제한이 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자세를 낮춰서 시민사회경제가 아직 차갑다는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실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아무리 이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수인 한도내에까지 우리가 잘 검토해서 면밀하게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회와 인천에 있는 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회와 저희가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웹 사이트 기능 보강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웹 사이트 메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namdong.go.kr 메일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8천여명에 달하는데 그분들한테 메일 서비스를 보내고 또 문자 서비스 보내고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비용입니까?

네,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시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보강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웹 사이트 보강 차원에서 지금 각종 세금 납부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또한 의정활동 관계 또 재난 예방 등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직접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전자홍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요번에 이걸 추가로 반영을 한겁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해가지고 직접 발송하는 그러한 홍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거 말고 또 설문조사,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데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요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하루에 남동구청 홈페이지 접수하는 클릭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들어오는 수가 한 오, 육백명 이상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메일을 남동 홈페이지에 접속된 분들을 namdong.go.kr 이메일을 다 부여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실제 주민이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개인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지 남동구청 이메일을...

남동구청 이메일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해서 그만큼 남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심이라든가 또 구정하고 직접 맞닿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8,000명 이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 시스템이 요런 소프트 관련한 요런 솔루션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자동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사용자가 하던 부분을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준비와 기능을 주기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네, 맞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석우 위원님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동마당이 하나의 지역 구정홍보 역할을 구 실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네.

홍보방식을 굳이 남동마당 형식으로만 해야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남동 1억5,000만원씩 들여서 남동마당을 발간하는 방식으로만 구정홍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네,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제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 책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신문 보도가 직접적으로 인제 보도가 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남동마당에 대해서는 일반 구민들이 어떤 생활 상식이라든가 또 일반 어떤 단체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나가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남동마당이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안에 대한 사항이 돼야지.

개선할 게 아니라 홍보 방식을 굳이 남동마당 그런 형식으로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갖고 가는 거거든요. 내용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구정 홍보 화보 발간은 무슨 의미로다 발간하는 거예요? 194페이지 보면 거기는 내용이 뭐가 담겨요, 똑같은 내용 담기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은 다릅니다. 요건 2년 내지 3년 주기로다 남동구에 전체 모습을 화보 형태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 전에는 우리 논현동에 대한 개발 모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은 그림이 달라졌고 구월주공 재건축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구의 여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 화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지금 전산화가 잘되고 가정마다 컴퓨터 PC 하나씩 없는 집도 없고 그러면 구정 홍보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정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러한 남동마당 책자를 억지로 안주더라도 내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권장하고 어떤 홍보하는데 주력해서 어떤 홍보 사이트로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구민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겁니다.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책자 내용도 사실 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굳이 1억5,000만원씩 들여서 그럴 필요 없다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통반장님들 예를 들면 구정홍보지면 통반장 반상회보도 나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금 보완해서 내용을 적절하게삽입해서 어떤 한가지로 일원화 시켜서 갈 방향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작위하게 여러 가지로 배포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구정홍보 방식이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 좀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공휴일 비상근무자 목욕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남동구 7백여 공무원들 전체에게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다 포함된다고 보겠지만 그중에 그때 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직원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출동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식대 같은 거는 나가요, 비상근무자?

그렇죠.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좋으나 이게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고병식 위원입니다. 236쪽에 예비군 소대 운영 수용비라고 돼있는데 지금 구에 소대만 있습니까. 예비군이 어떻게 규모가 어떻습니까,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군 부대가?

이게 각 동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대에 운영비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한개 밖에 없잖아요?

이거 구청 예비군소대를 얘기한 거랍니다.

그럼 구청에 예비군소대 밖에 없습니까?

네, 구청에 예비군소대요.

기동대가 있잖아요, 왜 예비군소대밖에 없어요. 남동구에 기동대 및 예비군소대 두개 부대가 있는데 왜 예비군소대만 주냐 이 말이요?

기동대는 안주고?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편성이 돼있어요?

그 동대에 편성돼 있어요.

기동대로 편성이 돼있어요? 기동대가 별도로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각 동만 있지 기동대가 별도로 돼 있는 거 어디 있냐고, 예비군부대가? 예비군부대 어디 표시돼 있어요, 기동대가? 남동구청 산하에는 예비군부대가 예비군직장소대가 있고 남동구 기동대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군소대만 지원해 주고 기동대는 지원 해준다면 잘못된 거지.

243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예비군 동대본부 급량비 지원 10만원씩 해서 19개 동대로 해서 12개월치가 돼있죠, 보셨습니까?

그거는 급량비잖아. 소대운영 수용비가 별도로 없냐 이거에요? 이거는 급량비로 각 동대별로 다 공히 나가는 거고. 기동대 부대 내에 나가는 운영비가 왜 없냐 이거에요?

기동대는 군부대에서 직접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비군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뭘 모르고 계십니까?

뭘요? 기동대는,

기동대는 남동구 기동대는 남동구청장 예하 부대에요, 왜 부대를 얘기합니까?

기동대가 구청장 예하 부대에요?

네, 남동구방위협의회 의장은 남동구청장입니다.

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거지 구청장 밑에 기동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방위협의회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대통령 훈령 28호에 방위협의회 의장은 각 행정관서장이 하도록 돼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거는.

방위협의회 의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맞고 시는 시장이 맞고 다 맞습니다. 근데 기동대라고 하는 운영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대 예산편성에 해당되는 거고 동대에 해당되는 편성은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거죠.

기동대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은데 기동대는 각 행정 관서별로 다 있어요.

기동대장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명권이야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죠?

부대장이 갖고 있습니다, 부대장이.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대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임명해서 각 행정관서에 하나씩 보내는 게 그게 기동대장이에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어떻든 우리 예산편성에 기동대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없고 예비군 동대하고 우리 구청 산하 소속 소대 예비군 소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기동대를 운영 할려면 어디서 하는 건지,

기동대 운영은 글쎄 군부대에서 운영한다니까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되 향토방위 개념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떤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지.

아니 동대도 향토방위고 다 향토방위이지, 예비군 다 향토방위입니다. 그런데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건 군부대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권은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데,

편성하게 되면 편성권을 가진 그 부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군부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은 예비군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은 방위협의회 의장이 지원해주도록 돼있어요.

그거는 고병식 위원님이 조금 너무 확대 해석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훈령 28호에 예비군 육성 발전,

28호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 편성하는 지침이나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원을,

편성지침에 나와 있다면 편성이 되겠지만 편성지침에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편성지침이라는 건 편성에 관한 거고 예비군 부대 운영에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비군 편성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부대가 편성이 돼있으면 지원을 해서 예비군부대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지원이죠, 어디까지나 지원 사항이지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동대를 지원해 주는 것도 그냥 지원을 해주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방부에서 모든 예산은 사실 국방부에서 내려와야 되는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국토방위협의회,

예비군설치법상에 향토예비군설치법상에 내 고장 내 직장은 내 손으로 내가 지킨다는 개념에서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왜 법률에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대 이런 걸 다 편성해서 했잖습니까, 지금 얘기는 기동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동대 얘기인데 그 기동대는,

기동대는 남동구청의 예하 부대에요. 아니 지금 국장께서 법률을 잘 모르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원되기 이전에 예비군 지휘관 했기 때문에 예비군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예요. 하여튼 정회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질의 있다는 위원 있음) 분명히 총무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회 시간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고병식 위원입니다. 서정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2,000원으로 단가가 계산됐는데 어떤 건데 2,000원 드는 거예요? 5,000부를 제작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5,000부 배부는 어디로,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제작하는데 2,000원 단가가 계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2006년도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요 예산이 세워진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효율적인 지원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걸 반영해가지고 이 1,000만원은 지원 예산이 최적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부를 계획을 세웠을때는 어디 배부선이 결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우선 보면 4,160개 기업체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대표성있는 기업 홍보에 대표성 있는 유관기관 또 우리 구청 그런데가 홍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인데 기업체 뭐하러 전달을 합니까?

아니 기업체도 4,160개 업체인데 자기 기업 모르고 또 주변 기업을 알면 서로 호환성도 있고 필요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라든가 배부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님과 고병식 위원님에 이어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 보조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에 우리가 1,000만원을 드리는 거죠?

네.

신규사업인데 그럼 4,000여개 업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자료 내지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2,000원 단가로 만들면 이렇게 내용이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어떻게 알차게 만들 수 있나요?

여기에 2,000원이라고 표시된 거는 1,0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2,000원 곱하기 500부라고 했는데 당연히 남동공단 기업체 경영자 협의회에서 자체 부담을 해가지고

자체 부담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총사업규모가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000만원 규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예결위에 올라왔겠지만 보면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 지원비가 1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행사 지원비는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공립은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형평적인 측면에서 괜찮은가요, 아니면 다소 약감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166개소 공립보육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개소수가 적은데 똑같이 예산을 세운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도 좀 적을 것 같아서 100만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지원해준 금액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면 다소 200만원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기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표시도 안 나고 오히려 그쪽 공립보육시설 쪽에서 이렇게 좀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글쎄요, 예산 행사비 지원예산은 많이 지원해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저희 구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지원되는 액수에 따라서 맞춰서 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가 약 3,5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3,5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경로당 지금 월 운영비가 지원비가 월 1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총무님들 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면 그나마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사실은 턱없이 좀 부족이 됩니다. 근데 풍족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금년도 하반기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13만원에서 20만원, 나급은 12만원에서 18만원, 다급은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7월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농업용 지하수 개발 사업비가 전부 인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해대책 차원도 있고 농업용수 부족도 있고 또 쌀 개방 압력에 따라서 쌀 개방도 있고 그래서 농어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개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몇 가구죠?

한 40농가 됩니다.

40농가요?

네.

개발에 따른 단점은 없습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저희가 폐공이 생기면 첫 번째 파서 안 나와서 폐공하게 되면 완벽하게 폐공한 후에 다시 새로운 관정을 뚫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발생되는 그런 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보고회 자료 유인비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웹 사이트 기능 보강비 1,500만원중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내고장 소식 남동은 지금 제작 CATV송출비 2,320만원중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공휴일 비상근무자 목욕비 300만원중 300만원 전액 삭감, 공휴일 비상근무자 출동여비 700만원중 700만원 전액 삭감, 본청 보건소 출장소에 대한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1,160만원중 1,160만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에 대한 구정구호 현판제작비 2,210만원중 2,2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관용차량 구입비 4,300만원중 4,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5,0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공립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비 지원비 5,700만원중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변 토사 처리부담금 1억469만3천원중 2,617만4천원 삭감, 일회용품 사용신고보상금 3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구월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비 3,000만원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장수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비 3,000만원중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으며 수산지구 농업용 지하수 개발비 2,000만원중 2,000만원 또한 전액 삭감하지 않았고 남촌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비 2,000만원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중 농업용 지하수 개발비 90만원중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고 유기동물 관리비 5,5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중 시청광장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시설장비유지비중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보수비 700만원중 200만원 삭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중 맨홀뚜껑구입비 522만원중 261만원 삭감,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비중 집수받이 뚜껑구입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2억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공단생산품 안내백과 제작비 지원비 1,000만원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실,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고병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고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성립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회 14:46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정수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고병식 의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선영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도시국장 함형호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유지상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세무과장 김태성 민원지적과장 김문성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건설과장 박우용 건축과장직무대리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장동천 교통과장 민병현 도시계획과장 유호상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