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오지개발에 서면지구 4개소 12억8,500만원 도서개발 미조, 조도 선착장 보수에 6억1,2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조도 갈매기호 운항보조 1,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고현, 설천면 17억을 균특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폐공 신고자 포상금지원 도비 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전원마을 조성 1지구에 10억, 방조제 개보수 2개소 8억1,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개사업 5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375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창선 부윤지구 12억, 갈화지구 보강개발 4억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9,8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 8억5,000만원, 지하수 관리 10개소 이것은 폐공발 처리비로 2,000만원 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와 농업용수 3개소는 당초 내시전에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최종 확정내시에 선정이 안 되어서 별도 수정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374페이지 시설부대비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5,000만원, 지하수관리 폐공조사요원 인건비 2,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지개량계 수리계유지관리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동 초음지구에 1억375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4,000만원,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에 기반공사 신전지구에 농업용수개선 8,0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서상~여수 운항하는 카페리호와 금산호 도합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새마을농로분할측량 1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1억원, 자체사업에 제설장비 빙방사, 수로원작업도구 등 해서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영지~초양도로 확포장 3억, 금송~둔촌도로 확포장 4억, 설리~사항 확포장 3억, 상가~연죽 확포장 11억 입니다. 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672만원, 재정지원금 4,257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교통수선용 구입비 1,000만원, 공영버스 운영지원비 4,000만원, 교통질서 계도활동 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14억 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6,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8,000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반사경등 및 정비 3,000만원, LED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억6,000만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3,0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질서계도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1,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손님이 없는데 소수 다니더라도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10월달 부터 3개월간 이용객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강상태 간사님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문 규정을 찾고 있어서 찾는 대로 시간중이라든지 오늘 중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일단락 지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는 보고를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재교육, 회의 등 참석보상 100만원 388페이지 보조사업 물놀이 안전표지판 600만원 사람이 많이 오는 장항 해수풀장과 동천천에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포츠파크 어린이놀이터에 안전표지설치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1,000만원 재해재난장비 유지관리 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시설비 재난 전화방송시스템설치 고현면에 5,000만원, 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식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사이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 1,500만원, 시설비에 재해 일제전화방송 시스템 이동, 서면, 설천 3개면에 1억2,000만원, 재해 긴급복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사이버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구축 서버구입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분할측량이라든지 재해대장 복구지침 등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3억4,800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촌 세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화천변 쉼터조성 1억,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사업 500만원, 수방 자재구입 720만원, 폭우 및 제설작업 우의구입 3,222만원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공무원 정원 537명에 대해서 우의를 사 입혀서 재해예방이나 복구시 비가올 때 입혀서 뒤에 남해군 재난대책본부라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을 알아야만 주민들이 와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곳이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2,000만원, 하천편입부지 손실보상 1억 입니다. 이것은 매미 복구시에 미수령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 안 하고 이것을 새로 올려서 줄려는 것입니다. 매미가 2004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해서 썼지만 이 돈을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안 하고 군비화 시켜서 이름이 틀려서 못 찾아간 사람, 근저당 잡힌 사람이 100여건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할 때 주기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민방위 관리 가로등요금 1억7,500만원, 395페이지 행사운영비 민방위훈련 하는데 연막탄, 유류대, 소화기 충약비, 초청장, 유인물 등 각종 장비임대료 해서 2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220만원, 귀순자 초청 강연하는 경비 2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의날 운영비 197만8,000원, 민방위대 시범마을 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소양강사수당 32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8만6,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8만4,000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 읍면 20만원씩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계층 전기전자제품 수리 재료구입 300만원, 농어촌가로등 삼파장 교체 1,280만원, 농어촌가로등 정비 나트륨등 누전차단기 등 2,184만2,000원,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설치 7,00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에 70만원, 예비군 도단위 행사 참석 35만원,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우의, 핸드토키 해서 1,800만원 인데 핸드토키 중계기가 1,400만원, 밧데리 60개에 400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훈련 간식비 600만원, 남해군방위협의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지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119구조대 재해재난수습 활동 150만원, 시설장비유지 576만원인데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무선페이징 고장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산불 등 재난발생시 출동급량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의날 행사 500만원, 도 단위 소방시동식 기술경연대회 500만원,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행사 5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내화담요,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응고제 구입하는데 4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전 설치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인명구조장비 등 구입은 공기호흡기,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구입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태풍 매미 때 100억 빌린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90억에 대해서 3억1,500만원, 기타차입금이자는 재경부에서 빌린 것인데 10억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보통세의 100분의1 이상 하도록 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금 1,635억중에서 1.5%인 24억6,200만원이 재난관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가 23건 특수시책 3건으로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읽어보면 되겠다는 사항은 생략을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라든지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내년도 총 14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76억8,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군 예산대비 7.36%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이 54%, 도비 17%, 군비 30%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교육의 빈도가 늘어나고 해서 100만원, 어촌계장 교육 참석에 200만원, 매년 5월 30일 개최 하는 바다의 날 행사추진 100만원, 수산인 교육 등 세미나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바다의날, 수산경영인의날 행사 등에 우수어업인 발굴 시상금 100만원, 어업인후계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1,900만원, 시설비로서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 5개소 12억, 용역비 8,000만원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5,000만원 하고 어촌정주항 기본조사 실시용역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 어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산영영인회 육성지원 입니다. 중앙, 도 단위 경영인대회참석 1,000만원, 수산경영인 군대회 500만원, 수산경영인회 운영 500만원 자체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2,000만원 해서 모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잔교식 선착장 시설 1억, 평산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5,000만원, 각종 소규모 어항 숙원사업 해소용으로 8,000만원, 구미덕월 선착장 준설 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업인 교육참석자 간식비 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수수료 6,6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사업 10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0척 43억8,300만원,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2,600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설치 1억, 폐어구 어망처리비 9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대비 어선 육상이동시설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적조방제시 황토살포기운영요원 66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수산종묘 방류행사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종묘 방류행사 참석자 보상금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7페이지는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따른 사업비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억4,000만원, 해상종묘 방류 1억, 갯지렁이 자원조성 5,000만원, 수산물안전성 조사 시료구입 44만3,000원,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직매장 판매시설 1개소 1억2,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홍합1개소 3억, 동천 수산물가공시설 멸치액젓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참게, 꽃게, 새우방류사업 5,000만원, 마을어장개발사업 3,700만원 개량부자 공급사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에 4억7,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조업 중 발생하는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 8,000만원, 시설비로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5억원, 연안정비사업 2개소 6억7,50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1,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감리비 1,300만원 양식어장 정연정비사업 설계비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는 꼭 될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국에서 5개소 도내 1개소가 되었는데 경합에서 탈락해서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업중 발생하는 쓰레기 수매사업 8,0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불가사리구제 4,000만원, 원시어업 죽방렴 광고판 설치사업비 1억3,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유류간이저장탱크설치 1,000만원 425페이지는 태풍 매미 때 국고나 도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선급금 50%를 받고 사업을 포기하고 자력 복구하는 사람이 많고 중복 지원 되는 사람들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 지원규모가 변경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국비 20억7,800만원, 도비 6억200만원 해서 26억8,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액젓가공공장 관리사, 작업장, 창고 등 겸용해서 1동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보조 40% 내년도 총예산이 도비 50% 군비 50% 2억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액젓가공공장은 18개소가 등록 되어있는데 운영사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항도 있다. 남해군 전체 액젓공장이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고 없어진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이때까지 멸치액젓가공 공장이 수지가 안 맞아서 중단 된 수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6억2,000만원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멸치액젓 가공공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물건 액젓가공공장 은점이 잘 되고 있는가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군 전체적으로 액젓가공공장을 하다가 어려워서 도산이 되고 안하는 공장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수산과장님께서 이것(시정연설 책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군수가 남해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시정 연설한 19페이지를 보십시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3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소규모바다 목장화 사업을 이런 사유로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산 심의를 못합니다. 군수 있으면 오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