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인근 의원 발언
효종
유효종전문위원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동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는 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의사일정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별 심사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결산추 경 수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일정은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유효종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이후 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남은 기간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여 2006년도 본 예산 및 2005년도 결산추경안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의해 보건소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현격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일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되도록이면 보고를 받고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개별심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나 명시이월 사업이나 각종 관리 기금을 마무리 짓고, 모레는 시정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 하겠습니다. 보건소 615쪽입니다. 616쪽입니다. 617쪽입니다. 618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보
안길보위원
물리치료사가 네분입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사가 4명인데 2명이 130일이면 약 6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숫자로는 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그럼 4명으로 표기 할 것이 아니라 4회로 하던지 해야지 실제로는 2명밖에 없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길보
안길보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18쪽입니다. 619쪽입니다. 620쪽입니다. 621쪽입니다. 622쪽입니다. 623쪽입니다. 624쪽입니다 625쪽입니다. 626쪽입니다. 627쪽입니다. 628쪽입니다. 628쪽 기타 보상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약3십5만원 서있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정보기관이...
봉규
박봉규위원
늘어난 부분만 말씀하시라고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선처해주셔서 약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가 6백84만원과 시비 부담금 6백84만원해서 1억6천3백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 내용은 1인당 3십만원씩 기준해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5백명을 기준해주셨습니다만, 도비로 3자녀 이상 숫자에 대해서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억6천3백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위원
629쪽 출산 장려 지원금하고 불임부부 지원하고 사업이 호완성이 없는데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금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천9십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문철
김문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출산 장려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또 한쪽에서는 불임한다고 돈을 지불하고 이게 사업의 호완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44세 여성으로 하여금 현재 불임가정에 대해서 1순위는 무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에게는 약 1백5십만원씩 2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는 2백5십만원 기준해서 약 2회 지원하는 걸로 보사부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치료 방법은 뭐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임되는 것을 ...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불임부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백5십만원이 지원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택
임영택간사
630쪽입니다. 631쪽입니다. 632쪽입니다. 633쪽입니다. 634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광활보건소 신축부지 농지 대체 조성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현재 농지전용을 하게 되는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농지를 샀냐고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741평을 현재...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 있어요. 예산서 찾으라니까요. 없죠? 2005년도 예산서에 편성 되었냐고요?
본 예산에 섰는가 봐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6천만원 섰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6천만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뒨정 거려요.
영택
임영택간사
매입 했어요. 안했어요?
그럼 얼마를 매입 했는가 말씀을 드리면 되죠.
종성
김종성위원
7천6백이고 8천이고, 예산서에 없어요.
문철
김문철위원
예산서에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건 그렇고 보건진료소 자본보조는 어느쪽에다 해요.
금년이고 작년이고요. 내년이고요.
운영협의회에다가 자본보조해요.
협의위원들 각 지역 전부 다 확인 해보았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예산을 11번 다뤄요. 국비, 도비 가지고는 자본보조를 못해요. 모 의원이나 자본보조라 할까요. 운영협의회에다 하죠. 협의회 잘 한번 파악 해보았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예산서에는 없죠. 8천만원이요. 예산서에 없는데 이걸 무슨 돈으로 샀어요. 참 폭폭할 일 나섰네, 또... 찾아서 별도로 대체농지 토지매입비가 섰을때에 그때 같이 사야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앞으로는 진료소는 그렇다 치고 보건지소 토지매입을 할 때는 농지인 경우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한꺼번에 세우도록...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위원
여기는 보니까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보건진료소 신축 4개소는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다 시비로 해요.
민간자본보조로 돌렸냐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 올해 한대도 해야지. 그냥 1억5백씩 주어가지고 전부 하고 올해는 보건소 신축 진료소 주변 포장 공사까지 별것 다 올라왔고만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원이 세워준 예산 가지고도 일을 못하는 게 보건소 아니예요 지금 이거 없어요. 보건진료소 길 내주고 옹벽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짓이예요. 이거 진짜 없어요. 예산 내가 다 깎아 버릴테니까요. 여비부터 다 깎아 버릴거예요. 보건소는 가만히 있으면 놓아두고 볶아먹는 데는 신경 좀 써주고 그러면 쓰겠어요.
길보
안길보위원
과장님 포장공사 계획서 좀 주시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간사
635쪽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635쪽 관용 차량 구입이 무슨 차를 구입 합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엠블런스 구입입니다. 엠블런스가 94년도에 샀습니다만 11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엠블란스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36쪽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복사기 교체는 전 지소 다 합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광선
김광선위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복사기 1대가 얼마씩 가요.
몇 군데 사주려고 합니까?
왜 5군데요. 할려면 19군데 다 사줘야죠.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올리지를 말아...
영택
임영택간사
637쪽입니다. 638쪽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638쪽에 민간이전 2억3백만원이 왜 줄었어요.
영택
임영택간사
639쪽입니다. 640쪽입니다. 641쪽입니다. 642쪽입니다. 643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길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길보
안길보위원
대형 연막기가 그동안에 없었던가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있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늘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 하려고 합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44쪽입니다. 645쪽입니다. 646쪽입니다. 647쪽입니다. 648쪽입니다. 649쪽입니다. 650쪽입니다. 6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652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635쪽 2005년 신축 진료가 어디 어디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금산 용하하고 백산 조종, 성덕 성종, 양전동에 양전 해서 4군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렇게 4군데예요. 그런데 그 주변 포장 공사가 4천이 올라왔는데 1억 얼마 가지고 모자라니까 올린거죠. 마무리를 못해가지고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 하신 곳은 2006년도 아니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2006년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05년도 걸 물어 보았는데 그래서 햇갈려서요. 그런데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걸 가지면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어요. 아까 김광선 의원님이 짚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다. 수정안이 17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안에 7백만원 들어갈곳, 1천5백만원 들어서 할곳, 대강 빨리 4군데 파악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하세요. 그래가지고 김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거기도 파악해보고 네군데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6천이 나온다면 2천만원을 더 반영을 해야겠죠. 하다 말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비교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파악해서 수정안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에다 주세요. 하다 말면 안되겠죠.
광선
김광선위원
2006년도에 짓는 진료소하고 올해 짓는 진료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는 1억5백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1억2천씩 잡혀있고 포장도로까지 다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3천씩 ...그럼 1억3천씩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구어 삶던 먹던 ...
그러니까 내년 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8천만원이면 1억2천씩 아니예요. 거기다 포장 공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한데도 수정예산에다 넣어서 도와주라 이말이예요.
그렇게 안 올라오면 내가 다 처버릴 거예요.
영석
황영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빨리 파악해서 기획실에다 넘겨 주고 저한테 한부 주세요. 챙겨 볼테니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보건소는 여비부터 다 깎아 버릴 거예요.
영석
황영석위원
하나만 더하고 끝낼께요. 거기에 방사선이 있죠. 방사선계는 없고 직원만 있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무슨계에서 하고 있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몇분 이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 던가 회의를 간다 던가 연가를 냈을 때는 민원해소 어떻게 할겁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이 최소 배치 기준에 별표1을 보면 방사선사가 도농복합 형태의 시 그러니까 바로 저희 김제 같은 시에는 2명이상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김승재씨라고 보건소의 방사선 자격증 가진 자가 2명이 있었는데, 김승재씨가 승진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육이나 연병가시에는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던가 회의를 간다던가, 연가를 냈을 때는 민원해소 어떻게 할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이 최소 배치 기준에 별표1을 보면 방사선사가 도농복합 형태의 시 그러니까 바로 저희 김제 같은 시에는 2명이상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는 조금전만 하더라도 김승재씨라고 보건소의 방사선 자격증 가진 자가 2명이 있었는데, 김승재씨가 승진을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육이나 연병가시에는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김승재씨가 승진해서 노인복지타운 계장으로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동안에 엑스레이 기사 한명은 연가도 못내고 ...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휴가도 못가고 그런 형편 이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이것을 인사부서 총무과 하고는 협의를 해보았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해준다고는 하면서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한다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인사부서하고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성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규
송성규위원
보건 진료소 신축이 4군데인데 업무보고 때 공덕 회룡은 왜 빠졌어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확인한번 해볼께요. 646쪽에 민간이전 주체가 어디입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 사업의 기자재요.
성곤
고성곤위원
그런 것 들이 주체가 어디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계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하고 648쪽의 민간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 진료실 소모품이나 그 위에 한방진료약품 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아까 엑스레이 기사가 2명이 있는데 1명이 승진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휴가를 못 간다고 했죠.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제에서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올해까지는 현재까지 약 6,900여명을 했습니다. 1인 30명이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일 3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깐 하는 것인데 혼자 있다고 해서 휴가를 못가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사실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실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실은 기사 혼자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642쪽 예방접종이 유료 하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유료는 어 떤 분들이 해당돼요.
아니요. 일반 예방접종 해가지고 일본 뇌염, 장티푸스, 인풀루엔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
무료 예산 세워준 대로 실적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요.
딱 맞게 있어요.
실적 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유료 예방약도 다 입찰하는가요?
조달청 인가요.
634쪽에 보건지소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나머지 각 계별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구료품이나 일반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입해요.
전부 조달 구입해요.
보험 수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이 얼마나 돼요. 액수로 대강이요.
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알았어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631페이지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현재 미래병원 앞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는 현재 사회복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아마 12월 20일경에 준공계를 제출할 걸로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선유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은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실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과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농업기술센터 진행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658쪽입니다. 659쪽입니다. 660쪽입니다. 661쪽입니다. 662쪽입니다. 663쪽입니다. 664쪽입니다. 665쪽입니다. 666쪽입니다. 667쪽입니다. 668쪽입니다. 669쪽입니다. 670쪽입니다. 671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0하고 671쪽 보면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그 다음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2건이 같은 것인데 왜 다른 것은 국.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똑 같은데 왜 그것만 그렇게 시비 부담이 많습니까?
영택
임영택간사
672쪽입니다. 673쪽입니다. 674쪽입니다. 675쪽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 단체가 있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컨설팅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컨설팅 단체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몇 군데나 돼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74쪽입니다. 675쪽입니다. 675쪽 시설비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고 지나가십시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기복화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첨단농업 실종시험은 사무실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실종시험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감자 수경 재배묘를 준비하려고 하는 시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가 금방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는 사무실 고치는 것이 일부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자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76쪽입니다. 677쪽입니다. 678쪽입니다. 679쪽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77쪽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그 다음 뒷페이지를 넘기면, 또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올라왔는데 더욱이 똑같이 국비, 시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원래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8천만원 그 자체는 원래 시범단지 시범 사업입니다. 뒤에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679쪽의 두 번째 항목에는 우리가 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탄 사업을 최고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사업을 넣었습니다. 국비 탄 것을요. 그러다보니까 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래 최고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8천만원인데 상사업비를 시비 부담하다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알겠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할 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쌀이 최고쌀도 아니고 세계 쌀 최고의 어떤 부기를 달았는데, 세계 쌀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같이 규모가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기 따로 따로 해놓고 지금 사업장을 바꾸려고 그런거죠.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한 군데로 하면 한군데로 같이 예산을 세워주어야죠.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원래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넣고 두 번째로 상 사업비로 내려와서 나눠서 넣은 겁니다. 임의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4천만원으로 국비가 나왔는데 후에 상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나눠서 넣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사업장을 한군데로 하시고 브랜드는 뭡니까?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최고 쌀 포장입니다. 탑나이스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포장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 예산이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79쪽입니다. 680쪽입니다. 681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보
안길보위원
농업경영인 지원은 뭐예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농업 경영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경영인한테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교육, 행사, 장려 이런쪽으로 들어갑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지원 내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81쪽입니다. 682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682쪽 하단에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시범 보조비율이 50%인데 특화작목은 대개 어떤 것들이 특화작목 이예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특화작목을 개발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만수
오만수위원
품종이 대략 어떤, 어떤 것들이 특화작목이냐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감자를 비롯해서 포도 등 여러 가지입니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농촌소득 특화작목 시범육성 보조 5억원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한 특수사업 시책 있죠. 맨 뒷쪽 특수시책 사업에 부추 생산단지 조성, 유색감자, 당근 과수 채소해서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보고 드리려고 그 몫으로 해가지고 적혀진 것입니다. 농촌소득 작목 시범 그 자체는요.
만수
오만수위원
제가 어제도 일부 언급을 한 부분인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장을 넘겨보면 김제땅에 인삼이 재배하는데 적지라고 하는데, 인삼이 들어간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특화작목이 아닌가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인삼은 앞에 보시면 우리가 진흥청 사업에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인삼 사업을 가져왔어요. 제가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7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김제도 인삼이 많이 재배가 되어서 확대를 해서 우량 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 자체를 시범 사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얼마짜리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2천만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아세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농가 자체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면적도 모르고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면적도 수첩을 한번 찾아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관심이 없이 사업을 올렸고만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따왔다고요.
만수
오만수위원
이렇게 많이 따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던지 산업과에서 하던지 이것은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용지나 백산이나 공덕 같은 전작을 위주로 하는 그런 토지에 인삼 재배 농가가 작목반이 2개인가 3개인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타지에서 금산이나 진안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김제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진즉에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민들이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부분에서 인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더 우리 김제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중산간부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는 개답을 하는 달이 있습니다. 다만 개답이라고 하는 논에 재배하는 것은 아마 약 1년쯤 늦어질 것입니다. 농약 잔재처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대에 대한 쌀 포장지에 대한 지원금보다도 이런 인삼재배 농가에게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삼을 한번 논에다가 시범 사업으로 재배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물이 잘 빠지는 금구, 금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논에다가 인삼을 한번 재배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인삼 그걸 제가 기술센터에다 본 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소득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에다 약 5천정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 5억도 모자란다고 하더 만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친환경 인삼 재배단지 조성해서 5천만원을 수정안에 올려주시고 올리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정 되었을 때 드릴 말씀이지만 분명히 이 지원사업 나가는 것은 본 시에 거주하는 인삼농가로 지원이 되게끔 외지에서 온 인삼농가는 돈 벌어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땅 임대료밖에 못 받으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 본 시에 거주하는 인삼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아주 제목까지 지어서 드렸어요. 친환경 인삼 재배 단지 조성해서 처음이니까 약 1억이상 있어야 하는데, 우선 약 5천만원만이라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테니까, 기술센터도 충분히 기획실하고 대화 해가지고 수정안에 편성 되어서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위원
새해 영농 교육 하고 있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쌀이 말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석준
김석준위원
내년도 종자 보급 계획은 어떻게 할것인가 마련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보급종은 차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급종은 우리가 352톤을 품종별로 7개 품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종자 공급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50%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수량이 만족도 면에서 어제 이장에게 종자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전체로 나온 것이 남평벼가 여섯포대가 나오고, 동진 1호가 4내지 다섯 포대 나오고 무엇이 1포대 나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보급종이라고 하지를 말던지 보급종이라는 것은 농가가 자기가 충족할 만한 종자를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의의가 있는것인데 누구도 구입할 수 없을 만큼만 해주고 있으니까, 참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 농민들이 종자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양질의 종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센터의 대안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금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급종 공급 비율은 김제시 22,780ha의 1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종포 자체를 먼저 4개소에서 금구에 1개소, 공덕3개소 해가지고 채종포를 53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자 공급소하고 협의해서요. 그런데 현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자 자체가 부락단위별로 나가다 보니까 종자량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보급종을 확대하려고 보면 시비 자체라도 해서 시범포 자율 채종포, 자율채종포, 증식포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장들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종자가 모자란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팔도를 해가지고 순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공급하려고 7개 품종에 대해서는 보급종을 공급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678쪽에 농촌여성소득원 제품 향상하고682쪽에 여성일감갖기 시범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계장님이 말씀하신 관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일감갖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개발은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실태가 미흡한 점도 있는가 하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확인 해보았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매출액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금년 말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걸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한달에 두 번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도 일지를 과장님께서 싸인을 하셨던데, 지도일지가 데대로 싸인을 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면, 농가들이 사업체 갖고 있는 일지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일지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안보고 싸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농가 것을 가져올 수는 없고 농가에 가서 농가에 배치는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지도 않고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와야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압니까?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다룰 때는 어떤 두루 뭉실한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수치가 나열된 부분이라면 그런 수치, 그런 것 들을 정확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제가 2건을 말씀드리겠는데 한 건은 대답하지 말고 개선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올해에도 해외여행에 4천만원이 섰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 섰고 3년간 진행하고 올해도 또 4천만원이 섰는데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밭작물, 고품질 쌀 특용작물 각 나라가 틀리거든요. 가실 때에 특용작물을 하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밭작물 가면은 밭작물 하시는 분이 가셔야 한다 그 말이예요. 선심성으로 가시지 말고 정말로 선진국에 가서 배워 올수 있도록 말하자면 거기에 맞는 농민들로 보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맞게 진행하십시오. 다음에 또 올라오면 확실히 볼테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간사
다음 682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특용작물 지금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5천만원 안팎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용작물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성공 한 것 있으면 작목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무엇을 성공했는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전 특용작물 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면단위에 다 배정 해가지고 다 나누어 먹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아이템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특화작목이 대체 뭐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5백만원씩이고 1천만원씩 나누어 주려고 해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끝나고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TV를 보시면서 다른 지자체 농업 소득 작목 육성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순창, 임실 이런 데가 발굴해가지고 TV나 매스컴에 올라오는 거 보아요. 우리 김제가 농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나누지 말고 하나로 가요. 말하자면 뭔가 만들어 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야 농민 소득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부추 죽산 얘기 하더만요. 그거 참 좋은 겁니다. 한 가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라 이거예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 놓으니까, 을동이도 얼마, 개똥이도 얼마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이런 선심성 예산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 5천, 5억 세우는 거 정말 농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라고요. 답변 하세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5억은 임영택의원님이 얘기하신 5억은 업무보고에 시비로 세워지는 특수시책 사업, 일부 보고 드린 시사업에서 5억을 주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고 하는 것이지 임의원님 얘기대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공급해가지고 죽산 부추나 생강 저장굴, 비가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최대한으로 하는 걸로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촌 특화 시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에 보고 드린 사항에서 나누어서 했는데 읍면별로 나누어서 하는 시범 사업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니까 세웠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농촌에 기폭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 이말이예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 밑에 저온저장고 이 부분도 산업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또 올라 오냐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으로 올라 오는 것들, 이 사업 가지면 얼마든지 기술센터에서는 시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으로 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장을 시키냐 이말이예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없이요. 아시겠죠.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잠깐만요. 임영택 간사님이 씨 감자 저온저장고 지원 시범 사업을 짚었는데,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에 1억이 올라왔었어요. 삭감되었죠. 타당성이 안맞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논쟁만 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 드려서 용지 이쪽은 RPC도 없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한번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용지는 감자가 주 작목으로 해가지고 홍수 출하 되어가지고 3천원 나갈 때 어디에다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계란 만씩 한 것은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감자 값이 싸기 때문에요.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그걸 저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 농협에서 1억5천 자부담 위원회에서 통과했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배려 좀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된거니까 저 속쑤시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여기에다 용지라고 찍었어야 하는데 안 찍어서 우리 임영택 간사님께서 ...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 예산도 올라오면 산업과로 올라와야지 기술센터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산업과하고 타협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요. 삭감하세요. 제가 삭감하렵니다. 그리고 산업과로 다시 수정예산으로 할께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67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해 줄겁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부추면 부추 뭐라고 딱 나와 있어야 5천6백만원이지. 아무것도 5천6백만원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0일까지 농업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5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벼면 벼, 보리면 보리 어떤 작목을 하나 선택해서 해야지. 우리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싹 퍼주고 나중에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영 진단을 통해서 그 방안으로,,, 이것은 일부 농가한테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농가가 만약에 양돈농가가 양돈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해야되겠다, 신청을 하면 여러 신청 농가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우수한 농가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작목이 딱딱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러 이런 분야에 이렇게 지원 한다는게 아니고, 총액수만 지원해주고 그 액수중에서 맞게 분배를 해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액수만 주어진 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영진단 사업소도 다 선정하고 도에서 다하는데 뭐하러 시비 부담합니까? 도에서 다 해버려야죠.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를 선정할 때에 도에서 ?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러 이런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말이 컨설팅이지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다 컨설팅이라고 써 놓고 있으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677쪽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어디를 말합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부량 전토 마을에 테마 마을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1차년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했던 그 마을에 다시 내년에 1억을 더 투입을 해서 완전하게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안길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업경영인 지원 2천이 있고, 농민회 지원 2천은 또 뭡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사회단체 중에서 농민회하고 경영인회에 그동안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자체적인 교육 사업....?
영석
황영석위원
농업경영인도 사무실 있어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디에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풍동에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없으면 거기도 하나 해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길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보
안길보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께요. 남평벼에 대한 사항을 아십니까?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특성상 남평벼가 우량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미벼 하고 비교 했을 때 밥맛 면에서 뒤지는게 흠입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서는 남평벼는 아예 미질이 나빠 가지고 정미소에서부터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미소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파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 가서 남평벼를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보급에서 제외되게끔 만든다든지 해서 우수 품종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수 품종에 역점을 두고 불량한 미질을 가지고 있는 품종은 자꾸만 가려 내야하고, 그래서 우리 김제 쌀의 홍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김제 쌀 하면 남평벼 그 쌀 가지고는 그 하나로 인해서 김제 쌀의 이미지를 흐려질 수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을 전부 해 드릴께요. 제가 시정 질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벼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길보
안길보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만요.
현수
장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가들 선호도면에서 그동안 수량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평벼가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었는데, 고품질 쌀로 변화되면서 농민들 의식도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RPC에서 받아들이는 품종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은 재배하고 싶어도 앞으로 판로가 없으면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보
안길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것은 재배하지 말라고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되게 생겼습니다.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남평벼 보급종 자체도 많이 줄였고, 2모작 답에도 남평벼를 재배하다보면 병충해에 강하고 어느정도 수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하다보니까, 보급종으로 일부 공급하는데 우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남평벼 자체는 미질 개선 측면에서 공급을, 보급종을 내년부터는 안 받으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청하에서는 그걸 쌓아 놓고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현재 RPC 8군데, 일반 RPC 3군데 해서 11군데에서 남평벼가 8군데에서 심의해서 했는데 남평벼는 되도록이면 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남평벼는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위원
알았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양질 작업 사료 생산 이용해서 ? 이것은 어떤 양질 이예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양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사료입니다. 집에서 자체로 나오는 총체보리, 고구마순, 콩대 같은 부산물입니다. 현재 자가 영농에서 하는게 칡넝쿨, 옥수수 같은거, 이것을 양질의 조사료 시범 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조그마하게 생산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리고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김제에서는 지평선쌀이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최고 쌀은 또 어떤 거예요.
지희
김지희농업기술과장
임의원님이 얘기 해가지고 한번 설명 드렸는데요. 세계최고쌀 단지 그 자체는 이름 자체가 진흥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말 자체를요. 그런데 오의원님이 얘기 하시는 최고쌀 단지는 김제 지평선 쌀하고 같이 가지고 갑니다. 갖고 가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6.5%, 안전미 비율이 95%되는 쌀을 만들어서 김제쌀을 전체적으로 한단계 높이는 단계에서 중앙단위 시범 사업하고 우리 김제 지평선 쌀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이 최고 쌀이라고, 세계라고 해서 죄송한데 진흥청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이나 현격하게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기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개발사업단 진행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688쪽입니다. 689쪽입니다. 690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위원
690쪽 하단에 시설비 오지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2천9백만원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2006년도 사업을 변경해서 소득사업도 한다고 했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소득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기반조성 하고 시설을 일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기반조성하고 시설은 계획이 되어가지고 진행 하고 계십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내년도부터 진행되죠.
석준
김석준위원
지금은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안합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그러면 소득 사업은 여기에서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91쪽입니다. 692쪽입니다. 693쪽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주민 건의 사항은 무슨건이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장님께서 주민 간담회시 일선 읍면동을 돌아다니신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 건의가 있어가지고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올라온 건이 있습니다. 그건 입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이게 전부다 시장님께 건의 한 사항입니까? 건의한 사항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일부 해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단장님! 위에서부터 토끼제부터 면별로 얘기좀 해주세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토끼제는 백구, 신리 아스콘은 용지, 개토 안길 용지, 농원 아스콘 백구, 정동 진입로 확포장 백산, 신월 주차장 죽산, 등용마을 봉남, 생건 진입로 백산, 진관 용곳 검산, 초승 신양간 부량 이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정동 진입로 여기는 어디예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똑 같아요. 위에 하고요.
석준
김석준위원
주민 건의 사항이 각 읍면동에서 다 왔을텐데 다 해소 되었는가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해소 된 곳도 있고 저희 소관에 없는 것도 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 용지 저도 모릅니다. 용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가 저도 모릅니다. 의원이 로비 한 것 아닙니다. 691쪽 주민 숙원 사업 12억원은 시장님 것입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밑에 마을 안길 및 하수도 정비 사업은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풀 사업비로서 읍면동 사업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경영수익사업 세입부분입니다. 699쪽입니다. 세출 부분 703쪽입니다. 704쪽입니다. 705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온천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경매 신청 중에 있고 그 외에 두서너 곳에서 운영 해본다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신빙성은 없고 확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얘기 들은지가 몇 년 되는 것 같네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경영수익 사업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있는데 왜 세입에 안 올라와 있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죠. 이 1억5천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간사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냐고 없냐고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있어요.
영택
임영택간사
있으면 세입에 올라와야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여기 세입에요.
영택
임영택간사
결산 추경이 얼마나 돼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5억9천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어째서 결산추경에 올라와요.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예요.
영택
임영택간사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올라와야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해년도 잉여금은 내년도 결산추경...
영택
임영택간사
세입으로 올라와서 나머지가 예비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 부기가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2004년도 것은 예비비로 들어갔는데요. 2005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지니까 2006년도로 안들어가죠.
영택
임영택간사
2004년도 것을 다 안 썼잖아요. 안 쓰고 2005년도로 이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쓴 것은 결산추경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전에 2004년도에 안 쓴 것은 세입으로 올라와야죠.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잡혀야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예산을 짜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1회 추경에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와야 하고 지금 본예산에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리 올라와야죠.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2006년도 예산에는 회관 및 모정 신축이 검산동 모정 하나만 있고 하나도 없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회관 및 모정 개ㆍ보수비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돈상
강돈상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저희들이 오렸어요. 저희들이 회관하고 모정은 안 올렸는데 개ㆍ보수비는 3억8천 정도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의원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담당
예산담당
구형보 그것은 아니고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경로당 10동만 우선 선정을 하고 개발사업단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개ㆍ보수비는 재원을 검토 하면서 수정예산에 편성 하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과다 편성한거 많아요. 재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석준
김석준위원
예산계장님 말입니다. 어제인가 임영택 의원님도 짚은 부분인데, 회관 같은 것 모정 같은 것을 읍면동에 하나씩 나누어주고 모정 짓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 나냐면, 각면에 40개 있는 마을 20개 있는 마을 30개 있는 마을, 우리 같은 55개 있는 마을 그런 등등은 다른 사람들은 보수한다고 난리인데 참 호강한 소리예요. 없어서 못 짓는 데는 서로 지어 달라고 다툼을 하는데 이쯤 되어서 해주어야 할 입장에 개발사업단에 회관도 안 세워주고 말이예요. 모정도 안 세워줘 버리고,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구형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저희가 수정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짰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전제 할 수 있는 재원이 안나오면 핑계 대버리고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산계장님! 그 말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전제 해가지고 예산을 넣고 안 넣고 그렇습니까? 빼버리려면 빼버리고 넣으려면 넣어야지 전제 하다니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추후에 논의 할 부분이고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여성회관 709쪽입니다. 710쪽입니다. 711쪽입니다. 712쪽입니다. 7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14쪽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713쪽 여성교육 강사 수당 7천5백만원 있는데 뭡니까?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이것은 정기 교육 하는데 강사들에게 시간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위원
대학 시간 강사 수당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두 과목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들은 것이 있고 한번 들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들어 있으면 4시간이니까 일주일에 12만원이면 한달에 48만원정도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번에 외국인 농민여성에 대해서 교육 하는 것이 빠져 버렸네요.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강사 수당이 7천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금년에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않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수정 예산에 확보가 되면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만 두시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러는 거예요.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필요한데 본 예산을 짜면서 그것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보 될 걸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구형보 저희도 수정예산에 강사수당 1천5백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여성분들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아직 대책은 없고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자료를, 수정자료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성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 때문에 남들한테 노출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여성회관을 활용하면서 남한테 수치심이 유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사업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수정 예산에 특히 여성분들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일시인부임에 어린이놀이방 운영을 세워놓고 어린이방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하고 어린이방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젊은 여성들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수업시간에 상당히 소란스럽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보아 주고 있습니다. 2살에서 6살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저희가 보아주고 있는데...
영택
임영택간사
위탁 시설도 없고 그냥 한사람이 데리고 있는 모양인데...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방이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만약에 무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나중에 뒤탈 없이 운영 잘 하세요.
천석
강천석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때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수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시립도서관입니다. 717쪽입니다. 718쪽입니다. 719쪽입니다. 720쪽입니다. 721쪽입니다. 722쪽입니다. 723쪽입니다. 724쪽입니다. 725쪽입니다. 726쪽입니다. 727쪽입니다. 7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29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렸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세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 주셔서 저희 도서관을 방문 하셨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가 너무나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 하고 올린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작업이 되어가지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있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엘리베이터를 하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강사 수당 중에서 저희가 물론 예산계 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본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본 예산을 짜기 때문에 작년도 본 예산때 서예강사 수당이 사정에 의해서 서지 않았다가 추경에 선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예 강사 수당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있는 것이 좀 아쉬웠고 도서 구입비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본관만 있을 때에도 매년 1억이상씩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현재 만경과 금구 3군데가 있어서 사실 도서구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2억을 올렸었는데 1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올릴테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위원
729쪽에 CCTV가 정화조에 필요 합니까? 왜 정화조에다가 CCTV를 설치하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뒤에 주차장을 늘려 놓았는데 주차장 중간에 정화조가 볼록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그럴 수도 있어서 그 안에다 CCTV를 하려고 하거든요.
봉규
박봉규위원
그건 다른 데에다 설치하는 것이 났죠. 그거 염려하면 어떻게 삽니까? 정화조에다 뭘 집어넣을 걸 생각하면요. 그리고 기계실에 기계 담당자 있죠?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봉규
박봉규위원
그분 있는데도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야 해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기계실도 기계실 하나하고 정화조하고 그리고 뒤에 주차장을 넓혀 놓았는데 그 부근에다 하려고 합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주차장은 CCTV가 있어야 돼요. 지금 CCTV가 안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서열람실 같은데 도서관 실내에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실내 열람실은 되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위원
CCTV는 다 되어 있죠. 출입구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다가 CCTV를 실용적으로 쓰시라고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예.
영택
임영택간사
도서관 중앙난방 연료를 무엇으로 때요. 도시가스로 때요. 경유로 때요?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석유로 때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가스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번에 그것이 채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본관에도 도시가스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알았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강권 도서관장님 수정예산에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는 의원님들이 1층으로 내리시라고 했지 설치하자고는 안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놓아두시고 도시가스하고 도서구입비 부분은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727쪽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우수 이용자 시상 86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강권
윤강권시립도서관장
독서의 달 시상은 10명씩을 주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장상하고 시장님, 의장님, 도서관장 이렇게 해서 10명을 주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돈이 좀 적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플래카드 이런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김제시에서 독서의 달을 통해서 독서인을 시상을 한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거기에 맞는 상을 주어야지 하나마나 한 상 주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주는게 났죠.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독서의 날 독서 시상식 때 도서상품권 몇장 주면 되지, 뭐 줍니까? 윤강권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리소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진행합니다. 733쪽입니다. 734쪽입니다. 735쪽입니다. 736쪽입니다. 737쪽입니다. 738쪽입니다. 739쪽입니다. 740쪽입니다. 741쪽입니다. 742쪽입니다. 7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44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743쪽 사업소내 CCTV설치 어디를 말하는가요?
남북
김남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호수 주변에 낚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야간에 그물쳐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야간까지는 단속하기 어려워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을 파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카메라로 잡아 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하면서 시설물 보안 같은 것도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남북
김남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대에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0대 기준 한거예요.
남북
김남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진행합니다. 747쪽입니다. 748쪽입니다. 749쪽입니다. 750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노인복지타운에서 숙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여기에 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1명 가지면 돼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청원경찰이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직원이 1명이 있고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또 아파트에 청원경찰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만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자체 관리하는데 인원을 상당히 많이 쓰던데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감사 때 민간아파트에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전 방식이 훨씬 좋았다. 노인들 보호하는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냉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얘기예요. 옛날식으로 다시 환원해주면 좋겠다고요.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면 이 감사 지적 사항을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노인들 보호해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득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이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가서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근무 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부에 말들이 나와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일부 그전에 체제가 좋았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고생 하시는고만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751쪽입니다. 752쪽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요양원 근무자 해가지고 피복비를 세웠는데 요양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 9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를 비롯해가지고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에 대한 간호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753쪽입니다. 754쪽입니다. 755쪽입니다. 756쪽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75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얼마씩 책정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1인당 5천원씩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757쪽입니다. 758쪽입니다. 7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60쪽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세탁실 신축 한다고 하는데 세탁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 세탁 인부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세탁이 제가 보기는 병원성 감염 폐기물 이런 것은...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탁 처리해가지고 병원성 폐기물은 위탁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 세탁하는 것은 천 기저귀, 이불, 피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요양원 1층에 세탁실이 있어가지고 냄새라든가 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소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도로 세탁실을 약 2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노인복지타운 전문 요양실에 있는 요양을, 수급 받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현재 72명인데 현재 76명 계십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72명하고 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 350명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각 시내에서 버스로 수송 하는가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영택
임영택간사
좋습니다. 72명에 350명... 노인복지타운에 1년 예산이 여기 보셨죠. 17억이예요. 인건비는 별도로 기획실에 있고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도원 인건비라든가 정규직 공무원은 기획실에 있습니다만...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은 기획실에 있고 일반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들은 인건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천당은 안가 보았어도 아마 그 이상의 천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김제시 재정으로 보아가지고 이를테면 너무나 과잉 투자를 하고 너무나 예산을 그쪽에다 많이 투입을 시켜요. 물론 돈이 있어가지고 이 보다 더 많은 조건,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죠. 대한민국에 72명 수용인원에 300명 이용하는 시설에 1년에 17십억 투자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물론 또 다른 시설을 계속 하시는데, 좀 지양하시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양 하십시오.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 돈이면 누구든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해요. 먼 훗날에 특구로 조성해가지고 어차피 저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맞겠냐 이말이예요. 아시겠죠. 위탁시설은 어디에 가보아도 이렇게까지 좋은 데가 없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니까요. 운영비 하며 한번 보시라고요. 과장님 한번 보시라니까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훑어보아요. 아시겠죠.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사실 임영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가 한시 기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내년 12월 31일까지면 위탁한다는 얘기네요. 실제적으로 한시기구가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내년도 하반기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복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 여부를 내년엔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내년에 검토 하신다고요.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위탁을 하던 위탁이 아니던 간에 어떤 한시기구로서의 존치 하는데 까지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타운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기반시설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는 3억정도 감액 편성 요구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세입보다는 세출이 편성이 많은데 노인분 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임기천 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진행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764쪽입니다. 765쪽입니다. 766쪽입니다. 767쪽입니다. 768쪽입니다. 769쪽입니다. 770쪽입니다. 7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771쪽에 연자맷간 설치공사 여러 번 올렸다가 예산 한번 올라오지도 못하고 4년연속 되다가 이번에 한번 올라왔는데, 소장님 특 별히 여기에 대한 연자맷간 설치에 대해서 어떤 당연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농경문화가 현대문명에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고, 우리 김제 지역은 평야가 중심인데 농경을 계속 해왔다는 문화들이 계속 잊혀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상의 얼을 살리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서너 군데 정도를 해서 우리 농경문화를 살렸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도농악관이 벽골제아리랑문학관 그안에 있죠. 그 운영비라든가 그 예산은 왜 안 섰습니까?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그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쪽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화공보실에도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그쪽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님 문화공보실에 우도 농악관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산이 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록
김진록전문위원
예.
진섭
김진섭위원
하나 물어보죠. 벽천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 관장이라고 있더만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명예관장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명예관장이요. 명예관장은 뭘 합니까?
벽천미술관 운영 면에 있어서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2년 주기로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명예관장인 이정훈 명예관장이 2번에 걸쳐서 명예관장을 했고 지난 제가 알기로는 7월 18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뭘 하는 거예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그 분이 벽천 선생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 따른 역사성이랄지 그런 것을 많이 아는 분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숙씨라는 분이 명예관장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분은 벽천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역사를 설명하는 것도 여행사 가이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해설사도 돈을 주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관장 있는 것은 아는데 해설사도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명예관장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안 나와 버리면 말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범위에서라도 해설사 정도는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이 문화공보실에 섰거든요. 우도 농악관은 그 안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직접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예총으로 나가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비보상이 아마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벽골제 안에 우도농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문화사업 쪽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영택
임영택간사
예산계장님 아리랑문학관 사업소에 시설비가 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시설비가 사업소에 서는 거예요? 그 만한 기술 가진 공무원 있어요. 건축직 이랑 전기직도 있어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예. 있습니다. 기계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면 보안공사 교체하는데 7등을 교체하는데 3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1등 하는데 1맥만원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1등 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을 누가 했어요? 전기직 누구예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는 벽골제하고 아리랑 문학관 사업소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지에 맞는 그런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구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고성곤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스텐레스 같은 보안등을 세우지 말고 어떤 고풍스러운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문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벽골제로 부기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수로 정비 사업도 개발사업단에다 해놓고 거기에 의뢰해서 설계 내달라고 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여기에 세워 놓고 하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노인복지타운이나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시설비를 왜 거기에다 세우냐고요. 말 그대로 관리사업소예요. 거기는 관리만 하면 되는 곳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왜 자꾸 시설비를 세우냐고요. 시설은 시설 부서에서 하고 시설한 부분에 대한 관리만 하시라 이거예요. 의뢰하면 될 것 아니예요. 수로 시설하는데 개발사업단에다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공사 안해줘요. 노인복지타운도 아까 얘기 안했는데 무슨놈의 시설비를 거기에 자꾸 세워 놓냐고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못하니까 다 의뢰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술직이 없으면 의뢰를 하지만 담당계장이 있고 다 기술자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죠.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면 말하자면 노인복지타운도 시설비 세워놓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부서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죠.
영택
임영택간사
그 사람들은 세워놓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부대비로 돈 주어가지고 감독 나가게 하고 사정하고 그래요. 전문 기술 공무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감독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의뢰 해가지고 여비 주어가면서 사정하고 그런다 이말이예요. 어차피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전문 부서에 세워주면 거기에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설치하면 사업소는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부다 의뢰를 해버리면 일을 하지 않아요.
영택
임영택간사
기획실장님 우리 김제시의 제일 암적인 존재가 부서별 업무 연찬이 안돼요. 내 부서 아니면 말하자면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써요. 전문직 공무원들을 우리시에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농업부서 너무 연찬이 되지를 않아요. 그 부분들을 이를테면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지붕 밑에서 다 따로 따로 밥상이 틀리냐고요.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소장님은 소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돼지떼나 양떼 공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에는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화를 살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현대 농기계 같은 게 많이 보급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논으로 전부 일구었습니다. 거기에 뜻을 두고 소떼 공원을 만든 것이거든요. 소떼 공원은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농촌 문화를 연상케 한다라면 돼지 조형물도 있어야 하고, 닭 조형물도 있어야 하고, 양 조형물도 있어야 하는데, 꼭 논갈이만 했다 해가지고 소만 상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돼지나 닭은 가축이거든요. 그런데 농경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래서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물어 본거예요.
소장
업소장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
임기천 저는 돼지나 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천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하지 말고 원안으로 끝내버립시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럴까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후부터 개별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 각종 기금관리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뒤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늦어졌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명시이월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하고 개별심사 하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개별심사 할 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상하수도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을 불러서 묻기로 하고 당초 계획대로 개별심사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보
안길보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일괄 다루고 일괄 처리하고 해버려야, 한 것 지게 잘 끝나고 그렇습니다. 자꾸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누수 시간이 많이 가요.
영환
정영환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별로 긴급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심사 하면서도 충분히 의문나는 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보
안길보위원
개별심사 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은 전부다 이석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또 불러와야 한단 말이예요.
영환
정영환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별심사 할 때 그 때쯤 각 실과에서도 다 와 있습니다. 개별 심사 할 때도 와 있어요.
길보
안길보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자리에는 없어야죠.
영환
정영환위원
없는데 저쪽에 다 대기 하고 있으니까요.
길보
안길보위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환 위원님께서 개별심사 중에 하자는 얘기와 안길보 위원님께서 먼저 일괄적으로 하고 개별심사에 들어가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영택
임영택간사
정의원님! 특별회계하고 기금 얼마 안돼요. 넘기면 금방 하니까 원안대로 의사일정대로 하고나서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는 철회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간사께서는 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8쪽입니다. 29쪽입니다. 30쪽입니다. 31쪽입니다. 32쪽입니다. 33쪽입니다. 34쪽입니다. 35쪽입니다. 36쪽입니다. 37쪽입니다. 38쪽입니다. 39쪽입니다. 40쪽입니다. 41쪽입니다. 42쪽입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47쪽입니다. 48쪽입니다. 49쪽입니다. 50쪽입니다. 51쪽입니다. 52쪽입니다. 53쪽입니다. 54쪽입니다.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57쪽입니다. 58쪽입니다. 59쪽입니다. 60쪽입니다. 61쪽입니다. 62쪽입니다. 63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근
오인근위원
배수지 제초작업을, 제초제를 살포 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합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배수지 제초제 구입 3만원짜리 12포 2번, 특히나 이것은 유제도 아니고 입제를 살포한다는 얘기에요. 모악 정수장 제초제 구입이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배수지 진입로 같은데 주변 울타리 밖에 울타리 주변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배수지 내지는 정수장 부근에 제초제를 살포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4쪽입니다. 65쪽입니다. 66쪽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세입에서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간단히 물어볼께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업용은 왜 감액되고, 산업용은 증액되고, 그리고 섬진강 정수대가 왜 증액되었는지 그 3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업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업용이 왜 감액되고 산업용분은 증액되고 정수대는 왜 증액되었는지 3가지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영업용 같은 것은 목욕탕 같은데도 상수도 시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고 산업용은 공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기는 100%다 상수도를 이용합니까?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수대는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정수대도 자꾸 급수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수대가 늘어나죠.
영환
정영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용담댐 것을 섬진강 물을 농업용으로 전에 전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용담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섬진강댐은 그쪽 물을 이용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그쪽 것을 이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수질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 해봐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수질은 새로 가설하고 해서 용담댐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막아가지고 부유물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도 섬진제 것이 났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군데 다 수질은 좋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섬진강 배수 시설 같은 것을 지금까지 국도비나 지방비 부담했던 것은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를요. 그렇잖아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현재로는 섬진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원칙적으로 내년도부터 용담댐 것을 사용하고 섬진제 것은 용담댐이 문제가 있을 때 섬진제 것을 이용한다, 비상급수 체제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섬진제하고 용담댐하고 관로가 전부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만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용담댐 것을 자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 용담댐 시설분담금을 톤당 400원씩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 요금을 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자꾸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분담금을 안내도 된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야 하는데, 지금 용담댐이 들어오기 위해서 익산쪽에 공덕쪽으로 관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
영환
정영환위원
설계랑 용역이랑 다 끝났잖아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로 공사가 끝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용담댐 물을 급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세입에서 정수대가 전년도 대비 올라갔기 때문에 상반기라고 하면 전년도 대비 세입을 편성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본거예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고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섬진강 물을 현재 먹고 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담댐하고 온라인화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예.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용담댐 물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도래 할겁니다. 그런다 면은 지금정도는 상하수도과장님이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먹은 수 있는 물이 상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이 수질검사 수치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과장님이 상수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대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차제에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정확한 수치 가지고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자본 예산 들어가기 전에 순수 수익부분 공공예금 이자가 7천만원 밖에 안돼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것만 해도 작년에도 약 5십억씩 가져갔는데요.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한꺼번에 안 가져가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 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자본예산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73쪽입니다. 74쪽입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200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담당관님 해당 부서 과장님들 안나오셨어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오셨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장학기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2쪽입니다. 13쪽입니다. 14쪽입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16쪽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4쪽에 일반행정비 왜 이렇게 증가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치금에서 1십7만8천원 늘어났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치금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1백79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장학금 2억원, 리통장 장학금 5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이 전입됩니다. 내년에는 1억3천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치합니다. 장학기금으로요.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담당관님 장학기금에서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이자가 5천만원정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5천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장학기금으로 수혈 받지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2억5천만원인데 실제로 리장 장학금이 5천만원입니다. 2억은 일반 장학금, 리통장 장학금은 5천만원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면 이자 발생 5천만원하고 리통장 장학기금 5천만원하고 1억만 운영해야 되는데 왜 1억3천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전년 수준에 의해서 1억3천만원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장학기금이 적기 때문에 불려 나가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조례에는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이자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통장 장학금 5천만원이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간사
그거 5천만원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5천만원 하고 1억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를테면 1억3천씩 운영을 했냐는 말이예요. 장학기금 누가 보아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 해보십시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지방채 상환기금 19쪽입니다. 20쪽입니다. 21쪽입니다. 22쪽입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28쪽입니다. 29쪽입니다. 30쪽입니다. 31쪽입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도 2005년도말 하고 2006년도 말 잔액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잔액이 줄어드는 계획이 서 있네요. 왜 그래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백만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11월, 12월달 노인 복지 기금도 내고 그랬는데 이자가 1천8백만원인데 집행한 장학금이 2천만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정도 생긴 갭이 그래요. 그런데 원금은 언제나 살아서 갑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34쪽을 한번 보십시오. 34쪽을 보면 이자 수입에서 집행을 하고나면 모자라면 안돼요. 지금 올해에만 2백만원이 적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계획이 어째서 이렇게 세워졌냐, 이말이예요. 제가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요. 말씀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이자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자율이 떨어지면 사업도 조금만 하셔야죠. 떨어지는 만큼요. 그렇죠.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이자만 가지고 합니다. 원금은 손을 안대고 이자만 가지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요. 거기에다 맞추어야 되니까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 수가 줄어 듭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기초생활 보장기금 35쪽입니다. 36쪽입니다. 37쪽입니다. 38쪽입니다. 39쪽입니다. 40쪽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그래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에 1억6천정도 융자금이 나갔거든요. 올해도 많이 나간 편인데 금년도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도 약 2억5천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금 회수 한 것 하고 적립금 이자 발생한 것 하고, 3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 1억9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억5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융자를 안해 갔었는데 올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융자를 상당히 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많이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출에서 융자금을 좀 높이 잡았습니다. 당초 기금 적립한 것이 11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도비 5억9천, 시비 4억9천이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언제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융자 해주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91명에 2억1천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2억1천만원에 과년도 수입은 왜 수입에 안 잡혔어요. 안 받을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12월말정도 해가지고 보증인들까지, 저희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작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작년에 7천정도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럼 내년도에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과년도 수입에 왜 하나도 안 잡아졌어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 처분 해야 될 것은 과감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데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는 놓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못 받은 걸 받으라는 것은 아니예요.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 받는 돈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43쪽입니다. 44쪽입니다. 45쪽입니다. 4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아주 잘되었고 만요. 여성 발전 기금 사회복지과입니다. 51쪽입니다. 52쪽입니다. 53쪽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53쪽 왜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쓰지를 않고 당초 5억정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1억밖에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가서도 이월될 확률이 높네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이게 1억에서 몇 년 동안 이러니까 1천만원정도 되니까 내년정도에 약 2개내지 3개 사업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내년에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해야 9백이니까 내년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해 정도 합니다. 내년까지는 못하고 그 다음해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본 예산 심의 때 정도는 사업 계획이 올라 올거라는 얘기죠.
영택
임영택간사
54쪽입니다. 55쪽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사회복지과입니다. 59쪽입니다. 60쪽입니다. 63쪽입니다. 이 기금 말이죠. 94년도 95년도 한번 집행하고 96년도 집행하고 지금까지 전혀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이게 소년소녀 가장하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이나 그렇지 않으면 진학 자금으로만 융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어 버렸는데요.
영택
임영택간사
대상이 없으면 조례를 고치던가 조례를 없애버리던가 하세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64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입니다. 67쪽입니다. 68쪽입니다. 69쪽입니다. 70쪽입니다. 71쪽입니다. 72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전북은행에 유치된 것은 무엇 때문에 전북은행 유치되었어요. 시금고가 아닌데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환매채 4%하고 전기예금 3.7%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우리 시금고가 어디예요. 현재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농협입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농협이면 농협에다 해야지. 이율이 높다고 전북은행에다 하면 안되죠.
영환
정영환위원
이율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울며겨자먹기로, 어떻게보면 담보로 적립을 하게 된거예요. 왜냐하면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 30억 그것 때문에 그돈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엔 담보로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본 의원도 사실상 전북은행이 지역 은행이고, 그래서 꽃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꽃인데, 시금고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 기금운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역은행이니까 할애를 했으면 해서 동반자격으로 항시 경쟁자가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그것을 시금고 유치 심의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기금 보니까 전북은행 들어가 있는 것이 그 30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은 그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고 나야 나중에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또 과장님이 고초를 겪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이율이 높아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도 안 맞죠.
영환
정영환위원
이율이 농협보다 낮은 것은 아니예요. 담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간사
투자 진흥 기금 지역경제과입니다. 75쪽입니다. 76쪽입니다. 77쪽입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근
오인근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금 운용 형태가 어떤 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어떤걸 말씀하시는가요.
인근
오인근위원
기금 운용을 어디에다 하냐 이말이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목적 사업인데 어떤 목적에다 쓰고 있냐 이말이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은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우리시에서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의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급 하려고 이번 예산에도 4억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 논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정읍시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지역경제통상과 더만요. 거기가 10년이 넘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정리해놓았는데, 10년이 땅을 이번에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땅 때문에 가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팔아먹었는가 보았더니 중소기업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45%까지 지원을 해주더 만요. 정읍시가 그 조례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값을 싸게 하고 상환 기일을, 그리고 시설부담금은 전액 정읍시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사업 목적에 정확히 썼는가 안 썼는가 해서 하다보니까 광주, 목포 대불 공단 같은데 에서도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우리 대동농공단지도 해서 농공단지 투자촉진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읍시나 남원시 같은데 정읍시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타 시군을 모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기금이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로 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투자 진흥 기금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투자진흥기금은 그냥 예산 세워서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주지를 못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예산 세워서 이자에 관계없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올해 돈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얼마를요.
영택
임영택간사
무엇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을 하고, 아성하고 3군데에 이전 보조금을 못 주었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4억을 예산에 계상시켜놓았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내년에 6억7천3백만원을 지원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기업인데, 타시도에서 온겁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대상자가 이렇게 많냐고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많죠. 이것도 사실 모자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말 2억4백만원 남은거에다 4억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6억7천3백만원을 다 쓰고 나면 잔액이 5십7만6천원밖에 안남아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렇게 많이 써야 하냐 그말이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모자라요.
영환
정영환위원
임의원님 이것도 적게 편성 된거예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하려면 40억정도는 세워야 돼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간사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83쪽입니다. 84쪽입니다. 85쪽입니다. 86쪽입니다. 87쪽입니다. 88쪽입니다. 질문 없으면 질문 하겠습니다. 87쪽 보아 주세요. 2005년도 사업계획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했어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사업비가 추경에 예산이 서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우기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상실해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택
임영택간사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입니다. 91쪽입니다. 92쪽입니다. 93쪽입니다. 94쪽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향토음식 품평회는 주로 어떤 거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올 같은 경우에는 20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지평선축제 때 나와서 그때 품평회를 해가지고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음식을 발굴하는 그런 품평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천만원 내시가 된 것이 품평회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지평선 축제할 때 하는 거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김제시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은 민물 매운탕으로 현재 향토음식은 2군데를 지정을 해왔습니다. 운암매운탕 하고 무릉도원으로 해서 2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이 두 군데에 지원 해주는 것이라고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도 품평회 때 나와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때 품평회를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품평회를 하는 겁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향토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 지원이라기 보다도 내 업체에서는 이런 음식을 한다. 이런 음식이, 특히, 우리 김제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농산물로 해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품평회를 하는 겁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혹시 김제에는 쌀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칭 김제 쌀밥집 같은 것을 선정해서 할 수가 없는가요. 지금 무릉도원이나 운암매운탕 같은 데는 장사를 잘해요. 밥은 우리 김제시내에 몇 군데가 돌 솥밥을 해주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근
오인근위원
식품 진흥 기금 목적이 그렇게 경상비로 쓰라는 목적 이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업소에서 불법행위라든가 영업정지라든지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을 지급을 하고 그냥 영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걷은 품목은 약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60%는 저희 시 기금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1억2천4백만원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가 되기까지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제 질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 기준에 보니까 시설을 개선하라고 주는 거고 만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인근
오인근위원
접객업소 3천만원, 제조업소는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자본보조 형태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행사비에 다 쓰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에 맞냐 이말이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2천만원은 현재 시 기금에서 쓰는게 아니라 40%를 도 기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시군에 있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도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금고는 아직 쓰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순자 시설 융자랄지 생활개선 이런 것들은 도 진흥기금에서 충분히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인근
오인근위원
지출 내역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향토음식품평회 2천만원이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도 기금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순자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시설 융자랄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근
오인근위원
그런데 도비가 아니고 도에서 받지만 우리 김제시 기금이다 이말이예요. 도비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도에 우리가 40%를 내는 것은 있습니다만 40% 저희들한테 1년에 접객업소 3천만원, 제조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자금 1천만원씩 하면 약 저희들에게 1년이면 약 2억정도를 갔다 쓰거든요. 도에서요. 그러면 꼭 저희 돈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각시군에 모여 있는 돈을 저희들이 오히려 빼앗아 오는 실정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제 질문 요지는 인위적인 행사에 기금을 써서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영환
정영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오인근 의원님 말씀은 보건소 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세우든 사업비로 세우든 간에 기금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잘 하라 이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도에 있는 기금에 있는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진흥기금에 산출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되 되도록이면 기금 운용만큼은 당초 목적대로 가고 그런 사업은 보건소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운영을 하라 이말 입니다.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과장님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얘기 시정하고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하세요. 계장님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와가지고 김제시 음식협회에서 돈을 썼는데, 제가 감사때 특별히 보아 주어가지고 잘 지도 시켰으니까 무슨 말인가 알거예요.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시정해야 됩니다.
원식
조원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질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 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1쪽입니다. 102쪽입니다. 103쪽입니다. 104쪽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선유 과장님 4-H 경진대회 같은데 가보니까 그냥 억지로 다 데리고 왔더만요. 그 사람들이 4-H의 지덕노체에 대해서 이념이나 알고 옵니까?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촌과 4-H이념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날로 우리 청소년은 없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제시에 학교 4-H 15개를 조직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순회를 하면서 이념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실상 앞으로 4-H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컴퓨터 영상물이라든가 게임 이런데 에만 많이 빠져 있는데, 일찍부터 농업분야 우리 김제시의 꽃을 피우는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곳이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유도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토끼도 길러보고 배추, 상추도 직접 재배하는데 가서 자기 이름 따서 학생들이 농촌 체험 학습을 통해서 4-H의 근간의 뿌리가 뭔가를 알 수 있게끔 해야지, 가서 보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4-H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원활동까지 해왔지만 저희들이 활동해 왔던 것 하고는 180도 달라요. 그때는 자진 참여했는데 지금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명맥만 유지하려고요. 이걸 좀 바꿔야 겠더라고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농기계 순회 수리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108쪽입니다. 109쪽입니다. 111쪽입니다. 112쪽입니다. 이 기금은 9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자그만치 16년이 지났는데 집행은 딱 한번 했어요. 2000년도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백지예요. 111쪽 한번 보아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사실 우리 농기계 순회 수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부품을 아주 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만, 작은 것은 부품을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사 오시면 저희들이 고쳐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부품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김제시가 전국에서도 농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앞으로 농기계를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농기계 은행쪽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없앨 수도 없고 이걸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크게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께요. 저는 기금 책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기금들은 통장으로 돈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농협통장에 1천4백만원 들어 있고 부품으로 1천6백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천9십2만5천원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부품으로 1천6백2십7만원을 사놓은 부품이 한번도 순환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순환 자체는 1999년도에 순환 시키고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품 1천6백만원짜리를 완전히 구닥다리 되어가지고 다 고물 되어 버렸고만요.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제 말이 틀렸어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지금 장부...
영택
임영택간사
장부는 있는데 기계 모터 등은 계속 1년이면 몇 번씩 바꾸는데 뭐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있는 제품 고물로 가지고 있지 말고, 무게로 달아서 (청취불능) 라도 바꾸고 빨리 기금 조성해서 활용을 시키는 쪽으로 하세요. 이게 기금 목적이 오지 마을 순회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인근
오인근위원
답변은 잘 하세요. 그게 사실상 1천6백만원어치가 항상 언제와서 농민들이 고칠지를 모르니까 일정량을 정 부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서 사러 가려면 힘드니까요. 최소한 소모품들을 1천6백만원어치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면 얼른 술술 나와야죠.
선유
김선유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따지면 임 의원님 말씀이 더 문제가 돼요. 내용으로는 이 부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있고 부품은 방금 오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바로 와서 고칠 수 있는 부품을 바로 못사니까 사다가 대치는 하지만 활용하다보면 이 기금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배가 돼요.
영택
임영택간사
과장님 공무원은 말로 일 천번을 해야 필요가 없어요. 서류가 말합니다. 서류가 등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일을 했으면 뭐합니까? 부품을 사용한 흔적들이 매년 실적이 나와야지요. 아시겠어요. 이걸 과장님이 짚어가지고 하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각종 기금관리 운용계획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곤
고성곤위원
사회과장님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여성발전기금이 상당히 기금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여성단체 행사운영비로 상당히 섰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써야 할 예산으로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성곤
고성곤위원
기금 확보도 물론 좋지만 기금도 확보도 하고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없는가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2내지 3년 정도는 (청취불능)
성곤
고성곤위원
전체 인구의 반절이 여성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하시는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2005년도김제시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김제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김제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진행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성곤
고성곤위원
간사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 봅시다. 특히 전혀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들어 봅시다.
영택
임영택간사
기획감사담당관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하십시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담당관님 다 중요하겠지만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사업이 진행조차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되어야 할 사업은 9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백97억4천4백43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백22억5천4백58만8천원이고 도비가 52억7천1백78만9천원, 시비가 1백22억1천8백5만5천원인데요.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 사유는 재해로 인한 국고보조 사업이 금년에 나왔습니다. 8월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해로 인한 국고보조 사업이 11월엔가 보조 내시가 와가지고 그 후에 설계를 하고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고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이 금년도에 8월에야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신활력사업이 20억원 중에서 일부가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다음에 193쪽에 가면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사관 및 농경문화체험관 신축이 13억인데 용역 발주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그랬고요. 194쪽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7억3천만원인데 이사업도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받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큰 사업을 보면 196쪽에 농수산개발비하고 지역특화 산업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5억이 늦어졌고, 197쪽에 농림축산과 생태숲 조성 사업이 용역과정에서 제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제일 크게 일반회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0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사업에서 64억원이라는 예산이 죽산 것이 9억7천만원, 다음에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장 건설부분 2004년도 불용분 이것이 52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많은 이유는 재해관련 사업비가 11월 달에 왔고, 그 다음은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정부나 도 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계속 불용처분 되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졌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별적으로 전부다 같이 들을까요. 넘기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할까요.
인근
오인근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명시이월 하신 것을 잘 아시죠. 하시모토 주변 정리는 순수 시비이고 국내산에서 만들어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왜 손도 안대고 있는지 얘기 해보십시오.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토지매입비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한 이유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경비쪽으로 사업승인을 한번 받아 보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안 받고 승인이 났던 예산이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근
오인근위원
그리고 시설비 벽골제비 및 제방 주변 정리사업 7억원 있죠. 그것은 왜 손도 안대고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총 17필지가 토지 매입해야할 대상 부지인데 2필지는 매입했고 나머지 15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영농보상금이라든가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매입할 수 있는 것하고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2필지를 사셨다고요. 그런데 돈은 그대로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에 매입한 것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7억원이 계획도 없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방 앞쪽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저수지 복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시설비에 세워 놓았는데, 지주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워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그럼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 돈 쓸일 없겠네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왜냐하면 지주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주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망해사 낙서전 1억9천8백만원중에서 8백만원 쓰고 1억9천만원이 이월됐죠. 본예산에 섰는데, 1년동안 뭐하고 8백만원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칠성각 신축이 주 사업인데 설계는 의뢰가 되었는데 망해사 주지스님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그렇다면 원래 사업계획이 엉터리로 세워졌다는 것 아니예요. 이제 와서 1년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바꾼다는 말씀이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용역조사 2천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1년동안 한게 뭐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용역비는 그동안에 못했는데 내년에 바로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1년 동안 뭐하시다가 이제야 갑자기 쉬었다가 하시려고 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학술용역이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차피 전주대학교하고 저희가 관학 협력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오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보실에 예산이 너무 많던가 안 그러면 예산만큼 인원이 없던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1년 동안 손도 못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쓸 수 없는 돈이 이렇게 많다면 그 돈이 김제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는 얘기죠.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지적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가지고 4명인데 각종 문화재 보호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 들을 집행하기에는 정말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입니까?
인근
오인근위원
바빠서 일을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돼요.
영택
임영택간사
건설과장님 오셨어요. 건설과 아무도 안 왔어요.
인근
오인근위원
틈새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주민등록증 시스템은 왜 지금까지 손 안대고 있습니까?
용해
심용해정보통신담당관
행자부에서 (청취불능)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청취불능)
인근
오인근위원
환경과장님 봉황농공단지 보수공사 2천5백만원 왜 이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이 돈은 그럼 삭감해야 겠네요.
영택
임영택간사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8월 2일 호우피해 국비 예산을 받아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10건되는고만요.
태성
고태성건설과장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일부 안되고 낙찰차액이 포함되어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뭐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토지 매입하고 낙찰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게 8월 2일 호우 피해라고 한다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 이월이예요. 원인행위도 안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보세요. 198쪽 보시라고요. 원인행위를 안했으니까 그러죠. 원인행위 한 것도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부용선 진입로공사 여기는 어디예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백구 부용역 부근인데 토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 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매입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전혀 원인행위도 못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네.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그러면 다른데 해요. 할데 많으니까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일단은 내년도까지 협의를 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명시이월 기간까지는 해보고 안되면 불용시키겠다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예.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데 아니더라도 김제시 사업할데 많으니까, 지금 뭐 민원 들어오면 사업 할 것 없어요. 그리고 귀신사 진입로는 사고이월 시켰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종권 귀신사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귀신사측과 묘한 관계가 있어서 선형변경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납품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호우피해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킨 것들은 제가 볼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이 안보여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200쪽 지역개발 사업은 어디예요. 금산면 농촌 상수도 중간 여기는 어디 공사예요. 상하수도과 안 왔어요? 왜 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담당
시설담당
이정희 당초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데,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이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같이 조인을 시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청취불능)
영택
임영택간사
이런 부분도 앞뒤 계획이 없이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오셨어요? 그것도 시급해가지고 예산 안 세워주면 큰일 난다고 하더니만, 아무것도 없고 원인행위도 안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답한번 해보셔 봐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꼭 해줘야 한다고 하길래 꼭 해주었더니 원인행위도 안하고 이월 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월 안 시켜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간사
이월 안 시켜도 돼요?. 예. 알았어요.
영환
정영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에서 전년도대비해서 예산을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해보아야 총액이 얼마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모든 사업 주체인 각실과에서 예산 요구가 왔을때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명시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할 것을 취합을 해서 그 예산을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부분이 참 공무원들이 놓자니 깨지겠고 들자니 무겁고 어떤 부분이 많냐면 국비 지방비 부담한거 있잖아요. 사실상 그 사업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되는데 계속 협의중이다고만 하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히 불용처분 시켜서 시비 부담하는데 다른 데에 신속하게 사업할 데다가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금 운용계획처럼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진단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대체를 하셔야 명시이월분이 사고이월 같은 것이 많이 안나오지 사실상 명시 이월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도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시비부담금은 이월 안시켜도 안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진단이 빨리빨리 상반기 중에 나야죠. 진짜 본 예산때 그것만큼은 꼭 세워주어야 한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아직까지도 원인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월 안 시켜도 된다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효율성 있게 쓰도록 다시 추경 때라도 승인을 맡아가지고 해야지 자꾸 중앙예산이 와서 아깝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잠자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처분하고 이월을 안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 부족이라고 토지매입인데 산지협의 지원이라는 말이 사회복지과에 두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우리는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하다보니까 ..
진섭
김진섭위원
진입도로 문제가 ...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 때문에 그럽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산지 전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진입도로가 임야로 되어가지고 도로가 난 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개인 소유예요. 그런데 이게 임야이고 그래가지고 산지전용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어디예요. 만경 거기 아니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금구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산지 전용하고 농지 전용하고요. 산에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산지 전용이 아니고 농지 전용이지 않습니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토지대장이 임야이면 복잡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농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업으로 보아야 된다는 농지법에 있다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진섭
김진섭위원
제가 농림축산과장님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분이 다른 데로 대지를 사려고 생각도 했는데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
진섭
김진섭위원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시죠. 지금 산지 전용 협의를 하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오영선 현재 지목이 임야이고 나무가 서 있으면 산이고요.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 전용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
토지대장에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데 그게 농야 입니까?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오영선 지목이 임야더라도 현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하는데요.
담당
리담당모악산관
오영선 건축행위든 토지 형질 변경이든 간에 저희들한테는 산지 전용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영환
정영환위원
산지 전용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줄 때에는 농지로 보았을 때는 농지 전용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어야지 산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말을 하면 안되죠. 우리 지역에도 저온저장고 때문에 그게 있는데...
진섭
김진섭위원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명시이월을 못하게 할 것인가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때 산지 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허가를 못 맡게 되어 있거든요. 농지법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 깎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농지 전용 담당자 좀 오라고 하세요.
영환
정영환위원
산지든 농지든 큰 문제는 없어요. 단 실 소유자가 협의를 안해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협의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죠. 사회과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농지든 산지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협의를 안해 주니까 문제죠. 결국은요.
석준
김석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문화공보담당관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 용역비 시비 2천만원 세운 것은 왜 집행 안했어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청취불능)
석준
김석준위원
금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춘
배경춘문화공보담당관
(청취불능)
성배
김성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기금이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전반기에 해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은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이 부분은 넘어 갑시다. 이거 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