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행사지원비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 개최 비용 내용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심의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사업비로 용역을 발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내년 4월 중에 용역수립이 끝난 중간정도상황에서 별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4월 이전에 나오나요?

저희들이 최대한 6월말까지가 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후에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218 쪽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군데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4군데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예산지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보테서 주는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수선이라든가 이런 기능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개보수라든가 수선이 급한 것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옥상방수 중리동복지관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개보수 또 법동은 노인무료급식소 배소교체 또 걱정해 주셨던 대덕복지관은 우수관 개보수하고 2,3층 계단 난간 보수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급한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럼 4군데 n분의 1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복지관 및 기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이런 보강사업이라든가 비용에 있어서 우선 받고 보자라는 식의 어떤 운영자들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다그런 관리를 철저히 구에서 할, 물론 구비가 안들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것에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223쪽에 장애인이동 목욕차량 운영 이차가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리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전복지관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대전복지관것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저희들이 운영를 했고 현재 2005년도에 한 600여회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상당히 다른 복지관도 잘되어 있고요. 법동복지관만 올해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새로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동복지관은 이동목욕차량이 아니잖아요?

예. 이동차량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이에요?

아니, 이송차량입니다.

이 두군데에서 전용 이송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전용이송차량을 운영할 려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상당히 많은 이용자를 분석해서 이용주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면밀히 복지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여러 해 걸쳐서 홍보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이런 이송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유료 이송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운영비 및 이용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이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것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숙지가 완전하게 되고 자료로도 집에 남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사회복지과의 기능과 사회복지예산에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운용문제에 대해서 우리사회복지과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능강화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자체예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예산에 5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국민이나 구민이 바라보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분들도 많구나 우리가 돌봐야 될사람이 많구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사설 한편을 읽어봤는데 차가운 겨울 날씨가 시작된 연말에 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양심 또 그리고 국민들의 시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 대단히 많이 문제가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사명감에 의해서 헌신했으므로 희생적으로 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에 의해서 우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할 부분이 한 쪽으로 새는 듯한 국민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지원이 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의 국민적인 시선은 더 커질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많은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될테고 그렇지 못하고 일부 친인척 가족끼리의 어떤 배불리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벌백계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요구인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씌여질지 아니면 한쪽으로 새 나가는지 이렇게 의심어린 눈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은 차가운 날씨에 시설에서 그러한 지원을 바라보고 있는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씌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테고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한테는 행정을 절차도 더 간소화시키고 인센티브도 주어서 사기를 높여주고 지원를 또 해 주는 이러한 채찍과 당근이 늘함께 적절히 조화있게 진행이 되어서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여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각오의 일면을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142억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라든가 보육료지원 각종 시설과 관련 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우리 구재정도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구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시설관리라든가 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사후관리라든가 집행정산이라 든가 모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 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겠고요.특히 앞으로 경제가 자꾸 어려워 지고 하다보니까 저소득생활가정이라 든가 또 사회약자에 관한 그런 지원사항들을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꼭 빠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직원들이 행정직직원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14명이 지금 확충이 되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기획팀이 별도로 신설하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여성이라 든가 보육이라 든가 아동과 관련되는 그런 직원들이 보강이 됐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별도의 보육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자원도 저희들이 만전을기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23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고 또 경로당활성화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요? 236쪽 중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석봉동 서우아파트, 중리동 한촌 아파트, 법동,영진,석봉2통 아파트,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순번제로 바꾸어서 일부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다른 데로 순번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소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른 노인정도 하겠다 이 말씀인가 그럼?

약간 다른 경로당으로 바꾸어 가지고요.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다른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비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덕구노인회지회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1개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원청소라든가 이런 환경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10개소정도되는데 그경로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노인회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밑에 노인일거리 지원사업 교육 복지형이라는 얘기는 뭐요?

이것은 교육복지형은 노인일거리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어린이집이라 든가 유치원등에 공익강사로 어르신들이 대개 교직에 계셨던분들이 많고 상당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이 직접 가셔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집에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어떻게 보면 공익도 제공을 하고 그분한테 일정한 한 20만원정도의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노인어른들 각동에 몇 명씩해서 일거리 마련은 안 되는 거요?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 있었지왜?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이것은 강사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일반 별도의 예산은, 공공참여용으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밑에 경로당 환경개보수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요?

경로당 환경개보수는 저희들이 매년 3~4,000만원씩을 확보를 해서 전체 140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장판교체라든가 보일러수선이라 든가 경수선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해 보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건물이 2~30년씩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수선을 크게 해야 될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지금 10개소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8쪽에 보면 하단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월동비지원 이게 430세대면 100%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지원대상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모부자 가정 자녀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비 이것도 140명이 100% 다?

예. 100%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모부자 가정 건강검진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약간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능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많은 신경을 쓰실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소득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 가는 부분에있어서 지원비내용이 실제 수혜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이 터무니 없이적다. 둘째는 이사람들은 늘 바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항상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혜량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편의 주의로 이게 되다보면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한 어떤 고마움이랄까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고 물론 아마 이 저소득모부자 가정이 비용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마 그돈가지고는 어디 가서 건강검진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동에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또 비용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29쪽에 하단부에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 이게 3개소가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말고 별도로 어린이놀이터를 대화어린이놀이터하고 문화 쌈지 이렇게 3개소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공원 관리부에서 관리하고 또 이 어린이는 공원이 아니고 별도로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마는 공원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3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황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대화동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어린이업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것은 일원화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 하고 좀 협조를 해서,

계속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있는 놀이터 유지관리 하고 같은 내용?

예. 같은내용.

글쎄, 사회복지업무하기도 바쁠텐데 이렇게,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7쪽 상단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이게 돈은 아주 적은 액수지만 2005년보다 액수가 좀더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자성위원님께서 계속 경로식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시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 재정여건이 상당한 부분이 이 쪽에 더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해에는 이 지원비 이외에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해가 한번 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일관성있게 지원을 못해 주고 이렇게 지원비가 들쑥날쑥하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물론 아마 4군데 무료급식운영하는 곳이 꼭 이돈에 100%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어느 때 보다도 무료급식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것은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는 상황이고 그게 벌써 한 2년이상이 됐는데 이게 무료급식을 작년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상 및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인상은 못해 줄 망정 깎였습니다. 4군데 다 가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예.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갈 때 마다 그런 예산확보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적극 좀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김여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데 지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경로당에 갖가지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참 이게 뭐 확실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예산심사할 때 말로만 걱정만 하고 지나가는 매년 되풀이가 됩니다. 매년, 대책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노인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지원 또 이쪽 보조사업지원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쪽에 예산도 총액기준으로 보면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고 싶어도 지금 노인복지예산총액이 한 90억 가까이 차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애로점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이게 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떤 하루에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는데 좀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원되는 비용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들면 결국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중에 천성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모든 기관에 배정된 예산 총액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총액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고요 필요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천성원내에 1년에 총 배정된 예산액 좀 자료로 제출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을 하냐면 물론 한 2~3년전에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쓰고 그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하여튼 그런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많은 부분 공헌을 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어떤 생각이 좀 진전이 없었다. 보호차원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지만 장애인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좀 퇴보를 하지 않았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아마 구별로도 유독 우리 대덕구가 그런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천성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및 기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가 우리대덕구의 장애인복지 정책을 좀 퇴보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시비가 아무리 지원이 돼도 그런 복지정책에 있어서 좀 퇴보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글쎄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있지만 그런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더 퇴보되어서는 안 되겠다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및 전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잘 관리감독 및 앞장 한 10년이상 20년이상 하여튼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데 큰역할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235쪽 하단좀 봐주세요. 노인안부 살피기 유산균 음료수배달하는 거요. 이것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르트주죠?

예.

왜 65일은 그사이에 노인양반들이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마 일부 배달안하는 날이 있고요.

일요일은 안하는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연간 안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더러는 이 130원가지고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창문에 끼워 놓고 가지 안부를 확인하지 않잖아.

그런 부분은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비용지급할 때라든가 이런 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더러는 그래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죽어서 혼자서 죽어서 며칠씩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 시책에 최대한,

그래서 이 130원 왜그런고하니 130원보다 그네들한테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어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확인해서 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는거요. 그냥 배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니까 창문에 끼워 놓고 안부는 묻지 않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혼자 죽고 며칠동안 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발견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 잠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규위원입니다.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예산집행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대덕구는 1,2,3,4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산업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1,2,3,4산업단지 주변에 주민들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욕구는 날이가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3,4산업단지는 단지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중대기업업체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개선사업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에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개선할 만한 여력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대전시와 대덕구의 관심도 더집중되어 있는것 같고 나름대로 개선의 방향도 보이는 것 같고 예산도 각 회사별로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것 같고 그런데 1,2산업단지 주변에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대덕구의회의원으로 들어 와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화동 읍내동지역이 60년대말부터 조성된 1,2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그당시에 환경 기본법 이런 어떤 환경에 관한 법률조항들이 대단히 정비가 안됐을 상황에 환경오염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가 촉구도 한번 했었는데 물론 현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들출 수는 없지만 지금 부터라도 대단히 영세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1,2산업단지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구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생산업체들의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의지가 우리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덕문예회관에서 1,2 산업단지 전략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그자료에 1,2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농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 아황산가스농도 이런 대부분의 환경유해물질이 대전시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농도가 더높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지역주민들이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정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보다도 청정한 환경이 요구되는 것이 공단주변에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물론 1,2,3,4산업단지가 대전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 문제는 1,2산업단지 주변환경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준공업지역이 주민들과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준공업지역에 산업환경 악화가 주민들의 건강과 더훨씬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공단주변에 준공업지역의 주변환경에 관해서 만큼은 우리 대덕구에서 대단한 관심과 투자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올해 환경보호과의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에 너무 빈약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과장님께 질의드린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최충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신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역학조사라든가 공단주변 주민들한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산업단지에서 울산지역에 1개소만 역학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는 이루어진것이 없고요. 그게 그규정이 없어졌다고 저희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시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공단주변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해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지정관리를 하게끔 현재는 대덕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되면 대전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박종서 위원님께서도 이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공단주변 공업지에 대해서도 더 주변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국장님께 건의도 하고 청장님께도 건의 말씀을 드려서 적어도 이런 부분 환경개선사업에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 까지는 여러 가지 법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주민들이 지금 말없이 수십년을 환경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그지역을 지키고 있던 주민들에게 지금 부터라도 우리주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구에서 건강을 책임져야 될 구에서 그분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반드시 지금 보다는 훨씬 더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요구는 훨씬 더 강해 질것이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요구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편성에 대형 폐기물 파쇄기 도입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예.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신대동 전에 재활용품적치장에 대형폐기물이 대단히 많이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이 파쇄기 구입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통과 되면 국시비가 내려오고요. 그러면 사전에 지금 위원님들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부터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 설치해서 처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른 시일내에라고는 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몇 월경에 구입을 해서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언제 정도면 대형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적치해 둔 신대동 야적장을 다 말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요. 그리고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 바로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폐기물이 다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243 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중모터교체그랬는데 수중모터를 이용하는 설치된 약수터가 대덕구에 몇 군데정도있습니까?

지금 수중모터가 설치된게 보통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지금 현재 약수터는 2개고요. 간이상수도가 3개 이렇게 5개가 현재 있습니다.

5개가 수중모터가 달려있다?

예.

그러면 그중에 한대를 모터를 교체한다 그말씀이죠?

예. 예비용입니다. 혹시 고장날 경우 교체하는 예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통 약수터 수중모터가 달린 약수터 5곳은 대개 몇미터 정도 들어가죠?

지금 200미터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한가지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먹게끔 할려면 본위원 의 생각으로는 에어써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수질개선 이래서 노력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야될 그 작업을 하지 않기때문에 수질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써징을 해주면 더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음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이 지금까지 수질검사 한것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서 음용수 합격을 하더라도 더좋은 물 관리를 위해서 에어써징을 한번하면 3~4년 정도는 상당히 좋은 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4년마다 한번씩 하면 5곳에 지하수 수중모터를 설치한 곳이 있으니까 3~4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을때 1년에 한곳 정도만 이렇게해도 한 두 번만 에어써징을 해줘도 좋은 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과 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2006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에어써징을 해주면 나중에 수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약수터를 활용하는 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위원들,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자고 함 )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는 환경보호과가 어느 해 보다도 가장 바쁘고 보람찬 한 해가 아니었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200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음식물처리 이것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2006년도도 풀어야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행사장에 가셔서 5,000원짜리 싼 모자 하나 주면 그거 받아서 집에 오래 보관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관합니다.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보기에도 비싸고 근사한 모자같으면 함부로 버리거나 하지 않죠, 그렇죠?

예.

87명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나름대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2006년에도 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249쪽에 보면 이 환경관리요원체육대회를 하는데 3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만원이 당일날 식대로 사용되는 비용이죠?

이 체육대회는 체육복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사실 작게 책정됐습니다. 보통 츄리닝 지급을 합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배구 체육대회하는데 체육복, 신발 14만원, 운전원 체육대회하는데 체육복 8만원, 상용직 체육대회하는데 3만원, 환경관리요원들 체육대회하는데 체육복 및 그날 식대 3만원, 환경관리요원들 작업모가 5,000원, 노무화 5,000원, 방한복 5,100원 이건 좀 이런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구입하기 힘든 그런,...

예산이 아무리 작아도 올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가장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누구는 체육복하는데 8만원, 14만원씩 주는데 왜 상용직과 물론 관계는 없습니다만 환경보호과는 그렇지만 환경관리요원들 체육대회하는데 체육복 및 식대해서 3만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쓰는 모자 이게 5,000만원짜리와 만원 이상 되는 모자와는 질이 틀립니다. 통풍이라든가 겨울에 쓰는 방한의 기능 이런 것이 이게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요원들 회식을 시켜주고 무슨 여기에 정년퇴직자들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가장 기본적인 사기를 돋워주지 않으면 우리 환경관리과 특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 데려다 좋은 교육을 백날 시켜봐야 그 분들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변해야 그 분들 사고가,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체육복도 정말 좋은 것으로 해줬구나, 아 이게 정말 변하는구나. 공무원들은 몰라도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요즘 환경관리요원들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피복비 변해봐야, 100% 인상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환경보호과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무슨 올해는 혁신쪽에도 교육을 많이 받고 하여튼 수없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적은 부분이 변하면 그런 교육을 안받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용의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구요. 대덕구가 조금 낮은 편인데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예산 계상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도 사실 구입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꼭 기준대로 틀대로 예산을 그대로 다 짰어요?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준이 틀대로 예산을 짠건 아니시죠?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틀은 깨도 돼요. 이런 틀은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업무에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정도면 이런 틀은 과감하게 깨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8쪽 지역경제활성화포럼개최 두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은 저희들의 지역에 있는 학자나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역을 스크린 할 수 있는 포럼같은 것을 해서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 겁니다. 올해 두번 했는데 내년에도 두번 정도 예측하고 있구요. 내년도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덕R & Development)특구가 3․4공단에 포함되면서 대덕구가 대덕R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유형의 가닥을 잡고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두번 실시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2쪽 우리고장상품전시판매장설치 이게 봄꽃제때 지원되는 경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좀 이것은 간판만 걸어놓고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본위원이 매년 참석해보지만 유독 2005년도 봄꽃제 행사때 더 심하지 않나 이게 별 효과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글쎄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 돼서 참석해야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부만 참석됐고 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스가 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런 기업이 있었나 없었나 그냥 뭐 무슨 부스안에서 물건 파는 것이 있다고 주민이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시려면 지역경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이 부스를 빼버리시든가 이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구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품 생산하는 회사들이 만아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랑 협의해가지고 TJ마트 대전상품도 추가로 해가지고서 작년도보다 상품도 수나 이런 면이 더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어째든간에 기업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케팅인데 그 마케팅에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기업을 섭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식판매장을 설치해서 기업들이 매치해가지고 수익금을 내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단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지 1․2․3․4공단안에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한 며칠이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안에는 기업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이지 싸게 공급해서 홍보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매년 그런게 전혀 없고 참석하는 사람들만 거의 참석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2공단에 애경이나 태평양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용품을 대폭할인해서 공장하고 상의해서 약간 일부 경비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비 특별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협조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매년 봐도 운영이 안되는거 같아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애경이나 태평양같은 쪽이 생산공장이다보니까 마케팅쪽에는 중앙에서 따로 마케팅부가 있더라구요. 어째든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행사때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 그 다음에 27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구자성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설명은 필요없구요. 또 한가지 279쪽에 민간자본보조 중리시장 쇼핑카트기구입에 관한거 또 하나 282쪽에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줘보세요.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료값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포대당 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가 유기질비료가 2,700원되는데 그중에서 500원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료값으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 쇼핑카트기 문제는 원래 아케이드시설사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것을 나눈 것뿐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사업과 아케이드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그 흔히들 물건을 대형마트하고 구분된 것중에 하나가 물건을 주차장으로 옮기는데, 이런데 있어서 카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타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케이드사업할 때 카트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장상인회쪽에 줘가지고 카트를 구입해서 일단 주차장과 재래시장과 연결을 용의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인데요, 저희 시나 저희들도 원래 지금 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마케팅입니다. 사실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70%이상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생산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마케팅중에서 수출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개척사업이나 박람회에 참가사업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어떤 기업의 지사를 두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코트라무역관을 한번 활용해보자는 그런 시책이 2~3년전부터 되어가지고 코트라에 돈을 줘가지고 코트라와 무역관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 기업은 어느 지역에 수출할 것이냐를 타진합니다. 그럼 중국을 간다하면 중국무역관에 이러이러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해서 시장조사를 코트라에서 해가지고 그 상품은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판단작업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돈을 주고서 거기를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272쪽에 민간자본보조 비료값 지원한다는 거죠?

예.

이건 그런데 국․시비는 포함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순수한 우리 구비네?

예.

맞죠? 표시되어 있는거 보면 알잖아요. 물론 농가에 우르과이라운드 등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쌀수입개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농가소득증대지원사업 이런 것은 국․시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 돈이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원해주되 이 대한민국 전체 농가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해준다면 예산타령 매일 하면서 이런데다 국시비 받아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순수한 우리 국비로만 해야되는 건가요?

사실은 농림부시책이 상당히 우르과이라운드나 이런 것때문에 시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농림부에서 직접하는 시책사업의 대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건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500원 지원해주게 된 것이 보통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농협을 통해서 또 5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1,000원 받는겁니다. 1,000원 받는건데요. 그러다보니까 매칭으로 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농가 어떤 구비보다 대부분 농협이나 국비와 매칭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책으로 했지만.

농협에서 지원되는 것이 국비성격을 따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500원, 저희가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500원 지원해서 얼마나 지원되나 했는데 유기질비료값이 2,700원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반정도는 반정도는 지원된다고 봅니다.

다음 278쪽에 우리 존경하는 구자성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포럼을 개최하겠다, 실효성있는 포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인데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포럼을 여는 형태도 있고 용역을 주는 형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포럼을 해서 이것이 잘만 활용된다면 용역주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 활용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교수님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포럼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기보다 경제인이 주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노하우도 있고. 그런 점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리시장쇼핑카트구입, 물론 대형쇼핑센터와 마찬가지로 쾌적한 쇼핑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쇼핑카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재래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통로확보입니다. 통로확보에다가 물론 해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방안까지도 다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 대형쇼핑센터같은 경우 여유공간이 있어서 물건을 사서 자기차량이 있는 데까지 갖다주면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그런 체계가 되느냐 이점이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미숙하다 이거죠. 그런 계획이 선행이 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지 단지 쇼핑카트만 구입해서 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카트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서는 특단의 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2쪽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추진, 이것은 연속사업인가요?

연속사업입니다.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4년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5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이 이게 시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준 사업입니까, 예산은?

예산은 사실은 교육청지원이 아니구요.

시예산을 교육청으로 예산지원해서 다시 학교로 예산배정을 했나요?

아니, 시에서 직접 줍니다. 학교보다도 업자한테 주는거죠. 선정해서 배급하고 그런것은 각 학교 나름대로 돈 주고서 돈 받아가는 것을 시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업자가 학교에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

예.

그런데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된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관된 업무량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우리 대덕구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업자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선정된 아이들한테 급식을 업자가 우유제공을 하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만 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기금하고 시비인데 이 기금이 8,764만 9,000원, 시비가 1,878만 2,000원인데 그외 우리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에서 축발기금이 70%이구요.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축발기금이 70%이구요. 시비가 30% 이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도 가져오고 예산도 우리가 보조해줘야되고?

지역에는 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어째든 시의 기금으로 70%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로 30% 지원해주던 사업을 업무는 업무대로 떠안고 예산은 예산대로 책임져야 되고 15%를. 이것을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예산을 주고서 업무만 하라고 하든지 이래야 맞는거지 일도 떠맡기고 돈도 내돈으로 넣으라고 하고 이런걸 아무 얘기없이 받아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적어도 업무는 시의 업무를 우리 대덕구어린이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은 도와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제공하는 예산까지도 일도 맡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하고 또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 시에다 어떤 항의를 하셨나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어째든 불합리한거 아니예요?

이런 각 지역주민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사업중에 이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또 각 시에서 방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대신 다른 우리 얻어야될 것을 얻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데서 이속을 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거 이속도 당연히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일은 해준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로 30% 기준에 하던대로 예산은 책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이것을 받는 대신에 다른 부분 인센티브를 얻어오겠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부분 얼마든지 플러스알파를 얻어서 해와야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 우리 구재정의 형평성을 봐서는 이런 부분도 시에다 적극적으로 예산투쟁해서 이거 우리 15% 부담하기 어려우니 현재의 재정여건상 공무원인건비도 해결 못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다가 떠넘기면 안되고 일은 우리가 해줄테니 돈이라도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시 담당자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의 자리를 한번 했을 거 아니예요?

대화의 자리를 하고 위원님하신 말씀 백번 옳은데요. 어차피 우리구의 재정이 국한되고 시의 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의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될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건데 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도 시에다 너무 지나치게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늘 시는 어떻게 보면 강자이고 우리 구는 약자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정 아니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 배고프니 젖좀 달라, 쌀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거예요. 그것을 양반처럼 아이구 우리 구 아이들 우유급식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신사처럼, 이게 신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받아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일까지 우리가 하는데 주던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하지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과장님이 신사처럼 시에 가서 예산투쟁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돈 벌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예산투쟁은 정말 개처럼 해야 됩니다. 시와 국가에 개처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쓸데는 정말 낭비되지 않게 혈세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내년에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투쟁좀 하셔가지고.

글쎄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써는,

안될 것 같습니까? 구민들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제도, 법 이런 테두리 안에서 하되 구민들의 요구는 늘 융통성을 요구합니다. 융통성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걸 꼭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단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이만큼 줘서 우리도 이만큼 받아왔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른 데 두개 가져갔는데 우리는 3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우리 구민의 바람이고 요구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