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에 따라 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신 다음 답변 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 경영기획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군이 편성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서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 770억 1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 일반회계는 1천 697억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3억 1천 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장으로 예산총칙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안의 규모는 1천 770억 1천 7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104억 4천만 원, 세외수입이 83억 2천 400만원으로 자주재원 총규모는 187억 6천 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5년 본예산 대비 23%가 증액된 872억 8천 400만원이며 도세 징수금의 27%를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11억 3천 2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3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된 625억 2천만 원으로 의존재원 총규모는 1천 509억 3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402억 1천 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28%가 경상경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천 259억 2천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 6천 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2억 8천 700만원으로 이중 순수예비비는 23억 2천 9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7개의 회계로 세외수입 71억 6천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천 100만원으로 총 73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25페이지 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의 장별, 품목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 장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 표는 우리 군이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세출예산에 편성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총괄 표를 첨부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19개 항목에 303억 400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 부분은 별도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31페이지에 지방세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7억이 증가한 28억 5천만 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1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12억원이 증가한 24억원 등 2005년 본예산 대비 17억 9천 400만원 증가한 10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은 2005년 본예산 대비 7억 700만원이 증가한 83억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72억 8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하면은 165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은 11억 3천 2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중 먼저 균특회계를 포함한 국비보조사업은 58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552억 9천 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국비 보조내역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실과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인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219억 5천만 원이며 경영기획실 소관 신 활력지원사업 2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에 15억 8천만 원,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등에 4억 2천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설명드릴 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25억 5천 200만원이 감액되어 72억 2천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이 군비화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25억이 작년대비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는 경영기획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사 발간에 1천만 원, 민선 3기 군정백서 발간에 2천만 원, 품격높이기 홍보물 관련해서 제작 1천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작년 기준해 가지고 전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있고요 군정자치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1페이지에, 급양비, 국내 여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외빈초청여비 국회 교류시에 초청여비가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정외부평가단 운영, 자매결연지원, 체육문화 행사교류시 등에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 또 군정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품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이것도 각각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500만원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주민 여론조사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정관련 해 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황판보수 군수님, 부군수님실 매년 정비해서 만드는 현황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제 수당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인건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법적 경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5%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7페이지는 예산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확보 인센티브 예산 성과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풀 경비인 군 각 실과에서 각종비품 및 장비구입 비용은 직제개편 등에 대비하여 1천 8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9페이지, 이것은 법무 통계예산입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0페이지,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급양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약간 삭감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40만원, 162페이지 소송자료중인 참고인 실비 변상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홍보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를 계상을 했고요 16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쭉 계상이 된 것입니다. 16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재세 공과금으로 운영수당, 급양비, 차량비, 국내여비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이것은 국제 협력담당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68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2억하고 직무관련 해외연수 6천만 원 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혁신분권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급양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혁신여비, 교육세미나 참석이라든지 행정혁신 경진대회 보상비로 17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 소관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5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상 일반회계 1%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23억 2천 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는 읍면 예산으로 읍면 행정에 필요한 방역소독 인부임,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이반장에 대한 수당 9억 6천 600만원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총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읍면 청사 보수비 5천 500만원을 풀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고 또 노후비품 및 캐비닛이라든지 비품 교체비 2천 200만원을 풀로 해서 읍면 공통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2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통으로 해서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혹시 전남 타 시군 예산 증액부분 알 수 없지요?

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해 본적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지요.

알려고 해 본적도 없지요? 우선 증액 14%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에 내가 몇 가지 꼬집고 싶어서, 사실 혁신사업들 새로운 사업을 제외해 버리면은 크게 늘어난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강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속에 든 내용을 알려줘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14. 몇% 증액되었다는 이 부분만을 계속 강조를 하셔서 그러는데,

예산 증액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를 했는데 그런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왜 증액이 되었는가 그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앞으로 읍면정 보고할 때도 내용부분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14. 몇% 증액, 만약 그런다면은 저희들은 전라남도 시군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몇%가 증액된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로 그겁니다. 장성군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리 것 조금 늘어난 것만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러나 나중에 실질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읍면정에 보고할 때에 정확히 그런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군민들을 너무 고급화 취급하고 풍선을 띄워놓으니까 군민들이 소비증대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장성군이 아주 잘사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은 군민들은 아, 잘 사는데 차 한대 더 굴리면은 어떻겠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그래서 군민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군 행정입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많이 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처럼,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은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떠한 군민과의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군민들이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금년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잠깐만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액이 얼마가 신장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실제 우리 예산이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인근 인접 시군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 볼 때도 우리 장성군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때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통계도 없이 그냥 허황되고 아니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제가 말씀 중에 좀 빗나갔지마는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한 우리의 실상, 우리 군 행정의 실상, 군 예산의 실상 또 우리 농민들에게 앞으로의 어떠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서 군 살림이나 가정살림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서로 긴축할 때는 같이 함께 긴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연초부터 우리 군민들의 부풀리는 그런 부분들은 군 읍면정 보고하면서 좀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가 4회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소식지요?

예.

소식지는 현재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안에 편집되는 것은 아마 편집이 현재로써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3회로 조정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나 그런 곳에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정말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그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야지요. 안되는 것 뻔히 알면서 4회를 세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방금 주민세가 약 7억 정도 증가한다는데 왜 증가하는 겁니까?

주민세요?

예.

주민세는 일반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증가되는 부분의, 그 부분은 좀 있다 세입부서에서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한군데에서만 정확히 설명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빼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로 넘겨버리던지 그걸 짚고 넘어가 놓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경영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공장이 창업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세가 직접주민들한테 걷는 것보고 법인세할 포함해서 주민세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7억이나 늘었느냐.

그 부분은,

아니, 21억, 작년도 21억 대비해서 7억이면 30%정도인데..., 30%가 넘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이 많이 창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27개 업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몇 개 기업체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몇 개 기업체를 예상을 한다 무슨 자료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기업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7억 만들어 놨다. 안 늘어나면 이거 누가 보충해 놓습니까?

기업이 작년에 28개 업체, 금년에 현재까지 약20개,

28개 업체에서 법인세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기업별로 얼마가 늘어나겠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무부서에서 있다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것입니다.

..., 그러면 뭐만 물어볼까요. 여기서 물어볼 것만 말씀하세요. 뭘 물어보면 다른 곳으로 넘기고 넘기고 그러는데 무엇을 물어볼까요. 읍면 공통경비로 이를테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읍면장 재량사업비 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같습니다. 금년하고...,

금년하고 같아요?

예.

158페이지, 각종비품 및 장비 집중관리라고 그랬는데 10종이라고 그러면은 나누기를 500만원씩 10종으로 나눠야 됩니까 250, 750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야 됩니까? 10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서에 넣어 놔야죠 이 설명서에는 필요 없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삽입시켜놓고 여기서는 다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니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500만원 곱하기 10종을 해 놨다 그러면 10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집중관리라고 해 놓고...,

이 부분은 지금현재 시점에서 무엇 무엇을 구입하겠다하고 예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제개편이 된다든지 또 각 실과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비품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 몇 종이 필요하고 무엇이 몇 종이 필요하고 하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집중관리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청이 작년에 생겼습니까? 작년에 생긴 것 아니잖아요. 몇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해 오면서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집중관리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 안 합니까? 재산관리를 하는데 컴퓨터가 노후 된 것이 몇 대일 것이다.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물품관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물품관리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몇종 정도가 감가삼각 해 가지고 연도가 다 됐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중관리를 해야 하겠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애매하게 해 주시니까 저도 무슨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저희 4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장성군의 모든 살림살이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예.

주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자체를 지방세 결산 자료를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세입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전부 받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과거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장성군이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005년도만 해도 추경을 지금 3차까지 했지요?

예.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하면은 4차인데 정리추경은 당연하고 그런데 추경이 많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생기고 또 세입부분에서 각종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입예산도,

아니, 실장님! 그것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는 것인데 굳이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추경을 3차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예산자체 이것은 추계입니다. 추계,

그렇습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추계에요.

그러니까 추계를 잘 예측을 했으면은 추경이 최소한 2차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기획실장님의 예산 설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각 실과에 전부 세입세출에 대해서 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장성군의 1년 살림살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대비해서 약 14%가 증가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지방교부세가 16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왜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늘어났는가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장성군에서 그냥 받아온 겁니까? 누가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단순히 14.7%가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 설명이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요 그 시군의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세를 기준해 가지고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관리를 해서 매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그러면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국세 18.3% 이것을 교부세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다가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방금 내국세 총액의 15%를 교부세로 주다가 19.13%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성군에서 마치 일을 잘 해 가지고 교부세를 많이 얻어온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부세가 금년에,

예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교부세가 금년에 %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같은데 금년에 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은 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하고,

세입세출 총괄 표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특별교부세가 23%증액되고 그 밑에 보면은,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시도비 보조금이 25억 3천 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5%나 줄어들었으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지방이양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에 나가는 돈을 그 전에는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는데 이것을 지방이양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세화 해서 우리 군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에 가서 그 부분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시군비화 되는 것은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도 보조금 지원으로 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도 그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해 주시느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히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비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2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 표를 보면은,

20몇 페이지요?

26페이지요. 총인건비가 5.14%증액 되었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수당이 1억 3천 200만원이 감소되고 또 연가 보상비 이것도 3억 3천 700 또 기타직 보수 3천 400 감액되고 일용인부임이 약 1억 6천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 줘야지 어디에서 설명을 듣겠습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연가 보상비는 줄어든 것이 지금까지는 연가를,

아니, 저 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수당이 왜 1억 3천 200만원이 감액되었는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기본급은 4.5%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은 기본급에 합산이 되었습니다. 봉급 조정수당이..., 그랬기 때문에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20일분을 계상을 해 줬는데 10일분으로 줄어버렸어요. 10일분만 계상해 가지고 연가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연가보상금이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금액이 단가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일시적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과세자료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5명의 일용인부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1억 6천만 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정도 되시면은 세입세출 총괄 표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요. 장성군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파악을 못하지요. 전체적인 세입예산이라든지 세출예산을 어떻게 기획실장이 다 파악을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12월 달이면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출부분은 각 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실과 어디에서 설명이 있어요.

세입예산하고 세출하고같이 설명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장성군 예산편성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 기준요?

예.

예산편성기준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지방세 추계요?

예.

지방채 추계는 세목별로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저희들이 전부 세입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예산을 바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를 들자면 주민세가 내년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 또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자동차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 예상을 못해요.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예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년도의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결산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결산자료를 물론 참고를 하지요.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넘긴다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입부서만 압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세입부서만 안다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다른 실과장들이 내년도에 세입이 얼마 들어온 다는 것을 몰라요.

세입세출은 기획실장님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받으면은 넣지요 받으면은 넣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세입예산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그것을 산정을 못한다니까요. 그것은 어느 국가예산이고 도 예산이고 다 마찬가집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알지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데도 상당히 답답하지요.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하니까 추경을 한다니까요. 국도비 변경이 있으면은 추경이 불가피하지마는 그 외에도 잉여금 가지고 추경해 버렸잖아요.

추경을 당초예산에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추경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추경예산을 2～3회를 합니다. 국가예산도 그렇습니다. 또 시도 예산도 추경을 2～3회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군 예산도 추경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추경을 안 하고 당초예산 가지고 1년 내 해 버리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타 시군도 세 번씩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위원님 그 말씀이 맞아요. 당초예산 짜 가지고 1년 예산을 하면은 제일 바람직스러운 그런 예산제도라니까요.

타 시군도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추경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왜 추경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살림살이를 계획을 해도 1년이면 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가정을 잘 꾸리시는 분은 그렇게 하겠지마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했던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돌출되어 가지고 생기는 일도 있고 가족이 또 아픈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돌출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 추경을 2～3회를 합니다마는 결산을 해야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안에는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넣고 또 결산 후에 추경에 넣고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것이고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왜 교부세가 갑자기 165억이 늘어나 버렸다냐 정말 군수님께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잘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부세는 저희들이 산정자료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국도비 보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런 자료 준비정도는 해줘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세세한 부분은 실과별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 실장님, 혹시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예, 300만 원 있습니다.

1개월에요 1년에요?

1년에...,

1년에 300만원 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하겠습니까?

아니,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업무 추진비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에 업무 추진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1만원씩 계산되어 가지고 며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디 하루 출장 나가는데 1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애로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급양비를 예를 들자면은 공무원들이 밥을 먹는데 기준이 5천원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데 사실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현실과 안 맞는데 또 이런 것들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적인 경비는 최소화해서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실과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업무추진비 다르고 급량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과장님들의 판공비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보면은 과장님들이 손님들 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에 없어요.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해서 쓰는가 모르겠기에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과장님들의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이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씩 세워 주셔가지고 뭐 1만원, 2만원 해 가지고 숫자만 늘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은..., 그런데 보면은 전부다 가식적으로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과는 하나도 없는 곳이 있고 계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업무추진비를 줘야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면서 해야 하는데 봤을 때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해 놓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적습니다마는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부서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최소한도로 계장님들까지라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씩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엉뚱하게 1만 원짜리 해 가지고 70명, 8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혼돈이 안 가게끔 해야 하는데 업무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며칠간 나간다고 해 가지고 80일, 70일, 50일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드려야 합니다.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뻔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요즘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타인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해 보겠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지마는 저도 군 의원 8년 동안에 정말 농담의 소리지마는 실장들이 올라오면은요 이 보고서 제가 다 해볼까요? 그걸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만큼 외우고 있다는 것이고 예산서 받을 때에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 없는 예산인지 봐 가지고 세워주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경영기획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한 말씀 하셨거든요. 설명하시다가 많이 감해서 작년수준으로 맞추었다. 나 이말 도대체 못 알아 먹겠어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최소한의 위원들이,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장님들 몇 분 같이 일을 해 봤지마는 저희들이 실력이 달려요. 그래서 질문하다보면 실력이 달려야 되는데 저는 별로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오히려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뻔히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전문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해석도 해 주시고 어떤 때는 때로 가르켜 주는 지도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 정말 필요 없는 말이나 오가고 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작년에 3차 추경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추경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국가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긴축예산으로 추경 짜지 말아라! 이건 뭐 공공연히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었고 국가에서 그랬던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3차 추경까지 거의 통상적으로 2차 추경마치고 3차는 정리 추경으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비록 몰라서 묻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과다하게 묻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뭐 정확히 묻는 경향이 더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서로 아무 필요 없은 얘기가지고 벌써 한 시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한 말씀을 드릴 때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도 하고 그러지 고위원님은 늘 내가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무엇을 뺑뺑 돌려 가지고 하니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답변을 할려면은...,

뺑뺑 안 돌리고 장성 21세기 소식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출판할 수 없는 것을 4회를 맞춰놨느냐. 이런 것이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써 하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안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2005년도 업무추진 보고시에 위원님들이 2006년도 본 예산 계획수립시 반영해 주시라고 많이 요구하고 그랬는데 예산반영 하신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반영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반영이야 되었겠습니까마는 부분적으로...,

그래도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에서 듣고 느낀 것을,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더러 있어요. 전부 다 안 되었을런지 모르겠지마는...,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볼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도의원들께서 도의원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장성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내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도에서 가져오시는데 보면은 사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가져오면 그 사업, 그 지역에 배정해서 줘야 되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업의 집행선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동장이라든지 군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냥 딱 지정해서 와 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전부 요구를 해서 집행을, 군비를 그만큼 줄이고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특수한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을 하고 아마 두건인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도에서 교부를 안 해준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은 도의원 사업비는 어차피 한정이 돼 있고 몫이 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장성군에 지역개발 사업비로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반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교부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인가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청을 안 하면은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아마 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특수한 부분이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은,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수를 여기저기서 막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군에서 도비가 오면 갖다가 군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다른 곳은 보수를 안 해주면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 우선순위 그런 것 우리 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순서별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디 딱 지정을 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안 가리고 거기를 먼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예.

그 지탄은 누가 받겠습니까. 군수가 받겠습니까 도의원이 받겠습니까? 물론 지원해 주는데는 좋아라고 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은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사업을 사업 지정하지 말고 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부를 해 주면은 군에서 또 읍면에서 사업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 요구를 해도 그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교부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공중에 떠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연말에 가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별로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들이 교부신청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교부신청을 해당 과에서 해야 하니까, 예를 들자면 경로당 보수,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니 돈을 줘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안 받아 버리면은 앞으로 우리 군에 누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내가볼 때 그런 어려움은 우리 지역에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 예산을 가져다가 골고루 나눠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좋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의원님들 입장하고는 틀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항간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리느냐 하면은요 장성군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를 2억인가 이상 가져오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요. 집행부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화가 되니까 유언비어가 날조가 되고 유언비어가 날조가 됨으로써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요구한 것은 의원님들이 사업비 가져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사업을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군에다가 보내주면은 군에서 읍면의 이동장님들이라든지 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행을 하자 하는 취지로 도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22개 시군들이 전부다 도의원 사업비를 교부신청해서 집행을 했는데 장성만 특별한 경우에요. 우리 장성은 그런 부분에도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몫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비 아닙니까.

물론 도의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건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차피 군으로 오는데 그것을 그런 기준 없이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타 시군에서 몇 개만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들을 많이 알아요. 도에 도의원들이 JC출신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특별한 군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군..., 다른 시군들은 전부다 사업비 가져와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장성군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교부신청을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다 신청을 했는데 약 4억이 되어요.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이 전체적으로 약 4억이 됩니다. 4억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일괄되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지역별로 해서 포장율에 의해서 각과에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정 금액에다 이 금액을 포함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부분에 두 가지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보수사업, 또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프란치스꼬 무슨 모정 지어달라는 것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락양로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지원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교부신청을 끝내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서 아마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

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 교부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부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군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싸움이에요. 프란치스꼬에 모정하나 지어주고 영락양로원에 모정하나 안 지어 주는 것이 무슨 형평성에 안 맞고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윤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아니, 그 중요한 얘기를 별도로 하시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군정질문답변이나 그때 하시는 것으로, 여기서는 예산편성,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1천 700억에 대한 세입세출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올해 살림살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 도에서 갖다준 돈도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교부신청을 않는다는 것은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일부는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있으나 장성군 행정이 4만 9천명에 대한 입맛을 다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시는 것이,

군수하고 별도로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 관련부서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할랍니다.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로 올라온 예산에 발아현미 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기획실장님,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도 농림과에 별도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 윤시석 위원님하고 말씀이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모르겠어요. 왜 집행을 안 했는가 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은 농림과에,

이상하게 도비까지 가져다 놓고 집행도 안 하고 하는 군 행정 의아심이 안들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있다가 농림과 하실 때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장성군 행정 정말로 나는 이러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군 의원들이 의결해 줘 가지고 집행하라는 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이거 대관절 무슨 일이에요. ..., 이상입니다.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의원 사업비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도 군 의원으로서 도의원이 두 분인데 남부는 여섯 개 면이고 가끔 들어보면 도의원들이 방금 말씀마따나 사업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화면 어디, 황룡면 어디 이렇게 하고 왜 남면은 안 주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사업지를 지정을 않고 장성군에 어떤 예산을 도지사한테 사정해 가지고 가져오는지 도의원들한테 도 사업비가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면은 장성군 예산이 전체해서 배분해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말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가져왔더라도 그 사업비를 우리 군 예산에 서있는 금액범위 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읍면 포장 비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읍면에서는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를 이를테면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나간 것은 그 만큼 그 읍면에서는 그 도의원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똑 같지마는 그 사업비를 제외하면은 다른 곳에 할 곳을 적게 한다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디다요.

박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사업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그 2건 해 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안 하셨지요?

어디요?

방금 윤시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프란치스꼬하고 경로당,

예, 예.

도 기획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은요 장성군이 매년마다 이렇게 세외 수입이 늘어나서 도비는 필요 없다. 주는 돈도 못 갖다 쓰면은 2006년도에는, 뭐 예산심의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필요한 경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장성군은 1차적으로 배제를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장성군의 손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손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프란치스꼬, 파고라 1천 500만원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꼬에 약 150명의 어르신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주소가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성사랑 운동한다고 6월 말일이 되면은 가족친지들 전부다 주소를 장성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는데 프란치스꼬 측에서 작은 마을로 생각해 달라 그래서 몇년 동안을 그 사업을 원했어요. 우리 진원 면민이 또 원하고..., 프란치스꼬를 진원면 행사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오죽했으면, 몫을 안 정하고 1천 500만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까 마는 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최남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농로포장 하나라도 어디 현장 사업 명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뭐 포괄적으로 장성군에 2억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명을 정해서밖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2006년도부터 장성군은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이 반납을 하는 군인데 내일모레 심의 위원회가 열린답니다마는 2006년 예산부터는 장성군은 1차적으로 배재를 시키겠다..., 아, 파고라 하나를 짓는데 장성에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몇 개나 됩니까? 프란치스꼬 또 영락양로원...,

그런데 도의원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도의원님도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지정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도에서는 몫을 정해서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지 포괄예산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재정담당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1천 500, 1천 500해서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뭐 얘들 껌 값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합시다. 방금 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꼬나 진원면의 영신마을 주민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일이에요. 군 예산이 됐든 도 예산이 됐든 우리 군비 아끼고 다른 예산 갖다가 집행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돈 교부금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가 해서,

그것이 12월 말까지는 유효하지요.

어제 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반납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는가. 그게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까지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을 대표나 다른 분들은..., 장성군은 도대체 재원이 얼마나 풍부한데 그런 돈을 반납을 해야 그러면 장성군에서 좀 해 줘라...,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신청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십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사업비를 시군단위로 교부를 해 주면은 사업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그래야 배분이 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도 의원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출신지역이면 출신지역 주민들이 건의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를테면 약속을 하고 해서 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 예산편성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면은 주로 그런 사업들이 풀 보조 사업비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느 지역을 못 박아 가지고 그래야 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못을 박아버려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 군에 무슨 예산이 오는 것인지 도의원이 얘기 안하면 몰라요. 도의원이 그 뒤에 와서 여기다가 예산을 얼마 신청을 했으니까 갖다가 집행하도록 하라고 그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방금 제가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지역별로 그런 것이 형평에 맞게 쭉 하면 좋은데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하면은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도의원님들이 지정하시지 말고 그 사업비를 군에다 주시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번에 두 도의원님들한테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풀 사업비 가지고 도의원들이 사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풀 보조사업비가 있어요. 도에..., 그래서 추경예산 같은 곳에다가 명목을 붙여 가지고 편성을 해요. 거기다 편성을 해 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갖다가 하면은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여. 제 생각인데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예산을 지정하지 말고 장성군으로 교부하게끔 해 놓고 도의원이 군수한테 남면 월정리면 월정리에 모정을 지으려는데 여기다 좀 배분해 주시오 하면 군수가 들어줄 지도 모르는데 이걸 딱 지정을 해 버리니까 생색은 도의원들이 내고 군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자존심 싸움이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물어봤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를 지정할 때 꼭 지금까지도 도의원 사업비가 어디를 지정해서 내려왔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여지 것 그렇게 해 왔어요?

아니, 도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줘요.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특별한 예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사업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먼저 도에다가 교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절차상...,

그러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줬는데 군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한 사무를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 밖의 다른 주민들은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버려요. 그러나 해당마을은 좋다고 하겠지요. 자기마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했지 예산 아닌 것 가지고 질의 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본 회의장에서 예산 설명을 듣고 뭐하고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견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게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활동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저희과 소관예산만 말씀을 드리자면 43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분권교부세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교부세가 9천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비 보조금으로는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진상조사비로 1천 800만원, 그 다음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2천 400만원해서 4천 296만 8천원이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다음 62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는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3천 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천 600, 기타 도민정보화 교육,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천 3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4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도합해서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 홍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구입비랄지 팩스 임차료, 96페이지, 선거 벽보 첨부판이랄지 복사기 토너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 운영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중에서 선거 준비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억 4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거소송비가 480만원, 선거보전비용이 6억 3천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군수 후보에 대한 보전금이 3억 5천, 군의원님들 후보에 대한 보전금이 2억 8천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올리자면 군수후보자의 경우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 1천 2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제한액 전액을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관심사항인 군의원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비용제한액이 4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제한액까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있고 10%이상 15%까지 했을 경우에는 비용제한액의 50%를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명퇴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전년도 실적, 금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통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명퇴 2억, 자진퇴직 2천..., 일용인부임도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관해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일상적인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도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도 전년도 업무 수준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내년도 일제 강점화 현재도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지난 결산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천 122건이 접수가 완료됐고 내년도 6월 말일까지 신고를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부임이랄지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부에 장성장학회 출현금은 작년에도 2억을 출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억을 계상을 했고 현재까지 기금은 10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참고로 장학금 수혜액은 29명에 4천 8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남북 협력사업비 3천만 원도 남북교류 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반 운영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됐고 180페이지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에 관한 비용인데 181페이지, 아카데미운영, 선비대학, 선비학당은 금년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현재까지 22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급을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침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있는 아카데미교육, 새마을 국민교육, 공무원 위탁교육 이런 부분도 금년도 범위 내에서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입력인데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영구, 준 영구 문서 4천 300권에 대해서 공정율이 86%입니다. 2월 말까지 100%를 완료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20년 이상 된 문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보이용료랄지 공공요금 부분이고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급양비랄지 이런 부분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총 주전산기 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6천 200×1식 0.05%이런 식으로 계상이 됐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당초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도입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요율을 유지보수비로 계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만 요율 이내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90페이지,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비 같은 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는데 방화벽 시스템개발,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부분도 당초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요율이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약식서류 전자결재화 개발비를 1천 500만원, 이것은 현재 일반 문서는 전자화 결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랄지 출장 명령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결재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도입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PC별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우리 전체 공무원 인원 수 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현재 학교를 이용해서 상하반기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90만원씩 지원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를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노후 컴퓨터 교체가 1억 2천, LCD모니터 1천 800, 프린터 2천 400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PC를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총 935대입니다. 이중에서 업무용이 638대,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7대 해서 총 93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가 49대, 4년경과 된 것이 151대, 3년 경과된 것이 지금 200대가 있습니다. 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노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체비용을 수립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4년, 5년 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에 150대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체한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추려가지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필요한 사회단체랄지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교환기 같은 것도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주기가 넘어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9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홈페이지랄지 메일 같은 것을 관리하다보면 외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유해사이트랄지 불건전한 사용자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방화벽을 더 두텁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인데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194페이지, 평통관련 예산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9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수가 늘어나서 49명분에 대해서 인원수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195페이지, 연금부담금의 경우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총 보수액에서 지정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금 같은 경우도 매월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12월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비용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 여비, 재료비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부담금도 현재까지 200여명이 수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1억 2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을 넘지 않고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군청 방문객 친절도우미 운영에 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씀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세요.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인당 15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와의 계약이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당사자에게 얼마를 주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도우미가 받는 금액을 말씀했어요. ..., 간혹 없는 날은 왜 없습니까?

예?

간혹 없는 날은 왜 없어요.

없는날요?

예, 안나와 있던데 추워서 안나와 있습니까?

없는 날은..., 제가 빠진 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보실 때 자리에 없었을 때는 아마 화장실이나 그럴 때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2명이 근무합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 화장실도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가급적이면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마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나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는 잠시씩 서있기가 곤란하고 그럴 때는 조금씩 신축성 있게 근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사 내 주차 및 민원안내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민원인이 안 옵니까? 군민한테 그것도 홍보를 해야지요. 민원안내를 받지 못하니까 혹시 민원안내를 받을 분들은 바람 많이 불고 추운 날은 청사에 오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반상회보라든지 21세기 소식지에 전혀 없던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하루이틀정도 되고,

됐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십시다. 지금 주차장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고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를 파악해서 총무과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만차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도우미들에게 파악을 해서 인근차량이랄지 이런 차량들이 있는지 가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주차가 몇 대냐고 제가 물어봤지 그걸 확인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눈이 오는 날에는 정확하게 드러나던데? 고정주차가 몇 대인지 저도 알겠던데요. 뭐...,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아마 거기서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올린 적은 없겠지요? 21세기 아카데미를 선거기간 중에도 합니까?

선거 60일 전부터서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예산은 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도 그렇지마는 특수업무라고 있습니다. 특수업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군수가 한다라든지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는 특색사업 있잖아요. 특색사업이 면장이 바뀌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면장도 바꿔 버려요. 나는 이건 특수업무지, 해야 되는 업무에는 1년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건 특수업무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것 예산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문제는 차기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서 자체가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산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수 업무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한테 내가 했으니까 무조건 해라? 안됩니다. 아, 우리 이조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했던 걸 아들이 해도 바꿔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칼처럼 철저한 겁니다. 무서운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1년치 예산을 딱 세워놓았다? 이어 받어라. 안 이어받으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자치단체 장들은 이 예산은 안 세웁니다. 내 대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어받고 안 이어받고는 차기 군수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1년치 예산을 세워 놔 버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참조해서 삭감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마는 해놓아 버리면은 군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군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이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내년에는 지방자치제가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고 날짜까지 정확히 못 박아서 6월 31일까지 끝나는데 이런 예산을 마음대로 세워 놔서 이어 받아라? 공무원들이 군수한테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겼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은 상식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6개월만 딱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의예요. 기본적인 예의 입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말씀 안 드려야 될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2006년도, 잠깐만요. 됐어요.

아니, 말씀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제가 말씀드릴 기회도 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니까 그건 참조하셔도 되고 참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군수가 바뀌고 안 바뀌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수가 바뀌고 안 바뀌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장이 바뀌어도 특색사업이 바뀌어 버려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것을 군수가 6월 달에 끝나니까, 그런 논리로 하자면 예산을 6개월분만 세워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러지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지요. 그건 어거지죠. 억지 쓰지 마세요. 이를테면 공무원들의 봉급을 군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무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색사업 형태의 특수시책의 어떠한 군수가 만들어 놓은 시책 같은 경우는 상식선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 서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총무과장님이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건 하나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군수가 바뀐다고 해도 시책을 이어갈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끝난다면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1년 예산을 갖다가 군수가 6월말에 끝나니까 6월 달에 끝낸다 그것은,

그건 아닙니다. 선택권한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 사업하고 지역 주민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하고는 틀려요.

하다가 시책을 안 하면은 그때 깎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알아서 하세요.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3억 5천 이었습니다.

작년도에 3억 이었어요? 맞습니까? 지출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출이 지금 현재까지 2억 5천 89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2억 5천요. 며칠 안 남아있지마는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190페이지 또 191페이지, 또 학교이용 주민 정보화 교육 세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도민은 뭐고 주민 정보화 교육은 뭡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표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도민 정보화 교육이나 학교이용주민 정보화 교육, 이것은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학교이용 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학교에다가 1개소당 90만원씩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다 줘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정보화 교육은 어디서 시행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학교 정보화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도민 정보화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군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요?

예.

교육자가 군민입니까?

예.

대상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1천 697명을 하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루씩이에요?

하루씩이 아니고 군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도에서 보조금차원으로 지원된 것을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정보화 교육 위탁은 또 왜 민간인한테 해요?

위탁도 있습니다. 위탁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은 민간인이 전산교육학원에 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 500만 원요?

예.

알았고요 190페이지,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니 방화벽 시스템 개발이니 이런 예산은 어디다 방화벽을 어디다 시범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일종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방화벽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해커랄지 이러한 바이러스랄지 이런 것이 침입이 되기 전에 담 밖에다가 담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담을 쌓음으로써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장비 이런데다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고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전산직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영 위원입니다. 노후 된 개인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회단체에다가 고쳐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사회단체에 3억 5천이 보조가 나가지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군청에서 못쓰는 것을 사회단체에 고쳐서 주면 그것은 얼마나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주는 것이고,

아니, 보조금에서 그런 컴퓨터 같은 것이 보조로 안 나갑니까?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내용대로 금액지원규모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만약에 컴퓨터를 사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지요. 사회단체에서 구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헌 컴퓨터를 달라고 요청이 안 들어오고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랄지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하나씩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친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야 고쳐 쓰기가 좋고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는 고쳐 쓰기도 힘들고 그럴텐데 하등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다가 인위적으로 새것을 사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폐기처분 하는 것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이 지원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서 컴퓨터를 조금씩 사용하는 곳은 고쳐줘도 되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말썽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군청에서 못쓰는 것을 고쳐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줬다 이런 여론이 얼른 생기지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아니, 권장을 하더라도 주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권장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사회단체에다는 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말하자면 군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을 사회단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폐기처리하지 말고 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영세농 같은 곳 그런 곳을 좀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도 큰 새마을단체랄지 이런 곳은 이미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유하고 있는데 노인회, 마을회관 같은데 그런 곳에서 더러 있으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주고 있고 방금 반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이랄지 불우 청소년들 그런 부분에 많이, 지금 현재 재활용 율이 약 30%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청에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군기, 단풍동자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꼭 1년에 한번 바꾼다기 보다도 훼손될 경우에 교체를 해 주고 또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40만원, 48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다른 마을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이 바꾸지 못해 가지고 훼손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게양대는 좋은데 1년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총무과장님께서 전부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면 한번씩 마을단위에 다 주세요. 그래야 되지 구입을 하려면 구입할 곳도 없고 사다 게양하려고 해도 그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에 각 마을에 게양대 있는 곳에다 1년에 한번씩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국기 같은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군집게양대 예산액을 조금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 시군 경계지역이랄지 공공장소에다가 설치한 국기에 대해서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만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장성군에서 국기 게양대라든지 도경계라든지 이런 곳이 훼손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을단위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작을 할 때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나눠주는 방법 또 바로바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딱 군에 것만 몇 개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컴퓨터는 사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평균 보통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00여대를 교체를 하려면은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면은 1년에 몇 대씩 교체를 해야 합니까?

300대씩 교체해야지요. 300대씩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0대밖에 나와 있지 않지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150대는 그냥 놀려버립니까?

150대는 방금 3년경과한 대수가 200대, 4년경과한 대수가 151대, 5년이 49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많이 경과된 컴퓨터, 5년, 4년 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있지만 4년, 5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체는 150대 모니터는 50대..., 뭐가 균형이 맞지 않지요?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270대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모니터도 15인치짜리가 있고 17인치짜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실과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계획서는 없지요?

계획서 있습니다.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실과별로 연도별로 구입된 컴퓨터 대수가 쭉 있어 가지고 그 노후정도에 따라서 실과별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구입해서 실과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본체하고 모니터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어떠한 계획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교체를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고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중에서 예산이 99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군민과의 대화가 지금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선관위에 문의 했습니까?

지금 행사는 할 수가 없어요. 행사는 할 수 없는데 업무 추진에 대한 행사는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이 예산은 지금 선거가 5월 31일 하는데 선거이후에도 할 수 있는, 군수가 바뀌더라도 그때 쭉 다니시면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쯤은 선관위하고 문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수립을 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군민과의 대화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예.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60일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60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예.

아...,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다과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990만원 집행도 가능하다.

예.

이거 선관위하고 협의 했습니까?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60일 전에 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안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60일 전까지는 그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극히...,

자치단체장이 개별적인 행사에는 가실 수가 없어요. 개별적인 행사에는 가실 수가 없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자체행사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만들면은 공식 행사입니다.

우리 군청 주관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만들면은 군청주관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 너무 까다로워져 가지고 저도 매년 연례행사이고 우리 예산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그렇게 많이 저촉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거관리 위원회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답을 확실히 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다만, 60일 전부터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하면은 5월 31일날 선거를 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예로 군청주관 행사라고 하면은 군청에서 지어준 마을회관 준공식도 군청행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행사를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군이 예산 계약을 하고 주관해서 추진을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군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 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주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마을회관 준공식에는 군수님은 참석을 하시기가 곤란하다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단독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혼돈도 가져오지 않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물어봐 가지고 추호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오후 중으로 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호적, 주민등록, 토지 임야대장 등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7천 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과태료로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1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비 3천 300만원이 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및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작년과 같이 1명분에 대해서 28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은 만17세가 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새로 만들어 주고 기 발급자에 대해서 분실이나 훼손 자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 임차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화분 임차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금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건축인허가 신청시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 시군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자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단지 웹 데스크 소프트웨어 SMS 이메일 소프트웨어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지적전산 변동자료정리 인부임하고 지적공부 등록상 일제정리 인부임, 지적불부합지 정리 인부임은 종전과 같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은 금년에는 6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명분만 계상이 됐고 특조법 관련 인부임은 2명에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조법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 지적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 영천리 우체국 앞 블록에 대해서는 기초측량부터 실시해서 추진코자 금년하고 똑같은 액수 1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조법 수용비입니다. 특조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용비 2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업무 발생분에 대해서 순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설비입니다.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도로명을 부여한 후로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사업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10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하고 토지민원 종합시스템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천 300만원하고 토지민원 종합전산시스템 유지비 2천 7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지가입력 및 조사인부임, 지가확인원 발급 및 부동산 검인,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정리 인부임으로 계상사항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 후에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증수수료 1천 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지가 결정 통지문 우송하고 열람안내문 우송비도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을 했고 214쪽, 운영수당입니다. 지가 결정 후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억 5천 76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료비입니다. 지금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램프라든지 안정기, 누전차단기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소요비용 3천 7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시설비입니다. 먼저 도로변 교통사고 가로등 교체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 지주가 파손되어 도로거리에 방치된 가로등과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가로등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녹슨 지주 및 누전보안등 교체는 마을 진입로와 마을 회관 등 주민이용이 빈번한 지역의 녹슨 가로등을 농촌지주형 보안 등으로 교체코자 사업비 3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 농가에 설치된 보안등 이설비로써 1천 150만원을 계상했고 사고위험도로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양사 진입도로 조명등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 9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작년도 86억 4천 600에서 금년도 104억 4천으로 작년에 비해서 17억 9천 4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7억이 증가되었고 재산세 1억 8천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축세가 1천만 원,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5천, 주행세가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서 사업소세가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 7억이 증가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구성은 개인 균등할이 저희들이 총 세대가 무려 2만 세대인데 그 중에서 과세세대가 1만 6천 200세대로써 4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6천 480만원, 개인 사업장이 476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균등할이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법인 균등할은 법인 사업자 426개 업체에 대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게 되면 신고분에 대한 1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한 10%, 법인세할은 법인세할에 대한 10%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각종 근로소득세할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비율을 보자면 개인별 법인 균등할은 보통 총세율의 3～4%, 소득세할은 3～4% 그리고 근로세 소득할이 30～35%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할은 55%～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19억 5천 400만원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28억 7천 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은 32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3년간 것을 합해서 1/3정도 균등배분해서 계산해 가지고 세액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특히나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영업활동이 잘 되었을 경우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해에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간을 고려해 보면은 평균 가격이 27억인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상승률을 보면은 약 1억 5천 정도는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7억을 더 보고 2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1억 8천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2004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국회에서 재산세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금년도 1월 1일 새벽에 통과되어서 세재개편이 되었습니다. 세재개편되기 전에 재산세를 그때 당시했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약 10억 정도 걷히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담배 소비세는 당초 저희들이 19억 5천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계속 담배 소비세가 줄었었습니다. 줄었었는데 이 앞 달하고 그 전달에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재기랄까요 그래서 좀 판매량이 증가해서 세율을 약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내년도 세율인상이 금년도에 세금이 한 값에 641원이었는데 내년도에 772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를 것으로, 물량으로 해서는 약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상을 할 계획으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주민세는 교통세액하고 직결됩니다. 교통세액에 대한 몇%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통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통세액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류로써 1리터당 법적으로 630원, 그리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404원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 재원의 조달과 해당 품목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기본세율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교통세를 받고 있는 것이 휘발류는 리터당 545원, 경유는 1리터당 287원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로 들어온 것이 주행세입니다. 이 교통세에 대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는 17.5%를 주행세를 주게 돼 있고 하반기에는 21.5%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21.5%, 하반기에는 24.0% 이렇게 해서 세율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유류량이 증가되거나 줄어들었을 때 저희들이 금년에 좀 걱정했던 것이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국가 원유가가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차량 10부제라든지 이런 에너지 절약정책을 쓴다면서 가격을 적게 잡았었는데 지금 그것은 억제 대책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4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소세가 약 1천만 원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29개 기업체를 유치를 했고 금년도에 18개 업체, 그러면은 사업소세는 아시다시피 직원이나 재산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면적이 331㎡를 초과했을 경우 1㎡당 250원씩 부과토록 돼 있고요 직원 수가 50인 이상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0.5%를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는 76억 1천 600만원인데 금년도는 83억 2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 소관뿐만 아니라 타 실과 소관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은 작년과 변함이 없이 2천 9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자치단체 귀속금과 군유재산 대부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각 토지가 좀 있어서 약 700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협 장성군 출장소 청사 임대료가 약 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에 대한 3%를 받기 때문에 전년도는 1억 6천 900인데 1억 7천 200정도 도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3%씩 받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이자수입은 당초저희들이 이자수입이 21억 6천을 봤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이자는 2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2천 760만원,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도에서부터 30%를 받는 것 2천 760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것은 자동차 등 불용처분 매각 수입입니다. 금년도는 차량 교체할 것이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각종공사 지체상환금 전기료, 통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인데요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써 중간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표준정보 시스템 구입비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전국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2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도비 측량수수료라든지 해서 6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다음은 세출입니다. 219페이지, 지방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지방세관련해서 지방세 종합 전산망 운영 및 과세자료대사로 해서 인력인부임입니다. 읍면에 1명씩 240일분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인상된 것은 단가가 금년도에는 2만 9천 800원이었는데 3만 1천 37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 조사라고 해서 금년도에 새로 들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할 것이 3명 100일분을 했는데 국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국비에서 50%를 또 똑같이 돈을 해 준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는 또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은 새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과표 조사에 대한 일반 수용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택 조사 및 산정, 결정조사부터 밑에 검정수수료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과표 조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운영 우수 읍면 표창이 있습니다. 읍면사기도 있고 서로간의 경쟁심리도 촉발하기 위해서 작년과 똑같이 21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 지방세 표준 정보화 시스템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2천 60만원, 군비 3천 9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국단위로 앞으로는 지방세가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전산개발이 돼 있는데 지방전산프로그램 유지 용역비이고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는 일반수용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세외수입 전산유지 보수비가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납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군 본청하고 읍사무소 두군데만 50만원씩 해서 설치해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228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0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고 231페이지도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 운영비입니다. 233페이지, 가장 밑에 보시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서 전체 나가서 하기 때문에 40명에 대해서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를 보시면은 용역비가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용역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원가 용역을 5건에 용역비 2천 197만 1천원을 사용해서 절감 내용은 4억 3천 252만 8천원을 절감을 봤습니다. 그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신규 및 사무실 가구 1천 500만원을 반영했고 복식부기 업무가 새로 내년부터 신설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산평가,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반영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소형화물차인데 2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산림과하고 4륜 포터로 구입 할 계획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번에 폭설로 해서 교통이 두절되었을 때 차량 이동이 아주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륜 차를 다른 곳에서 빌려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륜 포터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더블캡 1천 800만원인데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업무가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장성군 관내 25군데가 있고 그 시스템을 다니면서 장비라든지 공구를 실고 다니는 차가 있어야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승합차는 총무과에 있는 승합차인데요 내구연수가 6년인데 사용연수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어서 2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여서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고 238페이지도 일반운영비, 239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도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하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군청사 현관입구에 보시면 위에 현관 PVC 동그란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42개가 돼 있는데요 PVC라 보니까 저것이 13년 전에 설치한 것이라 보수를 계속해도 금이 가 가지고 또 물이 새고 그래요 그래서 뚜껑을 교체하고 방수를 해볼까 해서 1천 17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부지 확보 10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류 청사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한전을 이 전에 예산 8억을 세웠다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억하고 그 옆에 있는 개인주택이 두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두 집을 다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공공류 청사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사들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고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곳까지 자세하고 상세히 알려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마터면 재무과장님 없었으면 장성군 쓰러질 뻔 했습니다. 세입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간부님들이 있어 가지고..., 관용차량 구입에서 총무과에 있는 차가 주로 총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과 직원이 무슨..., 출장 가는 줄 몰랐는데?

그것이 민방위계 차거든요.

아..., 민방위계가 지금 재난 관리과로 안 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해 놔야지요 왜 총무과로 그렇게...,

아니, 그쪽하고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강대남씨로 해 놨거든요. 버스하고 운영횟수를 봐 가지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난 안전관리과로 해야 맞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되요. 과를 만들 때는 그래서 만든 것이지, 총무과장 힘이 세요 재난 관리과장 힘이 세요?

재난 때는 재난 관리과장의 명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재난이 1년에 며칠 안돼요. 재난 관리과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로 수정해 주시고,

예.

한전 군 청사 부지매입에서 막연하게군 청사이렇게 해서는 조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좁다고 같이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군청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비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동을 따로 뗀다라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애매하게 우선 사놓고 보자 이런 것은 조금 타당치 않고 애초부터 구입할 때 목적이 광의의 해석으로는 군청사일 수도 있으나 이를테면 의회 청사는 따로 개별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군에서 사줘서 의회가 새로 청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지금부터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로 와서 주무 과장으로서 보니까 한전 부지를 사는데 8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또 그때 당시 계획은 이 앞에 선관위 건물을 철거하는데 1억이 서있어서 예산이 9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실이나 그 밑에 있는 창고부분을 확보를 해야만이 철거를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9억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분을 했는데 앞에 있는 선관위 건물이나 창고를 대신할 수 있는 건물이 뒤에 한전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한전은 어떻든 간에 이 앞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매수해야 맞습니다. 매수를 해야 하는데 모든 부지가 기독병원까지 그리고 그 옆에 광고 약국까지 공공용 청사부지로 이렇게 고시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흡수해야할 토지입니다. 군청이 있는 한..., 그래서 그러는 도중에 이번에 보면은 민원실도 비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두 번째고요 내년부터 출발해야할 공노조 사무실이라든지 또 복식부기 담당 업무라든지 협력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생기고 저희 재무과에 과표 담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소신으로써는 전체 그 안에 있는 건물을 다 사들여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주차장 문제도 확보해야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단 반영한 것이 10억만, 한전하고 주민이 요구한 두 채는 다 못삽니다. 주민들까지 살려면 약 12억 정도 있어야 사거든요. 그래서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의회까지도 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말씀을 하셨는데 군 청사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독립적인 기관이 선관위 사무실이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따로 떼고 거기 선관위 사무실은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헐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라든지 지금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공노조나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여기 예산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내년 연초 사업계획에 불과 며칠 남겨놓고 그 마스터플랜을 짜라는 말씀은 아니고 개략적인 계획서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 34페이지, 농협장성군청 출장소 청사 임대료,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지요?

예.

그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그 임대료를 2003, 2004, 2005, 2006년도 비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농협 출장소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성군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요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 가격의 몇% 조례 규정에 맞춰서 선발을 합니다. 똑같이 일반 삼계 보건진료소를 해 주듯이 똑 같습니다. 건물임대...,

지금까지 임대료는 일괄적으로 800만원씩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금고도 농협 군지부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또 출장소마저도 임대료가 계속 8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져 봐도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한번씩, 5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에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똑같이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올해입니까 내년도 입니까?

예, 금년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고 39페이지, 정기예금이자 718억 7천 5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탁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약 700억 정도 이렇게...,

장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아니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고 우리 장성군 행정의 목적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자를 많이 남겼다고 자랑을 많이 합디다? 이거 자랑거리가 못 되요. 창피한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이건 대국민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방금 보고를 안 드렸는데 재산세에서 설명이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 국세가 있습니다. 세법이 재산세가 개정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약 2억 1천만원정도 재산세가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 하면은 부동산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보전을 2억 6천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2억 6천정도 받는 것이 오늘통지가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영해라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나 다른 곳에서 걷었던 돈을 우리한테 교부세로 나눠줄 것이 아직은 안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약 12억 정도 되겠다. 지금 세무서에서 자진신고 받고 있습니다. 금년 16일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 놀릴 것이 아니라 시간 시간대로 해서 예금을 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지 꼭, 물론 이것을 그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좋지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의료원 같은 곳을 보면은 집을 짓는데, 내년도에 보건지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1월 달에 딱 와 가지고 그해 지어 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돌아간 것이 많은 돈을 돌리다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18억 정도가,

718억은 좀 덜되고 이 3.2%에다가 역산해서 그랬는데요 약 6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7%짜리는 지금 없고요 금년도까지 이자를 다 받아 들였고 4%, 5%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이율이 3.2%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3.2%이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것은 더 많습니다. 이자가 3.7%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가면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금고가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군 금고 계약일이 언제,

금년이었습니다.

금년에 끝납니까?

예.

지금 준비 안하고 있지요?

재계약 했습니다.

예?

재계약 했어요.

재계약 했어요?

예.

뭐 계약을 연말인데 빨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달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달 전에요?

예, 11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약을 하면서 타 시군 사례나 이율 이런 것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군 단위는 다 똑 같습니다.

군 단위는 전부다 농협 군지부와 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지요?

예, 예.

도는 어떻습니까. 도는...,

그런데요 화순이 그래도 군단위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특별회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때 당시 하다가 안 했느냐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약 특별회계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특별회계가 생기게 되면은 그 은행에서 군청에 와서 주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는 일계 내는 것이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200억 가지고 사람을 하나 주재하라니까 안 할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순은 광주은행에서 하라고 해도 200억이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합니다.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재무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아니, 제 질문을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이율을 물은 거예요. 이율...,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 군지부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기금계약이 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리를 비교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안 해보고...,

그런데 시군것은 전부 확인을 해 봤지요.

시군은 어차피 중앙회로 돼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성도 없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율도 전부다...,

그래도 입찰했던 곳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봤지요. 이율을 어떻게 더 받는 방법이 있었는가. 조례로 정해진 시군이 있거든요. 화순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는 이율은 다 똑같다니까요. 도에 자료를 한부 요청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시간 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무과 42페이지, 각종공사 지체상환금 세입추계가 241만 9천원입니까?

예.

어떻게 금액도 잘 정해 놓으셨네요. 241만 9천원...,

금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 놓아서...,

지체상환금이 실질적으로 240 얼마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공사기간 내에 전부다 장성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면서 무슨 동절기다 또 일기로 인한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정을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냥 연장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꼼꼼히 좀 살펴 주십시오.

예,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넘어오는데 기상대 증명이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해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야 기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공사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서류 못 맞추겠습니까? 어떠한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문제나 아니면은 자기 회사의 문제도 일기로 전부다 돌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상환금 241만 9천원밖에 안 걷혔지요. 제대로 한다면 이것도 몇 천만 원 걷혀야 맞아요.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늘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을 가급적이면 짧게 주도록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하차도도 애당초에 공사기간이 진즉 끝났습니다. 2005년도 6월말 준공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연장해줘 가지고 또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서보십시오. 그것도 지체상환금 1원짜리 하나도 부과를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지마는..., 또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대충 들었을 때 그것이 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없이 열차가 고속열차가 지나가고 그래서 안전대책 하기 전에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마는,

잘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기금 관계는 내일 자료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34페이지, 관용차 2대가 신규로 증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님도 같이 증원이 됩니까?

아니, 기사는 증원하지 않습니다.

안합니까?

예, 기사는 증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예, 예.

지금까지 그러면 두분이 남아돌았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제가 인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운전원은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차도 작년도에 제가 승용차도 1대 줄였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었었지마는 하지 않고,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 1-5.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성향교 기로연 재현, 문화학교 운영, 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총4건에 3천 700만원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황룡 전적지 주변정비 학술용역 7천만 원, 백양사 홍련암 다연원 개축 6천만 원등 총 13건에 2억 1천 600만원입니다. 역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은 사회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장성문예회관 건립에 10억, 장성호 관광지 개발에 11억, 홍길동 테마 파크 조성에 19억 등 총 4건에 42억 3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황룡전적지 주변정비 학술용역, 백양사 홍련암 다연원 개축 등 총 7건에 1억 4천 700만원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총 25건에 46억 3천 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문화육성 세항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국기단 주변 황룡 전적비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써 5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급량비 등으로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51만 8천원이 늘어난 2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내여비입니다. 총 64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군악대하고 합창단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의 상 휘장과 심사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7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값이 그동안에 오르고 수공료 등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48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필암서원 전국 백일장 대회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600만원을 합해서 총 1천 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도국악제 참가에 500만원, 문화재참가에 700만원, 국악연수사업에 600만원인데 이건 국악협회에 보조를 해서 행사 참가에 따른 연습 및 참가경비에 소요되고 국악연수사업은 매주 토요일에 국악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장성문학 발간입니다. 이건 문인협회에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장성문학지를 내년에는 17회째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인쇄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전과 장성8경 사진전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써 황룡 전적비 주변정비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룡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그 주변 정비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국악강사 풀제 사업인데 관내 총 중학교 6개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연간 34시간씩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향교 기로연 재연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정례적인 행사로써 연회라든가 민속놀이 그런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향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원에서 서예라든가 그림교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5천 800만원인데 거기는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 원하고 나머지는 민속놀이라든가 문향축전 등 활동사업비입니다. 다음 문고 자료구입은 새마을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우리 관내에 총 12개의 문고가 있는데 새마을 문고에 도서구입비로 지원이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1천만 원은 금년도에 아카데미 하우스 준공 때 평양국악단 공연을 했고 홍길동 축제 때는 창작 국악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 문화원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1천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제 때 공연작품 제작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연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몫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도지정 문화재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문화재 보수사업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아직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요구했던 사업에 근거해서 5천만 원을 미리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미리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1쪽, 민간 자본 보조로써 백양사 홍련암 다연원 개축사업으로 다연원이 노후 되어 가지고 개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산사 보수사업비 3천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북이면 만무리에 있는 곡부 공씨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 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장성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정비 재료비 80만원을 요구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써 필암서원 무인경비시스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문화개발 사업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하고 급량비인데 급량비보다 116만원 적게 해서 6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도 40만원이 줄은 3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써 전부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 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인데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자문위원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게 되는데 그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써 서울캐릭터 페어에 참가하는데 4천만 원, 길똥클럽 웹 애니메이션 공모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패밀리 아트 운영비로 2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활동여비 관련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써 연간 3천 5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지난 2005년 8월 16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인건비 2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온라인 게임, 벨소리 음악 개발 등에 14억 6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4쪽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55쪽, 관광개발 사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7만 6천원, 금년에는 관광개발 세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계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관광체육에서 분리되어서 금년에 새로 세항을 신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등 1천 463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56쪽, 국내여비 360만원입니다. 257쪽, 시설비입니다. 장성문예회관 건립사업비로 46억 8천 500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10억, 군비가 36억 8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까지 총 92억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써 내년도에 산채 체험장과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 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7억 8천 800만원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1억 9천 200만원인데 내년에 야외공연장 광장을 새로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새로 정비를 하고 해 서 주변정비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 영화촌 조성사업비 4억 7천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부터 임권택 감독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비 30억원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감액되어서 지금 적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258쪽,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담 20%를 들여서 화장실과 욕실을 보수하고 숙박시설을 개축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장성호 관광지 잔디 생육제 120만원을 요구했고, 금곡마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입니다. 이 계획의 필요성은 금곡마을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시설입지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그런 금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금곡마을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장성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견용역 불용분 1천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말까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5천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중에 80%는 지급을 하고 통상적으로 20%는 도 승인 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유보를 해 놨는데 도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한 불용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 시설비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5억원입니다. 2005년 금년도에 사고이월비로 3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토지수용절차를 못 밟고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3억 5천만 원하고 광장이라든가 행사장 주변 부지매입비 1억 5천을 추가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성호 관광지 시설 관리비 1천만 원, 민간자본 보조로써 초가 이엉 얹기 사업은 금곡영화마을에 총 9동의 초가를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엉을 얹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 예산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로써 347만 6천원을 요구를 했고요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총 4천 447만 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62쪽, 국내여비 역시 금년과 같은 47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행락질서 계도 행사는 성수기 관광철에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행락질서 계도활동 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63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1천 80만원은 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이 우리 군비하고 보조사업으로 나눠져서 지급이 되는데 이건 주중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관광 자율협의회 참석보상비는 50만원인데 관내 장성읍 미락단지 협의회라든가 북하 백양사 상가번영회라든가 5개의 자율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회의라든가 활동에 따른 참석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회의참석 보상금은 여성회관에서 주관한 교육을 이수한 해설가들이 2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청 조정팀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급여라든가 식대, 대회출전비, 차량운영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수에서 1일 버스 투어비입니다. 총 1천 500만원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번 결산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1대만 운영함에 따라서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함에 따라서 성수기 때에는 2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홍길동 축제에 3억, 단풍축제에 2억을 금년과 같이 요구를 했고요 축제 홍보비로 1억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총 9천만 원이 추경까지 해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1천만 원을 더 얹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내년 4월에 보성에서 있을 예정이고 생활체육대회는 10월에 강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8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홍길동 마라톤 대회는 내년 4월 30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개 군 체육대회에 300만원..., 다음은 264쪽, 전국아마씨름대회, 이것은 초중고일반부 등 약 3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200만원입니다. 도 청소년 클럽참가에 150만원, 읍면생활체육대회 등 보통 군, 읍면, 단체주관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최 경비로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있는 체육인 한마음 대회에 200만원, 팸 투어비 1천 50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관광여행업체 대표 40명하고 관광정보지 기자단 40명을 초청해서 팸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비인데 3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의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전국축제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본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또 부산에 있는 장성향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장성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장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축제관 4동하고 지역특산품관 2동의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천 228만 5천원을 국도비, 군비 합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50만원, 이것은 에어로빅이라든가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4명에 대한 수당하고 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6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초에 아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책사업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인데요 현재 월평초등학교에서 축구하고 중앙초등학교 검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체련교실은 황룡중학교 테니스, 장성중학교 태권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군민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챠밍댄스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스포츠 맛사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자 수당하고 용품 구입비로 그렇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생육제라든가 잔디 육성 비료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축제기획용역 평가비 1천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마는 매년 축제가 끝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미흡한 부분은 다음 축제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은 군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으로써 월 10만원씩 1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 1천만 원은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장성호 관광지라든가 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 보수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 및 보수사업비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잔디보식이라든가 시설물 파손시 보수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3천만 원은 지금 금년에 건설과에서 도로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하면은 관내 관광안내판이 총 109개소가 있는데 새로 신설해야할 곳이 84개소, 교체해야 될 곳이 25개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통합해서 설치해 가지고 외지인이 쉽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비입니다. 이건 당초에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입상해 가지고 2억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써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본 결과 개소당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이유는 유리창문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구조물을 산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정화조라든가 소방, 전기등 부대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들로써 평당 약 1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소요되어야 게이트볼 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부족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써 지역축제홍보 광고탑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축제 때 광주시내하고 우리 장성 IC입구에 설치하는 그런 광고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마지막으로 서울 관광홍보물 관리비용 2천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청 앞 지하보도에 4m×2m 짜리가 하나 있고 을지로 롯데백화점 사거리 지하에 2m×1.5m짜리 와이드 칼라 홍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된 내용은 우리 장성 8경이라든가 축제 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월 광고료가 개소당 1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문화관광 사업이 계획대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3천만 원이 서있는데요 백양사 역전에 가 보면 필암서원이 잘 못 그려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지요?

예.

그 안내 간판이 아주 크게 돼 있는데요 필암서원 표시가 잘못돼 있으니까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데요 고치라고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금곡마을 2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로 해 가지고 2억이 요구가 돼 있는데 체계적으로 계획 없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행정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곡마을에다가 2억이라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과연 그 조그마한 동네에다가 용역비로 2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꼭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건 정말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한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곡마을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 어떠한 모텔이 들어 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용역에는 재해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문화재 어떤 모든 용역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과연 2억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무분별하게 식당도 난립할 것이고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쪽에다 사실 투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장성군에서 금곡마을에다 2억씩 투입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금곡마을이 장성 8경중의 하나로 이미 지정이 됐고 또 현재 기반정비사업으로 내년에 총 16억원을 들여서 마을을 깨끗이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 263페이지, 축제홍보로 해서 양대 홍길동 축제하고 단풍축제하고 축제 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서에 얼마가 계상이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1억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축제 관련해서 이것 말고...,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지역축제홍보 광고탑 설치 1천 200만원, 서울 관광홍보물 관리 2천 700만원 이것도 그 맥락이고 또 팸 투어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이고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도 다 홍보의 일환입니다. 홍보성 행사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지요.

뒷장에 보면은 홍길동 마라톤 축제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홍보인지 홍보를 위한 홍보인지 도무지 감 잡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홍보비를 윤시석 위원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축제라든가 그런 행사에 잘 아시겠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최소한 줄여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당장 내년 5월 달에 실시될 홍길동 축제장소가 대충 어느 쪽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테마파크 축제행사장을 조성을 곧 할 계획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내년 5월에 행사를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일부행사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은 내년까지는 공설운동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하고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니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또 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군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군수께서 다음 홍길동 축제는 홍길동 축제 테마파크에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기반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데 그쪽에서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수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그쪽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축제기획용역 평가회 두 번에 걸쳐서 1천만 원인데 이거 지금까지 축제행사하고 계속 용역 해 가지고 평가를 했지요?

예.

평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평가가 그 평가입니다. 거의 부풀리기로 우리 홍길동 축제에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은 약 30만 명,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런 어떤 추정식의 용역결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축제에 직접 참여를 했던 차라리 공직자가 실과에서 한분씩 나오셔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 사드리고 평가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의례적인 행사는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단풍축제 때 저희들이 내부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전문기관의 평가결과하고 내부평가단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제 축제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용역기관을 바꿔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용역기관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축제평가는 용역보다는 오히려 공직자들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라니까요. 용역을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또 앞으로 축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 252페이지,캐릭터 판매 독려해가지고 105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비입니다.

말 그대로 독려하러 간다 이 말입니까?

예.

정말 이 상황에서, 뭐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성군이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어디 세상에, 주식회사면은 진즉 망했어요. 이거..., 성과급제는 뭐 하러 도입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짜르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잘라야 됩니다. 뭐 독려하러 간다는데 이를테면 말이 독려지 격려하러 가서 같이 소주한잔 마셔준다는 얘긴지 이게 뭡니까. 예산에다가 이게..., 이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마는 내가 한두 번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밥값도 못하는 사람 계속 놔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성군에서 최초로 인건비에서 그 부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애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이 사업자체도 신 활력혁신사업으로 홍길동 캐릭터 쪽이 아니라 온라인, 음악, 벨소리 이쪽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안되는 사업은 삭제를 해야지요. 계속 방만하게 벌리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캐릭터 사업만 해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 사업에서 효과가 없으면은 과감히 어떠한 자체캐릭터 사업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이중적 부분이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문화관광과는 뭐 사안별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관광장성 홍보기념품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다 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이 바로 캐릭터 상품이 관광상품화 하지 못하는 캐릭터 상품 과연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당사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의회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 까지도 홍길동이 조형물을 가지고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청 집행부에서는 홍길동이를 열심히 선전하는데 과연 홍길동이는 선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뭐 하러 만들어요.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되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서 의뢰해 가지고 서로 계약 맺어 놓고, 6:4입니까? 이렇게 서로 이익금에 대해서 분담을 하자 해놓고 자기들은 필요한 홍보상품은 다른 곳에서 만들고 그러면 누가 그걸 판매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런 부분들부터 정말 앞뒤를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돼요. 1일 버스투어 관광 해설사에 지금 보니까 대강 액수로는 나와 있는데 예상인원이 얼마,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에 몇 명이었어요?

금년에 총 38회에 1천 52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횟수나 인원은 어떻게 잡고 이 액수를 계상하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14페이지요.

아, 설명서요?

예, 설명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약 3천 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소요사업비 3천 800인데 요구액이 3천 800아닙니까?

거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도 있고,

해설사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 3천 800만원은,

그러니까 그건 순수하게 1일 버스투어비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고,

3천 800만원 속에 버스투어비 1천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천 80만원, 보조사업 1천 228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투어비는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약 2천 8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코스를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광주역을 출발해서 백양사로 모시고 가 가지고 한마음 자연학교에 가서 밥 먹고 축령산 휴양림으로 가서 홍길동 생가 보이고, 그러면 홍길동 생가 방문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그 다음에 필암서원 들려서 황룡전적지 들렀다 광주역으로,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어떠한 조그마한 계모임의 총무들만 모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총무들이 와서 아니면 회장들이 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좋더라 우리 이런 코스한번 가 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갔다 어떠한 짜 맞추기 식으로 인원수를 줄이고 관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의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지역경제를 창출해 내고 소득사업을 높이는 것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광지 빼놓고는 어디 한군데에서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누가 합니까? 관광의 본 목적, 장성관광을 하는 것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뒤에 있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팸 투어입니까? 팸 투어 같은 경우 주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참 좋더라 하고 소개하기 위한, 홍보성이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조금 제가 만에 하나 이해가 갑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산낭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예산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첨가시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차 대주고 사람까지 모아서 해설사 태워서 다니면서 참...,

버스투어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예산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런데,

하여튼 고광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길동 축제가 금년에 8회째입니까?

내년에 8회째입니다.

내년에 8회째입니까?

예.

그동안에 모범 축제라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번이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저희군은 아직은 그쪽으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8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게 꼭 계속해야 될 축제인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내년에는 합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광주직할시 내년 국제영화제 예산 3억 1원도 없이 삭감해 버린 것 알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안되는 것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법도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동 축제가 문화관광부 축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라남도에서 10대 축제에 네 번이나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천만 원씩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전라남도에 7대축제가 있는데 장성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7대 축제가 전라남도에 있는데 장성을 아무리 봐도 못 봐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문광부 지정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장소라든가 그런 여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길동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되면 그쪽에서 축제를 한다면 행사경비를 충분히 줄이면서도 행사를 내실 있는 그런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경비를 들이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합적인 얘기를 박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길동 축제가 대관절 잘 되어간다고 봅니까 안 되어 간다고 봅니까?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 날로 오그러들고 있다고 하던데요? (웃는 사람 있음)

금년에 공교롭게 비가 와 가지고 그랬지만 날로 발전 합니다.

아이고, 문화관광과장님 방문객 수 데이터를 뽑아 보셨어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자녀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른데 못 가게 해 가지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딱 해 가지고, 지금 함평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예.

왜 그러면 거기는 비가와도 증가하고 우리 홍길동 축제는 감소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장성군 주민들의 얘기예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꼭 우리가 축제하면은, 어디 가서 놀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홍길동 축제 이대로 가다가는 보십시오 마는 공무원들 몇이 서서 보고 듣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히 하셔 가지고 축제를 합해 가지고 행사하세요. 그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통합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자꾸자꾸 액면이 올라가네? 3억이나 되네...,

금년하고 같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는 1억 5천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던데 자꾸자꾸 올라가 가지고 갈수록 잘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갈수록 안 되는데 더 쓰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광부 지정축제들은 보통 20～30억씩 축제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더 써버려야지요. 한꺼번에...,

그런데 현재여건으로는 그렇게 대폭 투자하는 것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홍길동 마라톤 대회니 뭐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잘되는 것은 백양축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서울 가서 들어보면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되는 곳은 그래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백양축제 같은 것을 좀 더 지원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줄여가지고 안되면 그때 가서는 과감히 치워버려야지 한없이 안 된 것을 더 주고 잘 된 것을 덜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도 홍길동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해 왔던 축제보다는 뭔가 차별화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지켜봐 줘도, 저도 몇 번 지켜봐 줬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돼..., 안되는 것은 치워버려야 되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생각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군민회관 전기교체라든지 소방점검, 안전생활협회, 안전점검, 군민회관 무인경비 시스템 이런 조그마한 것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군민회관이 실질적으로 적은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장성읍에서는 군민회관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몇 십년 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있고 천정은 다 떨어져 가지고 있고 난방시설도 안 되어 가지고 라이온스라든지 JC라든지 밀알회라든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추워 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할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세워서 개보수, 예산이 많이 투여되더라도 군민회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쓸만하게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급히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홍길동 축제가 3억이고 백양단풍축제가 2억이고 그 다음에 기타 언론 홍보라든지 탑 설비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홍길동축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의회라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거기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도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생각 안 해봐서 말씀을 못하겠습니까?

세워 주십시오. (웃는 사람 있음)

아니,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혼자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삭감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요?

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2000년도엔가 홍길동 축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니까 예산 전용을 하더라고요. 백양축제 것을 갖다가 홍길동축제 때 쓰고 또 나머지는 그때 가서 이미 써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어떠한 민선이후에 행태가 그렇습니다. 행태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 고발하고 뭐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걸 노리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홍길동축제 예산을 삭감을 했다, 고우나 쓰나 좌우간 받아들이고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미리 염려스러워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삭감될 우려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사전에 못을 박아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내년 홍길동 축제를 제가 멋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6. 문화센터관리사업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오동길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천 436만 9천원이 유입된 규모로 총 6억 8천 549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잡초제거 인부임과 조경 인부임으로 각각 392만 2천원, 홍길동생가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301만 2천원,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 청소 인부임과 홍길동 생가전시관 안내 인부임으로 각각 5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약 2천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큰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은 일반 사무용품구입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위에서 여섯째 줄 전시관 빔 프로젝트 램프 교체 비용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램프는 수명이 1천 시간으로 한정된 소모성 부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분뇨처리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그리고 물탱크 청소는 수도시설 및 위생관리법에 의거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320만원과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과 테니스장 전구 및 안정기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홍길동 생가전시관 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문화센터이용안내 팜플렛 제작비 500만원, 기획전시장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 초대전 전시도록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헬스장비 수선비로 300만원, 그리고 소모성 체육용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성 체육용품비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강사 레슨용 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생가 이엉 얹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잡지 구입비는 아카데미하우스 정기간행물실에 비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는 1천 956만원을, 행정전화용 회선료는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문화센터 전기요금으로 6천 480만원, 홍길동 생가전시관 전기 요금이 960만원, 전기안전 점검과 소방점검비가 각각 300만원이고 승강기 안전 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홍길동생가 전시관 재해보험 가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센터 운영강사수당으로 4개 종목에 1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하우스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지금현재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천 134만원, 그리고 헬스 지도강사 수당이 1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급량비는 홍길동 체육관과 아카데미 하우스가 저녁 10시까지 근무해야하는 관계로 야간 근무자들의 급식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비 연료비로 2천 866만 5천원, 아카데미 하우스 난방 온수보일러 연료비로 955만 5천원, 그리고 체육관 유지비가 455만 7천원, 노인복지회관 유지비가 10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발전기, 변압기 누전관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266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냉난방기 세관비로 500만원,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관을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그리고 온수 보일러 세관비가 15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비가 260만 4천원, 정보통신망 유지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문화센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960만원, 아카데미 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체육지도자 교육비와 회의비용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서구입비로 5천만 원, 비도서 구입비로 1천 2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도서정보 관리를 위한 RF태그 구입비로 925만원, 문화센터 주변 정리 자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램프 및 안정기 구입비로 45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226만 8천원, 홍길동 생가 꽃길 조성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매인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600만원,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영비 1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로 1천 440만원, 또 헬스장비 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문화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소파 보수비로 500만원, 시설물 외벽 및 지붕실리콘 보수작업 등에 600만원, 문화센터 뒤편 옹벽 넝쿨장미를 내년에는 새로 식재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300만원, 그리고 주차장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벽화방지 시설비로 1천 500만원, 내부 유리청소 비용으로 500만원,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비용 모터와 배관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헬스장비등 체육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카데미 하우스자료실 서가 구입비로 195만원, 그리고 혈압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278쪽, 홍길동 생가 꽃길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여기서 꽃길 조성은 지금 생가입구에서부터 그 안쪽에 매년 꽃길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꽃밭 조성입니다. 그 안에 홍길동 생가 및 전시관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홍길동 테마파크가 형태를 잡아가고 또 내년에는 거기에서 축제도 개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문화교실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아카데미 하우스에서는 도서관과 전시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강좌로 해 가지고 7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A, B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논술지도, 자녀독서지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교육, 어머니 독서회, 어린이 독서회 등 지금 연중 운영은 되지 않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운영됐습니다. 1회당 3개월씩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했고 보통 1주에 1회 내지 2회씩 프로그램에 따라서 광주에 있는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호응도가 아주 좋고 아카데미 하우스를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중 운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봄, 가을방학 등을 이용해서 이런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금년에 몇 번 했다고요?

지금 횟수로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끝날 때는 유치원생들도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수료식도 아주 즐겁게 하고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강사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까?

강사는 꼭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 강사이고 나름대로는 호응도가 좋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섭외하기 위해서 광주 각 구청단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참고하고 호응도 등을 파악해 가지고 아주 인기 있고 좀 그런 강사들 하고 또 참여가 적을 때는 강사를 교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응도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참여도 같은 것을 얘기 하겠지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아, 이 강사님은 정말 우리들한테 잘 가르쳐 주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좋은 선생님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강좌를 할 때 마다 학생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겠고 학부모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강 몇 분 정도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개념으로는 학교 다닐 때 한반에 약 60명씩 참여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적은 인원인데요 지금 디지털 자료실에 A/V실에 보통 30명은 좀 좁고 2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명 그 정도가 분위기도 좋고 강사들도 그 인원수가 넘으면은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가 지금 초등학교 시절의 60명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현재 한 학급에 35명도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아니, 제 생각에 얼른 그렇게 비교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저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앞서가서 넘겨짚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TV있어요.

예?

우리 집도 TV있다고요. 저도 책 봐요.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다 압니다. 세상물정 돌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센터 생가 잡초 제거 인부대가 3만 1천 370원인데 이것이 최저임금입니까?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

회의 수당이 어떤데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강사수당도 5만원씩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3만 1천원 가지고는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를 짓고 하는 것도 고용창출 면에서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3만 1천 370원 가지고는 한달 내내 해 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예산을 좀 적게 쓰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라고요.

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들은요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청소인부로 있는 분들이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정 일수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라 더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센터 소관만은 아닙니다. 장성군청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소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일일임금 3만 1천 370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맞게끔 세워주셔야 하지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예산이 얼마예요. 다른 예산은 펑펑 쓰면서 노임을 주는 것을 너무나 아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짤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예산서 278페이지를 보면은 전기요금이 매월 900만원씩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문화센터하고 아카데미 하우스하고 같이 사용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길동 체육관, 아카데미 하우스, 노인 복지회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홍길동 생가는 별도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해 가지고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예, 시설이 크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기료하고 유류대가 50만원 정도,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사용은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개방은 아침 9시부터, 체육관이나 아카데미 하우스나 마찬가집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대개 낮 시간대는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와 보신분들은 이용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녁시간대에는 아주 활발하게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아침 9시면은 개방을 해서 전기를 켜 놔야 맞지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기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지금 6개 코트가 있습니다마는 이용에 따라서 그쪽부분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용하고 있는 곳만 켜고 있고 또 수시로 봐 가면서 필요한 전등만을 켜고 있고 저희직원들이 최대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하고 아카데미 하우스 한달 전기요금이 900만 원씩이라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900만원이 아니고요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400～600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큰 건물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내년에는 좀 증가 될 것으로,

300만원씩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서에...,

금년에도 최대한 절감해서 썼습니다. 내년에도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약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60%밖에 계상 안 해 가지고 1천 48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도 아니고..., 예산서 273페이지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전기료가 500만원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나눠서 봐서 그랬습니다. 작년에 약 900만원 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약 800만 원대로 낮춰봤습니다. 내년에도 더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드릴 말씀이 생각이 안나버립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279페이지, 문화센터 광장 및 계단에 백화방지 시설 1천 500만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립한 이후부터 백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하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진건설 담당자가 와 가지고 구두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혹시 전문가에 의뢰해서 석질에 대해서 검사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다가 경사면에 시멘트를 해서 시멘트 위에다가 돌 붙임으로 한 것이거든요. 돌 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얇은 이 정도의 돌 판을 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시멘트에서 물이 들어가니까 녹아서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시설물은 똑같이 그렇게 시공을 해도 다른 곳은 백화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만 유독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광주예술회관 앞에 가면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다시 봤어요. 전에도 봤지만 다시 가 봤는데 거기는 전연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 백화방지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거기를 전문 업체에 해 가지고 세척화학제품으로 해 가지고 씻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방식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매년 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술자도 초빙해서 자문도 구해보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셔도 그게 완벽한 처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해 놓은 지금까지의 최상의 방법은 계단 위 중간 중간에 공간이 있거든요. 마루같이..., 그런데 거기 돌 타일을 한 줄을 걷어내고 밑을 굴착해 가지고 거기에 유공 관을 묻어서 그곳이 비가 오면은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배수를 한번 시켜보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것도, 그런 방식이 지금 현재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내년에는 시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해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백화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장성군만 특별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저도 그렇게만 알고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사진까지도 찍어온 분이 있습니다. 장흥군 문화센터도 보니까 백화현상이 우리 못지않게 났고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 같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돌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아주 많이 투자하면은 그런 현상도 잡을 수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립할 때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계 같은 것에 사업비 절감을 했던 것도 이유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 체육관하나 짓는데 예산이 140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140억 이상 어떻게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어쨌든지 간에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지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몇 년 되지 않는 시설물에 다시 개보수 비용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것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나서 또 2～3년 있다가 백화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시설물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1년이면 정말 몇 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와의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반영구적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절약합시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14억, (몇 페이지 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55페이지 입니다. 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매년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마는 70% 국비지원이고 30%군비입니다. 14억 세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00%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국비는 1천 500만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 50%, 군비 50% 1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0% 국비이고 군비 및 자담이 있습니다. 17억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내년예산은 100% 16억 4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70%국비, 9억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장성읍 충무, 매화지구에 반영되는 50:50 7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재원 비율에서 방금 오지개발사업 비율 중에서 3%가 도비보조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가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7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입니다. 그 부분은 2005년도 예산범위 내 비율에 비례해서 일반 수용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 공공요금 세재, 급양비, 운용수당 이런 내용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세워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반 운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04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비지원 70%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중에 14억이 국비이고 군비는 6억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원에 있는 청룡 진입도로, 영신～율곡간 진입도로, 동화 송계리에 한골 소하천 정비, 남면 서촌～검정간 이것은 그린벨트지역 안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매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5쪽,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어서 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를 도면고시를 해야 됩니다. 관리비 결정공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고시를 안 하면은 관리계획 자체가 실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총 예산은 4억 5천이 필요한데 금년 예산 2억 5천이 명시이월 돼 있고 내년도 예산 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1억 5천이 반영된 것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5천이고 시설부대비 108만원, 그래서 1억 5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을 통해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유통단지 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나의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3억 5천 180만원을 군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시설비 3억 5천하고 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나서 해제 지역에 대한 경계 불확실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군비 1천 92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황룡면 황룡리하고 신호리에 금년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70여 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총 예상사업비는 65억 6천 700만원이고 국비가 75%, 도비가 19% 자담이 6%로 정도로 해당이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21억 2천 5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센터에서 필암서원, 부동～필암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16억 4천 9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북일, 북이, 북하면이 대상이 되어서 금년에 북이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 1개 면당 약 20억 상당을 3년 동안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12억 8천 600만원을 가지고 북이면 마무리와 내년이후부터 시작되는 북하면 일부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국비가 9억이고 도비 3천 900만원, 군비 3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농로 및 재포장,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매년 일정 규모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41억을 투자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6억 3천 217만 4천원, 시설비 26억, 시설부대비 3천 217만 4천원 그래서 26억 3천 217만 4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고정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회관 11동, 모정 2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 준공을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1억 5천만 원을 1차적으로 세워서 회관 5동 1억, 모정 5동, 회관은 동당 2천만 원씩이고 모정은 동당 1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성읍 충무～매화지구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14억 5천만 원, 국비 7억 2천 500, 도비 7천 250만원, 군비 6억 5천 250만원 그래서 14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시가지 소방도로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터미널 앞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위험도로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억 5천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 50%, 군비 50%해서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서 우선 설계돼 있는 부분 그리고 군민들이 개설을 요구하는 지역 중에서 100%동의가 되고 호응이 절대적인 그 구간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설키 위해 20억을 우선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사업은 보상비가 거의 80%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20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선 1차적으로는 20억을 확보해서 중요사항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장성댐에서 광주경계까지 13.5㎞를 추진하고자 하고 기 추진한 것이 약 6㎞ 10억 7천 80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은 영천 취수장에서 성산 공원 쪽으로 해서 댐 쪽으로 해 올라가야 하는 사업으로 지금 7.5㎞에 약 13억 5천만 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우선 1차적으로 3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삼계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하는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택지개발 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12억 1천 9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현재 2억 4천 6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9억 7천 300만원정도가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협의를 한다든가 각종 도시계획 기본계획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농지전용비 부담을 안 했다고 그래서 도에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을 확보해서 일부 납부를 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방도로를 사실상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일괄관리 하도록 해 왔었습니다마는 소방도로는 관리부서가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해서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파보수라든가 일부를 해야 할 사항이 자꾸 빈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군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12쪽, 옥외 광고물 게첨대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천 700만원을 가지고 3개소, 장성읍 2개소하고 삼서면하고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장성읍 2개소, 황룡면 1개소 이런 식으로 3개소를 약 2천 4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농촌빈집 50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당 금년에 4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추세가 50만원으로 상향되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2천 500만원을 확보코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금곡아름마을 초가 이엉 얹기입니다. 금년에도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매년 한번씩 지붕은 이어야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5쪽,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구역 개발계획수립 3억 5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조정가능구역 개발계획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남면 마령리 쪽에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분양을 하고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 마련,

덕성리 쪽이지요?

예, 덕성리하고 남면 월곡 지구 있는데,

아...,

이런 마스터플랜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도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도 마련을 하고 기초단지가 조성이 돼서 들어온다든지 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가능지역 면적을 다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월곡지구하고 덕성리 지구하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해제 홍보간판설치, 이건 뭐 마을별로 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조정가능지역 해제하는 것이라고...,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예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그것이 간판은 아닐 것인데?

아니 그거 말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는 됐으나, 해제 파운다리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된 내용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됐고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간판설치는 이번에 마을별로 취락지구 설명하고 다니는 줄은 아는데 간판을 설치한다니까,

마을별로 64개 마을에 마을마다 설치를 합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도 개발제한 구역 말이지요?

군 전체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입니다.

아, 지금까지도 이것이 다 안 되었어요 아직도?

예, 지금 이것이 용역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기본 계획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황룡면하고 삼서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황룡은 끝난 것으로 알고 또 새로운 면을 확정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 3년째에 거쳐서 합니다. 황룡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거쳐서 25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삼서하고 두 군데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삼서가 시작이 돼서 내년, 내후년, 2008년까지 3년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룡은 내년이면 끝납니까?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에 같이 맞물려서 삼서가 내년도에 들어 갑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407쪽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마을 회관이 있지요?

예.

그리고 마을 모정 건립이 있지요?

예.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모정은 못 짓게는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환영을 하는데 지금 모정을 지어놓고 잘못되어 가지고 중국산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속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Tm러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짓기만 합니까?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감독이 소홀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마을에서 모정을 짓겠다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됐다거나 하는 이런 우선순위라든가 적정지역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지으십시오 하고 교부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자재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짓는 것도 건축업자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깊이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겼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비용을 좀 적게 들고 모정을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재를 그런 것을 구입한 사례가 있어서 부식이 빨리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을에서 일반하고 서로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아시는데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몰라요. 모르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저렴하게 하려고 나무를 어느 것을 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대감만 믿더라고 군청을 믿고 좋은 것을 사용하겠지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부패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청을 믿으신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군청에서 업자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 줬다면 군청을 믿으셔야 맞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소홀한 점을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준다든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군에 오셔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으시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군하고 상의를 하신다든지,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해 주면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완료되었습니다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하면은 준공처리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 중에 목수도 있고 그러는 마을은 아무래도 조금 낫고 목수가 없는 마을은 과장님 말씀대로 돈만 던져놓고 우리보고 계약하라니까 아, 정말 다 똑같이 해 주겠지 하고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어요. 과장님이 그 후의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요. 없는 돈으로 간신히 그 모정하나 지었는데 모정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후대책이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마을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금곡마을 412쪽에 초가이엉 얹기 사업이 있는데 259쪽을 보면 초가 이엉 얹기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데 412쪽, 도시과를 보면 금곡 아름마을 초가 이엉 얹기, 명칭이 금곡아름마을 초가가 들어가고 문화관광과는 초가이엉 얹기 해 가지고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중 아닙니까?

이중이 아니고 전에 지역개발과 였을 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문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영화촌 마을 관련해 가지고 개인초가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가집이라고 하니까 같은 초가집이지요. 똑같이...,

관리자가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관광과로 몰아쳐서 거기서,

한쪽으로 몰아서 2천만 원이 세워졌으면 낫지요.

영화촌으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그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쓰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군 집행부는요 간혹보면은 도청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앞전에도 잠깐 도의원 사업비 운운하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도요 이 미납금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액수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군민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거기 가서 걸려 가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아, 군청에서 그 많은 돈을 필요 없는, 항구적으로 써도 되는 돈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 미납금 9억 얼마 때문에 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도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농지전용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돈 때문에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량하게 세워놓은 것이 2억 세워놨어요. 금년도에 2억 했지요?

1억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했습니까?

예.

세상에 하급, 상급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도에 밀린 미납금을 이렇게 뭐 배짱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머지가 9억 얼마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7억 8천요.

7억 얼마 남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피해보는 것은 70억이 되는지 700억이 되는지 환산도 못해버려요. 지금..., 한번 지금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 딜레마 되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본 예산에 올라왔지마는 추경 때 갚으세요. 좀...,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동안 삼계토지구획정리 이거 뭐 도에서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도 사업도 아니고 군에서 알아서 사업 편성해서 이를테면 강하게 나갈 때가 있고 당연히 갚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2억 세워서 되겠어요? 과장님, 이거 2억 이번 본 예산에 세우고요 어떠한 돈, 옛말에 무슨 시계 돈이라도 얻어가지고 추경 때 갚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업무도 어떻든 간에 갚을 것은 갚아야 되고 납부해야 될 것은 납부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수하게 택지 개발을 해 놓고 나서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 위원님께서 기왕에 지적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은 내년부터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이걸로 인해서 군청과 군민들, 군청에서 피해보는 것은 결국은 군민이 피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상당부분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라는 것은 꼭 농지전용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안 되는 것만이 피해가 아니에요. 그것 좀 딜레마 되어 가지고 몇 개월만 미뤄보세요. 한번만 미뤄도 그 사람한테, 사업의 흥망성쇠는 때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었으나 6개월 후로 미뤄지면 말 그대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도에 관련 담당자 얘기도 들어봤고 장성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고 뭐 과장님이 상환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군수께서 이 사항은 좀 신속히 처리해서, 또한 6개월 이내에 추경 때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차기군수한테 이렇게 빚 남겨주고 그러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빚은 갚아줘야 되요. 왜? 자기가 업무처리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끝내주고 가야 됩니다. 잘됐든 잘못됐든..., 최소한 그건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이말 꼭 좀 전하셔 가지고 이 부분 명쾌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게첨대 사업에 있어서 설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게첨을 하고 있는데, 법에 참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 게첨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군에 일부분에 한정되어야지 군은 상습적으로 이걸 써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 업무는 도시과에서 단속할 수는 없지요. 같은 식구가 협조해서 이번에 가로 게첨하자 해 가지고 간부진 회의에서 했는데 도시과장은 이거 법에 어긋나니까 뜯읍시다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가로 게첨대 할려면 게첨대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필요하면은 게첨대 제일 위에는 군청 홍보 지정용으로 딱 표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게첨대는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였을 때, 그런데 오히려 군청에서 남발하고 있고 군민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이를테면 게첨대에 게첨 할 수가 없으면 세로로 합니다. 담벽에다 게첨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옥외 광고물이 된다면은 이 사업비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게첨대를 많은 숫자를 해서 충분히 만들어 주면은 그 부분이 아무래도 덜 할겁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면서 또 게첨대를 만들어서 그쪽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부터 솔선수범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덕수 위원입니다. 409쪽, 소방도로 사업비로 2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더만요.

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지금 계획이 읍에다 할 계획입니까 어디 다른 곳에다 할 계획입니까?

뭐 지금 현재는 꼭 읍만 한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제일먼저 동의, 사전 동의를 사실상 100% 받은 부분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 동의가 100% 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놓은 부분들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봐서는 약 200억을 더 줬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같이 걱정을 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볼 때 읍 출신 윤시석 위원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읍 같은 곳은 소방도로가 이제는 웬만큼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입 달린 사람들은 읍 소방도로는 다들 잘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다 잘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보다 시급한 곳, 돈 쓸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 양보할 생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잘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잘되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만족이 100% 되는 곳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잘 되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단 말입니다.

실지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100% 동의가 안 되니까 실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0억이면 돈 쓸데가 지금 농민들이 추곡수매도 안되고 눈이 내려 가지고 하우스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농민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 단 1원도 없고 군에서 그런 것 여태까지 안 서있지요?

...,

이런데다 좀 급한 곳, 발등의 불 좀 껐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던 파고라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방금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만약에 모정사업, 어느 지역의 명목을 정하지 않는 모정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요청을 해 달라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다가 집행하는 것은 거기다 준다든지 어떻게 할지라도 일단은 명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를 하도록 한다면은 바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 사업에 몫을 안 짓고 예산을 보낼 수 있습니까?

면에도 실질적으로 농로 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몫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규모 사업은 전부 예산만 몇 억 내려 보내면은 거기서 해당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아니죠. 도로가 됐든지 안길포장이 됐든 간에 도로가 됐든지 어떻든지 예를 들어서 진원면 오지개발 사업이 됐든 20억이면 20억, 20억 내려 줄 테니까 너희들 써라. 예를 들어서 진원면이 됐든 다른 읍면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농로포장사업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로포장사업비 위치를 한정지어서 우리가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면에다가 진원에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1억 5천 해당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은 면에서 해당 사업 숫자는 그 사업에 맞춰서 물량하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 완료 되면은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디어디 사업을 해라 하고 우선순위나 지역 결정은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에서 장성군에다가 모정 사업비(숙원사업이니까)로 지원요청을 해라 그러면은 모정사업비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면은 지원하는 것은 방금 어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적정성 여부를 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목을 지어서 보낸 예산은 신청을 못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용역 승인되었지요?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2004년 11월 3일부터 2006년 2월 22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약 2～3개월 정도 남았네요?

예.

제가 좀 전에 문화관광과에 지적했던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까?

예.

어차피 기본계획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개발은 상당히 제한을 받지요?

해당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별로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예.

군 기본계획에 영화촌마을을 그렇게 넣어서 관리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일부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되는 겁니다.

별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쩔 수 없고 장성읍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10까지 맞지요?

2009년까지...,

2009년까지 입니까? 아, 5개년...,

예.

총 사업비 102억 중에 14억 5천만 원, 14억 5천만 원이 2006년도 예산이지요?

예.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주로 측량비하고 기본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설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 공사도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도로도 소방도로 일단 충무하고 매화 쪽에 내년부터는 소방도로를 뚫으면서 또 설계도 하면서 맞춰 나갈 겁니다.

14억 5천만 원이 측량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공비까지,

기본 설계비까지는 끝이 났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하면서 본 공사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내년 2월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군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은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맞지요?

예,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중장기 계획수립 여부는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검토할 겁니다.

애당초에 사실 우리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2005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다시 발전계획을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때문에 사실 딜레이 된 거예요. 맞지요?

예.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올 예산은 중장기 발전계획하고는 사실 맞물려 있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까 맞물려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2006년도 예산요.

저희들 2006년도 예산 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은 전혀 틀리지요. 지금 저희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내년 2월까지 끝날 것이고요 내년 이후에 지형도 작성을 위한 것은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을 완료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형도를 만드는 거니까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요.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했지요. 삭감시켰잖아요.

예.

삭감을 시켰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연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를 거쳐야 한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대상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끝나면은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마는 빨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지난번에도 질문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 나와 있는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지금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버려요.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또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하면은 주로 용도지역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이 군정 전반에 관한 분야를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그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 가지고 나왔을 때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중장기 발전계획이 기본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군수께서 했어요.

(좌석에서) 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시면 안 되지요.

(좌석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좌석에서) 그런데 그것이 나와 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하자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그런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좌석에서)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계획 수립이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맞물려 있으니까 여부를 한번 따져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그때 불과 한 두달 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답변이 틀리면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8.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윤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3천 984만 9천원이며, 세출은 23억 4천 665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세입과 세출을 총 5억 9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두 번째 줄 우리군 관내 황룡, 사창, 사거리 시장 3개소에 5일 시장 사용료 수입으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 수수료 수입 102만 9천원 자동차 등록 및 변경 수수료 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상단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저소득층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목표 인원 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비로 국고보조금 6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네 번째 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7만 2천원과 중소기업 2개 업체에 대한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사업비 200만원, 그리고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일 시장 환경정비 인부임 등 4개 부분에 총 7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83쪽까지 상공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천 346만 6천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업무 추진과 물가관리 지도단속에 따른 국내여비 936만원은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기업인, 노조대표, 외국인 근로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과 모범근로자,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에 따른 기타보상금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7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과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1천 168만원과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에 따른 공무원의 활동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투자유치 대표자 간담회와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과 투자유치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을 격려하는 보상차원의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애로기술 지도보상금으로 400만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내년에 700만원해서 총 1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쪽, 우수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소규모공장 개별입지로 현재 기업체가 많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타 지역에서 개별입지로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42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공산품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으로 2억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시설, 운전자금 출연금으로 7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동화 전자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전통공예품 육성자금 지원은 전라남도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경우에 지원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수준 높은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천 72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또는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자체사업으로 고휘도 반사지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관련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적자노선 조사 용역비 2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총 11억 7천 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비는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유류세액 인상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28쪽, 중간 부분과 다음 529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설과 보수를 경보등 설치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2억 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85만원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범죄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이 내년에는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2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3억 8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분야로 삼계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19만원과 일반운영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농공단지 제초제구입 재료비 200만원과 동화농공단지 내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원활히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선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금 1억 8천 64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8천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자동차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주소지 변경지연 과태료 수입 1억 200만 원 등 총 2억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649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로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과 자료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천 4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1쪽까지는 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천 385만 7천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2쪽, 예비비 1억 5천 1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이 사항은 경찰서와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든 보조사업이 경찰서의 내년도 반영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찰서 요구액은 5억여 원 정도 됩니다.

5억?

예.

반영률은 50%가 채 되지 않네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매년 해오는 사업비죠?

예, 차선도색은 우리 군비를,

거기까지 포함 돼 있습니까?

차선 도색사업비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러면 반영률이 30～40%에 불과 하겠는데? 그렇습니까 계장님?

그런데 반영률이 낮은 것은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신호 제어기 이런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규제품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은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기서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어떻든 간에 앞으로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5억이라는 예산액은 꼭 본예산에 1차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예견해서 2006년도에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뭐 그동안에 반영을 안 해 주고 다른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찌됐든 교통안전 시설물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그동안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국비보조금에 다 그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마침 선심성 예산으로 경찰서에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서는 이 예산은 당연히 우리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이정도 반영을 했다고 하면은 뭐 1차, 2차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경찰서와 유대관계 부분과 더불어 군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반영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