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발언

원산천은 현재 하고 있는 발주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갯들소하천은 원산천에서 상류쪽으로 지류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현재 너무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정기간 적립을 해가지고 최소한 10억원 정도를 적립을 해서 그때 어떤 부분을 재난관리 기금 쓰는 용도를 재난안전관리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서 지출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이자 풀러스 5천만원입니다.

보통세를 결산하면 군에서 징수한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서 법정기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천5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기금에서 2천7백8십만원, 도비 5백5십6만원, 군비 2천2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사업입니다. 기본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3천4백8십3만3천원을 기금에서 1천7백4십1만7천원, 도비 3백4십8만2천원, 군비 1천3백9십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지시부담금이 옛날에는 국비지원이 80퍼센트이면 군비가 20퍼센트 됐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요율이 바뀝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먼저 고추전시관 증축사업입니다. 60평 규모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평에 있는 고추연구소의 2층에다 전시관을 짓고자 하는데 이미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 승인까지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임실고추의 역사성, 지리적 여건, 품질의 우수성 홍보 등의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총사업비는 1억6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8천1백만원, 군비가 8천1백만원으로 균특예산입니다. 다음 고추전시관 전시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앞에 사업 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 내부에다가 인테리어, 조형물을 제작하여 전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임실고추에 대한 모두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므로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5천만원인데 국비가 1억2천5백만원, 군비가 1억2천5백만원 이것도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 연구소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각종 건축물을 저희들이 10년째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보완관리 상의 취약부분도 있고, 또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3천5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임실군 우수기관센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비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치가 3천만원인데 품종유지용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팬스 후문설치, 연구소 입간판 설치, 연수실 및 사무실 이중창 설치, 양액시설 하우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가 79년도의 건축물이 되나보니까 26년이 되었습니다만 노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벽을 개보수하는데 3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중에 이중창을 설치를 해야 하게 되어 있고, 직원업무용 서랍장시설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벽을 개보수를 하면 캐비넷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 뒤쪽을 서랍장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서랍장 관계는 읍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용된 예산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술센터에 해당하는 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임실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이런 부분이라도 꼭 필요한 이러한 예산들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액 원한대로 통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어민학습단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임실군 농어민학습단체 기금이고, 설치연도는 2003년 11월 24일입니다. 이것은 15년전부터 4-H 지도자 생활개선해서 기금이 3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사한 것들은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2003년도 12월달에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말 현재에 총 기금액이 3억7십6만6천원인데 내년도에 5년 계획을 보면 내년도 이자수입이 1천9십2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6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증액이 4백9십2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연말에 가서는 3억5백6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백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 회원 지도력 배양 훈련에 4백만원, 소득작물발굴 선진농장견학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H 회원 지도력 배양 훈련은 8월중에 약 100명 정도에 대해서 이틀정도 야외에서 리더십 배양 극기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소득작물발굴 선진농장견학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로 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선진농장 견학을 해서 임실군 소득작목을 발굴을 하고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금은 2004년하고 2005년에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일제 지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습단체 회원들이 타시·군에 행사장을 간다던지 할 적에 임실에 기금 승인이 안되어서 사기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세출예산에 중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균특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균특예산은 국비하고 군비만 합니다.

조태운 보조 내시 내려올 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은 30억6천백9십3만5천원입니다. 본 예산에는 인건비 1천8십2만5천원, 경상적경비 2억8천8백9십2만4천원, 보조사업비 20억9천2백8십만원, 자체사업비 6억6천3백3십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오수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억3천만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오수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사무실과 기계설비 작동 및 운영에 필요한 요금으로써 월 평균요금은 약 1천8십3만3천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0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시설 운영과 노후시설 교체로 유지관리 및 처리를 극대화시키고 처리시설 운영상태를 상시 감시하므로써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2005년 3월 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2005년 9월 환경부로부터 계략 사업비 검토 및 반영을 통지 받아 2005년 10월 14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수처리 약품 구입입니다.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고분자응집제, 염화제이철, 메탄올, 소포제 등 12종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농도 폐수의 적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약품이 필요합니다. 1회 사용량은 고분전 응집제 180키로그램, 염화제 260키로그램, 습기제거제 400키로그램 등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위탁처리비로 1억5천7백1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써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축산폐수장에서 15톤, 하수처리장에서 1.6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폐기물처리 업체인 진안 마이환경을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