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총 5,617,801천원이 반영 되었고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2,794,03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내용을 보면은 보건소 신축에 215,000만원 성송 보건지소 신축 46,000만원 동혜원 양로시설 신축에 21,000만원이 반영되어 28억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총 예산 중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3,866,123천원으로 한 70%정도 반영이 되어있고 자체 사업은 1,751,678천원으로 30%정도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면서 사안을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수당입니다. 전년도에는 목이 기타직 보수에 금년도에 수당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금년도에 35만원씩 월 1인당 월 지급을 했는데 5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주도록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70만원 반영을 못하고 50만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월액 여비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02쪽부터 417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417페이지 저희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저희 소독약품비가 한 1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먼저 노인무료예방접종이 65세 이상 85,638천원이 반영 되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1인당 약품비가 4,100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6,000원정도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검사실 시약비 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420쪽 보면 중간쯤에 조류 인플렌자 유행대비 해가지고 개인 보호복 구입비와 약품 항바이러스제 해가지고 850만원정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조류 인플렌자가 발생했을때 사전대체하기 위해서는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426쪽 특이한 사항만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9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혈당이나 혈압 주로 상담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약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1,9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2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관리이동진료사업비협회에 지급하는 것이 420만원 반영되어있고요 치매환자 진료비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저희가 9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28쪽 컴퓨터구입비가 3,2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총 컴퓨터 12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 구입되어 노후 된 것이 35대가 있는데 다 반영 못하고 20대만 바꾸려고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분무기 초미립자 살포기구입비로 2,500만원을 이것은 현재 보건소하고 무장하고 두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해안지구나 인구밀집지역에 분무효과가 좋은 그런 효과가 좋은 살포기 5대 구입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수질검사 측정기가 지금 94년도에 도시과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인데요.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만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공기 살균기 구입은 결핵실이나 검사실 방사선실에 전염성 있는 환자들이 드나드는데 직원들이 전염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로서요 43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은 고수, 공음, 해리, 성송, 성내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부임으로서 6,7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보험 외 지역에 약품구입비로 166,122천원입니다. 이것은 환원사업으로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진료하고 다시 받아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귀섭 위원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15쪽에 보면 보건소신축 보건소를 짓다 보면은 예산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내서 하겠지만 성송 보건소 신축은 국비가 많아가지고, 군비부담이 적은데 보건소 신축은 우리 군비부담이 많아요. 앞으로 시설함에 있어 또 추가로 재원이 세울 수가 있어요, 돈이 그래서 소장께서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입니다. 나도 417쪽에 하계 방역사업용 마을권 소독약품 557개 마을에 9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시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회 이상 더 하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약품비니까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도 예산 가지면 하계방역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그 대신 별도로 유류대 같은 것은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유류대는 일반수용비에 있다

예, 그안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병옥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56억이라고 하시는데 보건소 신축하는데 20억 30억 먹어버리는가요?

전년도 115,000만원이 금년도 반영이 되어있고요, 내년도에 21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보건소 내에 한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되는데 그놈 빼고 나면 일반수용비가 47,000만원되는구먼요, 그것 가지면 일반수용비가 가능한가요?

거기 보면은요 금년도 보다는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47,000만원도 증액된 것이에요?

지역담당은 현재지소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방문사업이나 기타전염병관리나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지역담당이라고 하고요 진료담당은 의사와 같이 열어서 보조하는 것을 진료담당이라고 합니다.

418페이지 보면은 인프렌자 6,000원×15,000원 예산도 있고 또 420페이지 인프렌자가 있는데 앞에 인프렌자하고 뒤에 인프렌자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요?

앞에 인프렌자는 우리가 순수 맞는 접종약품이고요 뒤에 420페이지는 앞으로 저희지역 조류 인프렌자가 발생했을때 대처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428페이지 진료프로그램관리 컴퓨터 20대있는데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 물어본 사항 같은데 고창군 컴퓨터구입 몇 대 입니까?

100대요

그것이 각 실과 총망라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각 실과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소까지 상당히 인원이 많다보니까요, 그 실질적으로 배정 많이 못 받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보건소 별도로 하고....

진료소지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달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딱 까놓고 이야기 하는 것하고, 둘러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20대가 한다고 하고 거기는 100 대 한다고 하고 그전에 우리 고창군에 컴퓨터가 700대 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현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21대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1년에 구입된 것이 35대가 있는데요. 좀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6페이지 여기 보면은 무료재가환자 방문진료용 약품비 재가거동 불능자 위생용품구입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제구입 이런 것이 거동 불능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비있지요 그런 것을 실제로 구입해서 줍니까? 방문할 때?

필요한 분은 구입해서주고 있습니다. 기저귀 같은 것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방문하면서 주고 또 필요해서 전화오신 분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생산을 세워가지고 주었으면 참 좋겠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증액을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 다니다 보면은 거동 불능자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간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보건소에 와서 한번씩 봐주는 것이 상당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는 좀 의사가 못가면 방문 간호사 자주가 보고 필요한 약품이랄지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예산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꼭 챙겨드릴 라니까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우리 업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1억원 이상된 사업하고 꼭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우리위원님하고 질의응답식으로 마무리하려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9,575만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80페이지 체육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염커텐 설치 2,500만원 수영장 방수등 교체공사 600만원 테니스장 진입도로 위험예방을 위한 난간설치 6,00만원해서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실내체육관 방염커텐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1항에 의거해서 2006년도 5월말까지 미교체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해서 5월 이전에 일반커텐에 방염커텐으로 교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1억 이상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찾아볼 겨를도 없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우리관내 체육관 4군데 있나요?

우리 고창읍부터 해가지고 상하까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고창읍은 제외하고 4군데 전부다 경영인부임이 있나요?

상하실내체육관은 원전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을 상하면 사무소에서 체육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 성송ㆍ대산ㆍ공음 거기에는 청원경찰 1인이 있고 성송하고 공음은 청소인부임이 있고 대산 청소인부임도 없이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송이나 공음 청원경찰 있고 청소인부임이 있습니까?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구만!

예, 사실은 지금 06시 30분부터 밤 2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책임을 질수 없는 청소관리 인부임들이 시설관리 책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 혼자 밤 22시까지 매일 근무하고 있고, 5일째 근무도입에 따라서 사실상 2일을 휴무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하루만 쉬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 인부임 248일짜리인데 여기에 공음면 실내체육관 인부임이 248일짜리인데 248일짜리 가시고, 만일에 체육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도난이 생긴다든가! 하면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저희 시설은 지금 야간에 세이콤 장치로 되어있고 그런 보완시설 되어있습니다.

청소만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 근무조건이 그렇습니다. 근무환경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4,262,668천원입니다. 49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창하수처리장 1,600톤과 선운사하수처리장 500톤 마을 하수도 7개소 오수처리장 24개소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85,000만원이며 슬러지 침수처리비가 6,100만원이고 전기요금 22,500만원 수질검사 대행 수수료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안전진단결과 조치이행 예산입니다. 침사지 설비 17,100만원이고 최종침전지 설치 5,800만원 탈수기동 설비가 2,600만원 계장기기 설비가 1,200만원 총 52,000만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575페이지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579쪽에서 583쪽은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으로 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에서 584쪽 급수공사 수입으로 1,500만원 전증설에 따른 5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89쪽에서 597쪽은 공기업전환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13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605쪽은 부안댐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입니다. 12,000만원입니다. 612쪽은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설비요금 사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7억이 되겠습니다. 긴급누수지 보수입니다. 14,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14쪽입니다.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5쪽입니다. 업소 및 가정급수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산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입니다. 19,800만원입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배수지 무인 및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79,400만원입니다. 다음 상하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9,900만원입니다. 성내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29,300만원입니다. 신림면 가평지구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입니다. 3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99,300만원입니다 그다음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19,800만원입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거기 계신게, 그런데 아까도 컴퓨터 구입비가 우리 박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었는데 일괄적으로 100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겠다해서 세웠지 않아요? 각 실과마다 컴퓨터 구입이 전부다 들어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 벌써 2대가 들어있어요.

저희 컴퓨터는....

가만있어 보아요. 우리 실장 한 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지적으로 공사만 하더라도 벅차고 그런데 수도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인구조사 관광인구 여러가지 결부되기 때문에 솔직히 따져 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없이 많이 질의답변으로 했으니까 예산안중에 1억 이상 넘는 순수 군비만을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27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점심급식비 6개월분에 대한 3분의 1을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서 38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야산개발지 규산질비료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야산개발지등 규산질을 살포해가지고 토양환경개선과 재배작 내연성 강화를 위해서 임상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190톤을 공급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약대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간은 예비비를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병해충 예찰결과에 의해서 병해충 우심지역을 사전에 공동방제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본 예산에 2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하단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사업을 금년까지는 복분자 재배농가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복분자는 복분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일반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80평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우리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향토배기 농산물포장재 디자인을 했는데 우리군 향토배기디자인을 한 포장재를 쓰는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1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타당성 검토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정확한 풍력지원 조사 발굴확보를 해가지고 향후에 국가 보조사업을 요구를 하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또한 동호 구시포항 이런 관광지를 연계해서 개발여지를 확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품질의 풍력에너지 지원을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판단시에는 민간사업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영덕군에서는 거기다 유치해가지고 민간 자본이 670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이 용역비를 1억원을 편성해서 용역할 목적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1억원 이상 사업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6쪽입니다. 최하단에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당초에 3,780,169천원에 459,200만해서 871,28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옛날에 구 논농업 직불제사업 국비 50%를 확보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보상금으로 현재 선거법상 현재 단계에서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지금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다음에 삭감이 된 사업에 2006 년 본 예산수정 예산으로는 별도편성을 해서 내년도 부기를 2005년도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한가 지입니다. 1억원 이상은....

잠깐만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보전 직불금 순수군비 81,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단 말이오. 저희들이.....

81,0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총액이 459,200만원이거든요. 459,200만원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에는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주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당초에 378,079천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9,179,358천원이 되니까 이것을 50% 주려고 계산해 보니까 459,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농가한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상 보상금으로 국비지원사업은 줄 수가 있는데 군비로서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본 것 같은데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농림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자문에 응하기를 농가소득 보조지원사업으로서는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그래서 보상금으로서 줄 수가 없어서 실제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여기 불용 삭감을 해가지고 내년도 이번 수정예산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2005년도 쌀 재배 농업인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한 370,008천원 전체 우리 50% 지원하는 전체를 삭감을 해서 2005년도 이월시킨단 말이요.

2006년도요.

2005년도 집행을 않고.....

예 군비 50%를 318,000만원 이것을 50%를 주려고 하니까 81,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진흥지역이 5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올라오고 이 진흥지역이 43만원에 52만원으로 올라오고 그러고 보니까 50%를 맞추다보니까 81,100만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50%를 하면 459,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보상금으로 주려고 했더니 선거법상 보상금으로 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는데 내년에도 쌀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해서 부기를 달아놓고, 혹시 내년에 선거 끝나고 보상금 줄 수가 있는가. 다시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도 농림부에 질의해본결과 농림부에서 소득지원사업비도 이렇게 확보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전춘식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ㆍ면상담소 복사기 있지 않아요? 6대구입 있지요? 이것 가지면 다 들어가요? 읍ㆍ면상담소에…….

다 못 들어갑니다. 몇 대 남아요.

6대해주고 나면은….

6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들어갑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452페이지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시범 어떤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 누에고치를 짓는게 아니고 이것은 누에가루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약재 사용하는 것인데 특히 수번데기가 효과가 있고 이것을 급속 냉동을 시켜서 분말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데기 하려면 실을 다 뽑아야 되겠네요.

실을 안 뽑고 5년 다 키운 다음에 그것을 그냥 냉동을 시킵니다. 번데기는 아닙니다. 그냥 누에입니다.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다 틀려요?

구별은 어렵고요 누에를 냉동시켜서 가루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필요성은 도시 계획도로 개설시 100% 군비투입이나 50% 국비지원사업이며, 사업지구 내에 주택신축 등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미 확보시에는 국비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도로개설 등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창읍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입니다. 이것 필요성은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 4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 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매수 청구시 매수를 하여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4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토지 중에 대지는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입니다. 4년이 경과한 것이 4건입니다.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314평인데 이건에 대해서 2006년도 3억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는 그것이 56,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선 4년이 지난 것 4건은 꼭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지구 내에 건축허가해도 우리가 이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관리비ㆍ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토에 관한 법률로서 14개 읍면이 전부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이 계획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을 평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분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을 완료하도록 법률로서 의무화했고, 법률한계기간이 2007년 말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지 않을시에는 모든 관리지역 종전의 중도시 준농림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이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함으로서 군민들의 토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즉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2007년도까지 안 되면은 종전 토지를 전부 세분화 못하고 그대로 행위제한을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4개 읍면에 토지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도 쪽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이 예산 더 세워야하지만 지금 내년도 3억 정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9개 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경찰행정과 우리행정과 도로관리부서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9개 초등학교를 지정해놓고 전부 사업완료한데 6개입니다. 6개이고 현재 공사추진 하는 곳이 3개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고수와 무장 그렇게 계속사업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기 혜택을 보는데가 있고 이제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9개 학교가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계상한 것 입니다.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곡 3거리 교통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예산이 어려워서 못 세웠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위해서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제2회 부족해서 미확보 되었는데도 우선 결코 필요하기 때문에 촐괄 발주한 사업이고,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예산대책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공사시행 후에 설계변경 부족예산이 1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총괄 입찰한 건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선운산 우체국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필요성은 2001년도에 고창 구 우체국 옆 우체국 관사에 건물이 고창읍에 있는 것입니다. 토지와 선운산 현 우체국 예정부지와 교환시 계약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2005년 우체국 시설부지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원변경 완료해 가지고 2006년도에 우체국시설 착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더라. 선운산 도립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시설이 입주할 경우 계획된 도로를 시설 수행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함에 집단시설지구에 숙박시설등 신규투자도 유도가 가능합니다. 바꾸어지려면 우체국이라는 명칭은 거기도 우체국은 됩니다. 거기서 세미나라든가 숙식이라든가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숙직실도 223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 교육을 받은 세미나시설 그렇다면 일가친척이라든가 왔을 때는 선운사에서 많은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 도로만 하는 것으로 협약도 해준 사항이고 해서 효율이 크다. 기타의 필지도 경영사업으로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7건이 전부다 이렇게 중요성을 진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배부한 내용을 보아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