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민원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이 어떤 계획하에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도비가 뒤따르는 사업인데 도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에나 가야 예산이 서겠군요?

예.

그리고 186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전국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미 완료된 시·군도 있고, 기타는 거의 내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은 자기 재원으로 했습니까?

예.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국도비 지원도 안 받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좀 안갑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전금이 노인복지회관으로부터 2억6,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기로 잠정결정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억9,900만원이 되어서 요구하는 액수에서 6,500만원을 줄였다고 하셨죠?

예.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인건비에 관한 것이 요구한 액수보다 조정된 액수가 훨씬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그 동안에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약 2%～3% 인상한 사안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보기 때문에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본급이 요구한 액수가 연봉으로 810만원을 요구했는데 990만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영양사, 사무원, 기말수당도 다 올랐는데 요구한 액수보다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서 금년에 내려왔는데 그 단가가 안 되는 것을 모르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할 때 그런 기준에 맞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사전에 당연히 알려 주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올려준 것처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사전지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하고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봉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져보면 42개 자원봉사 단체에 사실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늘머니과일랜드 등산로 정비가 왜 자원봉사입니까?

그것은 감나무 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공익을 위한 일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반대급부적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수혜사업보다는 42개 자원봉사단체 관리비에 더 많이 치중되는 것 같은데 지양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줄여야 할 항목이 있으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개·보수사업과 용수로 개·보수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농배수로가 전혀 개선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확인을 하셔서 농배수로 또 농로가 개·보수 되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기질비료 공급도 과수뿐만 아니라 일반 작물들도 혜택이 돌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작업을 해서 사용하는 문제나 각종 지원하는 문제 등 작목반을 일원화하는데 일조를 하셔서 통폐합해서 일원화된 작목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포도 월칭작업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와주는데 사실 박피농가들은 포도농가의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피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해 주는 모든 지원이 골고루 공평하게 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것은 노력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