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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14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임연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형구 군수님과 송병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확인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광받는 군정발전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진행은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뒤 업무보고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소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유시철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으로 인해서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1구간은 간성읍 상리에서 현내면 대진리까지 14.39킬로미터, 올해 사업비는 7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공구는 현내면 대진리에서 명파리 5.1킬로미터, 사업비는 2005년도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은 5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공구는 현내면 명파리에서 송현리 2.8킬로미터 2005년도 용지보상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6호선 미시명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인제용대리에서 속초노학동까지 15.67킬로미터에 2,623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터널이 3.69킬로미터, 그 중에서 고성군 연장이 7.2킬로미터, 시행청은 강원도와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통일자는 7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5월중으로 개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총괄을 보게 되면 군도 확포장 사업은 5개소에 11.07킬로미터에 8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설이 4개소에 1.1킬로에 5억 4,3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이 9개소에 6.06킬로미터에 3억 800만원, 군도유지관로사업에 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서 토지적성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관리지역이 129.7킬로미터 고성군 전체면적의 1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수가 완료되어가지고 12월 21일날 납품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2007년말까지 완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착수계획을 드렸고 1월중에 중간보고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6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가 준공되고 3개소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3개소가 이월돼가지고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사업현황을 보면 총 13개소에 전체 6억 4,113만 3천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35쪽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3억 9,384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사업완료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2억 9,333만 3천원을 해서 이것도 사업 100% 완료했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1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은 3개소에 26억 3,000만원인데 2개소는 준공되고 현재 간성도시계획도로 신안리 건봉사에서 군인아파트까지 6억이 투자되는데 이건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에서 국비 100억, 지방비 136억, 기타 49억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마련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거진 소도읍육성 계획수립은 2005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해서 행자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송포간 해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건설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2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교량 구조 관계 때문에 재심의를 20일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진랜드마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해서 현재 90%공정을 화포리에는 되어 있고 송포리는 거진-송포간 해안도로와 같이 해서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지금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거진도시계획개설도로 중로 3-5 위치는 송포리에서 거진리까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대기소를 6개소에 8천만원으로 완료했고 밝은 거리 조성 5개소에 1억, 대대리 광장 주변은 1억으로해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차선도색은 거진, 간성 시내일원으로 했고 마좌리 진입로 확포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로1-8 개설공사는 현재 지장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진9리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됐고 고성 문화원 주변공사도 완료됐습니다. 41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전체 공정이 78%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27억 투자하고 내년도에 53억 2,600만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흥지구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성면 인흥리외 2개리고 사업비는 18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100%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63%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40억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이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건 소규모시설로서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죽정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0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사항도 주민과 원만히 해결해서 완료됐고 현재 보완공사는 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반조성 소규모 숙원사업 되겠습니다. 총 26건에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건은 이월대상으로 금수리 소교량은 이월대상으로해서 6건은 연말까지 완료해서 연내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산북리 1개소에 1억 9,188만 7천원을 투자해서 이건 100%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하도준설 사업은 3개소에 7억 3,123만 3천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12억 6,468만 5천원으로 이것도 100% 완료했습니다. 하천유지보수 및 수해복구사업은 4개소에 1억 7,388만 7천원으로 현재 유지보수는 완료했고 수해복구 초계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는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초계천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0쪽에 수해하천 편입토지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로 편입토지 보상은 대상이 총 2,129필지에 93억 9,055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899필지에 89억 9,908만 6,640원으로 95.83% 수령했습니다. 나번 태풍매미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70필지에 6억 3,743만 5,360원, 집행액이 258필지에 6억 5,334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현황으로 보존등기, 실제소유자 미이전 토지 소유사실 신청홍보 보상을 해서 2006년까지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 저희가 기존 미보상에서 제외하고 완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도로규정 안전표지판 설치, 도로반사경, 교육용 교통안전교육장, 차선규제블럭해서 총 1억을 투자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사업도 신호제어기 보수 34개소, 신호등 전구교체 400개, LED교체 5개소, 경광등 보수 6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2개소, 신호등 이설 조정 2개소해서 이것도 1억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택시 외부 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에 따른 남북출입사무소 개설과 더불어 4계절 관광지로 각광받는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을 수송하는 택시 외부에 고성군 로고 부착 및 방범등에 군 마스코트 삽입을 통한 디자인 개선으로 타지역 택시와 차별화를 통한 관광고성군 홍보를 함은 물론 택시종사자들의 고성군민으로서의 애향의식 고취에 기여코자 디자인개선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택시현황은 총 91대입니다. 개인택시 48대, 법인택시 43대 예산은 500만원이 투자돼서 택시외부에 뒤에 보시면 로고를 부착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고성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확포장 1.68킬로미터에 도로폭은 8.5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완료를 2004년 4월 30일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강원도로부터 2004년 7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2004년 7월 3일 완료하고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0.7킬로미터에 20억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현재 도비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비관리청 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하므로 현재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은 것은 도비 5억만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가격 저렴으로 보상협의가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포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사업중지를 시켜서 2005년 6월 28일자로 공사중지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계획연장 총 1.68킬로미터에 소요되는 39억원중 도비 15억원을 지원받아 2006년까지 0.7킬로미터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0.98킬로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가격 저렴으로 인한 재평가를 2005년 7월 6일 실시해서 계속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연장은 8.5킬로미터로서 토성면 원암리에서 천진리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계획은 2.5킬로미터로서 토성면 원암리에서 신평리까지 총 사업비는 47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 7월 19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11월 5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003년 12월 12일 건설기술심의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추진공정은 토공 및 원암1교 기초공사해서 전체공정 대비 10%를 사업추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확포장 사업을 8.5킬로미터를 계획하여 미시령터널 개통과 맞추어 1공구 2.5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추후 2공구 6킬로미터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코자 하였으나 2공구추진에 따른 사업비 426억 7,400만원의 사업비 확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1단계 사업은 양여금 256억으로 도로교부세 245억 8,200만원, 군비 199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 코자 하며 2공구사업은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도비지원 현재 15억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밝은 거리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가로등 사업을 간성읍외에 4개읍면에 했는데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가로등 설치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예전에 설치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고성군도 이제는 시가지와 농촌, 어촌 이렇고 구분해가지고 가로등도 하나의 관광차원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자 해서 세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계속 종류가 틀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전구의 불빛이라든가 모양이 예를 들면 거진같은데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만 디자인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일이 돼서 고성군에 들어왔을 때 시가지에 가로등 정비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모델로 시가지는 해보자는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알맞은 가로등인데 지금 가로등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한 것을 대진부터 쭈욱 봤는데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통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고성군만이라도 정비 차원에서 관광지 면모를 갖춘 차원에서도 밝은 거리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가로등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8쪽에 보게 되면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려운 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136억, 기타 49억이 투자돼가지고 약 2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걸 보게 되면 2005년 계획에서부터 향후투자계획 나왔습니다만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현재까지도 완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고 2006년도에 가서도 이 계획대로 본다고 하면 과연 국비라든가 기타 도비, 군비 확보가 가능한건지 또 계획대로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건지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들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고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추진 사항을 고선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 나름대로 가로등 설치 사업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형, 어촌형,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공문에 시달해서 그런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총괄계획은 285억에 군비를 185억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고성군으로서는 상당히 재원부담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연내중으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진11리에서 송포리간 도로는 송포리 랜드마크하고 같이해서 12월중에 업체선정을 하고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280억에 대한 행자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은 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 연초에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나머지 고성군에 부담할수 있는 재원별로 검토를 다시 해서 실지 불필요한 사업이 있던지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12월 2일날로 공시가 됐습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지난번 도에 승인을 맡아서 12월 2일자로 도에 승인까지 나서 완료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완료됐으면 이제는 여기에 따른 용적율이나 건폐율 같은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 11월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주민들이 적용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됐는지 안됐는지 물어보니까 지난 11월말쯤에 물어봤을때는 아직까지 고시가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보니까 2일날 정도에 된걸로 나와있거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공현진, 오호리, 청간, 아야진 이쪽지역에 대한 분들이 혜택 때문에 사실 지연시킨 사람들도 있고 약간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해당 읍면에 리장회의도 하고 군정홍보지에 12월달에 실어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 많은 지방도 426호인데 내용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로 도로 자체가 상당히 사업 시행중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오고 하면 안전사고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죽왕어촌계장님들하고 회의도 가져보고 했는데 상당히 죽왕면 어촌계하고 별도로 주민들간에 팽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강덕

이강덕위원

용지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몇%나 진척이 됐어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40%정도 됐는데 이것은 어차피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썬밸리고 나머지 차익부분은 썬밸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포리에 자체적으로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삼포리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해서 이건 연내중으로 보상문제 만이라도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나머지 거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사람들입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대부분이 여기분들이고 외지분들이 몇분계십니다. 계시는데 전부 고성군에 연고를 갖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지분관계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2004년도 사업비거든요, 아직까지 용지보상에 대한 매듭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부 용지보상을 해 주고 반발한다고 해서 안해 주고 그렇다고 감정가도 더 올릴수도 없는 입장인데 무릇세월 작년에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손데기 선뜻 어려운 그런 부분인것만큼은 인정합니다만 용지부분만큼은 만약에 봄에 나가서라도 얘기가 잘 돼서 이게 잘됐다고 봤을때는, 나중에 용지부분에 대한 것이 또 튀어나와서 또 차일피일 2004년도 사업이 2005년도 한해 지나갔고 또 2006년도도 차일피일하다보면 수용할려면 수용하는데로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수용하는 기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상당히 지방도 자체가 주민들하고 관계 때문에 사실 고성군 입장에서 수용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풀어가기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사실 용지보상을 하는 것은 지가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역주민과 골프장 관계의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까, 곡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난 이래서 안해주겠다라는 내막적인,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 편입 소유자들 부분은 썬밸리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가 자체가 우리가 감정한 금액하고 실 거래가격하고 너무 차이난다, 50% 차이나니까 도저히 우린 억울한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거지 썬밸리하고 죽왕 주민들하고 갈등부분하고는 별개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러 가지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하든가 수용을 하든가 최소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고 또 예산이 기 2004년도에 세워진건데 앞으로도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상 예산 확보를 더해야 할 판에 횟수로 2년째, 내년가면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당실과에서 이부분은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휴한기에 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내용상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되면 농업, 토목, 건축 이런 부분중에서 지금 결원이 있어요. 토목 9급이 3명 들어와서 결원을 채우고 있는데도 1명이 부족한데 일단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공사같은 것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고 피로가 쌓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그런데 특히 건설도시과 인원이 부족해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도 충분히 합니까, 그리고 읍면 토목이라든가 토목 부분에 대해서 읍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토목부분이 없는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같은데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현원으로 봐서는 1명이 부족한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술직이 전체 고성군 정원에 6, 7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채라든지 특채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무원 시험이 몇백대 1이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을 잘 안올려고 그래요. 왜 자꾸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저도 느끼는게 공채를 하니까 주소지를 옮겨서 고성군에 사실 시험을 봐가지고 전보제한이 3년입니다. 3년지나면 전부다 갈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고성군에 기술직들이 중간층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직들하고 달라서 기술직이라는게 그래도 한 3, 4년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현장을 자기가 보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계장이나 과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을 챙길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고성군에 주민등록으로 해서 할게 아니고 실지 고성군에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채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게 기술직 파트의 주문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은 육지를 잘 모르고 육지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은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 9급들 새로 들어오신분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숙련된 여기 앉아계신분들이 혼자서 하루에 다 할 것을 숙련이 안됐기 때문에 능력이 있더라도 2, 3일 걸려야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일단 정원만 채워서 하는 그것마저도 모자라고 보직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한다면 이건 과장님 뜻이 우유부단하게 집행부나 군수님이나 이거 없어도 된다라는 뜻에서 흘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천명해서 언제 태풍이 날려는지 수해가 날려는지 피해가 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대처한다면 직원이 모자라서는 안된다고 특히 건설도시과에서는 한 3, 4년전부터 밤잠못자고 이런 실과인데 이제라도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지쳐버리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술직에 대해서 만큼은 확보를 확실하게 하시고 안하면 내 목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 맘대로 하시오하는 큰소리도 쳐봐야지 그냥 5명이 될걸 3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책임지고 하시고 요즘에 군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부분으로 해서 워크숍도 갖고 휴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쉽게얘기해서 제 자리에 앉을 것은 앉고 만약에 숙련된 사람들이 몇 년 있다가 좋은 자리 차서 들어가든가 다른곳에 가버리면 또 그만한 공백 계속 악순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자리라도 채워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자꾸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흘리니까 안주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택시디자인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택시디자인이 효과가 있을거라고 봅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봤을 때 시각적이라든지 고성군 이미지 알리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택시들이 외지로 나갈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큰 투자를 안들이면서 고성군 홍보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성군을 이왕 알리는 로그를 만든다든가 저런 부분을 만든다면 사실 택시 80대에 500만원, 1대에 얼마짜리를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운영문제도 고성에는 택시가 한계입니다. 인원도 있고 일부 시즌 같은데는 잠깐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군 택시가 왜 운영이 안되는지 이유가 뭔줄 압니까, 요금이 너무 비싸요. 속초시내에서 장사동에서 예를 들어서 조양동 가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봉포에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알아요. 그돈 몇천원밖에 안돼요. 똑같은 거리 4차선에 똑같이 차도 안막히는데는 여기는 얼마 받습니까, 몇곱을 받아요. 물론 택시법상 어쩔수 없어서 할증이 붙어서 이러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성에선 택시를 안타고 버스를 탄다든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아까 얘기할려다가 말았는데 간성시내 보십시오. 차들 미쳐 좌회전이 안돼요. 불법주정차 가서 딱지떼면 뭐할거예요. 차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사실상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라서 말았는데 디자인도 고성택시가 속초나가서 올 때 손님 싣고 올려고 뒷골목가서 있다가 오는 사람들 태울려고 거기다가 고성군 차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 고발들어가고 하면 기름값 몇천원 벌어가지고 올려고 하다가 당하는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해요. 이거 할때 택시회사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속초 택시가 강릉나가면 뒤에 서 있어요. 사람한두명 올라올 때 기름값 해올려고 하다가 만약에 고성군 불이 있으면 고발들어가면 벌금 몇백만원씩 물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일 예인데 고성택시가 속초나가서 활보하는게 내려갔던김에 사람하나 싣고 올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고성택시 사람 싣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도 있으니까 이건 택시업주하고만 대부분보면 이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노조측이라든가 실무자선에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좋은건가 알아보시고 달으셔야 되고 또 꼭대기에 고성군 달고 여기에서 만약에 서울간다 그런 취지는 좋아요. 고성군도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고취시킬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말고 예산 500만원이 아니라 이왕 그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버스에 선전하는게 돈 몇천만원씩 들여서 버스도 하잖아요. 전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디자인이 크지 않겠금 해서 옆에다가 심층수를 알린다든가 통일전망대를 알리는 로고를 붙인다든가 예산을 늘여서 제대로 눈에 띄겠금 하자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확실하게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걸로 해야지 돈 500만원 경광등이나 하나 달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 문제가 이렇게 섰으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제고를 하셔가지고 진짜 할수 있는 일을 진짜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일을 하겠금 이렇게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2005년도 한해동안 26건이라는 말그대로 작은규모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다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구요. 지금현재 5건이 아직까지 완공을 못했는데 물론 그중에서 보게 되면 소교량 가설공사 같은경우는 공기가 아무래도 촉박해서 이월쪽으로 넘어가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 90%에서 85% 이렇게 됐는데 지금현재 12월달 동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이 공사가 대부분보게 되면 하수, 배수로 공사라든가 하수관 설치공사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쪽에서는 수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공사가 동절기에 지금도 굉장히 춥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금 현장을 자주 나가셔가지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3쪽에 골재채취에 물론 10건이라든가 11건 한다는 것은 적법에 가서 건설도시과에서 허가를 득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허가를 내놓고 골재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 골재장에서 나올 때 먼지가 안나겠금 거기에 깔고 바퀴를 씻어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나오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날려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민원이 내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골재 허가할 때 분명히 항목을 넣어서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자주 나가보셔가지고 그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적법조치를 취하셔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셔야 하는데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2쪽에 보게 되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사업 현황에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차선 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차선도색하는데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도색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1년이면 1년 매번 군도와 지방도를 도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색하는 것을 가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제대로 안하느냐 옆에 차가 있다든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 흙이 쌓여있다든가 할때는 도색하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더라구 제가 그걸 누차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관광지 면모를 갖추는 일환으로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헛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체방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저희가 5건 비준공된 부분은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리 소교량은 이월대상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수로관을 놓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장 비산먼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누차 골재채취 업자들한테 비산먼지 예방시설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10만입방이상이 되면 법정규정입니다. 비산문제 자당시설을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 이하가 됐을때는 저희들 권고사항이 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떠나서 주민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골재채취 허가시에는 자동시설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문제입니다. 저희가 시가지 차선도색은 그렇습니다. 견인차라든지 시단위 식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일반 도색을 하는 것은 일자가 정해져 있고 차량 소유주가 안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견인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지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견인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시가지를 벗어나서 왜곽지역에 사실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게 노견에 흙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싹 치우고 도색을 해줘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치워서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노변흙치우는 부분은 시범관을 정해가지고 고성군자체 나름대로 품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원래는 치워서 농어촌에 2차선 포장된 노선들이 산뜻하게 포장될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할때는 안된부분은 예산정산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래는 저희가 차선도색하기 전에 노변에 있는 흙을 치워서 도로가 양쪽 흰색라인이 산뜻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는 사실 고성군이 지금도 필요한곳은 한두군데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잘됐는데 내가 알기로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꿨어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체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이게 군에서 각 읍면별로 해서 점검을 새로해야 할게 이게 옛날에 수동식 같을때는 나라도 지나다니면서 다 등 끄고 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식으로 하다보니까 내릴수가 없어요. 이형근 계장 얘기대로 윤태형씨 동생네 집들어가는 운동장입구에 그게 수동식이예요. 그걸 내가 약수터 갔다오다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끄고 하는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왜 점검이 필요하냐면 지금 고성군이 그래도 관광이미지로 전국에 알리고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이게 안된데가 있어가지고 식도락앞에 두 개가 그래요. 내가 5개읍면을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10시, 11시에 가서 꺼져요. 이걸 내가 끌려니 이게 스위치가 있어야지 끄지 우리집 앞에 있는 것은 제대로 되고 저녁에 컴컴할려면 불이 들어오고 아침에 훤할려고 하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런 것이 드문드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보안등에 훤하게 켜져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안좋아요. 더군다나 외지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과장님이 명심했다가 현내부터 토성까지 일제 점검을 해보시라구요. 먼저 강원식씨네 집 들어가는데 불이 전구가 돌아가서 내가 군청에 전화했더니 그이튿날 바로 와서 고쳤더라구요. 지금 현재 남영자씨네 집들어가는 불이 죽은 놈 콧김 나오듯 해요. 아주 있으나 마나예요. 그게 켜나마나고 그걸 전체적으로 간성만 봤을 때 이런데 거, 대진이나 죽, 토 양면도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꼭 챙겼다가 이걸 낮에 나가봐야 해요. 낮에 나가서 불이 켜져 있으면 10시쯤 그러면 이건 불량이거든 그걸 조정해 주시고 하나는 29쪽에 2005년도 이월예상사업현황 이건 합계가 안나오는데 내가 대량 암산으로 하니까 7, 80억되는데 건수는 15건이고 대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예요. 절대공기부족인데 하나도 안쓴것도 있고 자원을 20%, 10% 이정도한것도 있고 건설도시과 소관만 7, 80억 눈짐작으로 계산하니까 그런데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한 80%나와 있는데 이게 군 전체적으로 300억 되는데 이걸 과장님 어차피 나온 것은 할수 없잖아요. 동절기에 공사재계할수도 없고 2006년도에 이런 일이 또 나왔을때는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이부분에 당초예산 부분도 있어, 당초예산 어제 끝났지만 3, 4월에 승인해줘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일을 못하는 그냥 넘기니 고성군 전체로 305억이 있어요. 우리가 1,600억 예산 중에서 305억은 군지부에 그냥 넣어두고 있어요.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예산이 1,600억이지 1,300억이예요. 따지고 보면 300억은 안쓰고 가만히 놔뒀으니까 이중에 건설도시과 것이 7, 80억도 넘어 문화관광과가 처음인지 건설도시과가 처음인지 그렇게 되어 있다구 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200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책임을 질거예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월조서를 보게 되면 2회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고 이월한부분이 연내에 맞춰야 하지만 보통보면 보상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군도사업을 현재 용역을 다 맞춰가지고 분할측량을 1월달에 해가지고 동절기 기간동안 3월까지 보상협의고 모두 맞춰가지고 3월 해빙과 동시에 계약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마운데요. 이렇게 쓰지 못할 예산을 그냥 1년간 방치하고 있을려면 내가 보기에 5개읍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들어와 이장들이 그러니까 토지 보상할 것도 없고 이미 도로가 난거고 누구한테 자문 얻을 것도 없고 이런데다 활용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도 해줬으면 낯이라도 나지 이거 예산 고성군 전체 300억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재우냐고 하여튼 내년도에 내가 다시 볼수있을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물론 하다보면 나긴 나겠지만 적극적으로 돌봐서 될 수 있으면 이월 예상액이 적게 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이철균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 사무분장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도 생략을 드리고 1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는 금년도에 13명을 운영해서 791건의 계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 석호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지호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오봉리 일원에 9억 5,100만원을 들여서 습지조성과 수초재배섬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오봉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오봉리 461번지 일원에 6억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 1식, 찻집관로, 맨홀설치, 석축쌓기를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포호 수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호리 일원에 6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폐기물준설과 호안정비, 완충습지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수질, 대기 소음진동등 1,818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연4회를 정기 내지 점검활동을 해서 전체 위반업소가 금년도에 20건이 되고 고발건은 2건 과태료 1,4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전체 화장실 9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신축이 2동, 정비 1동과 열린 공중화장실 및 편의용품 79개소를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재래화장실은 60동을 동당 8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정비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개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폐쇄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죽왕, 토성을 토성은 완료되고 죽왕은 이달 20여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진이 해당됩니다만 정밀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금년도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간성은 2006년도, 현내는 2007년도에 정밀조사 및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용수거차량 1대를 구입해서 운영중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은 금년 시범제로 톤당 2,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량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확대 및 유해성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폐형광등 분리수거, 일반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현실화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소각장 폐유를 이용한 난방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에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폐유를 이용해서 자원사업소 내에 시설 부분에 난방연료를 활용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유류비가 1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총 3,7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안에 나와있는 예산만 3억정도 되거든요, 8천만원 예산이 어떻게 선겁니까, 관리유지비로 선겁니까, 아니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보면 잘해놓은데 몇군데 있습니다. 화진포 올라가던지 가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기분좋잖아요.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난 이렇게 봐요. 왜냐 우리가 좋고 추구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많이 다녀보지만 고속도로 변이라든가 어디가서 화장실한번 들어가보면 울적했던 기분까지 풀리는 그런 지경이고 그 안에 가면 각종 잘 해놨는데 물론 제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부분만큼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지역을 검토해서 3차년계획이든 5차년 계획이든 최소한 1년에 몇억씩 이상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이면 관광철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들어갔다 가면 관리부분이 안되는데 화장실 부분 신축한거 유지보수비, 관리부분 이게 다 됐어도 최소한 안되든 3억에서 5억씩은 1년에 서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군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이건 이래서 안돼요. 그래서 최소한 길거리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변형을 시켜서 솔직히 환영사업이예요. 환경부분이 사실상 보게 되면 상당히 소비성이 돼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든지 과장님이 조금 있으면 퇴임을 하시게 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안드리고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든지 해서 봄전에 추경전에 연차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특히 관리부분에 보게 보면 여름 한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서 보면 좋게 만들어 놔도 관리가 안돼가지고 들어갔다가 특히 화진포 거기도 가보니까 잘 짓어놓고 관리가 안돼서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나가서 치울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정말 안될때는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게 해서 평당 몇천만원짜리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된다면 이건 안한만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봤을 때 3년계획내지 5년계획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공공성이 있는 그런 부분,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가 들어가서 냄새라도 나면 인상 찡그리고 그거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못해요.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더 말씀드릴 것은 생활폐기물들 쓰레기봉투 같은거 아침에 와서 걷어가고 이런데 특히 변두리 같은데 특히 토성지역을 보게 되니까 우리집앞에도 학생애들이 검은 봉투고 뭐고 갔다가 버리고 봉투만 빼가다 보니까 매일 쌓여 있어요. 다 찢어지니까 이건 그냥 갔다 버리는 것만도 못해요. 이건 최소한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투자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안고쳐진단 말이예요. 누가 가서 일일이 쓰레기 모아놓는데다 CCTV를 설치할수도 없고 CCTV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거리 깨끗하고 좋은데 한쪽을 보니까 쓰레기에 파리가 끼고 이래서 되겠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그걸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투자가 돼야 되고 물론 계도방송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야 겠냐 이런 것도 고성군 전체는 몇군데 잘됩니다. 이왕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니 분리수거니 다 하다가도 음식물 쓰레기 따로 하잖아요. 이러는데도 보면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누가와서 딱 보면 고성군은 그렇지뭐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사업했던게 그거 한가지 때문에 관광객들 눈에는 고성군은 마치 쓰레기통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더러운 곳으로 지정 받는 다 이거예요. 이거 예산 투자 돼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예를 하나드릴께요. 제가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휴지를 버릴려고 하니까 휴지를 버릴데가 없어서 휴지를 쓰고 보니까 휴지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 나도 아무데고 버리고 나와요. 그런데 쓰레기 버릴데가 없는데 너무 깨끗해 그러면 휴지를 어디에 버리지 못하니까 변기안이나 가지고 나와서 앞에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거예요. 이치가 맞잖아요. 옆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서 버릴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고민하고 변기에 넣다든가 아니면 앞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게 되지만 아무리 깨끗해도 여기도 휴지있고 가래침 묻은것도 있고 이러면 나부터라도 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담당들이 뭔가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고성 지역같으면 몇군데 될겁니다. 이거해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걸로 깨끗해 지면 사람들이 갔다 버릴려고 하다가도 안버립니다. 박행봉 계장님이 잘 알겁니다. 매일 그만큼씩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계장님이 특히 좀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서 많은 돈은 들이지 않지만 거기에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시판을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던지 계획을 전문가들이니까 하나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2쪽에 보게 되면 호수수질개선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송지호라든가 광포호등 석호에 대해서 호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 사업을 해서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만 화진포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에 향후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몇 번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금은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자주나가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화진포 쪽에 작년도인가 사업을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후관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호수수질개선 사업은 사실상 그때그때 임시방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점도 아니 지적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사업이 준공후에 사후관리 계획도 철저히 이르러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그만큼 시설을 한것만큼 수질개선이 되고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화진포 석호수질개선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정기 내지 수시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잡초제거라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봄철에는 습지조성한 그 일대에 갈대를 일체 비어가지고 보호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심의를 해주셨지만 보수기도 책정해서 현지시설이 보수가 필요할때는 수시로 보수해서 그 기능을 다 하겠금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시내지 정기적으로 인부임을 들여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더 두고 수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쪽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오폐수 처리시설 지도 및 실적을 나온걸 보게 되면 폐수배출업소 고발 1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고발을 해서 1건이 과태료가 나왔다든지 법적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지역만해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 경제라든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고발도 좋겠지만 사전에 우리 공무원을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고발까지는 가지 않겠금 사전에 지도하는게 났지 않느냐 공무원이 나가서 적법하게 고발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발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충분히 고발조치 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1건은 경찰이 인증해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된 사건인데 향목리 농공단지 1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서 이행상태가 워낙 잘 안된거기 때문에 고발한건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수시로든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고발이 안되겠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7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것을 공중화장실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관련부서가 다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해양수산과는 항포구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담당하고 그리고 시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간담회인가 그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주문하고 싶구요. 거진 항포구 같은데도 가보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가 엉망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그냥 방치된 것이 몇군데 있어요.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각 과로 나뉘어져 있는 관리실태를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구요. 11쪽에 보게 되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현황 보상추진이라는게 있는데 작년도인가 다뤄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야생조수 피해 조례를 제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상이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피해농가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할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일괄 한부서에서 공용 관리하는 방안이 없겠냐 좋은 말씀인데 실지로 여기 현황보면 관광유원지, 체육시설 운동장, 시장, 항포구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당시에 유형별로 관광지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그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금년도에 장신유원지하고 오호리 복지회관 화장실 추진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그밑에 보시면 거진 재래시장 사회경제과 이게 금년도에 추진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관리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 항포구 하면 어촌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사람이 항포구가서 관리를 할수 없고 현재까지는 시장하면 시장번영회, 시장조합 또 항포구 하면 어촌계, 관광지 하면 그 마을 예를 들어 장신유원지하면 장신리 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일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주체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화장실별로 명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검토할 방법도 있긴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느 부서가 일괄 관리한다기 보다도 관리주체를 정확히 명기해가지고 또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화장실 17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민간위탁관리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전체 접수건은 89건으로 해서 조례상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 한 150평돼죠, 건당 피해액이 10만원 이상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89건 접수중에서 58건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보상이 나갔고 1,650만원 나머지 31건은 면적과 건당이 맞지 않아서 보상이 못나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조사와 각 취약지에 마을대표들 또 읍면 실무자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례를 바꿔서 면적을 500평방미터 이상을 최소한 300평방미터 이하라든지 건당도 조정을 해서 완화시킬 계획으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에 과태료가 11건에 1,330만원 조치한거 있는데 과태료 1,3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다 됐나요.
2005년도 이제 며칠 안있으면 다 가는데 11건에 대한 1,330만원 부과한거 아닙니까, 부과했으면 금년 마무리 짓으면서 다 징수를 해야지 징수를 못할바에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징수가 금년 넘어가게 되면 다 끝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금년을 넘기지 말고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하여 주시되,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임하는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고성군 자치행정과장 이춘우
연식

임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담당주사』소개)
연식

임연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기구는 1실, 1추진단,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되어 있고 6쪽에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472명에 현원 457명, 결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내용은 생략드리고 자치행정과 직제는 과장 밑에 행정담당부터 비서실장까지 7개파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43명, 7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3명이 결원입니다. 공로연수 9명하고 장기교육1명 해서 10명이 저희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 7쪽은 유인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1쪽에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군정살림살이 설명회 초청을 20명했고 간부간담회 개최를 4회, 명예고성군민패 전달 4회, 군부대 창설기념행사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자재지원 해서 13개 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부대의 가족초청 군정설명회나 모범 장병 주요관광지 체험실시 그 다음에 장병우대 가맹업소를 확대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계속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출향단체 군정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출향단체는 8개단체에 4,700여명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간부공무원 출향단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고 지역축제 행사시 출향군민 초청을 해서 참여를 같이 하도록 하고 군정지 송부를 매월 500부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복 고성군민회 망향제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 출향군민들에서도 감사패도 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기총회라든가 행사에 지속적으로 초청을 하고 지금 북고성 망향제 동상 정비를 내년도에 하고 북고성 군정지 발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입니다. 군세 늘리기 추진시책으로 전입기념품 제공하고 육아용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미흡하다는 내용들의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조정해서 상향지급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독려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민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입품에 대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상향 시키자 육아용품 이것도 출산을 첫째,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이걸 상향을 하되 차등을 두고 해보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했고 이장수당, 반장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모범 이반장 포상에 대해서 연초, 연말 구분해서 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1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3명을 했습니다만 이장님들 체육대회라든가 창립총회 경비지원을 1,200만원을 지원했고 모범이반장 현장연수를 금강산에 대해서 31명이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127명에 대해서 206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장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되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재산관리 또는 임무수행 또 비치해야 할 장부 목록, 인계인수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본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을 제작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현장연수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입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23억 3,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학생 선발하고 지급 대상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1명에 대해서 6,60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 범위를 늘려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공무원들한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한 것이 188건에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폐기물처리 유공공무원 특별휴가를 2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공무원직장 동호회 활동지원을 8개동호회에 대해서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직자혁신교육도 팀윅조성 화합 이런 측면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6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12월 9일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교육원에 위탁교육 실시한 것이 271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실시를 20명을 해서 도에 8명이 참가를 했고 군정시책 교양교육을 11회 실시하고 신규임용자 교육도 금년에 2회에 29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회, 자질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지도층 교육을 하는데 46명을 작년도에 교육여비에 의해서 보상을 했고 6.25참전용사 공적비 건립 5천만원을 투자해서 대대리에 건립한바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가 3명밖에 없어서 288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육성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현내면만 빼고 나머지 4개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성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를 보니까 연간 27,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관리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주민자치센터는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고객만족 민원행정내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구현 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실시하고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을 현재 군청하고 현내면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대를 증설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구요. 민원실 편의시설 정리케이스 제작설치를 했고 텔레비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행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 증설 재무과 쪽에 증지요금계기가 없어서 금년도 10월 1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했습니다. 616건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불편사항들을 해소시켰고 건설기계 장비는 268건에 장비를 투입했는데 투자한 것은 8,040만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해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불편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설문조사를 확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행정서비스 운동 확대제정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개헌장하고 18개 서비스 이행기준을 전부다 점검을 해서 신규제정이 3개이행기준이 있었고 1개헌장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결과에 대해서 23쪽에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평가한 결과 고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3회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고성군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초운영은 98년 8월에 했는데 그간 여러 가지 정보내용이라든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홈페이지 용역개발완료 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 교육이라든가 컨텐츠 시스템구축문제 이래가지고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가서는 보완시스템을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고 문화의집에 하나있고 죽왕면 야촌리에 디지털공부방, 용하리 디지털공부방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이 약간 미흡합니다. 겨울철에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복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디지털공부방을 통한 시설을 내년도에 2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운영입니다. 전자결재가 2001년 10월 7일날 도입이 됐습니다만 신규자라든가 또는 컴퓨터 공급이 제때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고 전자 결재를 전부 통해서 문서가 오고 가고 해야 하는데 이 것이 전자결재율하고 직결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99.1%까지는 올렸습니다만 강원도 전체가 저희들 중간밖에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재율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식 정보화교육장 운영 저희들 전 주민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설치한 교육장에 저희들이 컴퓨터한 10대를 설치해서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용할 야촌, 송강, 백촌, 장신2리를 추진하고 명파리를 이달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정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네트워크시설이 도본청이라든가 군하고 관계 또 직속기관하고 읍면 하고 군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장비가 노후돼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통신, 인터넷관계 이런것들이 빨리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농어촌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보급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마을에 인터넷이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7개리 107가구를 보급하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 거진, 석문, 초계, 현내, 화곡, 마달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인터넷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KT하고 협조해서 전부다 완료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는 인터넷망이 다 보급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31쪽에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행정 전산장비 관리방식을 개선해보겠다 인사발령이 나게되면 자기가 쓰던 컴퓨터는 놔두고 다른데로 가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용하던 컴퓨터가 거기에 IP주소 이런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사용을 해야지만 인터넷상에 충돌이 없어서 부작용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컴퓨터를 아주 발령날 때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그걸 한번 시범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적다면 이것이 바람직하고 대신 불편은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동해야 하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각 건축신고가 들어오게되면 정보화통신검사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현장 검사한후에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5쪽에 보게 되면 고성군 공무원정원이 470여명인데 지금 현원이 457명, 결원이 15명 이렇게 현원인데 이거와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읍면에 정원과 결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읍면에 지금현재 결원사항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전체로 봤을 때 15명 결원 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실제적으로 25명이 되겠는데 읍면에 결원 사항은 간성이 3명이고 죽왕이 2명이고 나머지 3개읍면이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도 1명에서 2명씩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결원예상 문제,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 플러스에다 내년도에 결원예상되는 인원을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시군 것을 전부 받아서 상반기 중에 이것을 시험을 치러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평시에 보면 계속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좀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 시험요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원인원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상반기중에 읍면에 결원 충원도 임용시험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보충이 된다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다만 인원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만 합격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원이 100% 보충되느냐 안되느냐 관건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지금 본청에도 결원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일선 읍면에 나가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결원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을 최일선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모든 결원이 다 충원되겠금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업무보고 5쪽에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기능직이 직급별로 2명이 모자라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박효동의원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기능직 6급은 우리군에 한명도 안두고 있는데 18개시군중에서 다 6급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6급을 안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는 10급부터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일반직하고 경주해 봤을 때 6급까지 갈려면 일반직은 5급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리직에 특별히 채용할만한 기술분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직, 일반직 공무원들의 어떤 보조 기능밖에 할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효동의원

6급을 각 18개 시군중에 고성군만 안두고 다 두고 있는데 6급을 도로부터나 또는 행자부로부터 시달 문서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면 6급 승진관계 때문에 정원 TO를 두라고 하는 쪽에 문서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군만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여론화되고 있어서 이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군수님도 지금 진부령에서 교육받는 장소에서도 기능직들의 건의사항에서도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6급을 TO를 자리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기능직이 직렬대 직급이 직급, 직렬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의회가 생긴지 15년 됐는데 그때당시에 채용기준으로 직급이 10급이라고 아직도 TO가 10급이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등급수에 맞는 신규직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15년씩 되어 있는 직원들도 둘이 있지만 그분들이 9급도 없고 8급인데 TO가 10급으로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기능직에 대한 직급, 직렬로 현실 직급에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할수 있는 직원들의 부서에 맞는 그런 부서에 맞는 직급은 10급 등급이 맞는데 현직급하고 직급 직렬 전혀 안맞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풀로 조정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문제에 있어서 7급이 계속 기능직 기사들만 7급이 되고 또 일반 업무보조라든가 조무 쪽에서는 7급등 승진을 안시켜준다고 말이 많거든, 기사분들보다도 오래됐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을 풀제로 만들어가지고 의회도 직급, 직렬을 바꿔서 이건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정하겠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규칙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문서로 요구했는데도 남기주 과장이 있을 때 요구를 했는데도 답변은 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는데 안하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말쯤 돼가지고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했을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야별로 정원이 가령 한사람이다 두사람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TO를 전반적으로 다 올릴려고 하면 문제가 다올려줘야 합니다. 가령 남동환씨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사람이 오래 근무를 했어요.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거나 아니면 승진을 시킬 경우에 정원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 분야의 인원이 정원이 적은 분야는 불만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을 승진시킬 경우에 정원이 많은 분야, 특히 운전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남의 직렬을 깎아먹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박효동의원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퇴직은 전체적인 근무년한에 의해서 퇴직은 오래 남았는데 일찍이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근속승진으로 계속 승진되다보니까 7급까지 왔단 말이예요. 7급에 오다보니까 7급 정원이 많아졌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직급조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기능직은 근속승진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인건비가 총인건비제가 되면서 그 범위내에서 직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4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추진현황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간 현황인데 2005년도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심의를 해서 나간걸로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만 의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그렇게 나간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올해는 여기에 보조단체를 더 늘려달라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회가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의정회에 대한 경우회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하니까 의정회에도 대상에 들어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8쪽에 보게 되면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 2004년부터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고성군세 늘리기가 이것만 가지고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출산, 전입자한테 상품권 주고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출산용 얼마, 전입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쳐오는데 과연 효과를 거두는 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세 늘리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한번 저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쪽에 아파트같은 것이 굉장히 힘든사업입니다만 아파트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거진지역 같은데도 젊은층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속초쪽으로 많이 나가있어요. 물론 교육문제라든가 자기 생활문제를 떠나서 나가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거지역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적인 면에서 아파트같은 것 건립 물론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외자업체를 유치하는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이 고장에 주거환경쪽으로 아파트건립같은 것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 전입관계로 해서 주는 것은 일시적인 세 늘리기지 이건 내가 4, 5년가도 오는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생활면에서 일단 아파트건립계획같은거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자본유치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이러한 대안만 가지고는 인구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체 방안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 계획을 수립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은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 사항이지만 군수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안지구에 한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용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다 업자 측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체산성이 맞지 않는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금수리지구 이 지구도 아파트 부지 검토를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건립하다 중단된 삼진아파트라든가 청간에 아파트 또는 성대리 새 아파트 이것도 해당 건축부서에 계속 추궁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걸 짓어야지만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부서별로 추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선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인구가 점점 안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인구늘리기를 정책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하나도 늘은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늘릴수 있는 정책을 다시 강구를 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지 이걸로 2006년도에도 계속 간다고 하면 인구가 안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고선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방법으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책사업으로 하던지 해야지 지금 기존에 방식대로는 2006년도에 해봐야 또 안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있는데 그 예산을 2005년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시책을 해가지고는 안된다, 결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수립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식

임연식위원장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위원장!
연식

임연식위원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 이건 장학법인재단이 있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박효동의원

장학법인재단 주체에서 나가는 집행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같이 관여해서 나가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가 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수님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금을 출연하게 되고 또 이걸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단이사장이 군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3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장학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군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효동의원

민간인은 공동이사장으로 되는 것은 없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박효동의원

황연인씨가 할때는 장학회 회장이였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때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동의원

이게 군수로 바꿨어요.
담당

행정담당

박인교 : 예.

박효동의원

2005년도에 행정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행정에서 예산으로 출연금외에 일반시민 또는 각계각층의 사회층에서 장학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인교 : 매월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산군민회에서 100만원 출연한게 있고 큰건 없고 100만원, 10만원 그렇게 금년도에는,

박효동의원

이게 30억 조성목표고 장학기금 30억은 가져야지만 그래도 이자아울러 장학회가 운영되는데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목표를 30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 자금조성해가지고 한 것이 그래도 거의다 50%이상은 행정에서 출연금으로 조성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향토장학회 장학기금을 우리가 앞으로 30억 할려면 8억이나 10억정도 더 해야 되는데 조성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전국 각계각층의 우리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장학기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군수님이 이사장이라고 해서 계속 고성군민 내부내에서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 일보다는 바깥에 출향인사들, 전국에 각계각층이라든가 우리 군하고 관련돼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이게 조성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진입로포장 이런 것을 군부하고 민하고 군부대에서 벼베기나 이럴 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22사단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한게 5,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해 주고 주변정비해 주고 사단내부에 휴게실까지 리모델링까지 해 주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게 학야리 주민건강증진실하고 같이 포함이 돼있어요. 정문옆에 면회소 있던 자리에 장병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장

주변정리나 진입로 포장은 우리가 해줄수 있는데 안에 리모델링은 해 주면 안되잖아요. 학야리 주민하고 같이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사회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