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진 의원 발언
종석
문종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늘은
지속가능건설과, 시책사업단,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입니다. 먼저 우리 과 예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남상배. 토목담당 송종수. 기반조성담당 정운기. 방재담당 이기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등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상습침수지역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비로 9,92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하여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24페이지 지방2급하천 배수문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덤프차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덕면 문학리 선형개량사업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했었으나 예산이 내년에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내후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인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그리고 도로위험지구 반사경 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3,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도 도로차선도색비, 포장덧씌우기사업비 그리고 군도정비사업비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속사업인 세곳을 남면 풍암리하고, 대덕 금산리, 무정면 동산리를 마무리 하고 신규로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금월리에서 향교리사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향교리 구간을 마치고 나머지 3개 지구를 신규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4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랙터 탑제형제설기는 지금까지 창평과 남면, 월산 세 군데는 기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면, 대덕, 남면 풍암리 등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대, 6백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비 1억2천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억9,316만원 그리고 덕성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9억95,882천원 그리고 창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억2,109만원 그리고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써 5,75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담양읍, 금성면, 월산면 광덕리, 창평면 농로포장 및 용수로 보수사업비로 도비예산은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감리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인 덕성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의 군비부담금으로 47,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써 저수지 준설사업비, 권양기 정비 및 저수지 위험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억1,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시설비로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처리비로 1억원, 농로포장사업비로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2천만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8천만원, 한해장비 점검 및 수리비로 69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추진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용면 추성리에 4천만원, 대전면 계곡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위계 전기요금 및 굴삭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군민안전봉사자 강사료 및 재난기록 보존사진대 및 재난상황실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타보상금 및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10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노후 강우량기 교체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재료비로써 수방자재 구입비 9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비로 1억2천만원 그리고 소하천유지관리비로 1억원, 대덕천 및 용수리 수곡 소하천 보강공사비로써 8천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간판설치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89,2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담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금년 5월에 제정 설치했습니다. 연도별 기금 순조성액 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3억6,983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43,718천원을 적립을 했고 내년도 예산계상액은 4,871천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총 조성액으로 4억62,2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은 2005년도말 현재 잔액이 4억13,548천원이며 2006년도 수입예산액이 1억2,261천원 그리고 지출계획은 48,711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 잔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62,259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좀 애매해서 지금 남면 인암에서 화순 이서 송계간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됐죠?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예.
삼기
양삼기위원
그 과정이 지금 군도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확장사업 공사를 해볼라고 했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보니까 군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더라고요.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도가 897호선인데 남면 무동에서 인암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금성으로 해서 용면 쌍태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금성면 봉황리, 대곡리에서 봉황리까지 그 구간도 지금 병목현상이 되어가지고 안되 고 아까 말씀하신 남면 무동 구간도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로교통과장이 우리 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외추리에서 대곡리 거기는 지금 양쪽을 하다가 가운데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인정을 하시고 2006년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고 또 무동 관계도 똑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차후에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도청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금성면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두,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금성면이 마무리되면 거기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은 담양에서 제일 시급한 다리가 어디라고 봅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고서 광주댐 밑에 증암천교라고 지방도 887호선상에 있는 교량인데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교통과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건의도 하고 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꾸 촉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삼기
양삼기위원
거기 진단을 한번 해 본적이 있나요?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안했어도 제가 거기를 자꾸 다니면서...
삼기
양삼기위원
지난번에 거기에서 덤프차가 내려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즉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덕사람인가 되는데 난간이 힘이 없어요. 승용차만 부딪쳐도 난간이 무너져요. 거기가 그런 실정이에요.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거기는 우선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해야 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우리 담양군에서 시급한 다리가 분향리 그 다리입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언론보도나 또 사고사례를 같이 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승용차가 부딪치면 넘어져버려요. 힘이 없어요.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사실상 급커브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 보면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를 1억2천만원 세우셨는데 재해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고 또 응급복구비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사전재해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지역에 대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사전 예방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미리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하천 등록된 곳은 방재계에서 담당하시지만 등록이 안 되고 농업시설로 보면 개발계에서 해야 하는데 서로 사업들이 밀어붙이기 사업들이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을 봐서 하천 등록된 데는 방재계에서 하지만 기반조성계에도 농업시설물 옆에는 할 수 있죠.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셔서 피해지역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누락된 데도 있겠지만 특히 대덕 용대 방하재 거기는 작년도에 거기하고 대덕천하고 또 청운동 세 군데를 제가 현지를 직접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미루고 하니까, 개발계하고 기반조성계하고 토목계하고 방재계 하고 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방하재 밑에는 소하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서로 미루고 그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개발계에다 해주도록 부탁을 했고 또 청운동 거기는 경지정리 배수로이기 때문에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설계반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무월 배수로 관계는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인데 그것도 소하천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작업만 금년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농업용수로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하고 소하천 지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챙겨서 복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래서 여름철에 폭우가 와서 지금 임시로 하천에 모래로 둑을 붙여 놨는데 그것을 만약에 안 하고 놔둔다면 내년 여름에 비가 오면 또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이 연례행사가 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도 매년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할지라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덕천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용대 방하재 밑에는 개발계하고 협의를 해서 항구 복구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지구로 된다면 수해복구로 되는데 그것이 게릴라성으로 지역별로 오기 때문에 수해지구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조금 서 계셔도 괜찮으시겠죠?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설해대책용 트랙터 재설장비를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두 군데 지원했죠?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세 군데하고, 금년도에 세 군데 하고 그러면 여섯 군데입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트랙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지금 신청 받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트랙터도 있고 재설기를 사주면 트랙터에 부착해서 운영 할 사람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면서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유류대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시설비에서라도 유류를 좀 사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수
양대수위원
시설비로 유류대를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세워가지고 트랙터에다가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예산 때문에 운영이 못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유류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백만원 가지면 여섯대 하겠는데.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설비에서라도 기름을 타다준다든지 그 마을에 노력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산길을 주민들이 직접 트랙터 타고 인력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면 무동도 그렇고.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시설비를 어떻게 운영비로 쓰세요!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시설비에서 유류 같은 것은 조금 구입 할 수 있으니까.
대수
양대수위원
유류대는 분명히 운영비죠.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운영비를 세워 주세요.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비에 고무날교체라든가 장비 파손 했을 때 수리비지, 이게 유류대가 안 들어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재정적으로 유류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부풀리기 했습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지정리 비율이 몇%가 되었습니까. 경지정리율이 80%정도나 됩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이 앞에 통계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아니, 대략.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약 78%정도 됐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몇 십㏊씩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로가 없어가지고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농가에서 땅을 구입하자니 힘이 많이 들고 그러자니 농사짓기가 힘이 들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앞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없고.
종석
문종석위원장
농로만.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경지정리 지역내 농로개설인데 그것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짧고 그런 곳은 용지매입해서 해 주면 효과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규모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니까 실태를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몇 군데인지 우리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아니, 지금 몇 년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땅을 사서 농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민원을 가로막아 버렸는데 지내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서 실태를 봐서 얼마 투자를 안 해도 할 수 있다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차일환지속가능건설과장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25분
10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시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시책사업단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규채홍보담당은 모친상 관계로 이형욱 차석이 참석하고 시책사업담당 최경주 담당입니다. 홍보관리 6억3,915천원중 경상적 경비는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4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우리고장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비날론이라는 섬유를 발명해서 북한에서 영웅적 칭호를 받은 바 있는 이승기박사 TV다큐멘터리 제작비에 33백만원과 6.25당시 빨치산들의 마지막 항거지인 가마골 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TV다큐멘터리 제작비를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최근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개설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시책사업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로 3억27,6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 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창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3억5,507천원을, 시설부대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적은 재원으로 꾸려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승기박사 다큐멘터리하고 가마골 역사조명.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어느 방송에다가 의뢰합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아직 방송사는 확정된 곳이 없고 가마골 역사조명 TV다큐멘터리는 6.25전후해서 방송 되도록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연
정금연위원
지금 KBS나 MBC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경비가 국영이나 민영이나 똑같이 들어갑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거의 비슷합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비슷해요. 가마골 역사를 조명하는데는 빨치산 관련도 있고 담양의 역사도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혹시 왜곡되거나 잘못 돼가지고 담양인들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왜곡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
정진위원
시책사업단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난시청 지역 우려 해소가 됐습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전부 다 해소됐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해소됐습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예. 전 지역이요. 그래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일부 몇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서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면제 해준다 해도 신청을 안 한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항공사진 촬영 및 현황판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신설됐는데.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현재 상태를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사진촬영해서 현황판을 만들어가지고 마을회관에 배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진
정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홍보관련 예산에 있어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예.
정진
정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지금 신문을 각 읍면별로 부수를 할당하면 읍면에서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반장 등 읍면에서 선정된 분들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하여간 이면적으로는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홍보용신문 예산을 하시려면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주민홍보용 신문을 구독하고 또 배포하는 것은 홍보도 되고 또 열악한 언론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폐지 못할 바에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골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육혜택이라든지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요즘에는 논술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봄으로써 논술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3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신문을 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이것의 명분은 주민홍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제가 알기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언론사 예산지원 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군다나 담양은 시골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추진을 시책사업단에서 추진하죠. 수북 궁산지구는 언제쯤이나 착공 가능합니까?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지난번에 발주를 해서 사업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찰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계약이 되면 착공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추운 겨울이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2월쯤에나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그러면 단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주선
이주선시책사업단장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해서 2006년도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40분
10시45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되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동입니다. 먼저 저희들 친환경농업기술센터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장풍환입니다. 농업지도지원담당 김동현입니다. 농촌인력개발담당 이옥순입니다. 친환경작물연구담당 류한규입니다. 시설원예연구담당 정승조입니다. 농업체험담당 신봉춘입니다. 먼저 예산서 4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과학영농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지원해서 시설딸기 무농약재배 실증시험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양성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운영물품구입으로 3,5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로 5,95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양성으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으로 2백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로 2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으로 시설딸기 무농약재배 실증시험재료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농촌지도기반 장비시설로 과학영농종합실험시설로 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급 및 물품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구입으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장비 시설 확충으로 무정전전원장치 51백만원,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으로 6천만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청사 생태공원 관리용 재료로 12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체험학습장용 시설하우스 시설비로 5천만원, 대전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개축으로 8백만원, 실증시험포용 퇴비장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다용도실 직원사물함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농업인 기술교육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운영으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쪽 중앙, 도 단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 연수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ㆍ도단위 농업인교육 참석보상으로 2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급식보상으로 450만원, 농업인 친환경 체험교육 참석보상으로 875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현장학습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영ㆍ호남 생활문화교류 참석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교재 제작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서 강사수당과 교재 현장학습 임차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경영자과정교육 강사수당, 교재제작, 교육용품 구입으로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강사수당, 교육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으로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교육 강사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지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생활대학 운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농업인 연구모임 과제교육 재료비로 170만원, 특성화농업 경영자과정 교육재료비로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으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 교육재료비로 6백만원, 건강장수마을육성 교육재료로 6백만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재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로 해외연수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새영농설계교육 참석자급식 376만원, 품목별 농업인교육 연구모임 등으로 18,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으로 현장학습 참석보상, 교육참석자 급식으로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으로 교육참석자 급식비와 교육참석 보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로 3백만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생활과학마을 시범으로 고품질 포도가공품제조시범으로 4천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에서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으로 9천만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으로 45백만원을,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1개소에 45백만원씩 해서 2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4H회 시범영농 지원비로 1개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 관광상품화로 해서 1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으로 1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표본 재료구입에 150만원,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재료로 백만원, 학교 4H회 육성교육 재료구입으로 150만원, 4H회 친환경 생태공원조성 재료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남도음식연구회 개발육성으로 2백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 실습재료로 3백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로 24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법개발 재료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 운반 및 살수보조구로 해서 1개소에 50만원, 200개소해서 50%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벼 자동화 육묘장 운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 육성 벼품종 시험포 운영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서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유인, 토양검정실 기자재 수리 및 보수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평가회 참석 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 150만원,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새해영농기술 실증시험포 연구 활동지원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기술 환경보전농업 시범에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운영재료로 1,940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예찰포와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해충방제 연구재료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포 종자재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 대체 기능성약콩 상품화 시범으로 1개소에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 토양검정실 장비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험포 운영재료로 1,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육묘장 운영재료로 종자, 인공상토, 종자소독 및 육묘상자, 육묘트레일러 구입으로 8,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비에서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농가 실증시범 추출시약 여기는 죽초액, 에탄올 외 3종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숯을 이용한 친환경토양미생물 실증시험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친환경 영농자재를 이용한 시범영농단지 조성으로 1억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미질개선용 죽초액지원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진열장 시설 1개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조직배양실 관리 6백만원, 딸기신품종 육종 관리 3백만원, 딸기 응애 방제 천적사육에 270만원, 채소관찰포 운영관리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딸기 천적생산 기주식물재배 연료비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보상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천적증식 시설운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과학영농기술 보급 활동 지원으로 천적증식 시설운영 유류 및 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보급 소득작목시범으로 시설채소 생물학적해충방제 칠레이리응애 등 2종 5개소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 활동지원으로 수경재배용 비료염 및 육묘상토구입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딸기우량묘 생산 1개소 2천만원, 수출 신선농산물품질향상 시범 1개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딸기 폿트육묘 일시채묘 시범으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재료 760만원, 여기는 비료염 및 병해충 방제농약, 육묘용 상토, 육묘용 폿트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딸기 신품종 육성재료로 497만원을,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로 350만원을,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로 250만원 여기는 배양실 시약 및 초자류, 인공 씨감자 및 마늘 증식재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천적 이리응애 사육재료로 상토 구입, 종자, 육묘상자, 비료염 및 농약으로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기능성채소 및 식물체 성분분석으로 5백만원, 환경농법 실증시험으로 천만원, 딸기 육묘 재배기술시험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딸기 신품종 육성시험으로 5백만원, 새소득작목 기술개발시험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딸기신품종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로 천만원 여기에는 딸기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시설로 천만원, 실증시험포 수경재배시설 설치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량마늘종자 증식으로 1개소에 250만원, 4개소 1/2 보조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화단 꽃 육묘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유리온실 난방용 유류구입, 농업체험장 작물재배 난방용유류구입비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영농상담실 운영으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장비 유지비와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이용료 월 123만원, 6개월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2개과정에 10회를 컨설팅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농업경영진단 여비로 3백만원, 품목별 컨설팅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새기술보급 소득작목시범 생활원예가꾸기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으로 백만원을,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교육장 보급시범 재료비로 5백만원을, 봉침이용 친환경농축산물생산 시범 재료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소득조사 분석보상으로 162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요원 교육보상으로 157천원 등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 소득작목 시범포로 생력화 과원조성으로 5백만원, 포도 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1개소에 15백만원,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으로 15백만원, 축열물주머니이용 시설과수재배 6백만원, 젖소 원유품질 향상 22백만원, 가축방역 생력화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4개소로 6,3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신품종 버섯안정생산으로 16백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으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시범사업으로는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천만원은 대나무톱밥을 이용한 느타리 병버섯재배 1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우량과수 신품종 묘목 육성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및 읍면보급용 및 농사체험장용 꽃 육묘로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재료로 비료, 농약 등 운영으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체험장운영 재료구입으로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퇴비, 농약, 묘목, 소제품 제작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갱신관리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디 재배단지 조성으로 630만원,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으로 1,260만원, 산채나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1,050만원, 과수토양 불감응형 자동관수 시범단지 조성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질병진단실용 인큐베이터 구입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금년에 병충해 살포하고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사업을 해서 수확을 얼마나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확해서 벼 판매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매한 것은 가마당 얼마씩 했습니까?
4,200원씩이에요?
우리 예산서 수입란 52페이지를 보면 1,500원씩 ㎏당해서 금년에 총수입을 얼마를 잡아놨냐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 9백만원을 잡아놓고 내년도에는 ㎏당 1,500원씩 해서 975만원 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kg당 1,500원씩 하면 40㎏ 한 가마니면 6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4,200원씩에 했다 하면 우리 예산하고 엉뚱하게 틀려버리네요.
내년도 수입란 예산서 에 보면 내년도에 ㎏당 1,500원씩 해서 975만원 수입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지금 나락가격은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데.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자는 본래 수매가격의 일등가격으로 대개 계산을 하는데 수매가격이 작년에 6만원 그 가격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대강해서 한 것이 1㎏에 1,500원 해서 6만원에 맞춰졌는데 실제로 나락가격의 시중시세는 떨어져 가는데 가격을 농가에다 공급하면서 1등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언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중가격을 맞춘 것이 4,20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나락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놨어요. 내년도수입을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세요. 그다음에 을 보면 친환경영농자재를 이용한 시범영농단지 조성으로 1억74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농정과에 이런 것으로 대숯하고 죽초액을 1억5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또 대숯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까? 대숯으로 해서 토양개량 한다고 1억2천만원 했는데.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숯과 죽초액 관계는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지를 조성해서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단지를 1개소에 50㏊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숯 관계는 상당히 토양 성분을 좋게 하는 시험성적이 나왔고 또 비료성분도 용탄을 적게 한다 그런 성분이 있어서 비료성분 또는 토양성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대숯에 대해서 검정을 3년 해봐야 안다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지난번 EM같이 문제점이 안 생기게 대숯의 효과가 검증이 된 뒤에 이렇게 1억6천만원을 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숯이.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대숯 하면서 친환경농법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1억5천 예산을 세우면서 50%보조가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1억7천을 세워서 80%보조를 했는데 같은 청에서도 이렇게 보조율이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생각할 때 보조 많은 데를 갖다 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타과 것은 잘 몰랐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면적을 늘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조성해서 해보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같은 보조를 받더라도 똑같이 받아야지 틀리게 하다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
정금연위원
소장님, 손에서는 마지막 예산 제출이죠. 내년도에 또 하십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정식 질의십니까.
금연
정금연위원
소장님께서 그동안 담양 농촌, 농업인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예산서를 펴보면 저도 4년차입니다마는 매년 예산서 내용이 많이 달라져가고 있고 농촌을 살리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포함된 예산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를 입는 농업인은 너무 극소수지 않습니까.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사업이 끝나게 되면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실패사례도 있었다 하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조혜택은 보지 않을망정 간접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매년 예산서에 민간자본보조만 나갔을 뿐이지, 그 성과를 확실하게 어떻게 농업인에게 홍보했다. 그런 것은 제가 들어본 것이 극히 드물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신년 초에 농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작목별로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어떤 성과를 얻었다는 것, 그렇게 세부적인 성공사례가 파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동료 김동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율이 각각 틀리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늘려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혼선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도 있지만 형평을 맞춰주시고 특히 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오디, 복분자, 산채나물 이런 기타 등등해서 70%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행액 조사를 했는데 70%보조해서 30%는 그냥 업고 넘어가요. 실제로 30%를 본인이 농가에서 돈을 지출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게 완전히 100% 투자가 된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 함에도 30%는 부담을 안하고 70%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보조의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100% 다 줘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에 1억9,260만원정도 되는데 1개소당 해가지고 천만원 이상씩 심지어 느타리버섯 병 재배는 1개소에 8천만원 자본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1개소란 뜻은 개인을 말 한 것입니까, 작목반을 말 한 것입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그러니까 1개소 했는데 작목반이에요, 개인이에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개인에게 8천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들 극소수가 혜택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전부 보면 천만원부터 15백만원, 16백만원, 느타리버섯 병 재배는 8천만원인데 더더군다나 이게 톱밥 대나무를 이용한 것 그렇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나무 톱밥이 무엇입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대나무를 톱밥 제조기로 해서 톱밥을 만들어야 되겠죠.
금연
정금연위원
그러면 일반 소나무와 대나무톱밥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은 대나무톱밥을 쓰던 일반 나무톱밥을 쓰던 그냥 느타리병 재배해서 해놔도 되는데 굳이 왜 꼭 대나무를 상징해서 대나무톱밥, 대나무 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엄선 하셔가지고 전부 1개소로 되어있는데 고루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농가 선정관계는 전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시달하고 신문에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돈 액수가 많은 8천만원 같으면 작목반 구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로 해놔서 아직 법인을 줘야 된다. 개인을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충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선정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우리 자체 내에 심의보다도 공증된 심의요원을 한다든가 그런 점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엄선해 주시고 특히 에 있는 벼 대체 기능성약콩 상품화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삼
최화삼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년도 시설비에서 체험학습장 시설하우스를 25만원의 200평 규모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49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 대나무축제때 체험학습장이 200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조금 오밀조밀 한데 면적이 작다. 그래서 그 면적을 배로 키우려고 거기 있는 200평에다가 200평을 다시 확장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200평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나무축제 관련해서 체험학습장시설을 200평 했는데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을 더 한 것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장으로 해놨어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명칭이 체험학습장으로 농업인들 또는 도시인들 체험학습장으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한 시설물들이 센터에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 증축하기 위해서.
화삼
최화삼위원
한 동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나무축제관련해서 체험학습장 반응이 좋았습니까? 아니, 규모가 작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풍환
장풍환기술담당관
의외로 보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입니다. 시설하우스 작업환경개선 일환으로 해서 운반비 살수보조구 5천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레를 일부 농가에서 천정에다가 케이블식으로 하는 운반구를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됩니다. 내년에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시설하우스...
화삼
최화삼위원
작년에는 천정수레라고해서 대당 20만원씩 했던가요.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올라서 하는 얘기에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50만원인데 1/2, 개인부담 하는 것이 25만원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아니, 여기 대당 50만원씩 해서 200가구 그래서 50% 부담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선 살수보조구가 새로 됐습니까, 같은 운반구 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천정수레에 가서 물을 주고 방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또 하나 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제 얘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천정수레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 다시 새로운 것을 보완해가지고 금액을 증액해서 1년도 안가서 바뀐다고 봤을 때 이것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해보니까 좋으니까 거기에.
화삼
최화삼위원
그것으로 계속 해줘야죠.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천정수레를 기존에 달았던 곳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최용기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후 효과에 대한 조사들을 해보셨는지 궁금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에 보면 고품질 포도가공품 제조시범 있는데 혹시 무슨 가공을 하시려고 이 시설비를 지원하십니까? 계획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한 것은 포도즙으로 하는 것을 했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수요가 아주 많은데 거기에 개인수공업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수요가 적은 편이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다른 포도 재료를 넣어가지고 쥬스를 만든다거나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합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작년에 포도생즙 가공지원 하셨죠. 그 결과 확인하셨어요? 생즙가공해서 판로 괜찮은가요? 작년에도 자부담이 50%였지요. 작년에 지원금이 2천만원에 자부담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인가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배로 증액됐습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참고하십시오. 가공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 뒤에 효과부분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군비 물론 국도비 국비지원들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한데 결국은 자부담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가공제품들이 판로가 개척이 되고 잘 되어 간다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자부담을 해서 농가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사례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파악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1개소 45백만원 했는데, 여성농업으로 농외소득활동 혹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담양에 몇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메주가공은 남면에서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가공 쪽으로 여성들이 하는 메주로 한다든가 간장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치도 댓잎 김치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식품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시작할 때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시설투자인데 지원했던 그런 가공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란 말이에요. 중단되어 있는데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후에 관리라든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지원도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소장님, 시간이 어중간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것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담당자님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들 토양검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 하는 것들은 아주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잔류라든가 중금속검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하는 기관이 민간인들이 되어가지고 또는 조선대학교로 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6억까지 올해 2억 된다면 2～3억만 더 기구를 사면 우리가 완전히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화합물 분리해서 분석 하는 기계들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에 보면 토양종합검증실 장비구입해서 1억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유도결합프라즈마라고 이것은 또 무슨 장비입니까?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던 토양분석기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데 그 기본기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유기화학까지 같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토양검증기계가 없습니까.
풍환
장풍환기술담당관
금년 9월까지 했었는데 일부가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남대에 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아니, 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토양검증실 운영비해서 토양검증실 기자재 수리 및 보수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장비가 있다는 것인데 또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풍환
장풍환기술담당관
올해 단종 되어가지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종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해만지나면 구식이 되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장비는 검증을 잘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술센터하고는 관련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기계교육 시키죠. 지금 현재 농기계 기술센터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대 씩 있습니까?
그러면 유지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3～4백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용으로만 활용하고 계시죠?
교육용으로 활용하시되 그것을 직접 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기술센터에서 시험포 같은 것을 할 때는 하시고, 본 위원이 달리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억5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그동안에 관리를 계속 해오셨고 또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과연 1년에 농기계를 2억5천만원 정도 들면 몇 가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겠는가? 또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본 위원이 계상을 해볼려고 참고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1년에 3～4백만원 정도.
다르겠지요.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484페이지 보면 농업인교육을 위한 장비유지비로 17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용이고 임대사업으로 했을 때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장수리비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참고로 알아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전라남도 행정감사시에 도출된 문제점인 친환경농자재 구입가격이 시군별로 편차가 3～4배정도 났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자재 구입을 친환경농정과나 친환경농업기술센터나 거의 비슷한 또는 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런 창피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야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다른 시군보다 3～4배 더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웃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각종 보조사업 지원비율도 농정과하고 같은 기준을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