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과시험포 운영 세입이 사이버팜 운영 수입에서 3,200만원, 사과 판매수입에서 1,050만원 등 4,25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43쪽 지방교부세 세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7쪽 국고보조금등으로 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후견인제 350만원, 그다음에 농업인턴쉽제 7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경영컨설팅 유인자료 5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분권교부세로 왔던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이 국고보조금으로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49쪽 국고보조금등 균특계정으로 가축 질병진단장비 3,23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61쪽 도비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163만 8,000원, 지도장비 구입 150만원,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교육지원 80만원, 학교 4-H 취미교양 교육 70만원, 지도자 정보지 공급 261만 8,000원, 4-H회 정보지 공급 25만원, 다음 62쪽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후견인제 150만원, 농업인턴쉽제 3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728만 7,000원이고,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4,000만원,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 35만원, 잠종대 지원 45만 5,000원, 농산가공 전문기술 습득교육 15만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178만 5,000원,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 210만원,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 240만원,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에 800만원,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사업에 1,2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중 지역순환농업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소속이 기술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은 327만 6,000원중 도비와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 장비구입 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와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쪽 민간경상보조에 4-H회원 농심함양 현장교육 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150만원과 농업인 연구모임체 교육지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쪽 학교 4-H 취미교양 교육 1개회 14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654만 5,000원, 4-H회 정보지 공급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후견인제는 500만원인데, 국비 350만원과 도비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쪽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턴쉽제는 1,000만원인데, 국비 700만원과 도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 1개소는 군비 5,000만원을 감 했는데, 이 사업은 계수조정때 삭감된 것입니다만은, 한우 영세농가들을 위한 사료공급 시설로, 이것을 지원 받는 단체에서는 1억~1억 5,000만원 자부담을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위원님 들의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은 300만원씩, 7개소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 농업경영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을 감하고, 컨설팅 자료유인비로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작물지도 사업중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1,457만 5,000원인데, 20kg 포대당 농가납품 한 것은 3만 220원이고, 국고 납품가격은 3만 5,4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5,22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무 병해충 지원방제는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특화작목에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은 8,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50%씩 되어 있으며, 에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 70만원, 잠종대 지원 9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 1개소는, 당초에는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됐습니다만은, 보조내시가 국고로 변경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150쪽에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천마재배 지원은 2ha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축 질병진단 장비 액체배양 발효조외 7종에 균특계정과 군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균을 만드는 그 기계를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 생활개선사업에 보조사업중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교육 30만원, 국외여비로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1명 357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 웰빙농업교육 420만원,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2쪽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본보조에서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100만원은 감 했습니다.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 1개소에 1,600만원,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사업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재료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군비 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3쪽 민간자본보조는 건강장수마을 포장개선 지원 500만원과 주변환경 정비 1개소 2,000만원, 일감갖기 사업 2개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중 의료원 진료수입 7,0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3,000만원, 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2,000원을 감하였고, 건강증진사업 35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교육 참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서 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부대비로서 대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대비 군비 1,286만 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남양 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덕 보건진료소 정비사업으로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원 오수정화조 철거 및 포장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신축 사업비 1억원을 감하여,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고용보험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산재보험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건강증진 사업은 기금내시가 다시 증액되어가지고,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건강증진교육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출산지원금 84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임부부 지원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실명 예방사업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목 변경으로 84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유료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료 2,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약품 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폴리오 예방접종약품 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50만원을 국비에서 감하고,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례식장 증축 및 구내식당 이전신축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3억 3,000만원정도를 요구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한 8,000만원정도를 감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고, 이번에 1억원이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나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시신 운구도 입원실에서 사망시 구관을 돌아서 운구를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식당이 옮겨지고 장례식장이 되면은 바로 지하 엘리베이터로 운구해서, 벽을 뚫어서 문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편리하게 시신 운구를 하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민원실에서 옥상쪽으로 식당이 옮겨지면은, 출입문도 다시 시설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완공할 경우 연말쯤에나 완공이 가능하게 되고,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외에서 한달에 한 2~3건씩 사용하겠다고 연락이 와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관외 사람들을 수용할 경우, 우리 지역을 보통 300명은 오는데, 그중에 외부사람이 20% 가까이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장수지역도 찾게 되고, 또 돈도 좀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를 1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13명으로 계산 했던 것을, 2명을 감해서 11명으로 해서 12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료원장하고, 센터소장하고 참석을 이 자리에 않하고, 예산심의 설명을 받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정을 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의 사업소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않나오고,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바로 의원들의 의견이면 주민의견인데, 지금도 고정된 관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않듣고, 우리 행정맘대로 자기가 총괄하는 그런 사업소를 해나갔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데, 어떤 사정으로 않나오셨는가, 그 답변부터 좀 해보세요.

건강증진 지도자 교육이 우리 직원 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천천면에서 1박 2일로 교육이 있는데, 서울이나, 충남에서 교수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장님이 좀 거기를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장이 그렇게 꼭 이시간에 가야 되고, 예산심의 사업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거기는 참석 않해도 되고, 참 그것이 맞는 생각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센터소장님은요?

지금 11시부터 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에 자기가 하는가요? 참 이상하다고요. 가능하면 이런 자리를 피할려고 하고, 또 피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분을 줬고, 그런 정도의 의회라고 하는 것이 약하게 됐는데, 3대때만 해도 이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총괄 살림살이를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이 순간에, 여기를 참석을 해야지, 계속해서 참석을 않하더라고요. 이런 자세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다른 자리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우리가. 간단한 그런 자리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총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장이 여기에 참석을 않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이냐고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가요? 설명 좀 들어 봅시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남 장안리 지역에서, 여름 새순 드릅작목을 조성한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이것 또 장안리 쪽으로 갑니까?

예.

그래서 벤처농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고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목을 할려고 그래요?

그것은 대상작목은 없고요. 해마다 지역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사업계획을 내면은,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4~5개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누에 인공 사료육대지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전에는 누에를 키우는 분들한테, 누에 씨를 공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에를 키워가지고, 한 2잠 잘때까지 잠종장에서 인공사료로 키워가지고, 누에의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3잠, 4잠을 자게 하는데,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몇 농가나 해요?

지금 장수군에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장계 4농가, 번암 1농가, 장수 1농가.

그래서 상자를 지원해준다?

상자가 아니고, 상자별로 일정 금액을 농가한테 해가지고, 농가가 잠종장에다가 사료대를 납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천마를 금년에도 예산계에서나, 센터에서 한평도 확보를 못하길래, 마지막 단계에서 부군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좀 해주시오.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서, 천마를 금년에 1ha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장계지역에 소득작목이 없는 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도 했고, 또 주위에서 천마를 해볼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상당한 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5ha 해줘도 다 그냥 수용이 되겠던데, 이것이 예산상 1ha뿐이 못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에, 한번도 어디 그런 요구된 농가가 있느냐 하고, 물어 본 사실도 없고, 누구한테 했는가.... 내가 원래 관여를 않해요. 예산만 확보했으면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관여를 않하는 그런 성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주문했던 사람 1농가도 선정이 않됐더라고요. 그래놓고 사실 이번 천마를 갖다가, 한 5ha정도 확보해서 안성에 300평에 3,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 3/1정도는 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기술이라든가, 땅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잘 되어야지 천마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2ha가 올라 왔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이것은 적어도 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관 차원에서 볼것이 아니고, 진짜 그 요구하는, 소득을 좀 올려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애절한 부탁을 받고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사과도 한번 생각 해봅시다. 왜 기존 했던 사람은 않된다고 하는 쪽으로, 선을 긋냐는 얘기예요. 사과도 지금 했던 사람들이 과원하고 나면은, 1차 물론 신규자부터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않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천마 않한사람이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그러나 양이 있으면은, 사과 과원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줍니다. 다른 작목 다 그래요. 소 키우는 사람들 우리가 보조금까지 만들어가지고, 소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농가는 않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이고, 어느 장수군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합니까. 천마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수용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장계 특이한 소득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없고, 어떤 농촌특색사업도 하나도 않넣고 하는데, 5ha 하더라도 나한테 상의하면 다 소개할 수 있어요. 자신있어요, 내가. 그런데 센터에서는 어떻게 된것인지, 다 수요가 소비가 않된다. 이런 생각으로만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나 그 농가들하고, 너무 멀리 있다. 그런 부분에 감각이 약하더라. 내용을 파악을 않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내생각으로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데에서, 내가 볼때는 이 천마 2ha이면 정마 요구할 것 같더라면, 몰라요 20ha는 요구 할 것입니다. 희망자 다 받아서.... 그런데 2ha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그래 과장님, 왜 2ha뿐이 못 올라 온 것입니까?

지금 2ha를 할 경우에 300평씩 하더라도, 20농가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2.2ha가 요구가 됐어요. 장계하고, 장수읍만. 장수읍은 1~2농가이고, 장계에서 한 2ha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알아봤더니, 농업소득과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는 빼고.....

그러니까 면에서 파악하는 자체가, 깊이있게 들어가서 농가들이 몰라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의원들한테 차라리 이 사업을 한번 면적을 확보해서, 농가들 희망량을 확보해주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행정으로만 하면, 농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을 믿을수가 없고, 정말 제대로 깊이있게 농가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항상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예요, 그렇다보니까. 그리고 농촌 일감갖기 사업 2개소인가요? 그럼 어디예요?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신청한 것은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나는 정말 장계 설움을 받아서, 내 이사업에 대해서 진절미가 나는데, 금년에 장계는 아직까지 일감갖기 사업 한 곳도 않들어 갔습니다. 다른데는 3~4개 들어간데가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골고루. 그것도 하나 않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 호소를 하더라도, 도비가 않왔다든지, 참 모 특정인이 장계는 않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로가 많았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것 돈 4,000여만원 했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은 5,000만원씩 올라오고, 아무리 센터한테, 예산계에 얘기를 해도, 장계 그것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계속.....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그래도 않올려줘요.....(청취불능) 도비이고, 무엇이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몇 번을 확보했으면 도비에서 얼마, 내 사업비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0여만원을 구했다고요. 이렇게......(청취불능) 정말 제대로 말이예요. 군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형평성에 맞고, 객관성 있게 읍.면들을 보고 이렇게 하느냐. 어느 특정 지역을 미워가지고 사업을 않줄려고, 어떻게해서든지 발목을 잡을려고 하고, 다른 지역 같으면은 그냥 넉넉하게 주고, 이것 정말 문제 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첫째 가공을 해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중, 삼중 효과가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 잘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장계 않되어가지고 하나 신청 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이렇게 그냥 예산이 올라와 버려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건에 대해서. 얼마나 참 기가막힌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어디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지금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이나 이것은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153페이지 농촌 일감갖기 사업. 읍.면별로 지금 현재 사업이 들어가고, 몇 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개소, 운영상태, 그 자료 한번 보내줘보세요.

예.

이것은 말하자면은 일감갖기 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지원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지원된 것도 있고요. 도비 지원 되는 것도 있고, 군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군비로만 가지고,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2~3년 간격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데요. 그 국비 신규사업이 않내려 오면은, 후속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후속지원, 또 아니면 포장재를 개선하는 지원, 이런 사업비가 후속으로 따라옵니다. 국도비가 올해에는 그런 사업이 지금 1개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했던, 예를 들면 장계 한과공장이 설날부터 나가는데, 당장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럼 포장재가 급한지, 아니면 처음에 출시했던 제품에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것을 품질향상 시켜주는 후속지원이.....

하여튼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이것이 한 3억 2,400만원 가지면은, 1차적으로 지원은 다 해줄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야 있겠지만은....

배추를 금년에는 무사마귀병을 한번 지원해 줬거든요. 한 100ha정도 했는데, 그 2번을 해주고요. 그것이 배추 한번 방제하는데 한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2번 하니까 8,000만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벼농사에 심어놓고 살충제 한번, 또 도열병약 한번, 2번을 해줬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모잘라가지고, 농협에서 한 4,000만원 보조를 해서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고추를 지원 않했습니다. 그런데 고추 탄저병을 한번정도 지원을 하는데, 벼농사는 그 흐름이 지금 약을 줄이니까 1번정도 지원을 하고, 고추하고, 배추 쪽에 한번씩을 더 넣으면은.....

아마 내년에는 배추 같은 것이, 재배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약을 적기에,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후속으로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기에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해가지고, 1개소에 지금 300만원씩, 1개 면이라고 봐야지요?

예, 1개 면입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요? 이 사람들 보면은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사업 실적이 무엇이예요?

소득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읍.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냐고? 무엇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벼 종자 증식사업도 하고요. 읍.면별로 틀립니다. 또 일반 소득작목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것은 특수지원인 된다면은, 말하자면은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는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수하게 지원을 받는 어떤 농가를 보니까, 그것이 보조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 받는 사람이 받고, 또 받고, 이중 삼중 이렇게 겹겹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인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보조사업이 되어서는 않된다라고 하는 것. 지원을 하더라도 목적과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농가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것은 형평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할때 보면은, 2억5,000만원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항별설명서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이여.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원인가 하고, 거기에 시 설 보완하는 것 1,0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항설명서를 붙여 놓고 보니까, 이것이 건물 짓는데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무엇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예산이 않들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별이라든지, 사업 예산 요구를 할때에는 그런것들을 좀 자세하게, 아까와 같이 어떤 예산이 삭감되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처음에 자세하게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야 예산심의라든지, 등등을 할때에 아까와 같이 그런 어떤 출입문이라든지,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등등에 그런것들을 자세하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조정을 할때에, 그런 예산이 들어 가겠구나, 않들어 가겠구나, 예를 들어서 평당 400만원 예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일반 주택도 400만원이면, 훌륭한 건물을 지을수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산출근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검토 않할 수가 없는 것이여.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정도...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리모델링비 등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8,000만원을 조정하면서,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 감리비, 전부 집행이 가능하고 하니까,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저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이 어렵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다보면은, 연말에나 가능할까 싶은데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왜 못한다는 것이예요?

지금 이중에는 부대비 한푼도 않세우고, 설계비, 감리비도 이 돈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현재 운구를 식당 때문에 구관을 돌아서 했었는데, 엘리베이터로 바로 내려서 편리하게 운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개조를 하면은. 그럼 거기 출입문을 2개를 설치해서 나가야 되고, 또 식당을 옮겼을 때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출입문을 하나 또 그쪽으로 내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상당히 이것 저것 들어갈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빼고 나면은, 제가 확실하게 건축직이 아니라서, 조립식으로 했을때 평당 얼마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계산으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누가 옳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려면은, 건축직을 불러가지고 구간별로 얼마한다고, 자세한 내용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 하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만은, 대충 해가지고.....

처음에 계상할때는 조립식은 생각을 않하고, 이왕 짓는 것 잘 지을려고 한 것인데....

건물 2층에다가 별도로 하니까, 하중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립식을 해도, 그 식당은 가능해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말이예요. 우리가 1억을 삭감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않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 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계수조정 할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얼마정도를 해야 되는가 건축직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참고로 몇가지 지시를 하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원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장수 보건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개선점도 갔다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 보건의료원의 문제점으로 봐서는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또 터미널에 병원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거의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또 운반차량이 부족하고, 전에 내가 얘기해서 지금 차량이 다니지요? 그것도 오후에 2시쯤 한번더 운행해가지고, 그냥 차만 왔다가지 말고, 장수읍사무소 이장회의때 홍보지를 제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책으로서 남원의료원은 지금 대형버스가 2대, 소형이 2대,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들한테 요금을 받으면 위법인데, 돈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활성화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의료원 증축에 대해서, 설명서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않되면, 자세히 설명서 해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시험포가 있어가지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어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또 거기에다가 치중을 하니까, 본연의 농촌지도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았냐. 왜 그러냐?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가을 하반기때 벼멸구가 발생해가지고, 번암, 산서는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넘겼다. 이것은 참 않좋지요. 그것은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농약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영농교육시행. 앞으로 2월달부터인가요?

1월달부터 합니다.

그때부터 홍보를 좀 잘해줘가지고, 장수군에는 청정농산물, 지금 무공해, 농약을 적게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도시나 아파트 단지 통장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터널 역할을 좀 해줘봐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고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선 과장님, 나는 어차피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 밖에 없어요. 농업관련은.... 장계에도 대곡재를 중심으로 해서, 명덕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마을이라든가, 테마마을 하나 빨리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센터업무가 시범단지 하나를 조성 해줍니까, 장계 뭐 합니까. 소외를 그렇게 시키고, 참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이사업, 저사업 넣고, 한군데만 부자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요? 물론 연결성이 있게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할려면,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참 그래도 기준에서 되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다른데는 쳐다봐주지도 않고, 한군데만 집중을 하면은 이것이 군민들이 골고루 행정의 수혜를 본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센터가 그렇게 선심성이 많고.....(청취불능)

건강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쪽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운자식, 예쁜자식, 그러면 예쁜자식만 가린다는 얘기예요. 꼭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여건이 맞으면..... 여건을 맞게 가고, 또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혜택이 되는 그런...... 그리고 우리 센터소장님은 예산심의 할때는 참석하라고 그래요. 과장님, 왜 그런가하면은, 과장님이 다른 업무까지 엄청나게 큰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을 다 해가면서, 또 그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면은이런데에 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소장님이 더 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장님은 혹시 또 그런 업무에 바쁘고 하면은, 그쪽에 업무를 봐야 되 고 그런 것이지, 오히려 소장님은 더 참석을 않해요. 내가 볼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테마마을 거기도 무령고개를 이용해가지고요, 잘 하면 활발히 좋아요. 번암 지지리이랄지.... 오직하면 제가 장안산 억새밭 살리기 운동에 비료를 주라니까 미친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해보면 요즘 강원도보다 더 좋습니다. 개발을 해봐야 발전이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춘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석 사무과장,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2005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등 7억 8,200만원과, 지방교부세 68억 5,7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7,600만원이 감액되어, 그동안 재정 변동내역을 반영해야 할 75억 6,300만원의 세입이 증액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668억 8,026만원이고, 기정예산액 2,591억 1,684만 5,000원보다 75억 6,34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주로 재해대책비, 장수문예체육관.장수승마장 건립, 천천체육시설 설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조정을 위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66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2%가 증가한 7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한 71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2%가 증가한 3억 9,44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7,605만 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4억 4,969만 3,000원이 증가되어, 총 3억 7,364만 3,000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68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1,328만원, 보조금 2억 1,949만 2,000원 등, 총 71억 8,9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54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7,60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5,419만 6,000원이 증액, 지방교부세는 68억 5,700만원이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억 1,328만원이 증액, 보조금은 2억 2,0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2억 7,395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 도축세, 주행세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서 5,416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5,4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수문화체육관 건립에 3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2억원, 천천체육시설 설치 2억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61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 1억 1,3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억 5,793만 3,000원 등 일부 증가한 반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쌀생산조정제, 장애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총 2억 2,049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 9,471만 2,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74억 9,001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예비비등은 2,6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이 1,300만원, 일반운영비 2,445만 6,000원, 성과상여금 4,65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37만 2,000원, 이장자녀 장학금 3,060만원, 자율봉사대 자녀장학금 지원 1,20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억 6,025만 5,000원, 집중호우피해 복구공사 61억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일반회계 예비비 5,900만 5,000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반환금 등 3,26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26억 4,4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가 증가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억 9,549만 7,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사용료 수입 778만 6,000원, 부담금 97만원이 감액되고, 수질개선 사업에서는 부담금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사업에서는 전입금 523만 8,000원이 증액되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서는 이자수입 115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2,054만 2,000원, 과년도수입 1,192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3억 9,54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수질개선사업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의료보호에서 본인부담 환급금등 1,000만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보조금 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23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1억 2,83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이 2억 6,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 1,6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사업 일반운영비 790만 7,000원, 인건비 등 777만 9,000원이 감액되고, 의료보호사업 인건비 등 347만원이감액되어, 총 23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질개선사업 하수처리장내 인공습지설치 1억원, 퇴비발효시설 수분조절제 구입 등 2,83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1억 2,8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상수도사업비 3,014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예비비 2억 3,361만 9,000원, 총 2억 6,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은 5,000만원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추경 편성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세수입은 일부 감액되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등 일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등 61억 5,700만원이 대폭 증액되어, 총 75억 6,300만원이 세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한 변경 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을 보면, 지방교부세 중 재해대책비 61억 5,700만원,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3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2억원, 천천체육시설 설치 2억원이 증가되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4억 5,793만 3,000원 등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장계 문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 증액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주촌마을 관광개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등 13건, 일부 감액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유가보조금 등 8건, 전액 감액사업은 장례식장 신축, 뜬봉샘 재해교통영향평가, 소규모 숙원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 계상의 타당성은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추경에 삭감 된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추경에 삭감이 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면밀한 사유 검토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8페이지,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비 1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추경 계상 예산 내역, 마무리 추경 계상 부적정 내용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비를 동절기 마무리 추경에 계상되었는 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광관리 시설비 75페이지, 주촌마을 관광개발에 2억원, 환경관리 시설비 83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 8,887만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9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2억 9,330만원, 농정관리 시설비 108페이지, 장계 문화마을내 공동이용시설 사업 5,416만 6,000원, 하천관리 시설비 116페이지,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1억 4,800만원 등이 마무리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내역, 이것은 무계획적인 예산 계상입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관리 행사실비보상금 65페이지,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보상 320만원, 재산관리 행사실비보상금 72페이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보상금 200만원, 지역경제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 113페이지, 우수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900만원, 다음장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118페이지, 접도구역 표지주 외 1종 270만원, 교통행정 행사실비보상금 120페이지, 각종 행사 관련 교통질서 봉사 참석자 급식 100만원, 민방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22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실비보상 207만원 등이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 실과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의 후,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 6,341만 5,000원이 증액된 2,666억 8,02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40억 3,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6,8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9,449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4,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003년과 2004년도 결산총계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2%가 증가된 2,666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 95.3%인 2,540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인 12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2,540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인 39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101억 7,200만원으로 4.0%가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32.4%인 823억 3,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억 6,800만원으로 0.4%, 보조금은 1,565억 2,700만원으로 6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2005년도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61억 5,700만원과 장수문예체육관 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61억 5,700만원과 장수문예체육관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540억 3,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된 323억 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205억 8,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801만원이 감액된 1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35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861억 6,400만원으로, 80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자체사업은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27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예비비로 13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는 3,200만원을 증액한 6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31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4,6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400만원이 증액된 5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외 2건의 특별교부세 7억원과 용계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 5억 4,600만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4억 8,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62억 4,4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억 6,000만원, 8월 2일~3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등 27억 8,400만원, 7월 2일 후우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3억 7,300만원, 8월 3일 호우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 27억 9,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 4,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21억 1,600만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예비비 5,900만원을 감액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반환금 2,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18억 1,800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결산총계표와 8쪽 2004년도 결산총계표, 9쪽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 10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공무원 직급.직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실과 직재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말산업육성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을 증액하고, 우수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1억 2,600만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7,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 8,7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성과상여금 4,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4,30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계 장례식장 신축 2억 5,000만원, 장애수당 7,400만원, 경로연금 2,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1억원, 주촌마을 관광개발 2억원,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3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2억원, 천천체육시설 설치 2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4억 8,800만원, 용계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5억 4,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8월 2일~3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27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2억 9,300만원,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1억 4,800만원, 도장교 가설공사 8,500만원, 7월 2일 후우피해 수해복구공사 3억 7,300만원, 8월 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27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57건에 722억 2,2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5억 7,800만원 등 총 60건 7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해복구 사업과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게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3억원, 장수승마장 건립 2억원, 천천체육시설 설치 2억원,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 61억 5,700만원 해서, 총 6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억 1,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말산업육성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5,000만원 도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 되어가지고, 군비부담 5,000만원을 않하면은 예산을 않내려 보내주겠다는 그런 전화가 축산과장한테, 군수님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행정비에서 2,000만원, 국외여비로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군비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20만원 감을 했고, 66쪽 행사실비보상금 지역혁신위원 워크샵 참석보상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3쪽 지역경제개발비 우수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4쪽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창원정씨 종가 정자보수비 25만 6,500원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축산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 도비보조 반환금 창원정씨 종가 정자보수비 12만 8,25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 예비비는 총 5,900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말산업육성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2,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산업육성 용역기본계획이 납품되면은,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산업육성 계획수립 선진지 시찰도 도비 1,000만원과 군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에 의하여 각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종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장계 문화마을 회수금 5,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영유아자녀 학자금 지원 9,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27만 8,000원이 증액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100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121만원이 감액되고,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여비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43만원이 증액되고, 48쪽 쌀생산조정제 4,5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추경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4억 5,7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FTA과원 폐원지원사업 2,7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4,83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14호 원예특작 강풍피해 복구사업 77만 2,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6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리비 지원 1,17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14호 나비 농작물 강풍피해 복구사업 농약대가 102만 7,000원, 전북쌀 인터넷 택배지원이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국비가 9,665만원, 도비가 4,832만 5,000원, 군비가 1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의 영유아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1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여비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곡수매 및 창고 정리여비 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쌀생산조정제 4,5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46억 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태풍 나비 농작물 강풍피해 복구사업 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지원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일반운영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FTA지방자율화 사업계획 수립지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FTA기금 지방자율화 사업계획 수립지원 기금 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도비, 군비 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간자본보조 FTA과원폐원지원사업 2,7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100만원 군비가 계상이 되 어있습니다. 태풍14호 나비 원예특작 강풍피해 복구사업 77만 2,000원이 보조내시 승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장수사과 집단재배단지 기반정비사업 지원이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작목 비가림하우스사업 3,4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득작목 만들기사업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리비 지원 3,90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감리비에서 1억 8,723만 2,000원을 감액시켜가지고, 사업비에다가 1억 8,7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업기반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반시설 확충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가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부대비 시설비 장계문화마을내 공동시설 사업 5,41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촌발전기획 일반운영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국비 1,250만원과 군비 1,250만원이 명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4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국비 14억 3,700만원과 도비 5억 7,400만원, 군비 6억 3,700만원, 합계 26억 5,0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법인 출자금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8월 2일 태풍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비44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호우피해 수리시설 21억 1,64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9,717만 5,000원, 장계문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업 5,416만 6,000원....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설명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서 1,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군산에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방패장 투표관계로 해가지고 생략이 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3,060만원,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집행잔액 합쳐서 4,260만원을 감액정리 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인사관리 분야인데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654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도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 278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도에다가 의뢰했던 그 부담금 정산액에 대한 부족액 278만 6,000원을 증액 시킨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재경향우회원 초청 간담회 9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밑에 재경향우회원 고향사랑 운동전개 5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법에 관련되어가지고 전액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도비 삭감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군비도 74만 8,000원, 총 149만 6,000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를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가지고 45만원을 삭감 정리했고요. 다음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 참가실비보상금도 같이 207만원 감액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37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지방세 당초 40억 505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번 추경에 7,60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억 4,995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봉급 공무원들이 각종별로 소득세를 떼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10% 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저희 관내에 법인들이 늘어남에 따른 소득세할도 역시 10%씩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당초 7억 5,000만원보다 1억 4,99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당초 예산은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저희 재산세이율이 그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지면서, 세율이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락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당초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 역시 업무보고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진산업에 영업부진에 따른, 그리고 공매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세입예산분 1억 5,000만원을 제한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억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는 금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들어오지 않을것으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담배소비세가 매월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약 1억원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7,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2가지로 들어오는데, 한가지는 저희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유가보조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화물이나 택시운수업에 따른 유가보조분이 있는데, 유가보조분이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된데에서, 저희들이 연말정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00만원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사업소세 역시 아까 주민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연말까지 징수분 약 6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당초 5,50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한 1,500만원정도 더 징수할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분야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48쪽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복식부기 시범운영을 저희군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년 11월중에 복식부기 회계운영비로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회계관리로 방금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복식부기 회계운영비 400만원을 일반운영비 로 계상을 했고, 다음 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않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렸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세입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쪽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운영비 국비 400만원 내려온 것을,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4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53페이지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보조되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에 도비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택관리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 도비분담금 미확보분 8,200만원이 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8동 신축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적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교통행정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교통질서 봉사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논개축제행사 취소 등 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으로, 군비 1,8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영업용화물, 여객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유류 판매대금의 주행세를 재원으로 매월 시군에 배정되고, 유류 판매량에 따라 송금액이 유동적입니다. 금년 년초 건설교통에서 세입출액보다 재원이 감소되어서, 우리군도 유가보조금 및 안분액 감소로 1억 5,61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용차량 유가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추경예산안에서 유가보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회 추경예산 성립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운영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7,0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은, 사실상 유류 판매의 주행세를 지원하는 전액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은 이월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지부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6억 4,940만원과 시설부대비 4,1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승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철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200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국고보조금등 증액 부분은 경로연금 511만 6,000원이 증 되었고, 감액부분은 기초생활급여 외 10건으로, 총 1억 6,437만원이 감되어, 11건에 1억 5,925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국고보조금등 기금사업으로, 학기중 아동급식지원금이 453만 2,000원이 감 되었으며,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 도비보조금등에서 증액부분이 장애수당 추가지원 외 11건으로, 1억 3,385만 9,000원, 감액부분이 기초생활급여 외 16건에 6,337만 2,000원으로, 총 29건에 7,048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조건부 신고시설인 장계자립 벧엘농장의 조립식건물 신축비로서, 복권기금으로 늦게 내시가 되어 동절기이전에 사업을 완공코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군비 4% 부담액인 부족분 5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장애수당 1급~2급까지 중증장애자는 1인당 월 7만원, 3급~6급까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7,462만 1,000원을 감 하였고, 장애수당 신규사업으로서 수급자 중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서 1인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도비, 군비 등 2,463만 9,000원을 감 하였고, 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서 1,929만 5,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서 18만 7,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32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서 805만 6,000원, 그리고 장애수당 추가분에 대해서는 1급, 2급 중증장애인 수당으로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국비가 6만원이고, 지방비가 1만원입니다. 1만원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서 도비 40만 2,000원과 군비 93만 8,000원등 1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영아양육비는 도비, 군비 등 2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GP농장 조성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2억원을 감하여, 다음장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는 기초생활급여비로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보호비 등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8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상운영비 4/4분기 집행정리분에 군비에서 1,750만 4,000원을 감해서, 분권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서 군비를 감하여, 도비로 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군비에서 3,770만 4,000원을 감하여, 도비로 1,770만 4,000원, 총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분권사업비 도비, 군비 등 2,503만 6,000원을 감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서는 군비를 감하여, 도비로 7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연금은 군비 2,858만 7,000원을 감해서, 국비에서 511만 6,000원, 도비에서 109만 8,000원 등 계상해서, 총 2,237만 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는 도비, 군비 등 246만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특별지원비에서 도비, 군비 등 229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군 노인회 운영사항평가 시책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노인회 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어른복지회관의 화장실 개보수 등, 또 무료급식 시설인 식당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노인회 화장실 개보수는 집행하고, 1,000만원에 대한 감액처분 내력은 어른복지회관 벽면을 철거했을때는 안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장계장례식장 신축비 2억 5,000만원 삭감은, 장례식장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기피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민여론 수렴, 그리고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추진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사업비는 실적이 없었고, 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각각 감 처분하였습니다. 95쪽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월동비에서 200만원씩 5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에 대해서 군비를 감해서, 도비로 597만 2,000원 등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비에 있어서도 군비 504만 8,000원을 감하여, 도비로 계상해서 총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지원에 있어서는 34세대 50명에게 제수비, 김장비, 염장비, 입학금, 수학여행비, 도시락보조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비 253만 4,000원, 도비 108만 6,000원 등 총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는 군비 475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1,12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6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로서는 총 268명이 해당됩니다만은, 기금, 도비, 군비 등 1,812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억 1,209만 3,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하였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4만 9,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97쪽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로는 군비 1,036만 8,000원과 도비 259만 2,000원 등 총 1,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대체인건비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비, 군비 등 187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로는 기정예산 2억 6,657만 4,000원보다 1,023만 8,000원이 증된 2억 7,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총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의료보호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군비부담금 4% 부족분 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등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료비 과다 청구라든가, 보상금, 또 보장구 구입 지원비, 또는 요양비 등에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52쪽 의료보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감 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산 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는 감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21명에 대해서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자동휠체어, 목발 등 총 1,45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청자 9명분 휠체어 4명에 190만원, 골반보조기 1명에 12만원, 전동스쿠터 3명에 500만원, 다리보조기 1명에 227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부담금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4% 부족분 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페이지 장애인 GP농장 조성사업 3억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2억원은, 현재 사업대상자라든가, 위치선정 미확정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등에서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창원정씨 종가 정자보수 국비 25만 6,500원 계상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국비 추경사업으로서, 늦게 발주가 되고 그래서 정산이 금년에 되기 때문에, 반납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역시 도비 12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3쪽 예술문화 민간경상보조에 농악 및 사물놀이 도대회 참가. 금년도 대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 의암주논개 대축제 3,757만 4,000원을 감을 해서, 1억 3,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2,000만원 중 1억 3,887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8,112만 5,000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74쪽 시설비 장수향교 충효당보수. 이 사업은 기둥드잡이와 이중문, 또 내부도색, 도배 등을 하게 됩니다.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의 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관광관리 시설비 주촌마을 관광개발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를 송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문예시설 시설비입니다. 장수문예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번 3억과 지난번 3억원 해서 6억원이 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문예체육관 전체사업비 124억 중에서 현재 70억 8,100만원이 확보되어서, 미확보 된 금액은 53억원이 아직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7쪽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 위탁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금년도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장수승마장 건립비, 역시 특별교부세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천체육시설 특별교부세 역시 2억원 확보를 해서, 이 2억원이 확보가 되면은 전체 14억 2,000만원 전액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라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이 장계 체육공원내에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1억원 군비여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교부가 곧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학교측에서는 바로 발주를 해야, 착공이 들어가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군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자락정 건물 보수 전액 2,000만원 이월을 합니다.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창원정씨 종가 행락체 보수. 소유주하고 전문가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협의가 않되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강사 모현재 보수, 이것도 역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 금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수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 4,748만원 전액을 이월을 합니다. 부지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부지매입하는데 10억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서 게이트볼장 설치, 1억 4,230만 1,000원만 이월을 하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되는대로 발주를 이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노인건강 체육시설, 이것은 감리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서 체육센터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이월합니다.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촌마을 도깨비굴 조성에 4억 9,562만 9,410원을 이월을 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과 같이 합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을 합니다. 주촌마을 굴피지붕 개량사업은 지금 굴피를 아직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 83쪽 세출부분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균특 4억 8,000만원 당초 내시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5억 6,000만원을 확보 해야 합니다만은, 지금 도비가 3억 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군비도 지금 계획대로 확보가 않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이것마저도 군에서 확보가 않되다보니까,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조성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전체 4억 8,887만원으로 지금 증액시켜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84쪽 청소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착오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수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및 유실쓰레기 이전 처리비입니다. 전체 48억 8,659만 5,000원 중에서, 시설비로 48억 254만 5,000원인데, 여기에 군비부담금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 4,6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역시 특별교부세로 8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 시설부대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군비부담금분 1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8억 8,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해서 778만 6,000원을 지금 감 시켰습니다. 정산 감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계량기 시험수수료,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 보호통 대금 등 전체 5,539만 6,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134쪽입니다. 역시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로 97만원을 정산 감 시켰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1,65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 예비비로 3,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과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하수처리량 증가로 해서 1,058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 인공습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중에 기금이 4억인데, 금년도 부담금 1억을 지금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기금이 또 감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해서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500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급 변동에 따른 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고, 이것은 증감 조정 된 것이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환경미화원은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수질검사,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제작, 반입고지서 제작비 등 정산 감 시켰습니다. 연료비도 역시 정산 감 시켰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비 등은 직급 변동에 따라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46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6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 600만원을 증 시켜서, 총 6억 사업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퇴비발효시설 수분조절재로 해서 1,5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효동에, 직원들이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발효동 현장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이 상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조서는 연번 32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또 토지매입이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히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연번 35번부터 37번까지 장수 용계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 및 유실쓰레기 이전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2005년도는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용역품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번 38번부터 40번까지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역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현재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건이 있습니다. 장수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현재 농지전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용역비를 현재 기금으로 1억, 군비가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강수계내에 가막리, 말하자면은 진안 군 경계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1.5BOD기준 2.5ppm인데, 현재 1.4ppm으로 말하자면은 목표수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수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분이 많아야, 우리의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인공습지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수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오염시설을 어떻게 오염을 삭감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시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 263억 9,000원을 반영하였고, 그 돈은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263억 9,000원 잔액을 약품구입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업등록제보조인부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9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돼지 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비 6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시술비인 93만 1,000원을 감액해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 도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0쪽 세출부분입니다.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축산업등록제 보조 인부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가축위생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480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2쪽에 가축방역 약품비에서 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산림보호에서 일반운영비 보호수 표시판 설치비 975만원을 감액하여서, 그 항을 바꿨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보호수 표시판 설치비를 그대로 9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촌개발사업 장안지구 것인데, 이것은 5,400만원을 감액하여서, 다음 115쪽으로 가서 민간자본보조 산촌종합개발사업 5,4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장안마을 산촌소득원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27억 8,498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피해 복구 감리비에 3억 4,919만원을 감액하여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변경해서, 내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124쪽, 이것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70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번 41번에 장안마을 산촌소득원 개발사업 5,4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내년도 소득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다음에 42번에 산림피해 복구 시설비, 전체 이월액이 45억 3,000만원을 계약 감리비 잔액을 합쳐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추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전자뱅크 운영비. 유전자뱅크사업 추진이 이월됨에 따라서, 3,000만원 운영비를 명시이월되고, 다음쪽 44번 연구개발비도 따라서 4,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 1억 1,000만원이, 유전자뱅크사업 이월로 같이 전산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지주외 1종으로서 도비보조가 2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가 1억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리 농로포장공사로 해서 도비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오지개발사업에서 군비부담금 2억 9,33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비 1억 4,600만원이 감되어서, 그 사업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리 농로포장공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사업비로서 군비부담금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재해대책 시설비로서 7월 2일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에 특교세로 해서, 3억 7,3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에 특교세로 해서, 27억 9,1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일반운영비에서 접도구역 표지주외 1종 2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 시설비에서 용추교차로 선형개량 군비가 남아가지고, 군비를 3,080만 6,000원을 감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도장교 가설공사에 합쳐서 군비를 8,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연번 46번 오지개발사업 공사입니다. 이번에 올린 추경에 2억 9,330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번 재해대책 보수사업 8월 2일~3일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에서, 동절기 수해복구 공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468억 9,488만 6,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 장수.장계 천변로 개설공사는 3억 805만 4,600원에 대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성립되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06년도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연번 49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서 5,305만 7,77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 매수청구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에 대비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비용 교부금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금사업으로, 폴리오 무료접종 161만 4,000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3만 4,000원은 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5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폐암에 대해서 38만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암 환자관리 지원봉사자 지원사업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폴리오 무료접종 3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암 치료비지원 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6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구입에서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질환자 진료비 59페이지입니다. 12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질환자 검사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폴리오 무료접종 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아암, 백혈병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가 암 환자관리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용품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질환자 진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간질환자 검사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1,139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825만 5,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시설비 12억 9,245만 7,720원과 감리비 1,704만원, 시설부대비 54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과 그리고 군 시설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 내년도에 착공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와 FTA기금 해서 5억원, 이것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농기계 종류, 운영방법, 임대료 상정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운영방침을 세워가지고, 영농기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차량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지금 우진산업 영업이 부진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 변경은 됐는데요. 아마 우진산업 중에서 감정을 할때,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해서, 아마 인수인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체납세금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 5,2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금년내에 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이 잘된다라고 해서 군비 그때 10억인가 얼마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여기가 세금도 않낸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받아주고 그런 예가 있는데요. 독촉을 해가지고 여하튼 활성화 방안 대책을 행정에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1억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군민들이 담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같은 군 산하에서 한쪽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권장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금연 운동을 하면은.....(청취불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64페이지 아까 말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 2,000만원인데, 그것이 간판이예요? 팜프렛이예요?

유인물도 있고요. 말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명예감찰관 실비보상, 이것 관리 좀 잘해주시고, 아침에 TV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고창군 부군수님 나오셔가지고, 고창군이 전국에서 공무원 청렴 1등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어두운 점을 밝은 점으로 활성화를 시켰다. 참 좋은 현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관광과장님, 74페이지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해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요. 건물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바닥은 않합니까? 작년에 제사 지내면서 보니까, 바닥이 얼어가지고 발이 시렵고, 거기 자갈이라도 해서 같이 보수를 해줬으면....

기둥 한쪽이 내려 앉아가지고, 그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요. 그것 겸해서 않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럼 그것도 내년에 해가지고.....(청취불능) 그리고 농업소득과장님, 103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인정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인증서 발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은 어느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인증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집행한 나머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구의 몇ha 면적에 따라가지고, 인증비가 계산이 된....

그럼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예요?

아니요. 지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필지별로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이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를 보면 장계문화마을내 공동이용시설 사업 해가지고, 5,416만 6,000원이 있는데요. 이것 이용시설이 무엇인가요. 창고인가?

예, 창고도 있고요. 마을에서 어떠한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등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 우수상품 페어전,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것 등등 전액을 써보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데, 아까 대부분이 선거법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재무과에서도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보상금,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실과에서도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때는 선거법 예측을 못했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 되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 되었으면,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했다. 치밀하게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선거법이 그렇게 저촉이 않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박람회가 개최됐을때에, 저희들이 참가를 할려고 관내 중소기업주를.... 그것이 하반기에 말하자면 공교롭게 되어가지고.....

1원도 않써보고 예산 편성해놨다가, 전액 반납한 것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예요?

저희 공직 선거법이 8월 3일이던가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마음 행사때에도 500만원 못써보고, 그런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접도구역 표지주외 1종에서 270만원 반납 했는데, 이것은 왜 못 써봤어요?

도비보조가 않왔어요.

아, 않왔다. 아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말이예요. 여기 78페이지를 보면은,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우리가 제2회 추경때 나왔었는데, 우리가 5,000만원만 해줬다면서요. 그런데.....(청취불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않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대체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이 나오면은, 우리 지역개발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로 정세균의원 대표가 해준다고 하는 것이, 2주내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장계공설운동장 그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어제도 확인하고, 오늘도 확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

내려 올 것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학교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말하자면은 직접 못주게 되어 있어요. 번암 도장교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도장교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에다가 세워놓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은 도장교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선 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도장교로 주는 것으로?

위쪽으로는 도장교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는 그렇게 우리군에서 주는 형태로 갖춰준다. 그럼 1억 5,000만원 주는 것으로 형태가 되고만요.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이것을 GP농장 한다고 했던 것을, 이제 복지시설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목변경을 시켜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인가봐요. 제 생각에는 잘 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지역아동 공부방 월동비 지원은, 교회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공부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모자를까 싶어서 특별교부세 5,500만원이 왔었어요.

5개소가 어디인가요?

이 사업은 아동시설, 또 노인시설에만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하면, 5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여기가 산서공부방, 대성리 공부방이 있고, 장계 화랑공부방이 있고, 장계 한우리 공부방이 있고, 장계.장수 민주당 공부방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200만원씩 한달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진흥재단에서 좀 해주지요?

계획 없습니다.

금년에도 않해줬어요?

예.

300만원씩 작년에인가 해줬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금년에 이사회 협의회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지원이 끊어졌어요. 해줄때는 않해주고, 사실은 꼭 가서 얘기 들으면은,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별 효과도 없는데에다가는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지는 가운데, 진흥재단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교육진흥재단 움직이는 것 보면, 학생들만 대상이 되어야지 되고, 이 사회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봉사단체에서 가서 잘 하는데는, 보수를 받고 합니까? 진짜 봉사정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에다가 해주는 것이 더 뜻이 있고, 선생님들이 봉급 않받고 합니까? 다 댓가 받고 하는데, 그런데에다가 지원을.... 물론 거기도 우리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두루 살펴달라 이런 뜻에서 보는 것이예요. 그랬을때 굉장히 고생들 많 이 하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어디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에는 지원 해주다가, 가서 확인도 않해요. 이사들이 누가 확인을 합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 시키는 것 한번이라도. 그리고 실무진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산서나, 장계 같은데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댓가를 받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딱 끊는다는 것이, 그래 확인이라도 하고, 거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서 한 것이냐는 얘기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향교육진흥사업하고, 평생교육 이런 개념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도 조금 귀담아 들어야 할 분야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공부방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여기만 해도 방이 5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 청년들이 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은 것인데.....

아니 거기 공부시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정말 도와주는만큼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는구나. 그런 것을 봐야지, 너도 달라고 하고, 나도 달라고 하고, 가만히 그럼 이사들이 어디 파악도 깊이있게 않해보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그런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것이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진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제대로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정확한 이사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사들이 참 확실히 무엇인가 알고 예산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정말 산서하고, 장계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이런 채널을 통한다거나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애향교육진흥사업에서 보면은, 정말 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학교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교사들한테 수당을 만원씩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거의 학교들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시간외 교육 시키는 수당은, 교육계통에서 나온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또 이중으로 주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예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언제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예.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학교 책임자한테 들었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다만 그것도 아까 그것하고 연결됩니다만은, 우리 부의장님한테 죄송한데,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소득만들기 사업 하는 것, 저는 이 예산 남긴 것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그 사람들은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그안에 농업이나, 각종 사업들을 지원한 것을 일률적으로, 형편에 맞게 얼마씩 나가는 것을 하는데, 직접 가가지고 비가림하우스 쌈배추를 하는데, 자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80%로 보조를 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서 찾아내가지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각 작목마다 전부다 틀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 줬다가, 또 작년에는 5,000만원 해준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 제대로 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서, 효과가 나타 나게 가더라 하는 것을, 내가 눈여겨 현장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이 애향교육진흥재단도 학교마다 그 여건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인문계하고, 실업계 학교. 실업계학교는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그만큼 잘 배워가지고, 사회에 그 분야에서 크게 쓰임이 된다면,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전문인을 육성하는 차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해준다고. 적용해가지고 지금 해준다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또 장수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하고 사정도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데 더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제대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적재적소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검토가 않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사업이 금년부터는 상임이사가 있어가지고, 현재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몇가지로 좁혀가지고 해야지, 교육사업을 전부다 애향교육진흥사업이라고 이끌고 같이 함께 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 필요하다고 보면은,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지, 금년도 5억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5억이 적은 돈입니까. 학교 교육을 위해서 장수군에서 5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면은 그만큼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5억이 아니라 몇 십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문제, 지금 3년차 했는가요, 이제 4년차 했는가요. 4년정도만큼 했다면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면은 우리 책임지고 있는 실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학교 보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나와가면서, 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특약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그런 자료가 나와서 무엇인가 사업을 갖다가 운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일부 성과를 어떻게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도시로 나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 방과후 학습을 3개가 했었잖아요. 지금 학교마다 다 합니다. 이런 부분만 해도 얼마나 전체적으로 학력 신장이 넓야. 그런것들도 좀 봐주기고, 금년에는 시책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도시학습도.....

한번 언제 간담회에 와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언제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이 2억 9,330만원이 별도로 군비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 추경때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군비부담을 다 못했어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그것이 꼭 지시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가요? 정주권개발사업은 한푼도 군비로 않붙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처가 다르니까, 그 부담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지시부담금은 확실히 하라고 그렇게 해서내려오는 것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 못한 것을..... 그런데 다른데에는 다 설명을 들어보면, 군비부담을 못해서 도비, 국비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건설과는 다 그것 쓰고도 뒤에 가도 이렇게.....

아니 그것을 해줘야만이 내년에라도 제대로 내려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부서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등등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추경에 군비지시부담을 못해가지고, 앞으로 지시부담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확보를 지금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맥을 이어놓으면은, 패널티 적용 문제는 크게 적용을 않받는가요?

패널티 적용을 않받기위해서 본예산에다가 해줘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산업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꼭 마지막 추경에 해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물론 자금 사정이 좋으면은 그럴일은 아니겠지만, 좀 더 이 부분들은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 항상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지금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도요,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1억 9,900만원 국비가 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소하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주셔야, 패널티를 않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인 과에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최근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화장실이나, 등등 요즘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모든 사업이 중지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행정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런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그 얘기여. 차라리 사업비가 동절기가 돌아오면은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것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계속 말썽만 나고, 말하자면은. 지금 사업들을 보면은 여기 의회에도 사무실 같은 것 보면은, 조그만한 화장실 문제도 맨날 고장만 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동절기 공사를 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예산을 않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지시부담을 않했을때,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 추경때에 붙여주고, 무엇하고 그렇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장기 미집행 토지계획시설 보상이 해마다 있는 사업비이지요?

그것이 1억씩 섰었지요.

1억이 섰는데, 그렇면은 이돈 가지고 실질 미집행 된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금으로 쓰는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미집행에서 매수청구가 들어 올 경우에는 그쪽으로 사주는데, 않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 돈이 쓰이는데, 어디에다가 쓰냐는 얘 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노하유원지 같은그런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렇면은, 용지매입하는데 조금씩......

그래서 제가 3년간 우리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도비지시부담금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참 애로사항이 많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은 다 어느실과하고 마찬가지로 있는 것으로 보지만, 또 한편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그 돈을 아낀 돈을 갖다가 우리중 누가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다가 쓴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분야만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서는 , 같이 남은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그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조각을 하고, 설계를 한단 말이예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면은 이 분야가 건설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우선 급하냐,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급하냐, 문화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급하냐,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래를 탄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는 측면에서 깍였다고 실과장님들이 너무나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제 어느 기준에다가 잣대를 들여대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옳단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명답은 없어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내년도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이 고루고루 수혜가 돌아갈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더라도 큰 틀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24억 호우피해 그 설계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팀에서 했어요?

아니요. 각 타도지부에서 했어요. 산림조합도지부 설계할 수 있는 기관. 경기도, 충남, 경남.....

그렇게 맡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것이 다 끝났냐고요?

예.

그러면 그 계약 관계는 재무과로 넘겨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하던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요.

지금 계약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몇건이나 됩니까?

한 45건정도 됩니다.

입찰공고 같은 것은 했어요?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산림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그 밑에 전.답이 피해를 입었다면은, 그것은 누가 복구를 해야 돼요?

산쪽은 산림에서 하고, 전.답쪽은 농지분야에서 하고요. 하천으로 가면 하천부서에서 하고요.

주민복지과 96페이지를 보면은, 결식아동 이 사람들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군비를 삭감 했단 말이예요.

결식아동 급식비는 12명을 기준해가지고, 중식을 거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예요.

몇 명이나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12명이요.

12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은, 결식아동이 더 생길수도 있고, 감할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것은 방학중에 한끼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 축산폐수 가항단지에 6명 일용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2명씩 해요, 하루에 6명이 다 나와서 해요?

다 나와서 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밤에는 당직이 있고요.

그럼 밤에는 작업을....

밤에는 작업을 못해요. 야간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작업을 못해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동절기에 얼어 터지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그것도 잘 좀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겠어요. 배낭여행 대상자가 37명이다는 것은 좋은일인데, 가면서 가이드를 동반해가지고 갑니까? 자체적으로 팀으로 해서.....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4~5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일부는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회정보를 보면은 말하자면은 배낭여행이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가이드 첨부하지, 관광회사에다가 패키지 하면은 공동취사, 공동쇼핑하고, 그래서 관광회사 패키지에다가 맡겨서, 말만 배낭여행이지, 그렇게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 그 목적이나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팀별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임무를 부여해서, 갔다오면 말하자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임무는 말하자면은 당초에 팀을 선정할때에, 150만원씩, 또 120만원씩 이렇게 연초에 선정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할때에 말하자면은 그 임무를 전부다 그때에 부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임무와 목적지가 다르니까 돈을 그렇게 줄 것 아니여.

예.

목적과 임무를 부여하고, 갔다오면은 보고서도 받고, 토론회도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요즘말로 업그레이드 된 것 아니여. 한단계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진짜우리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2,100만원을 가지고 5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온저장고를요? 2,100만원을 갖고 어떻게 5동을 해요?

본인부담 60%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인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평당 300만원이면, 그럼 50%를 보더라도,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이면 몇 평을 한다는 얘기예요? 14평이 나오네요.

3~4평 거의 그정도로 만든다는 얘기네.

그렇게 작게 줘요, 지금은? 그전에 보면은 보통 5~10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축소가 됐어요, 평수가?

평수는 농가들이 3~4평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요즘 그렇게 크게 않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버섯농가한테 가는 것이예요?

이제 버섯농가도 있고, 채소도 있고....

말하자면은 3평짜리는 내가 못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통 15평 이렇게 짓는데....

그런 농가는 별도로 사과농가들이 짓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채소나, 버섯, 이런....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6급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임할 수 있는 조례 부활을 언제 하는가요?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 놨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위를 분명히 줘가지고 한번 부면장이 되면, 그 이상 올라가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령 총무계장하고, 부면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총무계장이 산업계장으로 갔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부면장이었던 사람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06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