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47쪽부터 2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지금 결산추경에 의료원 사업 수입에서 얼마정도가 삭감됐죠?

약 1억 8천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금년 말 수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억 8천정도가 세입수입에서 삭감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그것을 보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비스 향상과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 를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삭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의료원 전체 식구들이 정말 뼈를 깍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세외수입이... 물론 목적이 우리가 꼭 이익을 내는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양쪽다 목적을 달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69쪽 재료비에서 강천산군립공원 산책로변 단풍나무 퇴비 구입비가 347만 6천원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일반퇴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 부산물 퇴비가 있습니다. 한번 일반퇴비하고 농산물 부산물 퇴비하고 했을때 효과에 큰 문제가 없겠는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농산물 부산물 퇴비로 구입 했을때 절반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산물 퇴비로 구입을 해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일단 농가들에게 부산물 퇴비가 갔을 때는 전부다 시료채취도 했고 또, 나무나 고추나 거의 같은 군으로 나무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즉 이런걸 알려서 40%정도라면 엄청난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일반퇴비하고 부산물 퇴비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단풍나무가 몇 그루인데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40%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장류개발사업소

273쪽에 1399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 해서 20만원 약 2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신고 된 것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신고 들어온 건 없고, 다른 곳 사람들이 저희 업소를 신고한 겁니다. 주로 상품에 대해서 과대표시로 식품은 의약품과 달라서 건강에 좋다고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일부러 그런걸 찾아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도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식품 과대광고 같은 것을 하지 말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2005 고추장축제 1억 5,500만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금년 11월달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한겁니까?

본예산에도 좀 있고 추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리한 계획수립 아닙니까?

아마 전라북도에서 순창같이 축제가 약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담양만 해도 대나무 하나가지고 축제를 5일, 7일씩 하는데 순창에서 장류 축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하루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일정도로 관광 시즌에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여러 여건 때문에 못한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월됩니까?

반납하고 3천만원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겁니다.

그러면 1억 6천을 세워가지고 고추장 축제를 안하셨죠?! 그런데 466만 8천이 지출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1월 15일날 장류특구 축하행사때 그쪽 비용으로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고추장 축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그쪽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특구지정이 작년 12월 31일날 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고추장 축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갖다 쓸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 집행부에 융통성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추장축제 예산이지만 장류특구지정 축하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277쪽 용역비 순창장류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국소비자시민문제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용역을 한겁니다.

연구조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장류용기 개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 예산에 2억인가 올라와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남은 겁니까?

이건 누차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얘기한 빨간 고무통 용기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부는 섰지 않습니까?

그건 용기개발이 아니라 산자부하고 중기청에 기술개발사업 1억씩 확보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5%씩... 500만원씩 거기다 출연해서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부담이라고 써줘야죠.

순창장류 용기개발로 해서 2,500만원 선거죠?! 그래서 1천만원을 쓰신 거죠? 그러면 용기 개발인데 방금 500만원이 부담금이라고 했죠?

기술개발 사업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쓰인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용기에 대한 기술 개발한 것 있습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고 부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 융통성을 주시는 것도 일하는데....

융통성을 주는 것도 좋은데 순창장류용기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옛날에 프라스틱 통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이것을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연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융통성이 있어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건 완전히 예산 부기가 아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서 발표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확보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500만원 출연하셨다고 하셨죠? 1천만원 지출했는데 500만원은...

중기청에 500만원, 산자부에 500만원 그렇게 출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장류용기개발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류용기 개발을 해서 2,500만원 선데서 1천만원을 써서 과연 지금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용기개발을 더 좋은 걸로 해서 바꾸겠다고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용기를 시험도 안해 보고 용기만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알기로 처음에 2005년도 예산 성립할 때 장류용기 개발해서 2,500만원에서 1천만원 썼는데 다른 용기로 바꾸어 보니까 옛날 고무통보다는 낫고 또 순창 장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용기개발을 해야겠다, 용기를 바꾸겠다... 그렇게 올라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기는 사용도 안해보고 지금 고무통만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2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했던 부분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평소 주문이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장류용기개발이라고 써있길래 이걸 1천만원을 들여 다른 용기를 사용해 보니까 좋아서 이번에 2억이 올라온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기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용기만 바꾸겠다고 2억이 올라온 겁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2,500만원 편성할 때는 용기개발이었습니다. 고무통 용기를 위생적 용기로 개발하는데 민간업체가 개발하는데 거의 2억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용기를 개발하되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2억 5천만원을 편성 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체 부담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1천만원을... 그러면 1,500만원이라도 민간인한테 줘서 용기개발을 하도록 해줘야지 용기개발도 해보지도 않고 용기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기개발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시험을 해봐야 어떤 것이 좋은지 알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해야 시험을 하죠.

그러면 2억 올라온 것이 용역비예요?

예.

물론 가능하면 집행부에다 세항이나 세세항에 융통성 문제는 인정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기술개발 사업비로 해서 산자부와 중기청에 약 1억씩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분담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확보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사업체입니다.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한테 행정에서 자본보조로 500만원씩 출연을 한겁니다.

행정에서 기술개발 사업비를 확보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산업자원부하고 중기청에 약 1억씩 기술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씩의 부담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업체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되지 아까 소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500을 부담했다고 보면 이것은 출연금이나 그쪽으로 의회 승인을 이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얘기하다시피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로 2억 5천이 용기를 바꾸는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로 또 1억 5천이라고 합니까? 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1억 5천을 넣고 또 바꾸려면 2~3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용기 소재부터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 용기값까지 해서 2억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용기는 업체에서 사야 됩니다.

용기는 따로 업체가 사고 용역비만 2억 들어간단 말입니까?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도 그분들이 부담 못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용기 개발하는데 용역비 만 1억 5천만원이면 용기값은 10억도 넘겠네요? 그사람들이 부담한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개발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을 전제로 하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발해도 비싸가지고 안쓰면 소용없기 때문에 일반 용기하고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용기로 개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고추장 말고 다른 식품도 용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거 갖다가 크기만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용역비 그 돈가지면 다른 좋은 소재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빨간 고무통이 개발대상인데 내쇼널에서 나온 사각통은 약 25만원 정도 합니다. 빨간 통은 3만원인데. 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96쪽, 397쪽, 41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순창장류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읍&middot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