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47쪽부터 2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10시0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257쪽에서 26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95에 있습니다. 먼저 257쪽에서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결산추경에 의료원 사업 수입에서 얼마정도가 삭감됐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약 1억 8천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금년 말 수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억 8천정도가 세입수입에서 삭감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그것을 보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비스 향상과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 를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삭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의료원 전체 식구들이 정말 뼈를 깍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세외수입이... 물론 목적이 우리가 꼭 이익을 내는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양쪽다 목적을 달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267쪽에서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68쪽에 조립식 문서고 및 창고증축에서 21만 6천원 감됐죠?! 그러면 세세항 과목변경을 다른 사업으로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과목변경을 안해도 될까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시설부대비로 이건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과목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삭감을 하는데 당초 조립식 문서고 및 창고 증축으로 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그래서 그것을 실내수영장 및 지붕 천정 환기시설 보수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 내용에 세세항 변경을 안해도 되느냐....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부기 내용은 변경 안해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69쪽 재료비에서 강천산군립공원 산책로변 단풍나무 퇴비 구입비가 347만 6천원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일반퇴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산물 부산물 퇴비가 있습니다. 한번 일반퇴비하고 농산물 부산물 퇴비하고 했을때 효과에 큰 문제가 없겠는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농산물 부산물 퇴비로 구입 했을때 절반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부산물 퇴비로 구입을 해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단 농가들에게 부산물 퇴비가 갔을 때는 전부다 시료채취도 했고 또, 나무나 고추나 거의 같은 군으로 나무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쓰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즉 이런걸 알려서 40%정도라면 엄청난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일반퇴비하고 부산물 퇴비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단풍나무가 몇 그루인데 이렇게 예상을 못하고... 40%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장류개발사업소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273쪽에서 27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96쪽, 397쪽, 413쪽에 있습니다. 먼저, 273쪽에서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73쪽에 1399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자 보상 해서 20만원 약 2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신고 된 것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신고 들어온 건 없고, 다른 곳 사람들이 저희 업소를 신고한 겁니다. 주로 상품에 대해서 과대표시로 식품은 의약품과 달라서 건강에 좋다고 표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일부러 그런걸 찾아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 업자들도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식품 과대광고 같은 것을 하지 말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2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2005 고추장축제 1억 5,500만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금년 11월달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고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예산에 한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본예산에도 좀 있고 추경에도 들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무리한 계획수립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아마 전라북도에서 순창같이 축제가 약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담양만 해도 대나무 하나가지고 축제를 5일, 7일씩 하는데 순창에서 장류 축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하루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일정도로 관광 시즌에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여러 여건 때문에 못한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이월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반납하고 3천만원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1억 6천을 세워가지고 고추장 축제를 안하셨죠?! 그런데 466만 8천이 지출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건 1월 15일날 장류특구 축하행사때 그쪽 비용으로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고추장 축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그쪽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특구지정이 작년 12월 31일날 됐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승종
양승종위원장
고추장 축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갖다 쓸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산 집행부에 융통성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추장축제 예산이지만 장류특구지정 축하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77쪽 순창장류 RIS사업 지자체 부담금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순창이 지금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써 프로젝트 사업 부문에서 장류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셨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선정된 날짜가 언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7월달에 협약이 끝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순창이 혁신 장류특구로 되가지고 3년간 매년 6억씩 받은다고 그랬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국비가 9억씩 27억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에서 선정된 데는 17억을 지원하고 군지방 자치단체는 6억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는 그 자료 전혀 알지 못합니다. RIS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순창군만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산자부하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카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2억을 부담금으로 3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20%이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초단위 사업이 10%이고 광역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20%를 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 뒷장을 보시면 사업평가할 때 우대평가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국비 20% 이상을 부담하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한데는 40%까지도 부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출연금을 어느 부서에 납부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1년에 국비 9억, 도비 1억, 군비 2억 하면 12억이지 않습니까. 그 1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출연금인데 어디다 제출 안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RIS사업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 출연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 자료에도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6억받은걸 9억 받았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협약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9억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6억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출연금이 2억이 못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현금으로 했을때 10%란 말입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건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고 가점을 더 받으려면 자치단체가 20%이상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 많이 부담하면 가점 많이 받겠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해서 과연 얼마나 그 사업이 제대로 할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순창장류 RIS사업에 2억도 들어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3회 추경은 올해치고 해마다 2억씩 계속...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3년동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사업이 금년에 아직 시행도 안하고 계획을 세운 상태죠? 그런데 금년도치를 부담한다는 것은 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달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금년 7월 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단 말씀이예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 지자체 부담금 2억이 내년 6월달까지고 본예산에 선 것은 내년 6월부터 내후년 6월달 까지 부담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죠.
화룡
마화룡위원
277쪽 용역비 순창장류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국소비자시민문제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용역을 한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연구조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장류용기 개발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번 예산에 2억인가 올라와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남은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이건 누차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얘기한 빨간 고무통 용기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부는 섰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건 용기개발이 아니라 산자부하고 중기청에 기술개발사업 1억씩 확보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5%씩... 500만원씩 거기다 출연해서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거기다 부담이라고 써줘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장류 용기개발로 해서 2,500만원 선거죠?! 그래서 1천만원을 쓰신 거죠? 그러면 용기 개발인데 방금 500만원이 부담금이라고 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기술개발 사업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쓰인 부담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용기에 대한 기술 개발한 것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건 용기가 아니고 부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 융통성을 주시는 것도 일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장
융통성을 주는 것도 좋은데 순창장류용기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옛날에 프라스틱 통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이것을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출연했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융통성이 있어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건 완전히 예산 부기가 아닌 변경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서 발표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확보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500만원 출연하셨다고 하셨죠? 1천만원 지출했는데 500만원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중기청에 500만원, 산자부에 500만원 그렇게 출연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쉽게 말해서 이게 장류용기개발이 아니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류용기 개발을 해서 2,500만원 선데서 1천만원을 써서 과연 지금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용기개발을 더 좋은 걸로 해서 바꾸겠다고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용기를 시험도 안해 보고 용기만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알기로 처음에 2005년도 예산 성립할 때 장류용기 개발해서 2,500만원에서 1천만원 썼는데 다른 용기로 바꾸어 보니까 옛날 고무통보다는 낫고 또 순창 장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용기개발을 해야겠다, 용기를 바꾸겠다... 그렇게 올라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용기는 사용도 안해보고 지금 고무통만 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2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했던 부분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평소 주문이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장류용기개발이라고 써있길래 이걸 1천만원을 들여 다른 용기를 사용해 보니까 좋아서 이번에 2억이 올라온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기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용기만 바꾸겠다고 2억이 올라온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2,500만원 편성할 때는 용기개발이었습니다. 고무통 용기를 위생적 용기로 개발하는데 민간업체가 개발하는데 거의 2억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용기를 개발하되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은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2억 5천만원을 편성 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체 부담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1천만원을... 그러면 1,500만원이라도 민간인한테 줘서 용기개발을 하도록 해줘야지 용기개발도 해보지도 않고 용기 바꾸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용기개발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계획은 있는데 시험을 해봐야 어떤 것이 좋은지 알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개발을 해야 시험을 하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2억 올라온 것이 용역비예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가능하면 집행부에다 세항이나 세세항에 융통성 문제는 인정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기술개발 사업비로 해서 산자부와 중기청에 약 1억씩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분담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확보주체가 저희가 아니라 사업체입니다.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한테 행정에서 자본보조로 500만원씩 출연을 한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에서 기술개발 사업비를 확보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산업자원부하고 중기청에 약 1억씩 기술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500만원씩의 부담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 업체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되지 아까 소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500을 부담했다고 보면 이것은 출연금이나 그쪽으로 의회 승인을 이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얘기하다시피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로 2억 5천이 용기를 바꾸는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로 또 1억 5천이라고 합니까? 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1억 5천을 넣고 또 바꾸려면 2~3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용기 소재부터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용역비, 용기값까지 해서 2억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용기는 업체에서 사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용기는 따로 업체가 사고 용역비만 2억 들어간단 말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1억 5천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1억 5천도 그분들이 부담 못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용기 개발하는데 용역비 만 1억 5천만원이면 용기값은 10억도 넘겠네요? 그사람들이 부담한다고 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결국 개발이라는 게 가격 경쟁력을 전제로 하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발해도 비싸가지고 안쓰면 소용없기 때문에 일반 용기하고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용기로 개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고추장 말고 다른 식품도 용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거 갖다가 크기만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용역비 그 돈가지면 다른 좋은 소재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빨간 고무통이 개발대상인데 내쇼널에서 나온 사각통은 약 25만원 정도 합니다. 빨간 통은 3만원인데. 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396쪽, 397쪽, 41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순창장류식품에 대한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읍·면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281쪽에서 3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알아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마을회관 운영비로 해서 무려 7,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장을 행정사무감사때 출두시켜서 물어봤는데 이 예산을 군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 한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장들이 리정을 보는데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요금을 보전해 주는 대책으로 세워졌던 예산인데 집행과정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되고 삭감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화요금은 지난번 군수와의 대화시 이장들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별도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만에 하나 세워주게 된다면, 1년에 전화를 얼마나 해서 몇 백만원씩 세워준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산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예산에 다행히 안섰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의회사무과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11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