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민갑식 의원 발언
갑식
민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 흐름)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4억 10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예산이 154억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3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2촌이었는데 1촌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완화되었고 그 외 보육료가 구비부담이 늘어났고 따라서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계층, 시설의 인건비가 8%, 5% 정도 증가된 요인이 15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것도 역시 국·시비 부담률에 대한 의무부담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복지아파트 부분에 지원이 돼서 개보수를 할 수 있었는데 2005년도 예산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말고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구포2동 경로당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이 들어 있는데 내년에는-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시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파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오래 된 영세아파트는 상당히 노후 돼서 손볼 것이 많은데 심지어 개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특히 북구는 난시청지역이 돼서-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곡도 그렇고 덕천1도 그렇고 덕천3동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너무 노후 되다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는 부분을 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복지기금에서 편성이 안 됐다면 시에 의뢰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비 부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기초수급자에 대해서-시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일단 아파트 노후관계도 노후관계지만 그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 북구뿐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각 시, 도,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시단위의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평수를 리모델링 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자기들은 일단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다는 회시만 오고 그 외 수급자 우선 관계도 자주 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조금 일반인과 비율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급자 우선이라는 자기들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기들은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뜻을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외 노후관계에 대해서는-주택관계기 때문에-다른 방향이나 루트가 있으면 한번 건의가 된다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그 외 토, 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400명 정도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음식점을 지정해서 점심을 위주로 해서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 급식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너무 많아서 급식을 학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이런 학생에게 점심 한 끼라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복지차원에서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 저소득 아동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중간정산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각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부모가 안 계시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점심도 못 사오고 학교급식도 먹지 못하는 일부 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북에 쌀을 보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굶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집 애는 도와주면서 우리 새끼는 굶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셔서 굶는 학생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우리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비 500만원 있는데 작년도에 무연고행여사망자가 북구에 몇 명 있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현재까지 무현고행여사망자 네 구를 처리했습니다. 11월달에 세 구가 이번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포역이나 다리 등 사람이, 행여사망자라 하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경찰서를 통해서-처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법의감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제비 지급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 밑에 푸드뱅크 운영비 1,600만원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트뱅크라는 것은 음식나눔을 푸드뱅크라고 하는데 덕천복지관 한 군데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월 25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남는 음식을 덕천복지관으로 연결해서 덕천복지관에서 수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과점이나 식육점하고 결연이 돼서 팔고 남아 있는 것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바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
잠깐만, 먼저 발언신청 하신 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사회복지 업무를 이끌어가는 손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가 2,000만원 올라와서 10개소가 있고 자산취득비에 4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이러한 체육기구를 지원해 줍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여가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장기나 바둑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버벨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체력단련비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포2동 경로당 개소할 때 그때는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올려본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체육기구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경로당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경로당 같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타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돼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로당이 29개소인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29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그 안에 어느 정도 몇 개소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이 큰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 변경을 하고 변화를 시켜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이 좋다고 하면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경로당이 무슨 경로당이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구포2동 경로당을 신축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신축하는데 올해 예산이 앞에 도로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해서 준공이 되면 그에 비품을 같이,
동발
이동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한 60평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60평에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가네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1, 2층으로 해서 2층에 하려고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러닝머신, 사이클, 안마의자, 벨트마사지 등 총 10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조그마한 규모의 체력단련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0평 규모에 이런 시설을 넣고 또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하여튼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경로당을 짓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을 안 짓겠다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경로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태껏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경로당을 다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땅을 안 사는 조건으로 지어오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땅을 사서 짓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경우가 국회의원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취지를 수없이 이야기하고, 구청장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선자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끌어 붓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20개 경로당이 있는데 적은 경로당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못 사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금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경로당 짓는 것이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옆에 조그마하게 무허가로 돼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국회의원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여태껏 지어왔으니까 타당성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을 거기다 밀어 넣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고, 거기다 운동기구까지, 물론 운동기구 넣어주면 앉아서 십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는데 운동기구 넣어주면 싫어할 경로당 없어요.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넣어준다고 하면 다 박수치지 싫다할 경로당 한 군데라도 있는지. 물론 새로 지어서 잘해 주면 좋긴 좋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손선자 과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경로당을 짓는 데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실무진께 답변을 할 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계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붕이 새는데 돈이 없어서 그릇을 받쳐 놓고 있는 어려운 사람, 루핑을 이어서 스레트를 손 볼 수 없는 어려운 가정, 이런 것을 해주라고 본인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내려오는 자금 아닙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새마을이 앞장서고 재료는 북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자금을 대줘서 2004년도에 개선한 곳이 몇 곳 있다 아닙니까? 각 동마다 한두 곳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다 말입니다.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이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자금을 경로당에 쏟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은 애로를 겪고 비를 맞고 있고 지붕이 새서 그릇을 받쳐놓고 있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특히나 구포2동과 구포1동은 스레트 집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비워놓은 집도 많지 않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오구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장님 말씀대로 시 단위에서 선정한 사항인데 각 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 했는데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권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그것까지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복지과에서 올리지도 않은 것이 떨어졌다 말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렸죠. 각 과에서 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선정이 됐다는,
오구
권오구위원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린 것은 복지과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안 올렸는데 경로당 지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다 올렸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니까 올린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04년도에 했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부산시장께서 그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다가 대주민 접촉을 통해서 고지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부산시에 고지대 주거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를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바로 거기에서 정책입안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지대 주민에게 혜택을 줘서 고지대 주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서 결국 고지대에 한해서 주차장 유치, 유치원 유치, 더군다나 노인들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동하는 데 따른-무릎관절-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한 노인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이 정책을 각 구에 이런 것을 내놔라 한 그런 사실이 있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원론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올해 예산이 618억이죠? 전년도 46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1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구비도 4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올해 정말 업무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만덕종합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아까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북구 65세 인구가 2002년도는 1만 6,000명 됐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2만 1,093명입니다. 그리고 실버인구, 노인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앞으로 노인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육기관도 들어가야 되겠죠. 보육기관이라도 우리 북구에는 공립보육기관이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보육기관 수는 많지만. 그런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 들어올 때 프로그램으로 좀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195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40만원이 있는데, 제가 금방 프로그램, 프로그램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습니다.-벤치마킹해서. 그런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며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로당이 2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특화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시범경로당을 권역별로 네 개소를 해서 두 개를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만덕2동 함박경로당과 구포 신천경로당 두 군데를 하반기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서예, 수지침 관계에 대해서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 보상금 부분인데 사회보장적 수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있는데 수혜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500명 정도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500가정, 그러면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가 있는데 2억 4,000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교통비 지원이 있고 또 학용품비 지원해서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가 있는데 학비 이런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형태를 말해 주세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인데 고교생학비 지원은 개인계좌에 해당하는 학비를 입금조치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것이 하나의 결손가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결손가정에서 문제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혜택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서 이런 결손가정도 올바른 가정으로 돼서 사회에서 인정 받는 자녀가, 결손가정이 안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구청에 돼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운영하는 것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오구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만덕1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미진해서 다시 묻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열악하고 아주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골짜기에 가면 하꼬방 같은 것을 지어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인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해서 주민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가 지금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됩니까? 전액 지원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이 금년부터 시행된 이유가 저출산에 따른 대책으로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 이러한 수혜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시행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도, 서울 인근, 또한 부산 타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업무 특히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따라서 보육도 질 높은 보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이 문제 대해서 시에서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것만 해도 기가 죽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13만원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 재정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나가는 경비도 감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 더 장려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육관계는 대책이 세워져야 저출산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농촌지역이나 서울인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지상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 30만원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출산률이 1.16%인데 이런 추세 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통계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48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명이 줄어듭니다.-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아주 중차대한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정년퇴임을 3일 앞두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태준
허태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석을 안해도 되는데 참관하려고 제가 복장도 잠바차림으로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올 연말을 계기로 해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퇴직하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할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도 사회복지과가 북구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업무가 현재 복지국가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지분야를 잘 챙기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발언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이 자리 지켜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0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받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비해 4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 전체적으로 각과의 예산을 하다보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업무추진 하는데 이 정도 절약한다고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겠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청소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소각기 수리비가 지금 현재 1,000만원 한 대 나와 있고, 차고지 수리비가 있는데 이 소각기는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0월에 자료를 내다보니 이래 됐는데 소각기가 시에 판정을 받으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다이옥신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1월 1일부로 폐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무단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위탁 주는 것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톤당 22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소각료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규모도 줄었습니다. 작년까지가 237톤을 했는데 올해 10월에는 131톤이 지금 소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소각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150톤은 내년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이번에 관련된 소각기는 전부 다 감액으로 해서 다음에 별도의 추경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약 150톤 정도를 지금 현재 외주를 줘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0톤 정도를 위탁을 줘서 처리하게 되면 지금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비용은 4,700만원 정도 듭니다. 소각기 운영하는데 총 3,750만원이거든요 1년에. 그렇게 하면 1,000만원 정도 더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소각기를 폐쇄 조치하는 것이 맞겠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다이옥신 시설을 하는 데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도 그 다이옥신을 완전히 잡지는 못 한다네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폐쇄하는 것으로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이 10월에 올리다 보니까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차고지 수리비도 필요 없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차고지 수리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100만원 필요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다이옥신 문제를 매년 말씀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내년부터는 소각장 없애겠다.’, ‘안 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사실. 본예산서를 보니까 소각기 수리비도 나와 있지만 소각기 거기에도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몇 급입니까? 7급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기능직 한 분하고 미화원 두 사람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소각장 무인경비 수수료라든가, 소각장 전기료라든가, 소각장 연료비라든가 지금 현재 이게 다 올라 갔잖아요 그죠? 사실 부산시장이 어떻고 구청장이 어떻고 간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그런데 예산 올려서 오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이래하니까 1월 1일부터 없애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청소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북구의 청소행정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청소업무가 그렇습니다 그죠. 매일 해도 표가 안 나고 그것이 청소업무 아니겠습니까. 가사에서도 청소 아무리 해도 어지럽히고 하면 표가 안 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사회개발비가 올해 예산이 101억 아닙니까. 101억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으로 하는 것이 한 34억, 지출은 101억이고 수입은 34억 이렇는데 우리 공공서비스 원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지키자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라도 쓰레기수거 행정에서도 철저한 배출자부담의 원칙이 돼야 된다 이랬는데 또 동료위원들이 볼 때 이래요. 바코드 하나 쓰레기봉투에 있어도 봉투비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정말 세상에 답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운영비가 너무 과도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 올해부터,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정말 획기적인 나름대로 대비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수입이 40%고 지출이 100억이다. 너무 부담원칙에 벗어난다 이거죠. 아무리 행정이지만 행정은 공익성이 있고 이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약한 부분은 절약하고, 부서 전체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매년 행사가 하던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는데 2006년도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 재정 형편상 따로 특수시책을 할 우선순위에는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어렵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산부분에는 그러면 2006년도는 삭감됐다든지, 많아졌다든지, 어느 부분이 타 사업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집행부에서 사전단계에서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행입니다. 미리 조율이 잘 돼서 다른 큰 일은 없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약수터시설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고, 이 약수터시설이 지하수로 이용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가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월에 화명약수터를 폐쇄하고 또 한 달 전에 약수암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질이 1년 동안 저희들이 분석해서 수질이 극히 나쁜 것은 부득이 구민보건위생상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저수조네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일종의 폐쇄하는데 공사비라고하면 이상하고 재료비 턱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성은 없습니까? 철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 세 개를 구포하고, 구포금수사하고, 화명하고 세 개를 폐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구포 경우에는 인근에 일단은 대안으로 시수도가 들어가야 폐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구포금수사 경우는 수질은 안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시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폐쇄하는데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 턱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 부분인데 측정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폐수배출 업소의 방류수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한 구식, 내구연수가 경과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정확한 수소이온측정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3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나무심기라든지, 하단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과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우면서 특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깎여서 일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하고 덕천시장은 덕천3동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큰 도로가, 한 30m 도로가 중앙에 놓여 있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건널목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노인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이 건강도 좀 안 좋습니다 좀 어지럽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거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시장바구니 두 개 들고 내려가게 되면 어지러워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에 건의를 올리고, 지금 그 시장 주위에서 보면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입장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경찰서에 올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리지만 재래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곳은 지역경제과니까 시에도 이런 사항을,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런 관계도, 시장에도 사람이 와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올 수 없으면 시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쪽에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지금 시영 쪽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데 시영하고 제일 가까운 시장이 덕천시장입니다. 시영아파트도 보면 11평으로써 굉장히 경제조건이 안 좋은 주거단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시장에 올 수 있게끔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부산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경에는 교통과에서 한다 해도 시에다 건의해서 이런 일들이 반영이 되고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에다 건의하고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덕천시장에 이번에 전기공사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첫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길을 터줘야 되는데 길을 막았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는데, 길을 열어놨지만 어지러워서 가지 못하는 길은 있으나마나 한데, 하여튼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경찰청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는 덕천시장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부산시 지역경제과에다 애로사항을 적어 올리면 거기에서도 경찰청하고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틀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협조할 수 있게끔 여기에 애로사항을 적어서 올려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예산안을 보면 시비, 구비 이래서 구비가 약 40%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요긴하게 잘 써야 되고 물론 관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게 본 위원이 볼 때 산림을 관리하는 인부들에 대해서 해마다 늘 하는 사람들, 이것이 물론 저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산림관리도 하고 산화경방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하는 사람만 계속 해주더라 말입니다. 내가 계속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아는 사람이라든가 구청에서 부탁해서 한다든가 그런 내막은 모르지만 어쨌든 골고루, 이것 할 수 있는 정도는 다 힘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가 싶어서 늘 내가 생각하는 바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하는 사람만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항상 하는 사람만 하느냐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틀림없이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우리 서민들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7년, 8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못 해서 상당히 안달이 나서 부탁해도 안 되고 이런 경위를 볼 때, 그렇다고 공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해라’ 이렇게 하지도 못할 입장인데, 좀 그랬으면 싶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지적이 아닌 지적을 합니다. 그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시설물 있죠. 유지보수비가 특별하게 보수를 하고 해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리비 차원에서 한 20군데 관리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인지요?
매년 이 금액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 뒤쪽에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비가 1,000만원 정도 돼 있네요. 위치가 어디에 있고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입니까?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절개지의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행정기관에 책임성을 묻는 부분이고 지금 사고 이전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절개지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전예방적인 그러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태여 위험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방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행정의 방향보다도 조금 더 사회적 차원에서 행정을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249페이지에 보호수 생육 개선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무입니까? 이전해서 살리게 될 나무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관내에 문화재로써 지정돼 있는 보호수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정현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부분 시청에 건의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의를 하시고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그 답변서가 나중에라도 온다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제출할 때 그 건의서를 보내고 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주차장 특별회계 561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삭제돼서 교통행정을 펴는데 불리한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어제 세입예산 할 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운영수입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사정상을 봐서는 빠져서 문제가 될만한 그런 사항은 현 실정으로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덕천시장하고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거기 관계되는 서류를 경찰청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시에도 한 부 보내서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릴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에 저희들이 진달해 놓고 있고 도로에, 12m 이상 되는 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의 규제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는 특별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관계는 없다고 보더라 해도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시에서도 내몰라라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첫째 시장은 사람이 와야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올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한 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시에서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일이 해결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방금 지역경제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바로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시에다 건의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시와 결국은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직접 관계없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놓아질 거냐, 안 놓아질 거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 요청한다 해도 경찰청에서 반대해 버리면 시에는 그야말로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경찰청의 이야기로는 아래도 제가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과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의 입장은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기 때문에 횡단하는데 오히려 안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만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다시 옛날과 같이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신호주기를 다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는 하면 교통기획과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에 건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답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괜히 문서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경찰청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 보니까 진정서는 받고 있습디다. 어제까지만 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건널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5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오구
권오구위원
255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해서 10만원, 12개월, 12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사기를 구매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럼 복사기를 만일에 구입을 한다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원가를 분석해서 각 과별로 그렇게 안내해서 이렇게 임차를 한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에서 얼마나 가격이 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 재무과에서 해 주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한 물건은 새 것으로 샀을 때는 얼마, 임차했을 때는 얼마, 임차하는 이유도 사는 것보다는 차이가 나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무조건 임차 주니까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 복사기 원가분석은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사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저희들 과에 나와 있는 기종을 보면 복사기만 700만원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그것하게 되면 소모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에 수반되고 있습니다. 수반이 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저희 도시관리과 생길 적에 이게 구입을 하지 않고 임차료로써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사기 구입가격하고, 현재 쓰는 기종하고, 임차한 기간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민간위탁금 2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 이래서 1억 3,870만 8,000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덕로가 지하철 3호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는 결과 지금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보행권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또 늘어난 부분이 구포역 앞에 광장이 조성되었고, 현재 덕천로타리 일원에도 우리 공영주차장 앞 화장실 앞에도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포시장 입구, 덕천로타리 일원에 따른 노점상 용역비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 인원은 청경 두 사람과 단속인원 두 사람, 네 사람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는 인원은. 네 사람으로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근무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덕천로, 만덕로 또는 지하철 3호선 공사 이런 관계로 해서 2년 전에, 한 2년 됐죠? 위탁사업을 한 지가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2004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2004년도, 5년도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지하철공사 완공기간을 맞추어서 대대적인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이 사업을 실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정비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이제 관리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노점상이나 도로정비관계 전부 이 분야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관리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해서 사업의 불필요성, 또 중단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을 한번 제고해 봤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노점상이 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 인력으로써는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덕천로타리 일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본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약 2년을 잡았던 겁니다. 2년까지 지하철 3호선 개통식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 북구의 덕천로, 만덕로 전반적인 도로정비를 하겠다는, 그 사업이 시작될 때 2년 기간을 잡고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기간도 되었고, 사업도 다 완료되었고, 노점상 정비사업도 거의 정비가 되었고 한데 계속 하겠다. 앞으로 노점상이 더 장사를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규모와 이 예산 그대로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 아니거든요. 사업의 규모도 줄여야 되고, 예산금액도 줄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근 2년 동안 어려운 정비사업을 다 해놓고 지금 좀 수월한 관리차원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가.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현재 늘어난 부분이 구포 역 앞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 것이 한 두 사람의 힘으로써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구포역 앞, 구포시장 앞에,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 일원의 만덕로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타 화명동 롯데마트 사거리 이곳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은 네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시점에 온 것은 맞습니다.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분야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노점상을 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으면 노점상들이 나오고 단속원이 있으면 노점상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예, 권오구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정현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간이 없다는 답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점단속을 하면서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는 유야무야 되어오다가 지하철개통과 동시에 북구청 공무원 절반이 나가서 도로에서 단속을 위해서 보낸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마찰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였고 지금도 부산케이블에서는 그에 대해서 북구청이 하는 것이 맞느냐, 노점상이 하는 부분이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민원인이 북구청을 자꾸 방문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할 것은 안 되고 1년이면 1년의 기간을 두고 관리차원도 1년 동안만 하고 다음에는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을 영원히 해나간다는 부분은 제가 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만큼 한 것 같으면 앞으로 1년 정도 해서 완전한 근절이 되고 나면 지금 남은 인원만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답이 돼야지. 용역을 주는 것을 그대로 몇 년간 앞으로 계속하겠다. 용역비만 인정해 주면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만큼 전체적으로 따졌고 또 공무원 절반 이상이 며칠을 해서 근절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근절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용역 준 회사를 1년 정도 해서 정착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침범을 많이 안 합니다. 그 때쯤 되면 손을 떼고 정해진 공무원-아까 네 명-하고 공익요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단속이 힘들지만 공익요원으로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년 예산에서 1년 정도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내년 2007년도부터는 단속방향을 바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은 우리 구에서 요구인원 108명을 내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40명만 병무청에서 전체 인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익이 지금 자원이 줄다 보니까 공익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저희들이 권오구 부의장님 지적대로 이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해 주겠다 해서 자료를 전부 뽑아본 결과 13명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8명은 수급자로 선정을 했고 둘은 동 지원, 또 둘은 다른 부분으로써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은 취업알선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 뽑아보면 거의가 생활이 상당히 고소득입니다 실질적으로. 뽑아보면 대부분 5, 6십 %는 그야말로 집이 두 채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차량이 두 대고 그런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쳇바퀴 돌듯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했을 때 근절이 딱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거짓말이 아니고 데모를 하고 자기들이 ‘언제까지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도 1인당 세 번 이상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절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관리 차원에서 2006년도 한 해는 용역인원을 뽑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봐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200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갔으니까 그 때부터는 용역을 안줘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원경찰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청원경찰이 두 사람입니다. 도로단속에 따른 두 사람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노점상 단속이 우리가 저번에 예산편성을 해 줄 때 화명하고 구포시장 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했는데 저번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킬 때 우리 권오구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덕천·만덕 같은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 이 노점상 단속은 어제 우리가 세출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가 70%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10명이 필요합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현재 구포역 앞, 덕천로타리 일원 만덕로가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몇 사람이 필요한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구포역 광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곳이 저희들한테 다시 늘어나졌고, 그 다음에 구포시장 앞에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구포시장 입구의 쌈지공원,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예산이 1억 3,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10명이 필요한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10명이 필요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노점상이 다시 보도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간단한 예를 한 개 들어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낙동케이블TV에서 방영이 됐다시피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게끔 해 달라고 오는 민원입니다. 노점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오는 민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점거를 하게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도를 새로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네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갑식
민갑식위원장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12개월에 대한 예산 1억 3,800만원이 전에 우리가 APEC 끝날 때까지만 한다 했는데 대해서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005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민갑식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려진 것은 저희들 6개월분 200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27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소파수선공사 1식에 1억 5,000 그리고 또 보면 퇴적토 준설공사가 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1식에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 증가가 2005년도 대비 4억 9,700만원 됐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이게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5억을 예상을 해서 세입부분에도 5억을 계상했고 세출부분에도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파수선비는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저희들이 즉시 수선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저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가스공사,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했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또 금곡로에도 보면 이번에 도시가스공사 이래서 새로 포장한 것도 봤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요. 그런데 소파수선공사가 1억 5,000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가면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민원을 큰 민원만 생각하는데 작은 민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민원들은 행정적인 신용과 불신용 거기에 바로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각 동에 가면-13개 동이 있지만-이런 소파수선 할 것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예산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소파수선비는 2005년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요구했고, 추경에 1억 5,000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 1억이 계상돼서 2억 5,000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결국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충분한 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쓸 돈이 있으면 포괄사업비에서 또 쓴다 말입니다.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니 이런 소파수선에 급한 것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집행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500만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써 자기들이,
종원
김종원간사
2005년도에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이 됐다 이거죠?
우원
주우원도시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책자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중모터가 완전히 고장난 것은 아니고 다음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두 대만 예산에,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두 대를 확보해 놓겠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상단에 봐주십시오.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를 창설해 놓고 나니까 심폐소생실습, 산업안전교육 등등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을 시키면 전문성이 있는 강사가 교육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강사수당을 두 시간씩 책정해 놨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성민방위대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이 북구에만 생겨서 필요성이 없는 이런 낭비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획된 구포역 앞 광장 조성식 참석 관계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