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오늘까지 9일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규모가 2,012억 43,331천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998년 당초 예산안 1,000억원을 넘어서 내년도 예산이 2,000억으로 증가된 수치상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46억 13,60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해서 1억3,130만원을 증시킨 47억 44,901천원이 증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이 되겠는데 10억이 증되고, 지방교부세가 7억2,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해서 30억 17,157천원이 계상해서 전체 47억 44,90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생략을 하고, 23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기획분야에서 세입을 잡아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억5천만원이 증된 837억 5천만원으로 최종 지방교부세가 확정했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소규모사업 해결지원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을 당초 301-11로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과목이 새로 신설된 것을 착각해서 301-10으로 일반보상금로 편성한 것을 부기항목을 조정해서 밑에 4억3천만원을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부기내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국외여비가 당초 3억 49,0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조정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서 37페이지, 외국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밑에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악양면 한 군데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에 1억원과 도비보조금 3,150만원을 추가 세입을 잡아 편성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 통상개발과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 균특자금 1억원이 온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지원사업을 위한 대형 홍보판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원되면서 균특으로 1억과 도비, 군비 1억해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대형홍보판을 설치하면서 앞에 자체사업으로 있는 와일드 벽면광고를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은 앞에 말씀드린 수정예산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10억정도 추가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 증된 것은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월1일 기준해서 재산세부과를 위해 내년도 개별주택 감정수수료를 내년도 상반기인 2월이나 3월에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균특사항으로 54페이지, 지방교부세 3,400만원이 감된 16억 9,300만원이 세입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은 2억 36,311천원이 감된 106억 97,80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4,600만원이 감되고, 장애인 수당과 장애수당을 합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인원이 줄어서 34,602천원이 감되고, 5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3,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명을 계획했다가 48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56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당초 472명에서 297명으로 숫자 조정해서 2억5,007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 15명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우수당을 당초 2가지로 편성한 것을 통합하면서 숫자를 한 과목으로 조정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430명을 없애고 위에 것과 합쳐서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6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는 당초 58,321천원이 증된 사항으로 수정했습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당초는 45명에서 51명이 증되어 1,5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문턱 없애기가 당초 15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나면서 1,62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천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찾기는 당초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5,4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지원이 당초 2,456명에서 2,424명으로 줄어들면서 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71,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서 감된 사항으로 43,265천원이 수정되었습니다. 74, 75, 76페이지는 숫자가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만4세아 셋째아이 이후 무상교육은 당초 70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면서 4,3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인건비도 당초 9억5,400만원에서 2억 75,344천원이 감되어 6억 78,984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78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당초 472명에서 297명으로 줄어들면서 국, 도비, 군비해서 전체 5억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또는 매입 1개소는 당초 시설비로 계획했다가 건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재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페이지, 4억5천만원을 감시키고 재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에 국, 도비, 군비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1개소는 목을 변경시킨 사항으로 3천만원을 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재산취득비로 앞에 설명드린 4억5천만원을 재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성면 궁항리 민간시설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위에 재해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감시킨 목을 밑에 보험금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화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당초 사업내용을 잘못 선정했는데 화개면 복지회관이 아닌 건설과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으로 4천만원을 여기 시설비를 줄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웰빙 문화생활교실 운영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와 군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사업에 의료기구 및 재활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 도비 군비 합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세입에서 관광안내소 개보수 5천만원은 국고 기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당초 사업이 7개소에서 감되어 2억3,448만원을 감시킨 사항으로 수정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쌍계사 주변 상가정비사업은 추가로 4억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9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문화재 도난방지관리 시스템설치 운영사업비는 6개소로 도비사업으로 33,9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 7개소를 계획했다가 3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3억 50,178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쌍계사주변 상가정비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1억원은 기금사업으로 군비를 보태서 최참판댁 소형주차장에 금년도 3억을 들여서 착공한 것으로 2006년도 합산해서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국고보조금은 경제수조림 리기다갱신 품종에 당초 83㏊에서 면적이 줄어서 30㏊로 조정되면서 1억 8,78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원함양조림도 당초 86㏊에서 43㏊로 줄어서 38,238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도 39,836천원을 감했습니다. 102페이지, 현금보조조림은 떫은감이나 허개비나무등 특수한 수종으로 48㏊가 추가 내시되어 97,104천원을 세입시켰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은 당초 57개소에서 101개소로 늘어나면서 2억4,7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은 2개소에 4천만원이 증되었고, 산불전문진화대가 20명에서 3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2,5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0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나무주사는 4,340만원을 감시키면서 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과 재선충을 조정한 사항으로 47,188천원 증시키고 4,34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1,200㏊ 계획한 것을 100㏊로 줄어들면서 4억18,30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5,200만원이 증돼서 추가세입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에 따라 세입조치된 사항으로 10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 111페이지는 산림녹지과 도비보조금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산림녹지과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앞에 말씀드린 경제수조림사업이 83㏊에서 30㏊로 감되었기 때문에 1억 50,059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사업은 6,676만원을 증시킨 사항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은 8㏊를 추가 내시로 60,647천원을 증을 시킨 것입니다. 114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1억 40,772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114페이지, 현금보조조림사업은 떫은감과 허개비나무등해서 추가사업으로 1억 23,9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저장 및 가공시설은 당초 57개소에서 101개소로 늘어나서 4억9,556만원이 국·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밤작업로는 당초 70㎞ 계획했던 것을 176㎞로 물량이 증되어 국비, 도비, 군비 1억 2,72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117페이지, 표고재배시설 3개소에 국, 도, 군비해서 1,2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 국, 도·군비해서 6,6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생산 장비시설 1개소에 국, 도,군비해서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산불전문진화대 당초 20명에서 3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8,460만원이 국, 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전문방제단에 추가 내시가 돼서 국, 도, 군비 74,1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에서 121페이지 숫자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재선충 선단지 모두베기 3㏊에 2,400만원을 추가내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50㏊에 17,344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는 추가로 내시되어 국, 도, 군비로 50,2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당초에 1,200㏊에서 500㏊로 줄었기 때문에 7억 11,94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125페이지, 숲다운 숲정비사업은 당초 402에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목이 바뀌는 사항으로 1억 94,396천원이 시설비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감리비는 앞에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7,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숲다운 숲정비사업은 목변경된 사업으로 감시키면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2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불방지 헬기 임차는 감 지시가 있어 4,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27페이지, 산불진화차 1대는 국, 도, 군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8, 129, 130페이지 숫자가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 2,400만원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이며, 보호수 주변정리사업에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도비보조가 1억 7,548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 하천유지관리에 13개소에 3억을 계상했는데 2억이 감되어 1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앞에 말씀드린 도비 2억을 감하고 군비도 2억을 감시킨 사항으로 당초 사업비 3억 9,766만원이 감된 도비가 2억, 군비 2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20기동대 차량구입비는 봉고차량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편성하면서 차량비만 계상을 하고 기동대 차량 탑이 빠졌는데 내년부터 기동대 2개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탑을 설치하기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19,998천원을 수정시켰습니다.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1개소에 2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세입부분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3억5천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북방지구에 2억이 증되고, 일반경지정리사업 화정지구는 내시가 내려오면서 삭감되면서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 2억이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 2억을 보태서 3억 9,56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경지정리사업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전액 감액이 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 9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답곡- 유평간 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도에 3년간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빠진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군비 1억을 확보하고 내년도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농로 확포장은 화개면에 4천만원을 감시켜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국비 3억5천만원으로 0.6㎞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남면 진정과 노량지구 하동 초등학교 3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환경수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5,880만원이 추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4척에 3억5,600만원을 추가내시 받았고, 도비보조사업은 환경수산과 소관으로 1억 93,585천원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159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억원을 내시받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4척에 대해서 4,450만원을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 2,500만원, 신주력 품목개발사업은 패류를 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지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2,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관리 및 조수보호원은 당초 10명을 잡았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7명을 증시킨 사항으로 14,16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섬진강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당초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을 과목을 잘못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이 바뀐 사항으로 밑에 보면 3,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목이 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도비 1억원이 어촌정주권 어항개발이 1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 1대는 도비,군비 합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도비, 군비 합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고, 굴패각 처리비가 400톤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참숭어축제에 군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우리군에 대봉감축제, 전어축제 등 상당한 행사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국, 도, 군비해서 2억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도 역시 국, 도, 군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연근해 어업조정 구조조정사업으로 폐선처리비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4천만원과 신주력품목개발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72부터 17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에 공중보건의 시간외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누락이 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33,8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80만원은 17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1,480만원과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1,480만원 감시키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바꾸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숫자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5,280만원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를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5,280만원을 이 목에서 감시키고 앞에 말씀드린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83페이부터 18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기금으로 추가 내시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숫자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19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국고보조금이 9억29,254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6억5,200만원,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77㏊에 2억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사료첨가제 지원이 2,6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197페이지, 농기계현장 이용 기술교육비가 1억 1,452천원이 추가내시 되면서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위에 소득직불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서 1억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기금으로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1억 56,396천원이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3억 84,04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확보 및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부분으로 센터 옆에 부지매입비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쌀보전 직불제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금지원으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당초 3대에서 14대로 늘어 2,7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2,400만원을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숫자조정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중방제단 운영비 당초 54개소에서 51개소로 숫자가 줄었지만 보조가 늘었기 때문에 1억 5,214천원을 증되었습니다. 경상적보조에 양돈 클러스터사업 지원에 국, 도, 군비해서 50,3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사료첨가지 지원사업에 국, 도, 군비해서 5,200만원, 친환경 육질 개선사업에 1,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맨 밑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하동도축장 시설보완사업에 2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2명은 도비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해서 216대 추가내시가 돼서 도비사업으로 1억 1,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충전기 공급이 110대해서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농촌지도장비해서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휴게실 설치사업에 당초 7,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비, 도비 합해서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을 해 놨는데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테마관광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2천만원 부기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꽃묘생산 포장관리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많은 양을 생산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생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57㏊에 1억300만원이 국비가 변경이 돼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도 당초 1,500㏊를 계산했는데 750㏊로 줄었기 때문에 9,500만원정도 감시켰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추가내시에 대해서 1,95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에 12,6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참중나무 특화단지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채소류 상품고급화사업 시설지원에 추가내시로 3천만원이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역시 도비사업으로 추가내시 돼서 6천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2,040만원, 수출농가 탄산지원가스 4,8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해서 도비 추가내시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이 도비, 군비해서 3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작목단지 1개소가 도비와 군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밑에 수출농단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 도비와 군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과원 폐원지원 14㏊에 6호에 기금사업으로 58,4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원정비사업 23농가 22㏊에 2억 2,904천원 국, 도비, 군비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전기 온풍기설치 11개소 도비 추가사업으로 군비 합해서 1,8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2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40만원은 진교, 금남, 옥종, 하동읍을 비롯해서 취수장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밤에 여기서 자기 때문에 당직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당직비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22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24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농공지구 조성에 1억 3,130만원이 추가내시 돼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출부분 241페이지, 진교 농공단지 시설비로 도비분 1억3,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매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하동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동유치원 한군데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사립보육시설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경상남도 시·군에 공히 한 동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을 사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다시 신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몫의 한 동의 예산입니다.

매입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어려운 민간인 보육시설을 사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보니 2개소가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든지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91페이지, 쌍계사주변 상가정비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뭡니까?

쌍계사 국립공원 매표소위에 경내로 보면 개인주택이 4동이 있습니다. 그 4동을 옮기는데, 쌍계사 밑에 우리군에서 화장실을 신축해 놓은 그 위에 부지가 쌍계사부지입니다. 그 상가를 그 쪽으로 전부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이나 불자들이 왔을 때 쌍계사로 진입을 하면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쌍계사측은 가구당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2억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4억을 받고 사찰에서 4억을 보태서 가구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정도 주고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협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도비 4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등짐펌프 30대에서 40대를 산다고 5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한 대 5만원정도 합니까?

예,

등짐펌프가 우리하동군 관내 몇 대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여대인 것으로 압니다.

300여대 같으면 각 읍면에 직원들에게도 한 대씩 안 돌아가는 숫자입니다.

읍면별로 20대 정도이고 군청에 40대정도입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각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소방대원들이 여대도 있고 남대도 있는데 30대를 비치를 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불이 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차 한 대를 가지고 물을 분사를 하고, 대원들이 출동을 하면서 빈손으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를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에 비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에 많이 출동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도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야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용소방대에 20대정도 비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할 것입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하라고 국·도비를 주는데 물차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차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산악형 지프를 구입해야 할지 검토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불진화를 하는데 물차가 부족해서 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산악형 지프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에 가서 산불감시를 하는 감시원은 일반 산불감시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금오산까지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고 예를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해도 유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정상은 기온이 아주 낮아서 난로라도 있어야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반 감시원과 같이 대우를 하는데 유류값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감시원들은 3만원을 주고, 초소근무자들은 32천원으로 2천원을 더 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기름값이라도 더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우리하동군이 최고수준의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작으면 더 올리겠는데 워낙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감시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금오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고 한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내려오시면 그 심정을 아실 것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관내 축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환경수산과 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책임지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 벚꽃축제가 올해로 13년째이고 악양 대봉감축제는 올해 7회째, 전어축제는 3회, 참숭어축제는 7회로 알고 있는데 각 축제의 예산이 화개 벚꽃축제는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처음 지원할 때는 하동군 전체 예산이 1,500억 미만으로 편성될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하동군 예산이 2,000억이 넘고 물가도 인상되어 모든 여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나 청년회에서 어촌계에서 치루는 행사도 군단위행사 못지 않게 범위가 점차 높아지고 행사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참숭어축제는 수협에서 주최를 하지만 군단위축제로 1천만원 지원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타 위원들이 축제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오래된 화개 벚꽃축제에 대해서 이갑재의원이 있을 때 3천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심의때 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옛날 그대로 2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 위원이 말씀을 해서 그 지역의 축제는 500만원이 올라가고, 여타 읍면축제는 그대로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지원받은 지역의 위원은 개선장군처럼 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질책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은 축제역사도 짧은데 500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왜 우리는 더 지원 받지 못하느냐고 질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축제 행사비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 봐서는 어느 행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숭어축제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1천만원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아서 인상이 됐는데 여타 축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상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여타 축제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참숭어축제도 더 지원이 돼야 하고 13년 전에 1천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지금 1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예산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라가서 다른 예산은 풍족하게 돌아가는데 예를들어 어촌계나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대봉감축제에 500만원, 참숭어축제에 500만원, 화개 벚꽃축제에 1천만원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2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악양 대봉감의 경우 축제를 주관하는 청년회에서는 대봉감축제 때문에 1년 내 예산 때문에 자기 살림을 살지 못합니다. 참숭어축제에 500만원 더 지원한다고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왕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일괄적으로 화개 벚꽃축제에 1천만원 더 주고, 나머지 500만원씩 더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남석위원님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명분은 참숭어축제보다 다른 축제를 더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위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이라는 하동군을 대행하는 보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청년회나 어촌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을 더 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안 섭니다. 여타 지역의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다는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 행사비를 줄이고 감소를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행사비만 인상이 안 되었지, 다른 예산은 다 늘었습니다. 깊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참숭어축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축제는 2천만원이고 여타 축제는 1천만원이기 때문에 벚꽃축제 수준인 2천만원으로 똑같이 올려달라는 이야기라면 몰라도 참숭어축제 5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숭어축제에 500만원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을 보면 왜 악양면은 2억8천만원이고 여타 면은 2억5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씩 여타 읍면에 1회추경시 인상을 해 줄 것입니까? 왜 악양면은 다른 면보다 3천만원이 더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비교할 게 많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 참숭어축제 500만원 더 지원된 것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참중나무 특화단지는 무엇입니까?

가죽자반입니다.

그럼 단지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청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휴경답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 1개소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이 사업은 노는 땅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까지는 하동군내 휴경답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휴경답 보조금도 부족하지만, 그것도 200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휴경답을 농민들이 최대한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개인에게 주면 특혜가 되어 버립니다. 1년에 풀 두 번 심어서 소에게 먹이면 벼농사 배 수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논농업 직불제와 비교해 볼 때 물론 시범사업소가 몇 십 만 평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백련관계 임차료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확이 높습니다. 4,500평에 돈 7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벼 품종이 없습니다. 백련하면 다문 1원이라도 이득을 볼 것이고 농사를 그냥 지어주는 것입니다. 소위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인데 이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백련 임차료관계는 특혜입니다. 물론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개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중나무도 개인에게 특혜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작목단지 1개소가 있는데 시장성이 좋은 새로운 작목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는 신선채소 해서 수출하는 것은 딸기는 시도를 하고 있고, 파프리카, 토마토로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토마피라는 것도 있고, 미니토마토, 흙토마토, 미니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서 도에서 도비로 1개소를 지정하도록 배정을 받았는데 이 품목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단지조성 1개소 480만원과 하단부에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 2개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참중도 단지화하면 소득이 많겠지만, 다른데는 단지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몇 억이 되는데 여기는 어째서 480만원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250만원 같으면 군비 50만원 부담하면 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단지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부분에 옛날 어려운 시절에 시사 지내고 떡 얻어먹는 식입니다. 단지 조성하는데 1천만원 미만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외에는 없습니다. 어째서 농업관련 조성사업비 400만원, 500만원가지고 단지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기술원에서 시·군에 사업을 배정해서 하게끔 하는 이유는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험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단지조성은 딸기 모주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 밑에 수출단지 모주증식단지 조성은 자모를 받아 거기서 증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명칭을 바꾸든지 단지 조성하는데 돈 500만원이 뭡니까?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농축산 분야 전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옥미위원님도 친환경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접해 보면 실제 친환경이 좋은 줄은 알지만 앞으로 살아남을 대책이 없습니다. 홍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조성해 주어야 우리 농민들이 시작을 합니다. 친환경분야도 많지만 특히 어려운 옥종의 딸기의 경우 실제 친환경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못 봅니다. 유기질을 사용해서 병충해를 막아낸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2, 3년간 농사를 하다가 별 소득이 없으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에서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당초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예비비중에서 1,485만원을 복사기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예,

2006년도 예산이 2,01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9억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군청에 복사기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 1,869억중에서 복사기구입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에서 복사기 구입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추대엽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잔액이나 이자등으로 일반운영비나 다른 걸 편성하고 나머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추진이후에 일반 재료비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구입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업무를 십 몇 년에 걸쳐서 이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이자등으로 다른 비목을 편성한 나머지 예비비를 돌려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만,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정예산밖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을 놓고 저희들이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1,869억중에 통상개발과 복사기구입이 편성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 계상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복사기구입문제는 담당과장의 답변대로 자원이야 어디 넣든간에 필요성에 따라 구입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필요하면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 몇 년간 특별회계 업무를 보면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있기 때문에 업무성질상 구입해도 가능할 것 같아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사도 되지만 예산성질상 군청의 물품취득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야 합당하다고 보고 특별회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