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6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 대한 지방교부세액의 규모 등이 불확실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대폭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확보, 지방선거비용 부담금 및 국·시비보조에 따른 법정구비 부담액 증가, 계획도로 개설 및 연산1동사신축 등 소요경비, 사회복지분야 증진, 웰빙(Well-being) 시책 지원 등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세수 실적과 2006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수입 전액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경상적 및 사업성경비를 긴축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을 85%만 편성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2005년도 예산 편성지침과 달라진 점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억 9,600만원이 증가한 970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17%가 증가한 863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5.46%가 증가한 10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3억 9,700만원이 감소한 103억 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억 400만원이 감소한 155억 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200만원이 감소한 35억 9,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 1,600만원이 감소한 229억 4,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금년 당초 대비 30억 700만원이 증가된 159억 8,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2억 8,4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361억 7,000만원이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490억 8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77억 1,900만원으로서 투자사업비는 34억 3,900만원이며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 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 3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3,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5,300만원, 거제1동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이며, 기타 경상사업비는 34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자체 사업예산은 총 112억 8,900만원으로서 투자사업비는 34억 1,700만원이며 이중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산1동사 신축 등 11억 8,400만원,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 등 8,5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미끄럼방지 설치 5,000만원, 미보상토지 보상 3,000만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조성 1억원, 보건소 청사 에어컨시스템설치 1억 2,300만원 그리고 거제2동지내 하수시설정비 등 도로·하수구 정비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 경상사업비는 직원 컴퓨터 구입 1억 4,000만원, 거제2동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1억 2,0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43억 3,500만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1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등 처리비 7억 6,200만원,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3,500만원, 기증수목 이식 3,0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등 9,100만원, 총 7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9억 7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 결함에 따른 재정지원 등 기타 비목에 2억 7,600만원 등 총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8,0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300만원 등 7억 9,7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과 예비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임대료 3억 8,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1억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9억원, 과년도 체납액수입 7억원 등 총 93억 5,300만원의 세입으로 이중, 인건비에 12억 2,800만원, 경상적경비에 4억 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3억 7,3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 800만원,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 7억 3,2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400만원 등 총 2억 1,200만원의 세입으로 91년,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2억 500만원 등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대폭 감소로 공무원 인건비 등 85% 편성, 지방선거비용 부담금 등 일부 필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의 긴축편성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사회복지분야 증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셨으며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속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저번에 실·과 예산 심의시도 그랬는데 얼른 보기에는 우리 인건비가 약 5.46% 감소되어 있는 것처럼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인건비 이것은 법정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총 인건비의 우선예산의 85%만 편성키로 하죠? 85%만 편성했는데 추경시 인건비 15%를 편성 더 해야 되고 하는데 내년도 1회추경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의 전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종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광 위원님께서 우리 인건비를 85% 정도밖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될 것이냐, 확보 가능하냐 걱정스러운 질의이신데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국세에 종합부동산세의 그 세액이 우리 부산은 빈약한데 서울이 상당히 많데요. 많아가지고 거기의 어느 한 부분을 서울시는 지금 자치구 같은 데는 돈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계없이 더 활발하게 부동산거래가 되어 있고 또 과표가 높기 때문에 세입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분에서 행자부 전체의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제가 아는 정보 내지 지식으로는 2,000억 정도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 2,000억을 각 자치단체별로 없는 자치단체로 갈라준다면 저희 구에도 기대치가 5억 안팎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결산을 해가지고 넘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년도와 같이 풍부하게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회추경에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 때 재원조정교부금을 43억 감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래도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예산틀을 못 짠다면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일시 차입하는 부분,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하든 어떠한 수단 방법을 하든 확보를 할 것으로 저는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85%를 계상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구가 전부 85% 수준으로 지금가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로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하는 시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건비 확보,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참여정부 8·31 부동산 대책 정책 발표로 해가지고도 물론 우리 부산에는 취·등록세가 줄고 또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우리 재산세 감소율하고 예를 들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부분하고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어떤 비교점과 차이가 있으며 또 그러면 실제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85% 정도 했지만 실제 인건비가 전년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인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8·31 대책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나 기타 지방도시는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우리 예상했던 수치에 거의 70, 8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에 벌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게돼 있던 부분을 43억이 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추경 때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입은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우리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여러분에게 배부한 자료에도 보면 전년도 2005년 대비해서 36억 정도가 지금 작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한 34억 또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자체가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시에서 가지고 구청에 적절하게 재정이 빈약할 때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재원이거든요. 우리 구에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에 2005년도보다 36%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오죠.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한 34억, 재원조정교부금에서 36억,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넘어오는게 있잖습니까? 결손해서 넘어오는게 한 31억 해가지고 약 101억이 실질적으로 감이 왔다는 겁니다.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수입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00억이 우리 구청에 수입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냐 하면 매년 호봉승급분 플러스 국가공무원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하면 대충 정확한 숫자는 힘들지만 한 5, 6%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는 5, 6% 계속 인상이 되는데 줄은 금액이 벌써 100억이 넘었으니까 이게 완전히 불균형으로 예산이 짜져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넘어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재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지혜를 짜야 되고 의회하고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민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행자부가 고민을 해주고 우리도 스스로 자구책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행자부도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시는 시대로 더 깎으려고 자꾸 하니까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금 부구청장님 외람된 정책질의 같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난 2005년 6월 27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66번으로 개정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3호에 보면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한다' 안 제32조제2항에 보면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도 정해지지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대통령령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들이 무슨 큰 월정수당이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시행령이 안 따르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조례도 못 정하고 실제 예산편성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아직까지 며칠 좀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발표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을 때 내년도 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의원들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의원님들 조금 걱정은 아니고 조금 궁금도 하실 것이고 또 재원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이종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명예직이 보수직으로 되고 주요한 골자로서는 회기수당 이런 것을 월정수당, 소위 말하면 연봉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틀은 지방자치법에 딱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 있은 것과 같이 시행령이 지금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어떤 것을 정해야 되느냐 하면 금액을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이런 것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제구의 구의원하고 동래구의 구의원 하고 월정액을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구의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연제구 의원의 월정액하고 경남 산청군 의원 월정액 하고는 그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월 한 500만원 수준이면 연 6,000만원, 400만원 수준이면 연 5,000만원, 그 안팎 범위 그러니까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금액이 대충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떻냐 하면 지금 금년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나 회기수당 내지 기타 의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연 6,000만원으로 한다면 8억 정도의 규모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소급해서 지급해 주느냐 정하는게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이 정해져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적인 판단은 1월부터 주게 될 것 같고 월 한 400, 500만원 같으면 연 8억 안팎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재원은 당분간은 1/4분기 추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회기수당이라든지 기타 편성해 놓은 금액이 2억 7,000에서 8,000만원 되니까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경 때 정확하게 확정을 해가지고 확보할 것이니까 크게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 85% 올려놓고 나중에는 결국 다 맞추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은 없고 지금 생각에 저도 지침도 내려온 것이 없고 아직까지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대충 그림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큰 오차범위는 없지 싶습니다.

의원들이 얼마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도 편성 못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부구청장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만에 하나 이것은 물론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정한 이런 지방자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을 때 올 12월말까지 만약에 대통령이 시행령을 정하지 않으면 전국 지방의원 명의로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이게 시행령이 곧 정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추경시 반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예산 반영시까지 재정에 좀 불안정한 점이 보이나 부구청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다같이 협심하여서 또 내년도에도 우리 구청이 의회와 집행부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장영훈 부구청장님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우리 구의 살림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하도 준설공사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준설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재정중기계획에 포함시켜져 있는데 이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 재개발이 연산3동 지역 등 6개 지역과 그 다음에 재건축 연산2동 4구역을 포함한 6개 지역 등이 이미 부산시로부터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거나 정비계획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건설교통 분야 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우선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마하사 입구라든지 그 다음에 거제2동 거제탕에서 계성산업정보고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기재정계획 건설분야도 교통분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을 대폭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이위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 또 준설공사, 온천천관리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이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래, 금정, 연제 3개 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용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종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6억인가 계상을 내년도 예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구도 시에서 이게 사업소 규모로 할 것이냐, 전체로 하면 소장은 4급을 둘 것이냐, 3급을 둘 것이냐 아니면 5급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기구, 예산, 인력, 각 구의 사정, 각 구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설하는 것보다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는게 어떻겠느냐, 당연한 말씀, 당연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1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시청의 계획에 따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당연히 수정을 해야됩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그 사업국 안에 관련되는 공사, 이런 것도 좀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수정하고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매년 1년마다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서는 배산이, 중구 같으면 용두산공원 이상으로 중요한 산이 배산입니다. 이 배산을 우리 구에서도 2002년도부터 계속 부산시에다가 공원화 좀 지정해 달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배산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원지정을 합니다. 고시를 하고 해가지고 공원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하고 친환경적인 산을 가꾸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으로 하면 전체 인근에 있는 사유지도 편입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나 공원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고 약수터나 체육시설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는 것은 검토대상도 되고 실제 그렇게 할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산시로부터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배산이 공원화 될 수 있게끔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배산은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서 사유지도 매입하는 공원화 부지를 고시를 해가면서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용두산공원 같은 훌륭한 그런 우리 연제구의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할 그런 중기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청장 공약사항으로 말씀도 있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그 주변이 거의가 땅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니까 개발 제한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공원으로 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을 최소한 줄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문제를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으로 해서 표면화해서 활동을 하면 이것은 인근 우리 자치단체로부터 견제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적요소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금방 저보고 30년이나 했으니까 좀 많이 안 하겠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시비도 보면 우리 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지 시의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시에 특별회계도 숨어있는, 숨어 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잘 찾아보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 부서에 독려도 하고 "찾아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로비를 좀 해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좀 찾자" 해가지고 오늘도 재난안전기금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구 준설 관계라든지 특별기금이 있는데 그게 재난안전과 심재민 과장을 보냈는데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인적요소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연제구가 타 구에 못지 않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사항 없이 당초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4,001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은 첫째,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영문슬로건 제작비 등에서 500만원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ISO사후관리심사비 300만원 삭감, ISO시스템 유지교육비 132만원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여비 중 구정혁신발전기획단 자료수집 13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연산1동사 신축감리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과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교체구입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민원봉사과 소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 75만원 삭감, 인감관련 제서식 구입 100만원 삭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민원행정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중 민원모니터 현장활동운영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금연클리닉 및 건강상담실 물품구입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증액요구 사항입니다. 총 증액 요구액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문화공보과 소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단 연습장소 임차료 지급을 위해 신규로 3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4일 동안 예산안의 예비심사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예산효율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과 증액요구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삭감·증액이 없으며,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2,371만 3,000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증액 요구액은 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요구액은 총 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요구액은 2,37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은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의 증액 및 삭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2,371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가 요구액은 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7,765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2,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우 사회개발,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노래교실 운영의 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중 여성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의 납기경과분 연체료 수입 2,37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생활보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체사업, 융자금, 민간융자금 2,37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위생과 소관의 경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주민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우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 온천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의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비 유지보수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의 토곡근린공원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비단잉어 사료, 약품 등 구입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녹지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수목 부산물 처리에서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세입부분의 증액 및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7억 3,200만원입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7억 3,200만원 삭감하였으며, 둘째, 건설과 소관의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중 지하보도 시설유지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 및 삭감요구 전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회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속기사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금액이 3만 1,31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가 보면 3만 1,31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이규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속기사 일용인부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일용인부임 단가는 금년에는 2만 7,4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 1,3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보다 더 많은 단가가 책정된 분야는 아마 현업 부서에 격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3만 1,31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속기사 부분도 일반적인 사무보조에 속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으로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 경에 전국의장단협의체에서 내년도에는 각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임금이라든지 85%정도 편성하고 해서 수고많으신데 내년도에 보면 의원도 아무래도 줄고 하는데 직원들 국외여비 보면 의원수행공무 국외출장여비는 130만원 같은데 자매도시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의원수행 2회 해서 1인당 25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출장 갈 때 얼마입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의장 부의장 의원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매도시나 공무업무로 인한 국외여행을 할 때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매도시 방문할 때 국외여비?

그러니까 자매도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 공무 출장여비가 내년도 1,5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의원별 산출기초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 1,595만 5,000원의 약 30% 범위 내에서 자매도시방문이라든지 국가공식행사 참석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무 해외여행을 할 때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478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출장여비에서 30%를 편성하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 가면 예산이 작다 그죠? 직원은 2명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30% 범위라는 것은. 최대선이 30%입니다.

아니 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비가 자매도시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의원수행 250만원 2명 해서 500만원인데 국외여비 의원은 자매도시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등 이래 가지고 30% 478만 5,000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의원이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의장이라든지 부의장님 참석하면 여비가 됩니까? 이 여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범위가 1,5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 1,500여만원 되는 금액의 30%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선으로 30%로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의회비 지방의원 국회연수 참가여비,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 자매결연도시 방문, 바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을 책정한 원인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 종전의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여비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타 자치단체도 사실상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의회의 여비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또 없애기도 그렇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5대가 개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금년 수준 범위 내에서 내년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당장 선거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교견학가고 연수가고 자매도시 방문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13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의원님들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 의회 회보 발간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4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책자를 혹시 발간해서 한 일 있습니까? 의회 회보를 책자로, 제가 알기로는 3대 때는 아마 책자로 해가지고 발간한 일이 있는데 우리 4대 들어와 가지고 책자로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4대 시작될 무렵에 의회 안내지라 이래 가지고 발간을 했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5대가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의회 안내지를 발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장 표창 부상품 구입 5만원씩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선거법하고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유공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기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선진지방세정 비교견학을 위한 국외여행비 해서 240만원 나와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안되고 조금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선진지방세정 비교견학을 위한 국외여행비가 2005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는 240만원, 160만원이 감된 사유는 금년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시 세정과에서 항공료, 그러니까 유럽 4개국을 갔다가 오는 항공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 시 예산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사유는 항공료를 시 예산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체납세 징수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야간에 급량비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업무에 야간에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 계장이 할당량을 책임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큰 물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신청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이번에 각 업체에 다니면서 좀 한 일이 있죠? 사업소세.

세무조사 말입니까?

예, 세무조사 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업체에 쉽게 말해서 사업소세를 걷어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적절하게 부과된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던가 협조를 잘하던가요?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3,000만원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세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같으면 약 100개 법인에 대해서 한 2억을 우리가 추징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로 2년마다 1번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에 보면 신고납부 세목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라든가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 레저세, 이런 것은 신고세목인데 그 법인에서 정확하게 신고를 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네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체납세 징수기동반.

체납세 징수기동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 4명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담당 직원이 있고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주간 때로는 야간에 같이 우리 직원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3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을 보면 전년도는 8,500건을 해가지고 납세증명수수료를 받았는데 금년 예산을 보면 3,0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도 전년도에는 1만 2,000건인데 1만건으로 이와 같이 세입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증명수수료도 같이 줄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세입 부분이 준 이유는, 납세증명 과세증명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완납 증명서를 말합니다. 비과세증명도 포함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8,500건 금년도에는 3,000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수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작년도에 1만 2,000건인데 금년도에 1만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2개 증명의 발급건수를 보니까 지방세 납세증명이 3,200건 현재, 세목별 과세증명은 5,80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완납증명이나 세목별 납세증명은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관공서에 입찰을 할 때 붙인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데 사용이 되는데 경기가 부진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출하는 건수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수를 줄였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전년도 예산액을 세입 편성할 때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다?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20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 이것은 아마 신규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정정보시스템이 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는 도 단위대로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정보교환이라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인 같은 경우는 각 세무서 국세청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보가 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표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을 2006년도 8월에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똑같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보면 국비가 있고 구비가 60%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통합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표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세정정보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조달청 구입합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인접해 있는 동래구 다르고 연제구 다르고 여타 구, 진구 다르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그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전부다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

예.

경상남도는 아니고?

경남남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국적인 그것이네요?

예, 행정자치부 산하에 자치정보화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구가 많고 적고 재산세 수입에 관계없이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까,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말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삭감이라든지 손도 못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60% 구비로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구비만 안 들어갔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수입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구청사 임대수입 부산은행,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임대수입도 역시 2,800여 만원이었죠?

예.

구청사는 한번 임대 줬으면 은행은 요즘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도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좀 청사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구가 더 받고 싶다고 개인 대 개인 계약처럼 못하고요. 공공청사는 임대 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얼마를 하도록 하는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통례를 보더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거기에 산정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안 오르는 것 같으면 결국 임대수입도 늘릴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재무과 오면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거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조례안에 묶이고 토지등급에 의하다 보니까 임대를 줄 수 있는 것도 못 주는 경향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왜 이런 데는 못 주노" 하니까 여기 이래 가지고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1대 대는데 이면도로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만 일반인들이 하는 주차장은 한 5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거 땅을 임대를 놔라 해보면 그것이 월등하게 차 1대 대더라도 10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이라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조례에 묶이지 말고 이것도 우리 자체 내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뭘해서 임대를 과감하게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구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조례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이 청사관계도 계약기간이 있고 이래 하지만도 꼭 거기에 등급이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계속 그대로 일반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위준 위원님 우리 공공 행정기관에서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더 추가로 어떤 세입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래하다 보니까 수입이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95%든가 3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수입을 자꾸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틀에 매여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임대 놓을 것도 못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입부분에서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어진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씀드려서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현실에 동떨어진 것을 하려고 보면 공지가 되고 공지가 되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청소과에서 이중으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아마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한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보면 저희들 재정운용의 자율성 경비가 감소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경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경비, 국·시비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의무부담금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제가 판단해볼 때는 사회복지과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단위사업이 정해진 사업 중에서 우리 구의 의무부담금이 2006년도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단위사업을 했지만 2006년도부터는 의무부담금,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들은 이 의무부담금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사회산업국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좀 무리한 질의를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의원활동을 약 7, 8년 해도 기획총무위원회 밖에 안 있었으니까 사회산업국 부문에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이 좀 생소한게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 복지시책 등 안내책자 2만원해서 250부 하는데 이 배부처가 어딥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또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등 종합적으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시설 또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부산시 전체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배부처를,

이것 해마다 만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회복지시책도 많이 변화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다용도로 지금 활용할, 특히 각 동사무소도 비치를 해서 항상 사회복지사들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책자를 만들면 배부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예.

전년도 대비 약 5,703만원 정도 감해 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공익요원이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일괄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시 공익요원이 저희들 과로 순수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5,7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뒤에 보면 뒤쪽에 사회복지시설에,

29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과장 이한용 290페이지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별도로 계상이, 약 5,555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87페이지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나 교통비가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없거든요, 피복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아니 2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 중에 보면 산출기초 내역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만 있고 피복비가 없거든요. 피복은 뭘 입힙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속예요?

예.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 편성할 때 피복비는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들이 타 실과 부서에는 피복비도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피복비가 누락이 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29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7페이지하고 290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같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을 때 287페이지에는 4명으로 해가지고 봉급 상여금 포함해서 중식비 교통비 되어있고 290페이지에는 일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255만 5,000원 시비, 그 다음에 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러면 여기에 지금 총괄적으로 인건비라고 해 놓은 것은 상여금 피복비 포함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같이 일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에는 봉급 상여금 포함 해가지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4명입니까?

예, 저희들과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에 4명.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 해가지고 공익요원 인건비, 좀더 산출기초 내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래 가지고 일괄해 놨는데 그것도 좀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쓰는 287페이지 공익요원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비로 되고 2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시비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피복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다른 실과 공익근무요원하고 차등대우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무연고 사망처리 비용 750만원 되어 있죠? 올해 몇 건입니까?

금년에 지금 현재 4건입니다. 4건에 200만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것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15구를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비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2003년도는 1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는 5건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 연말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5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해놨습니다마는 APEC 기간 동안에 노숙자를 상당히 타 지역으로 지금 분산시켜 가지고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현재 돌아오는 영향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병원에 행려환자를 138명 정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간호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사망할지 몰라서 예비 성격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혹시 많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하더라도 일단은 예비 성격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무연고 사망처리 비용은 올해는 현재 4구 밖에 안됐다, 그러면 10구 정도는 마지막 추경에 조정했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연제사랑 이웃봉사회인가? 사단법인. 그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상당히 예결위까지 가서 심하게 다룬 부분이 있거든요.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씨엠에스담보금, 그것은 집행했습니까?

그 예산이 현재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전부다 결산에 감을 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됐지요?

예.

어쨌든 올해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예산 실무부서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연제실버대학 운영지원이 있죠?

예.

실버대학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버대학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상대학에 금년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40명, 40명 해서 8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23일 수료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기당 예산이 2,000만원 들었는데 저희들 구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대학에서 500만원 해가지고 종합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지금 실버대학 운영지원해서 예산은 2회에 3,000만원 되어 있죠?

맞습니다. 1기에 1,500만원, 2기에 1,500만원.

전체 예산은 학교에서 부담하는게 좀 있습니까?

학교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졸업시킬 수라든지 학교 다니는 연제실버대학에 입학생들.

학생들이 1기 때도 마찬가지, 2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40명 정원인데 상당히 많이 오버되어 가지고 열 서너 분은 지금 현재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입학을 해가지고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수료생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결성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노력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버대학에 점점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지도 좋고 어르신들한테 활성화가 좋으면 예산이 수반되는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수도 늘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실버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전부다 보조사업 예산이죠? 우리 세입부문에서 사회복지과에 국·시비 말고 세입부문이 있습니까?

세입부문에 유료 직업소개 하는데,

유료 직업소개요? 64페이지에. 국내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

국내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적에 저희들이 3만원 상당의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유료 직업소개소 등록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현재 7건 정도 되었습니다.

애당초 예산이 10건인데 7건 됐으면 세입부문에도 조금 조정합니까?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1달에,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고 그래서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또 폐업이 속출하고 등록은 조금 미진합니다. 연말에 2엇건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문의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가서 보조사업 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하고 보면 그 밑에 시설비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노인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제시니어클럽이라고 위탁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때 1인당 2만원 정도 1회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천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정도로 근무를 하면 2만원 상당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취로사업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이것은 어느 장애인체육관입니까?

거제동 소재 곰돌이스포츠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좀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내년에 3억 5,000을 예산을 들여서 보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성이니까 그쪽에 수영장을 보수해라, 그럼 위에 차량구입도 곰돌이다?

차량구입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시 장애인 복지관에 93년식 장애인 전용버스가 노후되어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연구개발비 중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2,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 이것은 뭡니까?

조금 설명을 부언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괄호안으로 넣어주시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4항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7조2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님한테 나눠드린 참고자료 법령에 보시면 본 조항이 2004년도 7월 30일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05년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4년 주기로 지역단위의 주민의 복지욕구 파악과 수준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 전달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하는 측에 있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반적인 참고자료로 지금 활용하도록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금 전에 참고법령을 제7조2항하고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소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온 부분인데 소관위원회에서 이게 안 해도 되니까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연제구 예산이 열악한데 먼저 앞장서서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16개 시·군·구 중에서 8개 구가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고 6개 구가 지금 예산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도 지금 현재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 조사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구조사 용역비는 이번에 분명히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방법이 이게 법령신설인데 2004년 7월 30일 신설되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는 아직 계획 없다가 왜 1년은 쉬었다가 2006년도에는 이것을 꼭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타 구에도 16개 구·군중에서 아무데도 한데가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지난 9월 13일 조례제정이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2005년도 본예산을 예산 편성할 시에는 조례제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 조례 제정을 마쳤고 2006년도는 본 사회복지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욕구조사 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조사사항은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다용도로 활용될 지침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계수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보면 자원가사봉사회 활동 보조 이래가지고 독거노인 반찬 봉사 해가지고 6,000원 곱하기 156명 곱하기 12월 되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봉사라고 할 경우에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올 때 보통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00원이라고 돼져 있는데 이 1만원과 6,000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0원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독거노인의 반찬을 만드는데 재료비입니다. 1인당 월 6,000원 정도 재료비를 들여서 가사봉사회에서 반찬을 다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한테 배달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산은 순수하게 그분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 경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 비용을 가지고 반찬을 사서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한테 실질적으로 갖다주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주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반찬을 사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를 살 수 있는 비용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순수재료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원가사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봉사라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회가 102명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동범위가 몸으로 때우는 봉사입니다. 독거노인한테는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또 복지관에서 만드는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틈틈이 내서 장애노인들한테는 재가목욕을 시키고 상당히 활동범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단체는 명실공히 봉사단체라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쪽으로 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과도 있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과도 있고 그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과도 있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서 올라오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실과와 맞춰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비용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30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102명을 저희들이 해마다 2005년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이 아주 잘되는 지역, 시·군·구를 지금 견학을 하려고 임차료를 11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대치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302페이지에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실과에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만 수반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게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과는 운영을 할 때 이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래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야기해서 포상금조로 어떤 예산들을 반영을 해서 하는 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형평성은 맞추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인트제라든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거기다 또 실비포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는 자원가사봉사회는 또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102명에 대한 좀 사기앙양책으로 뭔가 혜택을 많이 베풀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수한 자원봉사 그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노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킬 것은 다양화하고 시키고 통일할 부분들은 통일을 해야된다라고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이러한 것들은 구 단위로 통합을 시켜서 보다 질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노래교실이라는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태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개척을 해서 동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우리 강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그리고 좀더 수준이 높은 반주자 또 아니면 사회자가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가사봉사회라든지 남모르게 봉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찌보면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통합되는 그런 것보다는 동에서는 동민을 상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구민홀이 여유가 있을 적에 구민홀을 주민들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구청에 오십사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372석이 좌석인데 한 500명이 와 가지고 통로에까지 앉아 가지고 그래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3만 5,000원에서 5만원 정도씩 내고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가거든요. 케이블TV라든지 아니면 국제신문, 언론사에서 하는 그런데 가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여성들 지위 향상이랄까, 여성들 여가선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 정책 추진방향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교실 운영비가 먼저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구에서도 운영을 한번 직접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부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면에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는 구 단위대로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연제구가 지금 현재 22만 인구가 됩니다마는 여성인구가 4, 5만 이상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노래교실을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단위에서도 노래교실을 운영해야 되고 동 자치센터에서는 동 자치센터대로 운영을 해야 많은 인원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배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남녀평등 문화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이 행사했습니까? 올해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등.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임차료 중에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했습니까?

그것도 못했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음향기기 등 임차는?

다 못했습니다.

여성단체 수련대회 워크샵은?

그 사항도 지금 현재 실시 못했습니다.

여성단체 수련대회 워크샵이 전년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00만원하고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1대인데 2대 하고 전부다 올해 안 한 것을 내년에 2배로 다 하겠다 해서 예산이 전부 2배로 증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302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등 금년에는 59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홍보물 100만원 되어 있고 기념행사 운영 등,

금년에 예산이 590만원 되어 있습니다.

590만원이 아닌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추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추경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추경이니까 이것 대비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전부 이런 것이 올해에는 이게 선거 때문에 못했다 했죠. 아까?

예, 맞습니다.

올해 무슨 선거 있었죠?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견학 임차는 저희들이 가을에 보통 실시되기 때문에 차량과 예산 지원이 안되어서, 선거 때문에 실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평등 문화촉진 대회 행사는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수조정시까지 여성단체 수련대회 워크샵이든 여성관련 행사가 많습니다. 자원가사봉사회, 자원가사봉사회에서 우리 연제구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왜 민원모니터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일비가 1만원 하는데 우리는 반찬 만들고 목욕시키고 어려운 일하는데도 6,000원이냐는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다른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 전에 노래교실 운영도 꼭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노래교실 운영 54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시까지, 정회시라도 의논을 해서 예산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지요?

예, 구비 맞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87개 됩니까?

금년에 7개소가 늘어가지고 10월 31일 현재 시설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같으면 어린이집은 다 들어갑니까?

어린이집 맞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원 다 들어가고 단지 유치원만 별도다, 그래 보면 됩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태양어린이집이나 예지어린이집이나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5개가 있지요?

예.

그것도 여기 영유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다 포함됩니까?

예.

그것 포함 다해서 87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모두 합해 가지고 87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5개소, 법인이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7개소, 민간 가정시설에서 운영하는 전부다 총망라해서 10월 31일 현재 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10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하고 난방비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능보강비는 안에 시설이나 시설보강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능보강비는 순수시설 자체 개·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보수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30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했는데 소년소녀가정이 우리 구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녀가장이 지금 현재 60세대 81명 정도 되겠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옳게 지원도 안 되겠다, 그죠?

그것은 입학금하고 등록금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입학금, 등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일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결식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결식아동이 평균 잡아서 600명 정도 됩니다. 평일 결식하는 아동과 그 다음에 토·공휴일 결식아동 또 방학 중 결식아동, 방학 중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숫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최고 아동숫자가 많은데 600여명 정도 지금 현재 결식율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결식아동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꼭 국비보조금에만 의존 안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산5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소재지가 우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구에서 시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서 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도 해 줘야 한다?

그에 따른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개발비 중에 여성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 있지요? 31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예, 있습니다.

기술교육 재료비라면 어떤 여성기술교육 재료비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성기술을 풍선아트라 해가지고 풍선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작품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제과 제빵 만드는 것 그런 각종 공예품,

기술교육 시키는 장소는 어딥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회의실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 다 되었어요?

예, 금년에는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 50%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추세가 여권 신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이것도 여성의 취미생활의 일종으로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들한테 다양한 기술을 가르쳐서 또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기술교육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몇 주간씩 합니까?

한 30회 하니까 한 30일간 정도.

약 30일간씩 2회를 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15일씩 2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회에 30일, 1번 실시하는데 30일 정도로 실시하고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30회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있지요? 모부자가정.

예.

모자가정이 얼마나 되고 부자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거제리인가 예지어린이집 옆인가 우리 모자원이 있었지요, 마리아모자원인가?

마리아모자원, 있습니다.

거제4동 입니까, 거제2동입니까?

거제2동입니다. 마리아모자원은 현재 54명이 시설에 있습니다.

모자만 있습니까? 부자는?

모자만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부자가정은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자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재가모부자가정 지원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자가정지원은 모자원으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 재가라는 말에는 있을 '재'자 하고 집 '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을 차리면서 부자가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마리아모자원 외에 재가모자 부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137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원이 아닌 재가가정,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가부자가정을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위에 보면 재가모자보다는 부자가 더 외로워 보인다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자가정 위주로 사회복지 방향이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자가정을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이 진행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여성들은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 산다, 이랬는데 요즘은 여성참여율이 50대 50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들으면 저를 좀 나무랄는지 모르지만 나가는 여성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정이 좀 많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자꾸 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이 예결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결산 때 밖에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에 대해서 첫 번째가 제가 올 6월이죠,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린 직장보육시설 설치 부분이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지역의 주민들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이 과연 어떤 보육시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보육시설은 내 주변에 내 집 가까운데 시설 좋은 그리고 값싼 보육시설이 있느냐, 보육의 질이 높은 곳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질의십니다. 사실 보육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보육문제하고 노인문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보육문제와 노인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직장 보육시설을 우리구 안에나 인근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보육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보육비를 내년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직원한테는 그렇게 해서 구청 보육시설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께서 선호하는 곳은 국·공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가까운데 국·공립시설이 많아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선호도가 있는데 금년에 부산에 34개소가 건축비에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 늘려 달라,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내려왔는데 시에서 4군데 밖에 선정을 못하고 결국 그 돈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비에 50%를 각 구에다가 1개소당 보조를 해주더라도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또 대지비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다문 1개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만일 국·공립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재정으로서 시설비에 50%를 지원해 주지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개당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저희들 구에서는 할 수 있느냐, 재정이 허용치 못해 가지고 사실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차관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각 구에 부구청장님 간담회를 했는데 금년에 각 구에 1개씩이라도 좀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수준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3만원 정도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교사들한테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 부산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을 좀 높이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보육문제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장서지는 못해도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면서 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현재 4살된 남자아이, 그 다음에 영아 6개월 정도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들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가족들이 전부다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이산가족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006년도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들은 수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에 재정이, 자꾸 재정을 들먹입니다마는 사실 국·공립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꼭 무슨 시설, 대지를 100평, 200평 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요소요소에 조그마하게 가정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 같이 운영하는 또 아파트, 연립주택을 조그마한 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평, 30평 되는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확충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그런 내용을 건의도 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하는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과 협의를 많이 해주십사 해가지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이 몇 년 안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가정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로당 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20명 정도 애들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4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 의료급여진료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진료비 보조는 어디에다 합니까? 45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7,0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보조는 항목이 지금 현재 세 가지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 환급급, 장애인보장구 급여 이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뭐냐 하면 의료2종 대상자로서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1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20만원이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의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민소득에 대한 대출을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대출이 지금 저조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세출부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적게 나간다?

예, 적게 나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기가 그 만큼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은행에서 또 제공하는 담보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라서 아마 그래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리도 내년에는 3% 정도, 지금 일반 콜금리는 올라갑니다마는 저희들 주민소득 융자지원금은 3%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대출이 잘 이루어지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적기 때문에 늘 순세계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결국 세입부분에서는 전부다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현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1,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작년에 2,650만원인데 올해는 특별히 1,000만원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1,650만원을 감한 사유가.

2006년도 예산에 금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회수율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는.

그 사항은 자료 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 기타잡수입 중에서 납기경과분 연체료 수입이 100만원 잡아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보면 2,371만 3,000원 되어있죠?

예.

그런데 애당초 예산액은 100만원 잡아놨다가 이 예산서를 하고 나서 돈이 이만큼 더 수입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애당초 예산은 되어있던 거죠?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착오로 순수 100만원 정도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계산착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착오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세입부분 잡수입에서 2,371만원 납기경과분 연체료 수입을 잡고 세출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이 금액을 더 증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작년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증지수입이 약 4,000만원 잡았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4,088만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 보면 식품 영업신고 있죠?

예.

영업신고라든지 쭉 보면 식품영업승계신고 모든 것이 건수가 다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경기불황으로 해서 영업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도에 환경위생과 소관 증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제가 집계를 내보지 못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내 본 것도 없어요?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증지수입이 마지막 추경에 보면 423만 9,000원이네요?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위생과 소관의 세입부분이 경기불황이라서 그런지 작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불법 퇴·변태영업 단속여비라든지 또 공중위생업소 불법 퇴·변태영업 단속여비라든지 또 그 뒤에 보면 지도·단속 여비하고 이래서 여비에서 영업단속여비를 3명, 4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식품쪽은 유흥업소하고 음식점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숙박, 목욕 이런 쪽입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보통 저녁은 몇 시까지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2시, 3시까지 할 때도 있고 야간단속을 주로 합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위생접객업소가 유흥, 단란, 음식,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 다 같은 여비인데 1만원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월액여비고 그렇습니까?

월액여비는 아예 직원 두 사람이 야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다른 실·과에서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적게 편성되었는데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은 전년도보다 작게 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는 많이 편성됐거든요. 768만 2,000원이 전년대비 증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이 2명 늘었고요, 자동차 정밀검사 관계가 올해 업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뒷페이지 316페이지 보면 환경감시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나 환경감시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또 차량선박비 해서 환경감시차량, 환경감시차량은 주로 밤에 단속 다닐 때 운행합니까?

저희 봉고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매연측정을 한다거나 공사장 단속을 나간다든가 야간단속을 하거나 환경 쪽의 모든 업무에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계도 주민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입니까?

순수 증액입니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예.

이것이 제작비가 모자랍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별도의 홍보물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올해는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문서세단기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개인정보 유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식이라든지 파지 나오는 것을 전부 세단을 해가지고 버리려고 합니다.

파쇄기 종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과별로 1대씩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있고 지금 환경위생과만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32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 뒤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죠?

예.

자녀학비라면 뭘 보조해줍니까? 학교등록금입니까, 회비입니까? 고등학교가 39만 3,100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이 1기분 학교등록금하고 회비죠? 그러니까 4/4분기로 해서 4회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청소행정과장 이삼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학교에 납부하는 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에는 지금 의무교육이라서 학비가 없잖아요?

육성회비조로 중학생은 4만 8,900원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육성회비조로 중학생도 4만 8,900원을 납부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밑에 보면 임시 청소차고지 관리비가 318만원 되어 있거든요? 임시 청소차고지가 지금 어딥니까?

이것은 연산9동 하수처리장 밑에, 옛날에 자원관리소로 운영하던 그곳에 임시 차고지를 저희들이 지금 주 차고지인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무인경비하고 시설유지를 위해서 318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임시 청소차고지 말고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 청소차고지 구입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한해동안 관내 12개소에 대해서 차고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가라든지 주변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도저히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서 19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43억 3,500만원입니까?

예, 금년도 저희들이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41억 8,500만원을 책정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계약하기로 41억 4,300여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액이 41억 4,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특히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비 이 부분도 단독주택하고 이것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세입과 세출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급 차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변경사유가 금년보다도 1인당 월 1만 3,4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또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모두 작년보다도 조금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214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래 가지고 기본급이 2만 2,400원×60명×365일 돼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2만 2,400원씩 책정된 것이고 변경되어서 1인당 월 1만 3,4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323페이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기본급이 69만 4,800원×60명×12월 돼져 있거든요?

이것은 2005년도보다도 1인당 월 1만 3,400원씩 증가를 해서 69만 4,800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 계산에서 월 계산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기본급의 책정이 달라진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비 이 부분은 쓰레기 양이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이 부분이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거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관내 10개소에 약 3,900여세대가 증가함으로 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차량으로서는 도저히 그 수거체계를 맞추려면 차량도 인력도 더 늘어나야 할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 것도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 구청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민간위탁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기로 금년도 새롭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구 재정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구 세입부분에 변화는 없어집니까?

세입에는 변화가 없고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죠.

구 세입의 변화는 없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풀경비가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결특위로 넘어와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천천 이러면 온천천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 꼭 해야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설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풀경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온천천에 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이 풀경비로 계상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풀경비로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풀경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풀경비가 건설과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온천천 시설물을 즉시에 예를 들어 여름철 홍수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우리 온천천팀에서 즉시 즉시 보수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해는 작년 2005년도 규모에 비해서 예산사정상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3,000만원을 우리 부서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의 풀경비 부분이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내년도에 조금 어렵다보니까, 자체사업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과 온천천 부분은 온천천 부분으로 넘어온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 보면 온천천시민공원 곤충(나비, 귀뚜라미 등)구입, 그 다음 온천천시민공원 초화구입 및 수목유지, 온천천시민공원에 초화 구입비가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온천천에 작년에 들어간 것은 제가 중반에 왔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아직 수치상으로 기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온천천시민공원 곤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온천천이 생태하천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라든지 나비 이런 것을 방사를 해서 생태환경 조성을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책사업이고 그 다음에 초화구입 및 수목유지 이 관계는 영산홍, 철쭉이라든지 3, 4월에 법면에 부족분을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난해에는 온천천 초화구입을 4,000만원 정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온천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하고 또 누가 5분 발언도 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온천천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 지난번에 있던 공원 등에서 부산시에서 경관 조명등으로 교체하면서 공원 등에 있던 행거화분은 다 어떻게 했죠?

그것은 일단 그 당시에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또 새로 건설과에서 경관조명공사를 해서 철거하는 바람에 일시 수거를 해서 현재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화구입비가 작년도에 행거화분에도 초화가 많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은 행거화분이 없는데도 초화가 이만큼 드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온천천에 우리가 예산해 주면서 시민공원에 물억새하고 엉겅퀴 구입한다는 것 있었죠?

엉겅퀴 구입은 지난번 예산에 제가 알기로 2,8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1억원을 우리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경관조명을 하실 때 예산 지원이 1억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그것은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시에서 지원된 금액에서 우리가 이번에 엉겅퀴, 물억새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토곡근린공원내 산책로 보행손잡이 설치, 토곡근린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연산9동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동삼그린공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책로에 보행손잡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쪽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중간으로 조깅하는 등산로가 있고 그 정상에 오르는 계단하고 등산로라 할까, 통행하는 보행로가 4군데,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이 계단에도 손잡이를 해야 되고 중간에 또 미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라서 5개소 지역인가로 구분을 하면 5, 6개소 정도 구획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쪽 SK아파트 뒤쪽으로 밑에 있는 그겁니까?

아니죠, 망미주공 들어가다 농협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우회전해서 순환한 도로 그 왼쪽에 동산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저쪽에 남쪽편에 서쪽편에 북편에 양사방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3,000만원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분수대 전기재해 점검 수수료 6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아시아드로 상징가로를 비롯해서 가로변 관계인데 한국안전공사에 점검을 하는데 누전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가로 4군데하고 연화공원, 시청 앞에 있는 1군데하고 구청 바닥분수 1군데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쭉 밑에 보면 비단잉어 및 사료·약품 등 구입비 500만원, 이것은 비단잉어를 앞으로 안 키우겠다는 겁니까?

비단잉어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기회에 업무도 파악하고 좋은 기회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앞에 있는 광장공원이 지난 4월 12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고기를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렬사에서 잉어를 14마리 얻어와서 넣고 그 다음에 온천천에서 일부 겨울철에 꽃배 있던 자리에 키우던 것은 20마리 큰 것을 넣어왔습니다. 그 외에 자그마한 금붕어 새끼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넣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약 마리수로 세라면 한 50마리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 14마리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6월 16일, 17일, 6월 20일 이후에 쭉 고기가 많이 죽고 현재 잉어가 큰 것이 3마리, 중간 것이 4마리, 새끼가 약 40, 50마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위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지난번에 추경 때 "1,000만원해서 잉어를 구입했는데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과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12월말 경에 정말로 여과 정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돈으로 사료 내지는 정말 멋진 잉어를 구입해서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또 하다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고기가 혹시 그 중에 죽는 일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하면서 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중에서 잉어도 좋은 놈으로 사넣고 사료약품들도 구입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목 부산물 처리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로 배산에,

동료 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은 수목 부산물이라고 하면 연산로변에 수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송로변에 수목 이런 것을 자르고 나면 그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폐기물 내지 아무렇게나 버리면 환경의 문제가 생기고 태우면 주민들이 고발도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정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 조치해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지치기 한다든지 전정 했을 때 나무 부산물?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을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보면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355페이지.

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것은 2006년도부터 농림사업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국가에서 국비로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이 113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국가보조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헥타르당에 64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13농가가 있습니다.

113가구가 있다고요?

예, 김해라든지 양산 이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농지 원부를 여기에서 경영을 하고 살기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안 주잖아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직접 짓기 때문에.

아니 농지를 안 짓고 놀려놨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휴경농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직접 휴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관내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경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특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뵙기도 힘들고 그리고 평소에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역경제과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온천천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야외곤충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성이 이뤄지려면 예산이 꼭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이유, 그리고 재래시장 특화사업품을 안내하고 가격동향을 지금 현재 게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구의 재래시장에 보면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라든지 전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산6동에 있는 연미시장이나 그리고 연산2동에 있는 연산시장은 재래시장협의회입니까? 그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재래시장 특화사업품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온천천에 초화를 식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비를 방사한다든지 귀뚜라미를 방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별로 자연학습장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온천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나아가야지 한꺼번에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격동향 이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나름대로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연미시장 또 거성시장, 거제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두 군데는 완전히 되었고 거제시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 내지는 회센터,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대 내지는 된장이랄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영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칼치찌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특별한 특화가 아닙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전개를 해서 재래시장이 다소나마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예, 그렇다면 '야외곤충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이래 돼져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운영협의회죠?

번영회.

번영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대책?

그런데 그 분야는 사실상 우리가 번영회를 우리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시장 여기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가 와서 몇 개월간에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권유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해도 정말로 자기들이 시장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지고할 그런 멤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싸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3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관리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뭡니까?

이것은 현재 사람으로 치면 공인 의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 동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의사가 우리 구별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동물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이 법이 지난 12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물병원 의사다?

그렇죠. 위촉을 해서.

수의사,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분을 지정합니까?

예, 지정 위촉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공수의를 지정 위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유기동물 보호조치비라든지 유기동물 안락사 시술비를,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게 우선에 발생이 되면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 2회 정도의 방문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한번 진료를 하고 저희들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동향보고라 할까 그 검진내용을 보고를 하게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적인 문제 또 시 단위 나아가서 파급할 문제, 이런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접종비 1,000원만 받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촉해서 하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런 분도 아니고 차이가 좀 난다?

예.

그러면 쉽게 해서 민간위탁에 유기동물 보호조치비라든지 유기동물 안락사하고 시술하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쓰는게 또 틀리고?

워낙 이 동물들이 요새 상당히 도시 이런데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랄까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유기동물이라면 종류가 어떤게 들어갑니까?

버려지는 동물, 개나 고양이 종류.

주로 개, 고양이 종류다 그죠?

예.

보호조치비 하면 월 10만원, 한 마리에 10만원입니까?

｢유기동물보호법｣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고 가져와서 공고를 해서 1달간 수의사한테 보관을 합니다. 1달 동안 사료를 먹이고 관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달에 약 250두를 계산 해가지고,

1마리에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1마리에 10만원씩 연 250두 해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이 되어 있죠.

1마리 보관 해가지고 조치하는 게 10만원 같으면 개 값이나 고양이 값보다 더 비싸게 치이겠네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 길거리에 버려진 것은 사실상 버려졌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키우던 개를 키우기 곤란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름도 지문도 식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조치비보다 시술비를 좀더 해가지고, 시술비가 작게 치이는데 안락사를 다시켜 버리죠.

안락사 하면 좋은데 동물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반발을 하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안락사 할 수 있는 유기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1달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데 5만원을 줍니다.

1달은 일단 보호조치 했다가 그래도 주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면……,

6급 관계 공무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다쳐서 불가능하다든지 지나고 나면 안락사 시키고 주인이 있을 때는 찾아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대충 보호조치비가,

2005년도 현재 385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유기동물 보호조치비를 좀더 해 달라든지?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해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숫자를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보를 통하든지 해서 유기동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도 PC에 홍보코너가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도록 자기 집에서 키우다 안 좋으면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해야지 그냥 길가에 내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64페이지 시설비 중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비가 여기 보면 1,051만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나무 피해목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어디 산에 있습니까?

현재 배산 그 다음에 화지산, 금용산 그런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62본이 발생해서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발생은 2002년도부터 발생해서 해마다 쭉 문제가 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총 한 것이 누계가 892본을 했고 금년도분은 362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면 배산이나 황령산 가보면 소나무 솔잎이 빨갛게 되어서 말라죽는 것이,

예, 그렇게 생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예방대책은 없고요?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추경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까지 워낙 확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국·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던데 지금 현재 1,051만원,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2006년도에 발생할 부분을 재가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 재가하면 운반비하고 이 금액이면 그 나무를 제거해서 운반하는 그것까지 다,

그것 운반이 현재 불가하다고 돼져 있습니다. 반출 내지 운반은 못하고 법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산에 올라가시면 비닐포장을 해서 약재를 뿌려서 지금 그것을 2년 동안, 최소한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상을 보관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생충 내지는 병충해가 다른데로 번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 내용이 약재 훈증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나무의 어떤 증세입니까?

이것은 옛날과 같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운 실정인데 나무가지 마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온천천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한다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한데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천공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부서와 관리부서가 달라 가지고 관리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 간에 상호 유대관계가 잘 됩니까?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온천천에 시설을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관리부서와 사전 조율을 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합니까?

그런데 충분하고 흡족하게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이 100% 충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현재 별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예결위에서 또 건설과 예산 심의시도 지역경제과의 온천천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관리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