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3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검토, 처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5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 부분과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정에 따라 제출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 총 규모는 1,312억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306억2,000만원보다 6억7,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176억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1,170억1,800만원보다 6억7,9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36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원, 보조금이 7,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2,700만원, 사회개발비 5억6,700만원, 경제개발비 2억4,70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4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2억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8,100만원, 식품진흥기금 4,500만원으로 총 6억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 심사하신 후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 읍면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12만원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끝단위 조정 때문에 12만원 조정했고, 다음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0억원에서 36억원으로 6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8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85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1,500만원, 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에 당초 5,600만원이던 것이 5,95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방제, 국비에 따라서 승인이 되었고, 의흥 향교 대성전 보수 2,000만원, 그 다음 상매댁 보수에 2,250만원, 장사진 의병장 유적보수, 또 공공보건기관 해외연수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총액 4억3,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서 시설비가 2,0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방송 설비, 노후비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믹서기 등 여섯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교주시 자매결연 통역비를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비가 5,500만원인데 이거는 국비 1,5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150명 해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에 부과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3,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용비로 지방세 전산용지구입 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 우편료 3,930만원 해서 전체 3,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는 시설비로 의회 청사신축 예정부지 매입비 부족분 9,900만원과 의회 청사신축 설계용역비 2억1,737만8천원, 도합 3억1,6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1,500만원, 이중에 시설비는 의흥향교 대성전 주변 담장보수와 상매댁 화장실 보수, 장사진 의병장 유적 협문 및 담장보수, 이거는 도비, 군비 합해서 전체 1,375만8천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1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비는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던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 여기서 일용인부임 1,630만2천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체육센터 지도자의 간식비, 피복비 등으로 해서 1,6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보건행정관리에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돼 있던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1,311만2천원을 감하고,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이거는 소보 보건지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 사람 쓰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일용인부임에서는 당초에 2명으로 돼 있던 것을 1명을 감하고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225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525만원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 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씩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부대비 2,460만원인데 시설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조경용 묘목굴취, 운반 식재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대비, 또 부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치과장비 구입비, 이거는 고로 보건지소에 해당되는데 소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또 보건진료소의 행정장비구입, 사무용 PC와 프린트기를 진료소별로 한 대씩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합 7,6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수질분석요원 1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민원 안내에 1명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 수질분석요원으로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관리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출산양육 지원비인데 당초예산에서 40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40만원 기재 착오로 인해서 수정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수두와 장티푸스 접종 백신구입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인데 보훈단체 사무실에 재활운동기구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와 6·25 참전용사회, 고엽제전우회 안보교육을 당초 예산에 6·25 참전용사회와 고엽제 전우회의 안보교육을 보훈단체에다가 포함을 해서 전체 63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300만원 추가해서 도합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는 노인자치대학 수료생에 대해서 사진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2억3,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우보, 고로 6개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사업지구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계상을 했고, 조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비로 5,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당초 50% 지원에서 80%로 변경함으로써 1억80만원을 계상하고, 또 벼 종자소독제 지원과 부산물 비료 포장재 지원, 부산물 비료 농가지원부분은 각각 면적이라든지 양을 조정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관리입니다. 전체 시설비는 20억원으로써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사업지구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고로를 제외한 각 읍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구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축산관리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군비 1억2,376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9,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동아 LPC 환경개선비 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마이티소일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사업을 당초 150,000포에서 130,000포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2,960만원을 감하고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당초 80,000포에서 59,400포로 변경함으로써 2,0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96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9,52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5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5,704만7천원, 이거는 인턴공무원 6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와 사방댐 준설비 해서 4,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인건비로 수로원 인건비 명절휴가비로 당초에 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476만원인데 저희들이 오기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평지교 가설비가 당초에 2억4,0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 마시교 개체 4억6,000만원을 3억2,000만원으로 이거는 각각 감을 시키고, 장군 녹동간 도로 확포장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1억4,0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7억3,766만9천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1억8,212만9천원, 이것은 전체 5억5,55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소보, 의흥, 산성 3개면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었는데 전부 감시키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다가 소보, 의흥, 산성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과목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11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를 보시면은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예비비를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11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933만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을 일용인부로 계상하였다가 전부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서 3,900여만원을 감시키고 일시사역인부임에 2,6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1,331만6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의 총 예산은 521억7,798만1천원인데 이번에 이월될 총액은 392억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42억951만7천원의 예산인데 이월액이 324억6,1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대상사업 총 예산은 79억6,846만4천원인데 이월액은 67억6,9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자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5년 12월13일, 제안이유는 2006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3쪽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6억9,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58%인 6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개의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36억200만원으로 증감없이 본예산과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국고보조금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 일용인부임을 감액하여 체육센터 지도자 인부임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민원 안내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하여 소보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인부임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억4,000만원과 예비비 5억5,6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한 반면, 의사운영 방송설비 노후비품 교체 2,000만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 5,500만원, 지방세 전산용지 및 우편료 3,900만원,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 용역비 3억1,600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주변 담장 보수 등 1억1,500만원,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에 3,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조경시설비 등에 2,500만원, 보건소 치과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600만원, 보건소 수질 분석 요원 인부임이 1,300만원, 보훈단체 재활운동기구 구입 지원 등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변경·증액에 2억8,000만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증액에 5,0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보조사업 변경·증액에 1억2,376만원, 동아LPC 환경개선비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증액에 1억원, 인턴공무원 일시사역인부임에 5,700만원, 사방댐 시설 및 준설에 자치단체부담금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 예산 소보, 의흥, 산성 3개면 민원인 안내 일용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하여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증감없이 본 예산과 같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함에 따른 인부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의 지원,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은 이월대상 사업 예산액에 대비 75.2%인 392억3,100만원입니다. 사업, 기금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031만2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607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3억8,094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4,482만7천원 등 총 6억4,216만1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사업성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좀 바쁜 관계로 농정과 부분 질의를 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아LPC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작년에도 해 줬지요?

예, 금년입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 해 줬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아LPC는 법인 상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마는 실지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축산 농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억5,000만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지방세 도축세가 작년에 5억7,4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6억9,200만원 징수 효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걸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포항시라든지 또 김해시 같은 데는 현금 지원이 아니고 도축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 방안을 세 개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도축세 50% 감해 주는 방안과 상수도요금 50% 감면, 그 다음 도축세에서 약 2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2, 3년 경영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또 이걸 만약에 지원 안 해 주고 문을 닫게 되면 여기에 딸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안을 택해 가지고 한 20%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50페이지 의회 청사, 당초에 의회 청사 짓는 것은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의회 청사 짓는데 약 46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내려옵니까?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요, 지금 어차피 여기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은 돈은 군비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국비 안 내려오면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에서 재원이 내려오면은 의회 청사를 거론하도록 하고, 지금 의회 청사 설계비 용역 2억1,700만원이 드는데 2억1,700만원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됐나요, 지금 현재 5억원 가지고 2억1,000만원 반은 용역비를 줘 버리고, 뭐가 있나요.

지금 확보는 부지매입비 하고 설계 용역비만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땅은 이미 매입한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은 9,900만원 들여 가지고 뭐를 하든 간에 땅 어디 하든지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2억1,000만원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용역관계라든지 이거는 용역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하든지, 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회 청사는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때 가서 거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반론 제기보다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주민들과의 대화 장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회 청사를 짓는다면은 부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나오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4만군민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과 대화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좁은 공간에서, 8명이라는 분이 있으면은 A라는 분이 의흥면에서 오신다거나 고로면에서 오신다거나 올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순수한 군비보다 국비를 당겨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군민들 위한 것을 볼 때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라도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해야 교부세가 내려 오지, 덮어 놓고 하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 청사 짓겠다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교부세 관계를 지원 요청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행정자치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원 없이 용역비를 2억1,000만원 돈 들여서 금방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난 대로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의회 청사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군위군청 하고 군의회 청사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는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이든 10억원이든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데 군비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만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청사보다 더 중한 청사가 우리 군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 청사보다 군위군 관내 더 급한 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설계 용역도 넣고 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들의 개인 의사 발언은 자유입니다. 하지마는 자기 기관 의회 의무라든가 의회 기능 강화도 못할 그런 자세 가지고, 예, 됐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총액이 392억....

올해 이월한 금액이 392억3,111만원이지요?

예.

당초 예산액은 521억7,798만1천인데...

예, 이월대상사업의 예산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현재 190억4,687만원인데 지금 390억원이 이월된다 하는데 지금 군청에서는 뭣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위군의 행정은 뭣 했습니까?

사업별로 사실상...

사업별로 다 보고 들어왔어요,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우리 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예산의 편성의 원칙을 지키고, 또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의 의무를 지키는데 집행의 의무는 없습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고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총괄 예산을 1,200억원에서 400억원까지 이월시키면은 시행한 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5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은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묻습니다. 수질분석요원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의뢰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 보면은 수질분석실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하고 저희들 수도계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석달에 한 번씩. 거기 물 들어오는 그것을 검사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70년대 그 때를 보면은 도 식품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거기 전체물을 갖고 와 가지고 수질 검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지금 군위쪽으로 갖고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 종목을 검사하게 되면은 거기도 갖고 가고, 여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위군에 있는 간이상수도, 말하자면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주간별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지금 댐 정비사업 총계가 340억원이지요?

예.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사업을 많이 시켰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돈도 전부다 받은 상태인데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댐 주변정비사업을 340억원 전체에서 올해가 68억원인데 이 68억원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사업장 관계, 사업명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협의, 결정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은 받아서 조기에 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댐으로 인해서 고로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일을 조기에 착공 안하고 자꾸 이월시키느냐 하는 이런 원성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수정예산액 낼 때 가용재원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억지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실지로 6억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가상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어차피 내년도 결산을 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를 보면은 당초 예산에서 60억원 정도를 받았다가 최종 결산을 해서 12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잉여금은...

의회에서도 사실은 책임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산서를 차분히 봐 가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전부다 했다면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물론 TO에 있는 인건비 같으면은 그 TO대로 편성은 했지마는 없을 때 삭감한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출될 수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하고 예비비 5억원을 따 가지고 그게 수정예산 편성 재원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국비 지원 명세가 사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47페이지 보면은 국비는 1,500만원 받았는데 전체 5,500만원 편성해야 됐고, 이게 실지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이게 필요했다면은 당초예산에는 왜 등재를 안했었습니까?

보조사업은 시달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보면은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이 1만3천원씩 150명인데 회계공무원이라는 것이 직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실지 150명 회계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군, 읍면 세입세출 담당자입니다.

그만큼 많아요?

정확하게 141명입니다. 그래서 150명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나면은 보상한도액이 건당 얼마입니까?

건당이 아니고 그 직책에 따라서.

1억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부군수님, 또 과장급, 계장급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마는 재무과장은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은 필수경비인데 당초 예산에 등재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예,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3,930만원은 당초 예산에 요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뒤에도 보건소 소관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노인자치대학 수료식 사진대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들 얼마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예우하지 말자 하는 차원입니다. 노인자치대학 읍면당 1,000만원씩 배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사진대를 쓰면 되는 것이지, 또 600만원 별도로 사진대를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에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 전부 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올해 경우 같으면은 1,500명 내지 1,60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거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부담 한 2천원 정도 해 가지고 이걸 해 주도록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1,000만원에서 쓰면 안 되느냐, 사진대는 그것 가지고 부담하라 하면은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읍면에서는 예산이, 사진대 올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군위읍이나 소보나 효령이나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당초에 6,000만원 해 놨다가 3,00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감액 예산이 상당 부분이 나타납니다. 감액 원인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감액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소규모사업과 수리시설 사업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중에서 일부 리동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책정돼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리동 간의 사업지구를 일부 좀 조정을 했고, 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사업장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량지구 우리 암반관정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지로 6,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 되겠다..

예, 일단은 우리가 착공을 하고 6,000만원에서 관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래서 지금 추가로 조금 더, 이걸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금후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예입니다. 내량지구 암반관정에 당초에 6,000만원이 들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0만원 하면 되겠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당초에 6,000만원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무엇을 보고 지금 현재 예산을 50% 감해도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은 당초에 6,000만원을 왜 달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6,000만원은 우리가 이용시설까지 계산을 했다가 일단 관정부지도 뚫고 이용시설은 차후로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예입니다. 효령면에 보면 불로리에 배수로 설치사업을 4,000만원 책정해 놨다가 전부 전액 감 됐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그거는 효령 효령들에 지구 변경이 좀 됐습니다. 해서 불로 배수로 압실 농로, 봉답들을 감해서 장기2리에 보폐보 도수로, 위천보 도수로, 성변보 도수로로 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지구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한 겁니까?

예.

그 다음 72페이지에 인턴공무원이라 해서 5,700만원 증액됐는데 실지로 이거는 군에서 시행할 사업,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성질이?

원래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대학졸업자 중에 현재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전에는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가 일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국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수정예산에 우리 관내도 이런 사람이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군비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턴공무원제를 실시 안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역량이 미칩니까?

지금 현재 인턴공무원으로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 놀게 되지요, 그래서 구제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국비 보조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은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왔어요?

예.

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사방댐 하고 준설사업 하고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 부담입니까, 댐사업비입니까?

금년도에 수정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보조부담 지시가 늦게 떨어져서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사방댐 준설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댐 2개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국·도비가 91%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5억원에 대한 9%의 군비부담금입니다. 밑에 준설도 2개소 준설하려고 하면은 1,400만원 되는데 국·도비 보조를 하면은 91%가 국·도비 보조이고 9%가 126만원입니다.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런 산림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자부담 분이라고 해서 10%를 전에 시행한 그 액수다 이말이지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들어오니까 의장님이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총 예산이 521억원인데 이월액이 392억원이라면은 프로테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책정된 예산을 50%도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 조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그렇겠구나, 그런 건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지연됐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도 명시이월이다 해 가지고 넘겨 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군위군의 예산 방식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천엽에 무엇이 들었듯이 겹겹이 해 놨다가 나중에 잉여금을 많이 추출해 가지고 꺼 내는 방식,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이거는 본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예산 액수를 실질적으로 1,300억원이다 라고 하면은 1,300억원이 안 되는데도 전년도의 것을 넘겨서 1,300억원으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1,300억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실지로 많습니다. 원래 예산은 제로베이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해 예산은 그 해 소진하고 다음 예산은 다음 해에 책정 해야 되는 것이지, 521억원에 390억원이 명시이월 됐다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군위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저소득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저소득을 기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1인 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구 수에 따라서 한 달에 소득을 잡아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십구만 몇천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대상은 한 달에 그것보다 이하될 경우에 저소득층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주네요?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29명을 20만원, 40만원 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원 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93년도에는 5명 해서 100만원 줬고요, '94년도에는 24명 해서 550만원을 줬고, '95년도에는 20명 해서 540명, '96년도는 24명 해서 870만원, '97년도는 19명 해서 79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지고 지금까지 281명에 9,89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한데 저소득층에 돈 30만원 가지고 큰 보탬이 됩니까, 주려면 좀 더 주지, 30만원 안 작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해 놓으니까 1년에 600만원이 발생하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남은 4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줬는데 6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더 증액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월 돈 100만원 주든지 해야 되지, 30만원 이래 가지고는, 주려면 돈 100만원 주도록 해야 되지요.

앞으로 군위군은 교육발전기금도 있고 하니까 잘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소득이라 하면은 정부차원에서 농어민 전체 3,000평에서 10,000평 이하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습니까.

예, 농어민 자녀는 보고 있지요.

다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이중으로 정부에서 일단 저소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저소득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 중고등 학생들 면제를 해 주지요.

면제를 다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야말로 29명이 우리 군위에서 생활력이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제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이 사람만 정부 지원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 장학금도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3,000평 이하 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이상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걸 농어민 자녀분들이 10,000평 이하로 끊은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는. 10,000평이 돼도 정부에서 고등학생 장학금을 주도록 안 돼 있습니까, 중학생도 주도록 돼 있습니까?

중학생도 전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정부에서 받고 이거는 저소득으로 해서 분리해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이자수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예.

이중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농촌 학생 같으면은 우리 군위군 장학기금에서 주는 것도, 역시 장학생일 경우는 그것에 관계없이 주거든요. 이거는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별도 장학금이라는 조건으로 딴 것을 받는 것 외에 받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그런 전체적인 혜택 보는 것 외에 이거는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라 해서 여기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농촌에 있으면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자가용 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무쏘나 좋은 차를 굴리는 자녀도 있으면서 이런 것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분석을 확실히 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상위 조정하든지 해서 확실히 분리해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거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당초 예산안이 끝나는 대로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