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환경수도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2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환경정비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600만원으로 내역은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 4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매립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 1,028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990만원은 매립장 전기안전검사 등 지하수검사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240만 1,000원은 매립장의 공공요금이며, 급량비 216만원, 연료비 2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600만원은 소각로 연료비가 되겠으며, 추진여비 260만원, 자연보호 자문위원 중앙교육 보상금 5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9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에 100만원, 밀렵밀거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00만원으로 도비 891만 8,000원, 군비 1,100원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16억 400만원으로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7페이지 577만원, 자체사업으로 소각시설 가스처리약품 구입에 450만원으로 쓰레기장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소모물품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 급량비 120만원, 환경시설사업 추진여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활동 단속 보상금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CO/HC측정용 표준가스 구입에 25만원,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지구입에 24만원, 수질오염 사고수습 장비구입에 1,140만원으로 고무보트 및 엔진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사고대책본부 보고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비이며,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1억 1,7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는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6억 5,000만원이며,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 아래 409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7,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으로 14억원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에 8,850만원은 기존설치되어 있는 의령과 부림의 마을하수도 보수비로서 맨홀설치와 오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에 1억 2,600만원, 221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 등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4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6억 42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급수 공사비 1억 1,25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2,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7,543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상수도사업 인건비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인부임에 3,7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3,825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상수도 다목적기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으며, 449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66만원,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2,239만 2,000원, 취정수장 유선방송 사용료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22만원으로 한국 상하수도협회 상수도 사업자 회비, 의령 및 부림 취정수장 전기요금, 의령취수장 전기안전 점검비, 우곡, 부림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상수도 배급수관 비상복구 근무자 급식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의령, 부림상수도 취정수장 난방연료비로 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9,610만원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시설유지비와 상수도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화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7,5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에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4억 2,0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작업,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3,600만원, 부림상수도 이전사업 추가사업비 5억원,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6억 3,026만 5,000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 340만 2,000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입 시설부대비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 1,700만원, 수수료 수입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9,7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 591만 9,000원이며, 508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의령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5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16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사업에 8,600만원, 하수고도처리 기채이자 상환에 15억 3,200만원,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3,900만원,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1,200만원,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5,30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1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령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국비 5억 1,000만원과 군비 1억 2,398만원으로 6억 3,398만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0만원으로 마을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8,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사용료와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95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비와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가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억원이며,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은 5,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3,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은 6억 5,600만원,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700만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처리장 긴급보수 공사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그리고 맨 아래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억 1,5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8억 1,700만원으로 가례면 우곡 통합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며,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억 4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1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146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18억 9,96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원금 상환에 1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은 의령하수처리구역에 6,000만원, 부림하수처리구역에 3,000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 사업은 맨홀교체에 900만원, 침하도로 보수에 3,000만원, 오수관 보수에 1억 3,2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시설부대비는 81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5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면 환경개선협의회의 반대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월 12일날 발주해서 착공을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이월액이 19억 5,300만원인데 낙서면 율산과 칠곡면 내조를 계획했었다가 칠곡면 내조 하나만 하면 비효율적이다 해서 가례면 봉두에다 칠곡면 내조, 외조, 입암 등 여러개의 마을을 통합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칠곡면 내조는 용덕 신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투자적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투자적립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적립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5월 16일로서 조례제정일 2000년 5월 16일 조례 제1468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100만원, 지출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재액은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입주업체 부담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공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입주업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사고대책본부 보고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맨홀인데 어느 지역에 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540만원, 차량 유류대 2,20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460만원은 매립장 소각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루 400리터 소요되는데 1리터에 1,100원으로 유류대 인상으로 많이 드는 편입니다. 차량비는 덤프와 굴삭기, 탱크로리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사고대책본부용 노트북 구입은 매년 수시로 하천이나 강에 유류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보고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 220페이지 이것은 부림과 의령읍내에 마을하수도 하수관을 설치를 해 놨는데 차량통행 등으로 유지보수가 발생되어 맨홀이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사업에 부림에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군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지급은 언제 경비를 지원합니까?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200만원과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에 100만원인데 10월달에 도의 주관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10월달에 남해에서 도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회원들이 12월에 청소를 했는데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한곳에 모아서 해야 되는데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읍면별로 모아서 했습니다.

보기에는 모아서 한 일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별로 했고, 올해 의령읍은 20만원이고, 타 면은 15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15만원이라고 하는데 회원이 30명이 되는 곳도 있는데 식사를 한다고 해도 15만원 가지고는 안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면이나 회장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주로 하반기 10월이나 12월중에 하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확보를 해 주시고, 270페이지 마을하수도 개선사업비가 낙서라고 하는데 마을개선사업은 낙서 어디입니까?

낙서 정곡마을 입구에 6, 7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세월도 오래되었고, 공법자체가 낙후되어 최신시설로 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까지 나오는 곳입니까?

동네 들어가면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마당 옆입니다.

과장님 낙서에 있다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거의 국비입니다.

450페이지 의령 및 부림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1억 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1억 200만원이 맞습니다. 의령 서동하고, 부림하고는 매일 전기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매립장에 있는 시설장비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올린 게 아니고 데이터를 두드려서 올린 것입니다.

데이터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령하고 부림하고 우곡 세군데에서 1억 200만원이 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제가 모르겠습니까? 4년 다 되어 가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부림면 상수도 이전사업에 추가사업비 5억원, 우곡상수원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곡상수도 어디를 매입할 것입니까?

제방을 중심으로 양쪽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에 4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295개소인데 매년 10여억원씩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간이상수도가 PVC파이프로 불에 녹여 연결한 상태라 295개소를 다 보수해야 할 형편인데 예산이 안되니까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포괄적인 예산사업이죠? 부기에 신반이나 유곡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뫼사떡 나눠주듯 나눠줄 사업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부림과 의령의 지방상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과 부림 상수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밀렵신고 포상금 현재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밀렵신고 포상금 100만원은 신고가 들어왔을때 신고자에게 주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인데 실적은 없었다, 그리고 218페이지 고무보트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보트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수도과 보유는 없고, 강에 유류유출 사고가 있을 때 휀스를 설치하려면 보트가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자주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 군수 산하 기관에서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1년에 10여회 발생하고 있고, 강물이 많이 흐를때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3,600만원인데 수집을 하면 판매대금과 장려금을 재활용품을 내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종이하고 고철까지 포함이 되는데 판매대금이 나가고, 그에 따른 40%에서 80%까지가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는 판매대금은 고철이나 종이를 팔아가지고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16페이지 의령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그것은 남천교에서부터 합류되는 지점까지 자연형 하천사업 구간입니다. 올초까지 어도를 설치를 했는데 공단교 아래부터 백야마을 앞까지 계획하고 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밀거래 야생조수 이것을 환경수도과에서 단속하는 반원이 있습니까?

지금 반원은 없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의령군에 수렵해제를 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는데 개체수가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밀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시에도 야생조수 먹이를 준다고도 하는데 상반되는 견해인데 이런 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일용직을 써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냥개가 애를 물어죽인다는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 군청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은밀하게 차를 숨겨놓고 불법사냥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한번도 탄적이 없다고 하니까

신고가 있으면 처리를 합니다.

농가 피해를 입어 올무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허용하지만 외지인들이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남의 염소도 죽일수도 있고 한데 지역농민은 단속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2006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56페이지 주택 및 지적에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6만원이 감소된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7만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임차료 무허가건물 철거에 사용할 임차료로 60만원, 건축민원 관리업무 추진여비 390만원, 우수주택 건립 시상금이 50만원씩 5동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농어촌빈집 철거보상비에 100동 계획인데 5,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 인건비는 1,2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요원 인부임 514만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4명이 100일해서 7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44만원이 감소된 6,9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지적민원 발급용지 등에 필요한 것으로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및 지적창고내 항온습기 유지비로서 170만원, 지적민원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에 500만원, 불부합지 공청회 참석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정비 인건비에 도비와 군비 50%씩으로 1,361만 8,000원, 일반수용비 서식인쇄 등에 2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여비 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부동산특조법 증빙자료 전산구축 용역에 2,000만원, 지적공부전산화에 2,5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구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경제개발사업 일반수용비는 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만원, 급량비 604만 8,000원, 경제개발사업 추진여비 3,669만 1,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300만원,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체사업에 지역사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인건비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2명에 연간 150일로서 의령과 신반 장날 79개 항목의 물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771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55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은 200만원, 임차료는 박람회 참석을 위한 차량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75만원, 통상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자 보상은 중앙이나 도의 행사에 가는데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7만원씩 112만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80만원,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만원씩 연 4회에 24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400만원, 재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에 의령과 신반시장 청소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에 도 행사 추진비로 250만원,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리신당에서 축협까지 설치하는데 군비 4억 6,700만원, 균특에 7억원으로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153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LPG가스시설 개선시범사업에 일반가정에 3,900만원, 경로당 LPG시설 개선시범사업에 10개소에 150만원, 기초수급자 LPG시설 완성검사에 414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2억 5,000만원으로 인부임이 2억 3,000만원, 보험료가 2,0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급량비는 공공근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학습 및 지도여비에 36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1,0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광공업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제품 홍보물 제작에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에 5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품질규격인증사업에 320만원씩 5개 업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만원, 급량비 280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장기간 안내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면 보상금조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손실보조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에 16개 노선에 1억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지원비로 주행세 교부로 국비로서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보수 13개소에 1,950만원, 경보등 보수에 10개소에 5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66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 900만원, LED신호등 교체에 4,000만원까지가 1억 900만원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노면표시는 의병제전시에 하는데 의령과 부림을 하는데 4,92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에 600만원씩 6개소에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대비에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주차장 차선도색에 저희 관리가 450면인데 405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15만원,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시설 설치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9월 9일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외수입은 53억 2,56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인데 이중 사업수입이 8억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억원,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원,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원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4억 4,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인건비는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10명이 10일에 257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1,6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신축에 1억 6,000만원, 봉수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부림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동동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도 2,000만원인데 상하수도 관로나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동동농공단지 도로경계석, 오폐수관로 정비에 5,000만원은 만천지구에 한일합섬 맞은편에 관로가 막혀 있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봉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115만 2,000원, 동동농공단지 도로경계석, 오폐수정비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0억 2,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경상적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에 구룡공단 대부료는 1,189만 6,000원으로 구룡공단내 동운공업내 도로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고, 사업수입으로 구룡공단 부지매각 대금에 6,560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94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구룡공단내 보도정비는 운동장에서 구룡마을까지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4억 9,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정기예탁금이 17억 3,6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2,000만원, 예비비 적립금에 16억 5,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주차단속용 CCTV 설치에 1,5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의령읍 시가지 신호대 주변에 건설과에서 보도를 축소하는 공사를 발주중이라 지금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려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실시 계획수립 및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에 3억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발주 용역비인데 11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07년 상반기쯤이 되면 마칠 예정으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구입에 1,800만원 2대에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버의 속도가 느려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인 CPU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해서 이것이 되면 읍면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행사비가 있는데 어제 행사를 봤는데 실제 행사비용은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벤트에 의뢰를 해서 하루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벤트사에서 한 곳이 마산 어시장과 김해 두 군데인데 어제는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올렸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서 20일까지 해서 정산하라는 독촉이 있어 엉겁결에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우수주택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물이라고 있는데 시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인증패는 가능한데 현금은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삭감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올렸는데 인증패나 그런 것으로 대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다.

상시적용이 되더라구요.

쓰시고, 2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간담회가 있는데 과장님이 하십니까? 작년에 몇회 했습니까? 작년에 한 그대로

전체적으로 모아서는 불가능하고, 지구별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몇 회하겠다는 어렵고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모아서 사람 모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업무추진비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몇회 했습니까?

의령지구에 2번, 봉수지구에 3번정도 했습니다. 추정치로서 확정적으로

안한 것 아닙니까?

나가서 대화는 많이 하고, 저희 과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2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신반시장에 275만원인데 그것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까? 200만원 안짝으로 해 놨는데 신반시장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본 사항은 화장실 관리인데 사실은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령시장도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275만원으로 추경때 확보를 해서 했는데 추경때 확보하여 의령시장과 발란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11억 6,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1년전부터 노력하여 균특회계를 받았는데 진해나 충북 진천시장을 보면 아케이트라는 것은 빔을 세워 비를 맞지 않도록 투명재질로 하는데 덮고 하면 배수는 집에 안떨어지고 홈통으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과 전기문제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LED신호등을 작년에도 고쳤는데

LED신호등은 작년에는 의령 신호등 사거리, 공단교하고, 부림 신반사거리를 했는데 2,000만원가지고 작년에는 2,500만원이 들었는데 빠듯합니다.

더 487페이지 봉수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부림농공단지 유지보수에 각각 2,000만원인데 저의 지역구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부림 농공단지는 하루에 한번정도 다니는데 다리 난간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엉망진창인데 도색이 벗겨지고, 감사시에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수할 수는 없습니까? 난간대나, 도색은

도로나 지방도는 도로시설유지비로 해야 하고, 여타 단지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다리 아닙니까?

군도일 것 같은데 그것은 토목계와 협의를 해서 하고, 안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2,000만원을 다 쓰시고 안되면 청소를 해서라도 다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춘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인데 어떤 식으로 고용합니까?

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당 2만 5,700원으로 씁니다. 실제 근무일수별로 근무대장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2년, 3년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퇴직금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인데 적립하는 방안, 적립안하고 1년이상 초과되면 적립을 안해도 일정부분 부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일을 시켜놓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인데

저도 그 부분은 머리가 아픈데 행정과와 협의해서 수로원처럼 상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적민원은 처음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골머리아픈 일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260페이지 기술개발비에 4,800만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회 추경때도 요구해서 삭감된 것인데 봉수 농공단지에 하이로텍이라는 선박부품 제조회사인데

. 그때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해 놨는데 지난번에는 신기술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하더니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288페이지 의령읍 소규모 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의령읍 주차장이 갈팡질팡해서 여기아니면 저기, 저기아니면 여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옛날 군수 관사 들어가는 오른쪽인데 군수님께서도 군수관사를 매각하여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근에 짓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자리를 물색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이 왔다갔다 했는데 의령읍 주차장을 보니까 정상적인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봉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부림면 농공단지는 관리사가 있고, 봉수 농공단지는 없는데 분양이 80%정도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조금 상반된 질의인데 의령 동동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실태가 어떻습니까?

1층에 식당을 기업체에서 10명 내외는 밥을 먹기 힘들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입니까?

도급계약으로 협의회 운영비로 지출하고, 개인에게 떼어준 상태입니다.

만약 지어지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휴게시설이면 식당과 매점아닙니까?

매점인데 봉수는 종업원이 16개 업체 391명인데 블루텍 맞은편 현장사무소 부지인데 거기에 할 계획이고, 센터 협의회에서 적은 인원이 있는 업체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농공단지 안에 족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라는 것인데 위치적으로 과장님이 휴게시설은 안맞는데 족구장 자리에 휴게시설을 지으면 활성화가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야 활성화 되는데 족구장을 김삿갓옆에 짓는데 이것을 짓는다고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구석이라 활성화가 안됩니다. 지금 어차피 봉수농공단지 도로가 큰도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공단지 직원에게 매점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방문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옆에는 족구장이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자리가 안 맞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다 해야 되는데 현장사무실자리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지형적으로 보면 올라가야 되고, 족구장 인근이니까

족구장 있는 것보다는 매점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봉수 농공단지가 몇 평입니까?

1,5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춘원 위원 말씀대로 식당이나 매점이나 저 위에 매점을 개인이 하고 있는 매점이 있는데 2개가 되면 391명 되어도 문제성이 있는데

위에는 식당은 안되고, 아침에 라면정도와 담배를 파는 수준이고, 농공단지 전체적으로는 필지가 공공시설 부지로서 처음부터 분양계획에 들어있었는데 80평되면 관리소하고 나머지 휴게소하면 저위에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물어보는 것은 1,500평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신반 부림상수원 공사사무실을 떼어서 공장은 적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데 전위원 말대로 앞에 휴게소를 짓고, 뒤쪽에 족구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자꾸 전위원에게 답을 못하던데 그 위나 그위나 똑같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동농공단지 경계석이 있고, 구룡공단내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구룡공단은 운동장에서부터 구룡마을까지 도로 보도블럭은 괜찮고 차가 개구리 주차를 해서 시멘트가 깨져서 돌만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동동 도로경계석에 5,000만원, 구룡공단내 5,000만원인데

구룡공단은 보도경계석이 시멘트를 새로하는 것이고, 동동농공단지는 만천지구 한일합섬에 관로가 침하되어 물이 안빠져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겠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보상금에 300만원인데 어떤 조치를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납부기한 30만원인데 앞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급되면 30일 이내에 내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인데 죄지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진납부시에는 어떤 감세를 해 줘야지 법률을 위반해 놓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감액관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도 자진납부하면 10% 감세를 해 주는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도 안됩니다. 또 한가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에 일반개인 용달하고 화물에 950대 월 43만 5,000원을 지급하는데 의령군에 개인화물하고 용달이 950대 됩니까?

저희 군내에 개인화물로 등록된 차는 다 적용이 되는데 주거하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국비 주행세로 지급합니다.

의령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변태적으로 이주를 해 놓았다면 몰라도 누가 의령에 950대라면 믿겠습니까? 돈이 50억원인데 월 43만 5,000원이면

연 950대입니다. 우리가 의령에 있는 것은 개별화물이고, 다른 차고에 있는 것이 1,000대가 넘습니다.

연 1,000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950대가 월 43만 5,000원입니다.

950대라는 것이 등록된 것이 22개 업체에 1,135대하고 순수 의령에 있는 개인용달은 72대인데 950대는 개인용달하고 차고지 있는 대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자동차 등록세를 내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재무과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납부명세서와 추진내역서를 뽑아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공금유용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의령에 950대가 월 43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용달화물이 아니고,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3가지를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허가기준에 맞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재무과에서 받아들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950대가 징수가 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과태료를 삭제하고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자료를 뽑아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6년도 농림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6년도 기정예산 제안설명과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068만 8,000원이 증가한 152억 5,6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비는 108억 5,574만 2,000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은 기정예산보다 8,203만 4,000원이 늘어난 38억 3,8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원, 운영수당은 875만원, 급량비는 604만 8,000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는 3,369만 6,000원, 농정시책 및 농수산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인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70만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에 800만원, 군 대회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도비와 군비해서 4,2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2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1,5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48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1,941만 2,000원, 다음 2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지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예비비로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는 14억 6,235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는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0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이 되겠으며, 229페이지 농특산물직거래 행사지원에 7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여비 28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500만원,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 여비 340만원, 농산물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20만원,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30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억 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사업에 3,700만원, 고품질 친환경 의령수박 명품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에 6,0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에 2,64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자율 추진사업은 버섯연합판매단과 유통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원, 수출농산물 생산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냉동건조기 지원에 2,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50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에 480만원, 농산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80만원, 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업생산분야 우수읍면 시상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233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산관리에 357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에 439만 5,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보상금에 32억 2,126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보상금에 1,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시범사업 보상금에 4억 3,08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2억 5,0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800만원,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1,2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보급에 3,2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에 6,4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4,0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6,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5,880만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520만원,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64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000만원, 과원정비사업에 4,620만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대 지원에 900만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35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강화 시책사업에 1,170만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240만원, 모 육모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2억 1,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1,2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37페이지 육묘상자 운반기 및 이송기 지원에 2,145만원, 하우스 후작 특작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서 5억 1,39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수매보조원 인부임에 308만 4,000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77만 1,000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50만원, 쌀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50만원, 추,하곡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은 7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쌀수급대책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에 4억 5,000만원, RPC 쌀 수급대책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서 44억 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추진여비는 203만 4,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239페이지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및 생활주변나무심기에 7억 1,144만 8,0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및 가로수 해충방제약제 구입에 840만원, 부림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 유곡 벚나무가로수 수종갱신에 3,000만원, 의령관문에서 남산천 구름다리 등반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은 13억 468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가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에 462만 6,000원, 국·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작업에 1,156만 5,000원, 남산천변, 우리꽃길 등 제초, 관수작업에 1,156만 5,000원, 읍면 꽃길, 꽃동산조성 인건비에 6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24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1억 7,329만 5,000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교육훈련비에 703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47만 9,000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밤 생산장비 지원에 1,92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4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4,800만원, 경제수 조림에 4,225만 6,000원, 수원 함양림가꾸기에 1,346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4,9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5억 8,225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408만 7,000원,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에 45만 7,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44만 7,000원,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는 3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북산정비사업에 2,500만원, 공유림조림지 풀베기사업에 2,750만원,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사업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한우산 전기인입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 및 임도사업으로 9억 4,004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로 임도 사후관리 인부임에 771만원,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에 3억 6,8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45페이지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7,600만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에 265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13만 2,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68만 4,000원, 예방사업에 729만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189만원, 야계사방에 1,719만원, 산림 유역관리사업에 1억 5,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임도 절, 성토면 녹화비료 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으로 10억 9,1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46페이지 인건비는 초소감시원에 5,510만원, 일반감시원에 2억 6,3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만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여비 250만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0만원, 산불감시원 전문교육 참석에 7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1억 9,74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306만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304만 6,000원,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2,060만 9,000원, 운영수당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피복비 460만원, 급량비 600만원, 등짐펌프 구입에 150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에 2,000만원, 개인진화장비에 2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539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640만원,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료는 1억 700만원, 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 등산로 사후관리에 1,500만원, 새가례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4,100만원, 감나무 보호수 지정에 7,000만원, 등산로개설 및 사후관리 시설부대비에 100만 8,000원, 새가례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부대비에 101만 6,000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에 3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에 3,392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 3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 융자금에 3억 9,7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0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만원, 운영수당에 147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480페이지 예비비가 4억 3,183만 6,000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이 1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61페이지 농정기획 경상적 경비로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참석보상에 252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억 649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의령수박축제 행사 지원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203만 5,000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1,7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과목이 경정된 것이고, 벼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224만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8,800만원, 65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대 지원은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353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채소류 상품고급화시설 지원에 3,00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에 495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1,014만원, 국토자원보조 개발비 인건비는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에 464만 6,000원으로 과목변경된 것이고, 국·지방도변 공원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작업도 1,156만 5,000원 과목변경, 남산천변 우리꽃길 제초, 관수작업에 1,156만 5,000원도 과목변경, 읍면 꽃길, 꽃동산조성 인건비에 616만 8,000원도 과목변경되어 편성되었으며, 67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조경사업에 2억원,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인건비는 앞서 산림자원개발 보조사업 과목변경된 것으로 모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68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는 1,384만 3,000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교육훈련비 64만 8,000원, 숲가꾸기 산림조사원 인건비는 1,8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2,047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69페이지 밤나무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3,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밤 생산장비 지원에 1,92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임산물 유통지원도 과목변경되어 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과목변경으로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제수 조림에 396만 6,000원 삭감,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362만 7,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1,12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에 6,173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408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방화수림대 조성에 475만 8,000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6,3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부대비 10만 1,000원, 72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에 2,021만 6,000원, 현금 보조조림에 867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과목변경을 1,200만원, 밤 생산장비 지원에 과목변경으로 1,900만원, 임산물 유통 포장디자인 개선에 148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칡뿌리 채취기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수당에 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406만 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 예찰조사원 703만 2,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만 1,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1,030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개인진화장비에 50만원 삭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225만 8,000원, 75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비에 196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051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에 609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및 주요도로변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버섯 2농가와 양돈 1농가입니다. 535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전체금액이 1억 9,857만원인데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6,857만원으로 이것은 백야 앞 야외광고판 설치내용인데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완료되었는데 조달청에서 안되어 계약의뢰 중이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시설부대비도 1,4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2,640만원으로 국비가 1,320만원, 도비가 396만원, 군비가 924만원으로 23농가인데 22Km로 겨울철이라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사방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로 변경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궁류 벽계지구로서 이월된 것입니다. 529페이지 임도신설은 균특사업인데 궁류하고 화정인데 동절기 구조물 공사 시행불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3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는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어 전체금액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농지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인데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과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농촌지원유통센터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의령농협 정곡지소에 저온저장고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냉동시설에 쓸 것입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에 지역자율추진사업에 3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전체 30억원인데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농산물 예산이 5억원인데 개인은 안되는데 단위농협과 동부농협, 의령농협에 사업을 뭘 할건지 지시가 위에서 있었는데 유통활성화 사업에 의령농협은 버섯하고, 수박하고 낸 사항입니다.

지원할 사업이다, 그리고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하우스 후작 특작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 예를들어 하우스 안에 나락이 있어 생산이 많으니까 하우스 안에는 나락을 심지말자는 뜻에서 하는데 우리가 600ha가 되는데 나락을 안 심었을 때 그 나락은 미질이 안좋기 때문에 ha당 쌀생산비 600만원의 30%를 지원하고, 평당 500원 정도를

지원사업인데 하우스에서는 나락심지 말고 군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하지말라는 것이네요.

나락을 지었을 때는 600만원이 나오는데 ha당 안했을 때는 일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정도 되고, 쌀 미질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239페이지 의령관문에서 남산천 구름다리까지 등산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령관문을 개발해 놨는데 정암로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해서 한일합섬 도로위로 2㎞로 남산로까지 연결이 되게 하는데 관광인프라도 되고 할 것이 아닌가 해서 2억 5,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철쭉제 기반조성에 4,200만원, 한우산 전기인입공사에 1억5,000만원인데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은 된 것 아닙니까?

4,200만원인데 12ha에 대한 시비와 육림사업입니다.

, 여기는 시비비가 있고, 똑같은 것이다, 밑에 전기 인입사업은 전기를 얼마나 쓴다고

한우산 철쭉제를 하는데 해발이 762m인데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단풍과 철쭉이 식재가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이 들면 밑에는 전주를 해서 하고, 위로는 지하맨홀 작업을 해서 쇠목재에서 한우산까지 2.5㎞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선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새가례마을 공동주차장 부지에 1억 4,000만원은 뭡니까? 사업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오늘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줬는데 해당부서에서 안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새가례 나무길을 정비를 했는데 작년에 정비할 때 6,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는데 인근 마산, 창원에서 와보고 좋다라고 호응도 오고, 인터넷에도 잘 만들었다고 되었는데 불편사항이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하천에 도비로 관리를 하면서 차가 진입이 되고, 군에서 그 옆의 땅을 사서 50대를 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북산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근본적 대안이 없습니까?

대나무 제거하는 사업인데 산을 파다시피해서 대나무를 없애는데 1년새 새로 나고 해서 몇 년해야 없어지기 때문에 한해에 할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제입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작업환경도 약제살포하는 것도 보는데 잘 안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45페이지 임도 절성토면에 녹화비료 뿌리기가 있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임도관리 차원에서 임도를 신설해 가지고 아직 안된 곳이 있어서 어디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의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2,250만원인데 도비가 15%, 군비가 35%, 균분교부세 50%인데 작년까지는 올해 35명을 계획했는데 농가도우미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집에 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전후 1달에 그 집에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는데 72만원정도 됩니다. 면에서 보고가 들어와 누구집에 오늘부터 도우미를 하겠다고 하면 출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지금은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 군 전체에 119명이 했다고 하는데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부림에서 7, 8명이 되고, 나머지는 각 면에 한두명씩은 합니다. 35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작년에 36명을 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올해 는 작년보다 100만원 적습니다.

236페이지 모 육묘상자 자재대 지원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위원회 수당, 농산물 유통관리 운영수당, 조림육림 운영수당은 뭡니까?

각종 회의시나 지시가 있어 창녕이나 김해에 갈 때 가는 사람 수당입니다. 회의는 7만원,

875만원하고 몇가지인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은 작년수준이고, 남았을 때는 연말에 들어가고, 국도비가 안되는 것은 몇십만원 편성되어도 맞출수가 없는데 1년에 회의가 몇 번이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남으면 연말에 돈이 섞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에 합니까?

모자라면 갈 수 있을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자라지는 않죠?

현재까지는 조금이라도 남습니다.

231페이지 수출농단시설보완 사업하고, 수출작목반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시설보완에 5,000만원인데

수출농단이 4개인데 화정, 봉수, 부림, 의령정곡 합해서 있는데 시설을 보완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금액이 5,000만원 정도인데 시설을 양액재배면 양액시설이나 보완하는 4개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수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림 전체에서 들어옵니다. 농단 회원 한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한 농가에 10여명 되니까 신청을 받아 들어옵니다.

2명이고, 봉수도 처음에는 10여명이었다가 2명밖에 없는데

화정은 많고, 의령도 7,8명이 됩니다.

부림도 두사람인데 10여명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주로 화정, 의령, 부림에도 작년에 들어왔는지

4군데에 줍니까?

수출실적에 따라 유류비의 10%를 지원합니다.

기름도 대주고, 수출회사도 돈을 주고, 업자에게도 돈을 주고, 몇군데 주는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는 실적 90% 중 10%를 주고, 업체는 3%인데,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는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 놓은 시책입니다.

시군하고 다른 곳도 있죠?

지금 자료가 있는데 양산은 농가에 9%, 수출업체 3%, 창녕은 10%, 2%, 진해는 10%, 3%, 진주도 10%, 3% 그런데 우리는 군이 적고 하니까 여건만 되면 더 많이 주는 것이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236페이지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에 1,200만원인데 작년에 다 못썼죠?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인데 면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0만원보다 더 남았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데 3,400만원 남았던데 이런 것도 유기질 비료를 보급하면 농가에 다 주든지, 애당초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남아가지고

그것은 당초에 할때 담배를 몇평 심겠다고 연초조합이 있어 몇평이 나옵니다. 당초 심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심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읍면별로 돈으로 비료를 주라고 줬습니다. 연초하는 면만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하는데 당초에 연초조합에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 예산 승인요구하는 시기하고 안맞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는데

쓰는 것은 좋지만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시기가 결산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하고, 작년의 경우 연말에 가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430만원입니다.

것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238페이지 RPC 수급대책이 포대 1,000원인데 농협에 지원합니까?

작년에는 3억원이 있었는데 농협 자체수매는 한 포대에 2,000원이 지원되었는데 해마다 쌀 수급대책이 간접지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쌀 수급대책에 애로가 많은데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한우산 전기인입사업에 1억 5,000만원이라고 과장님은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내년 1차 추경에 올라옵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도 예산편성도 해 봤는데 일단은 돈을 3억원이면 너무 많아서 우선에 1억 5,000만원만 요구하고, 정확하게 3억원이 들지도 알수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할 것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2억원이라든지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나도 다 안하고 조금하고 말고, 다른 사업을 하지말고 농림과에서 이런 시책이 되어야지 조금씩 얹고 1차추경때, 2007년도에 하자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마무리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이 질의한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은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엽연초는 질소비료를 지원해주고,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가 많았는데 공사에서 조합으로 넘어가서 지원이 없어졌는데 현재 도내에 엽연초 농가는 거의 군에서 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대로 엽연초도 어렵고, 무나 배추도 어려운데 농사짓는 것은 똑같은데 특정작목은 지원을 해 주고, 배추나 무도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데 양파에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지원이라고 해야 포대 2원, 3원 지원하는데 형평성 논리로는 안맞습니다.

공사가 있을 때는 지원도 받고 했는데 경남도내 엽연초 농가가 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지원을 하는데 여타군은 하는데 왜 의령군만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건강 때문에 피지말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것도 문제는 있고, 한 가지 더 480페이지 농업소득지원사업은 원래 500억원 조성사업인데 올해 자체사업에 20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500억원 조성해서 쓸 것입니까? 지금부터 적절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157억원이 남은 것입니까?

지금 적립금이 157억원입니다. 나간 것은 24억원입니다. 올해 30억원이 넘으니까 200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동안 500억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자가 제대로 안들어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도 문제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 20억원 정도는 빌려주겠다, 요건만 맞으면 빌려줄려고 만든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조례를 바꿔서 5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돈을 모아놓은 것이 다 나갈 형편인데 시기가 안되어 받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20억원이면 한사람에 3,000만원이면 70명인데 종합해도 어렵고 감사때 8사람은 여러각도로 누구와 연결이 되는지 경매가 있는지 해서 금명간 몇건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은행처럼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안되는데 꼭 안되면 은행으로 위탁하여 대안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례 제정할 때 은행에다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문턱이 높아 빌려가기 어렵다 해서 수수료도 나가고 해서 그때 결정을 할 때는 너희가 좀더 수고해라 해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조례제정 시에 안넘긴 것인데 우리도 골치가 아픈데 1년 더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엽연초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작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령농민들도 다 농사짓는데 엽연초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해 주는데 왜 의령군은 안해주느냐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머리 싸매고 자꾸 하면 해 준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옳은 사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말하는 사업은 해주고, 안그러면 안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몇 명 신청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명이 신청을 해서 금액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확보된 것은 5억원밖에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에 20억원을 결정하여 지원확정이 77명입니다. 나머지 43명은 예비후보로 포기를 하면 예비후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년 5월중순에 홍보를 해서 7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과 공무원 10명인데 심의를 해서 개인별로 평점을 매겨서 지원금액과 사람을 확정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림에 10명인데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명 이름을 아는데 그 사람보다 우수한 농민들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다는 못주겠지만 20억원에 대해서 120명에게 다 돌아가면 안좋겠느냐 아까 앞에 말과는 다르지만 많이 주는 사람도 5,000만원도 있는데

70% 범위에서 지금 참고적으로 9명이 사업포기를 했고, 6명이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를 받아 포기자 중에서 재선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가정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9명이 빠져도 예산사정상 6명이 추가되었는데 내년에는 심사를 안합니까?

내년에도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34명이 남았는데 이런 사람은 심사를 안하고 순번제로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메모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하고 안되면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답답한데 내년에 신청해서 또 탈락하면 안되니까 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34명 중에서 13개 면이 해당이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심의할 때 부림에 심의위원이 동부조합장인데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다 해서 부림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사정을 아니까 감안이 된 것입니다. 양 조합장과 축협장, 민간인이 위원입니다.

안좋은데 조합장과 축협장은 빼세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아는데 다음에 직원에게 정보를 받으면 되니까 그 세사람은 심사위원에서 빼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산물 가공건조기 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줄 것입니까? 단체에 줄 것입니까?

건조기 2,000만원은 민들레식품과 조청한과에 전체사업비의 자부담이 있고, 40%지원합니다. 공동으로 해 가지고 조청한과도 되고, 민들레식품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청한과는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해 주면 안됩니다. 기술센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농림과는 처음인데 단체에는 지원을 해 주지만 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의령군에 밥을 못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예산은 올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23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정성강화 시책사업에 1,17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가면 안전성검사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농약을 치는데 얼마를 쳐야될지 농약잔류가 안될지 홍보가 안되어 책자를 수도작, 채소작 품목별로 만들어서 무슨 농약을 얼마를 치라는 홍보책자비입니다.

잔류농산물 검사 기계가 의령군에 기술센터에 있는데 예산만 낭비한 것인데 센터에 있는 것은 예산만 들여놓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책자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원예나 모든 농작물의 책자도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농림과나 센터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의령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231억 7,722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9억 7,55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서 사회개발비에 32억 4,6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8,55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예산으로 5억 6,352만 8,000원으로 의령군 군관리 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에 5억 6,00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은 5억 4,000만원으로 용덕 이목리 농로개설에 5,000만원, 272페이지 화정 상정1구마을 안길확포장에 7,000만원, 의령 남산천변 쉼터 조성에 3,000만원, 궁류 벽계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에 7,000만원, 의령 벽화학구 다목적 회관 건립에 2억원, 가례마을 쉼터 조성에 4,000만원, 화정 지곡리 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 대의 곡소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21억 4,300만원으로 27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17억 3,674만 8,000원, 시설부대비 625만 2,000원, 봉수 공동기계창고 설치에 2억원, 오산 신기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 경제개발비는 221억 3,0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298억 2,087만 5,000원보다 76억 9,01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319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급량비 475만 2,000원,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 2,882만 9,000원,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200만원, 공사 시행토지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 도로건설에 55억 1,438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는 1,134만 8,000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864만 8,000원, 경상적 경비 임차료에 550만원, 연료비 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보조사업에 부림묵방 농로포장에 6,000만원, 낙서상포 농로포장에 6,000만원, 자체사업에 군도정비사업에 35억 7,470만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25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3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105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210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9,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9,000만원, 도로편입부지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87만 5,000원, 군도정비사업 측량수수료 4,068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95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4,0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32억 2,944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7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644만 4,000원, 면 정주권개발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7,600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양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9억 70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65억 1,570만 9,000원으로 인건비에 1,387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가미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압수소류지 보수공사에 9,91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712만 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651만 3,000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9,071만 3,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183만원, 압수 소류지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89만 2,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87만 5,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148만 7,000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428만 7,000원, 280페이지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42억 4,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1,2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자체사업에 낙서아근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946만 6,000원, 낙서아근 경리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070만원,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 6,044만 5,000원, 하도준설사업에 19억 8,186만 5,000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억 9,624만 4,000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2억 9,785만 5,000원,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1억 8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비에 4,000만원, 유곡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 정곡 장내 소하천 정비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53만 7,000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713만 5,000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375만 6,000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4만 5,000원,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부대비 759만원, 자체사업으로 군직영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 283페이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6,500만원, 의령천 정비사업에 1억 4,892만 8,000원, 의령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7,000만원, 의령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은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정곡 상촌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 지정마산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 부림막곡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 부림 서동2구 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경제개발비는 9억 200만원이 증가된 230억 3,269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6,420만 9,000원, 실시설계비 1,302만 5,000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1억 4,312만 9,000원, 실시설계비 58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8,420만 9,000원, 81페이지 실시설계비 1,302만 5,000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76만 6,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3만 1,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276만 6,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600만원이 늘어난 32억 3,544만 4,000원으로 자체사업에 양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6,000만원이 감이 되어 67만 5,568만 2,000원으로 정곡장애 소하천 정비에 과목변경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궁류 벽계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벽계안쪽에 마을 지나서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령백야 학구 다목적 회관, 가례마을 쉼터조성, 화정 지곡 마을회관, 대의 곡소회관은 5,000만원, 오산 신기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 의령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회관짓는데 어떤 곳은 7,000만원, 2억원 드는 곳 있는데 삭감해도 되죠? 이 일이 의회에서 지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형평성있게 지으리고 다들 지적을 했는데

회관은 작년까지는 7,000만원으로 했는데 벽화 학구 다목적회관은 일반적 회관과는 다릅니다. 경로당과 같이 복합적으로 상리와 하리 마산대학 쪽인데 특이한 것인데

과장님 각 면에 학구단위 다 있는데 명칭만 얹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립니까? 그리고 28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1억원, 또 283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에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충익사 관광자원화 사업에 21억원, 충익사 주변의 사업인데 21억원과 또 1억 4,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서천발원지라고 문광부에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서천발원지로 내려왔으면 의령천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령천이 물이 내려와서 바른 것이 아니고, 10만원짜리 수표로 바른 것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령관문에서 구름다리까지 수표로 발라도 바릅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하세요. 1억 4,800만원은 뭐하실 겁니까?

그것은 의령읍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국비를 설명을 했는데 하천주변으로 전용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군비부담분입니다. 의령천 주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들이 지적을 잘해도 못해도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의령천 정비사업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부기 달아놓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수변도로면 수변도로,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쓸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고, 이것은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목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올립니까?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억 4,000만원짜리 예산도 있고, 회관이 2억짜리, 3,000만원짜리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형평성있게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억원이나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담당과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짜서도 안되고, 의령천 정비면 의령천 정비라고 올려야 하고, 잘못됐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하면 의령군에 이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방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도로편입부지 미불용지 1억원인데

현재 사업이 안 들어간 내용은 돈을 줄 수가 없는데 계속 등기가 안되어 있는 도로에 체불용지를 두고는 힘들게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개인부지를 소류지 밑에 있는 개인부지는 사실 새마을사업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조금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조금씩 새마을 사업을 이야기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특조법으로 다 하고, 민원이 일어나면 공공시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농로나 자기땅을 농로로 쓴 것이 있는데

과장님 자기들이 찾아오면 해 주죠?

그렇습니다. 고질적 민원이 화정이나 칠곡에 3, 4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남든지, 모자라면 1차 추경에 할 것이고, 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280페이지 낙서 아근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1㎞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반공사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했는데

봄에 했는데 용배수로 면적에 따라 돈을 상정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가 안된 곳이 많은데 본 위원이 기반공사나 건설과나 몇 번 50m, 20m도 부탁해도 안되는데 4,900만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돈이 10억원, 2억원, 5억원인데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5억 9,600만원, 기계화 확포장 3㎞에 3억 2,000만원, 이것 다 어디합니까?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군도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균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장기

과장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13억 5,000만원인데

5개년 계획에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책을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는 것은 없지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르니까 2006년도도 있고, 2005년도, 2004년도 있는데 신반도 조금 오고 있는데 많이 오면 이런 이야기도 안하겠는데 부림면도 올려주세요. 서부만 주지말고

순서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처음 중장기계획 시에는 위원님들과 조정위원들께 검토를 받은 것인데 순서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정위원들 계시지만 하다가 남은 여유분이라도 부림은 안줘도 좋으니까 안하는데 좀 주세요. 부림에 안와도 주니까 남는 것은 전춘원 위원 동네 유곡이라도 좀 많이 주고 하세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수정예산서 79페이지 부림 막곡 마을회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부림 서동 2구마을 회관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똑같이 8,000만원 같이 주던가, 1억원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계장이 한 것입니까?

회관은 저희들 요구보다는 도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몇평 지을지 모르는데 막곡마을 회관은 얼마가 들겠느냐 산출을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회관만은 저희들 스스로 어떤 마을에 지어야 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관을 지으면 이장들이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 막곡마을 이장은 1억원을 부림 서동은 8,000만원인데 거꾸로입니다. 이것도 의원들에게 물어보든지, 면에 물어보지만 이장님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물어보고 해서 같이 올리든지, 더 올리든지 다음에는 참고로 하세요. 면에만 물어보지 말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남산천변 쉼터조성에 3,000만원인데 기 쉼터가 2개 있는데 3개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남산천 주변에 구름다리만이 아니고 등산로를 설치를 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2, 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에 공원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만 쓰기가 곤란하니까 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가 필요치 않지만 1,000만원씩 해서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