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환경수도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2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환경정비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600만원으로 내역은 작업복, 우의, 방한복, 안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 인부임 4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매립장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 1,028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990만원은 매립장 전기안전검사 등 지하수검사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240만 1,000원은 매립장의 공공요금이며, 급량비 216만원, 연료비 2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600만원은 소각로 연료비가 되겠으며, 추진여비 260만원, 자연보호 자문위원 중앙교육 보상금 5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9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에 100만원, 밀렵밀거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00만원으로 도비 891만 8,000원, 군비 1,100원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16억 400만원으로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7페이지 577만원, 자체사업으로 소각시설 가스처리약품 구입에 450만원으로 쓰레기장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소모물품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 급량비 120만원, 환경시설사업 추진여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활동 단속 보상금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CO/HC측정용 표준가스 구입에 25만원,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지구입에 24만원, 수질오염 사고수습 장비구입에 1,140만원으로 고무보트 및 엔진구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사고대책본부 보고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비이며,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1억 1,7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는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6억 5,000만원이며,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 아래 409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억 7,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보조사업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0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으로 14억원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에 8,850만원은 기존설치되어 있는 의령과 부림의 마을하수도 보수비로서 맨홀설치와 오수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에 1억 2,600만원, 221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원금 상환 등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4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6억 42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급수 공사비 1억 1,25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2,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7,543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상수도사업 인건비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인부임에 3,70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3,825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 상수도 다목적기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으며, 449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466만원,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2,239만 2,000원, 취정수장 유선방송 사용료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22만원으로 한국 상하수도협회 상수도 사업자 회비, 의령 및 부림 취정수장 전기요금, 의령취수장 전기안전 점검비, 우곡, 부림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상수도 배급수관 비상복구 근무자 급식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의령, 부림상수도 취정수장 난방연료비로 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9,610만원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시설유지비와 상수도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화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7,5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이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령,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에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4억 2,0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작업,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3,600만원, 부림상수도 이전사업 추가사업비 5억원,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6억 3,026만 5,000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시설부대비 340만 2,000원,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매입 시설부대비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 1,700만원, 수수료 수입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9,7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 591만 9,000원이며, 508페이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의령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5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에 16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사업에 8,600만원, 하수고도처리 기채이자 상환에 15억 3,200만원,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3,900만원,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1,200만원,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5,30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1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령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국비 5억 1,000만원과 군비 1억 2,398만원으로 6억 3,398만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0만원으로 마을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8,0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사용료와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95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비와 마을하수도 시설유지비가 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억원이며,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금은 5,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은 3,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은 6억 5,600만원,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2,700만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처리장 긴급보수 공사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 그리고 맨 아래부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억 1,5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8억 1,700만원으로 가례면 우곡 통합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며,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억 4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1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146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18억 9,96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원금 상환에 1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은 의령하수처리구역에 6,000만원, 부림하수처리구역에 3,000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 사업은 맨홀교체에 900만원, 침하도로 보수에 3,000만원, 오수관 보수에 1억 3,2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시설부대비는 81만원, 하수구역내 하수관거 긴급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5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면 환경개선협의회의 반대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월 12일날 발주해서 착공을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이월액이 19억 5,300만원인데 낙서면 율산과 칠곡면 내조를 계획했었다가 칠곡면 내조 하나만 하면 비효율적이다 해서 가례면 봉두에다 칠곡면 내조, 외조, 입암 등 여러개의 마을을 통합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칠곡면 내조는 용덕 신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투자적립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투자적립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적립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5월 16일로서 조례제정일 2000년 5월 16일 조례 제1468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4,100만원, 지출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재액은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입주업체 부담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공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입주업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사고대책본부 보고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맨홀인데 어느 지역에 보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540만원, 차량 유류대 2,20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460만원은 매립장 소각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루 400리터 소요되는데 1리터에 1,100원으로 유류대 인상으로 많이 드는 편입니다. 차량비는 덤프와 굴삭기, 탱크로리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사고대책본부용 노트북 구입은 매년 수시로 하천이나 강에 유류유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보고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공사 220페이지 이것은 부림과 의령읍내에 마을하수도 하수관을 설치를 해 놨는데 차량통행 등으로 유지보수가 발생되어 맨홀이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마을하수도 하수관 설치사업에 부림에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부림면 상수도 이전사업에 추가사업비 5억원, 우곡상수원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곡상수도 어디를 매입할 것입니까?

제방을 중심으로 양쪽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에 4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에 간이상수도가 295개소인데 매년 10여억원씩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간이상수도가 PVC파이프로 불에 녹여 연결한 상태라 295개소를 다 보수해야 할 형편인데 예산이 안되니까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포괄적인 예산사업이죠? 부기에 신반이나 유곡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뫼사떡 나눠주듯 나눠줄 사업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부림과 의령의 지방상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령과 부림 상수도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밀렵신고 포상금 현재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밀렵신고 포상금 100만원은 신고가 들어왔을때 신고자에게 주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인데 실적은 없었다, 그리고 218페이지 고무보트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보트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수도과 보유는 없고, 강에 유류유출 사고가 있을 때 휀스를 설치하려면 보트가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자주 유출되는 것도 아닌데 군수 산하 기관에서 같이 쓰면 되는 것이지.

1년에 10여회 발생하고 있고, 강물이 많이 흐를때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도 예산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실무조사 인부임은 이 정도면 됩니다. 29만 1,000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509페이지 의령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하고, 511페이지 여기에 의령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0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511페이지는 세출입니다.

2004년도에 야생조수 적정개체수를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했는데 수입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 수입은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5,0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는 군 수입이 되었습니다.

유해조수가 불어나 인위적으로 줄였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 소관이 아니지만 작년에 53ha를 피해를 봤는데 피해농가의 대책은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못해 봤습니다.

가지고 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3,600만원인데 수집을 하면 판매대금과 장려금을 재활용품을 내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종이하고 고철까지 포함이 되는데 판매대금이 나가고, 그에 따른 40%에서 80%까지가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는 판매대금은 고철이나 종이를 팔아가지고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516페이지 의령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인지

그것은 남천교에서부터 합류되는 지점까지 자연형 하천사업 구간입니다. 올초까지 어도를 설치를 했는데 공단교 아래부터 백야마을 앞까지 계획하고 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밀거래 야생조수 이것을 환경수도과에서 단속하는 반원이 있습니까?

지금 반원은 없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의령군에 수렵해제를 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보는데 개체수가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밀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시에도 야생조수 먹이를 준다고도 하는데 상반되는 견해인데 이런 것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일용직을 써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냥개가 애를 물어죽인다는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 군청이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은밀하게 차를 숨겨놓고 불법사냥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포상금이 100만원인데 한번도 탄적이 없다고 하니까

신고가 있으면 처리를 합니다.

농가 피해를 입어 올무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허용하지만 외지인들이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남의 염소도 죽일수도 있고 한데 지역농민은 단속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공석덕입니다. 2006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56페이지 주택 및 지적에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보다 26만원이 감소된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7만원,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임차료 무허가건물 철거에 사용할 임차료로 60만원, 건축민원 관리업무 추진여비 390만원, 우수주택 건립 시상금이 50만원씩 5동으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농어촌빈집 철거보상비에 100동 계획인데 5,0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관리 인건비는 1,2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요원 인부임 514만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4명이 100일해서 7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44만원이 감소된 6,9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지적민원 발급용지 등에 필요한 것으로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및 지적창고내 항온습기 유지비로서 170만원, 지적민원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에 500만원, 불부합지 공청회 참석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정비 인건비에 도비와 군비 50%씩으로 1,361만 8,000원, 일반수용비 서식인쇄 등에 2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여비 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부동산특조법 증빙자료 전산구축 용역에 2,000만원, 지적공부전산화에 2,5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구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경제개발사업 일반수용비는 8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6만원, 급량비 604만 8,000원, 경제개발사업 추진여비 3,669만 1,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300만원,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체사업에 지역사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인건비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2명에 연간 150일로서 의령과 신반 장날 79개 항목의 물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771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55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은 200만원, 임차료는 박람회 참석을 위한 차량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75만원, 통상관리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자 보상은 중앙이나 도의 행사에 가는데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7만원씩 112만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80만원,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만원씩 연 4회에 24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 유지관리비 지원에 400만원, 재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에 의령과 신반시장 청소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에 도 행사 추진비로 250만원, 의령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리신당에서 축협까지 설치하는데 군비 4억 6,700만원, 균특에 7억원으로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153만 3,000원, 기초생활수급자 LPG가스시설 개선시범사업에 일반가정에 3,900만원, 경로당 LPG시설 개선시범사업에 10개소에 150만원, 기초수급자 LPG시설 완성검사에 414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2억 5,000만원으로 인부임이 2억 3,000만원, 보험료가 2,0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급량비는 공공근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에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학습 및 지도여비에 36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1,0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광공업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중소기업제품 홍보물 제작에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에 5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품질규격인증사업에 320만원씩 5개 업체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교통행정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만원, 급량비 280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 26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보상금 300만원,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장기간 안내기 때문에 자진납부하면 보상금조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손실보조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에 16개 노선에 1억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지원비로 주행세 교부로 국비로서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1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보수 13개소에 1,950만원, 경보등 보수에 10개소에 5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1,5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66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 900만원, LED신호등 교체에 4,000만원까지가 1억 900만원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노면표시는 의병제전시에 하는데 의령과 부림을 하는데 4,920만원, 간이승강장 설치에 600만원씩 6개소에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대비에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주차장 차선도색에 저희 관리가 450면인데 405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15만원,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시설 설치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9월 9일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외수입은 53억 2,56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인데 이중 사업수입이 8억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곡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억원,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원, 봉수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원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4억 4,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인건비는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10명이 10일에 257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1,6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신축에 1억 6,000만원, 봉수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부림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동동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도 2,000만원인데 상하수도 관로나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동동농공단지 도로경계석, 오폐수관로 정비에 5,000만원은 만천지구에 한일합섬 맞은편에 관로가 막혀 있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봉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115만 2,000원, 동동농공단지 도로경계석, 오폐수정비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0억 2,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경상적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에 구룡공단 대부료는 1,189만 6,000원으로 구룡공단내 동운공업내 도로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고, 사업수입으로 구룡공단 부지매각 대금에 6,560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94억 2,396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구룡공단내 보도정비는 운동장에서 구룡마을까지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4억 9,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정기예탁금이 17억 3,6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2,000만원, 예비비 적립금에 16억 5,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주차단속용 CCTV 설치에 1,5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의령읍 시가지 신호대 주변에 건설과에서 보도를 축소하는 공사를 발주중이라 지금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려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실시 계획수립 및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에 3억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발주 용역비인데 11월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07년 상반기쯤이 되면 마칠 예정으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앙제어장치 구입에 1,800만원 2대에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버의 속도가 느려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인 CPU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해서 이것이 되면 읍면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행사비가 있는데 어제 행사를 봤는데 실제 행사비용은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벤트에 의뢰를 해서 하루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벤트사에서 한 곳이 마산 어시장과 김해 두 군데인데 어제는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 올렸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서 20일까지 해서 정산하라는 독촉이 있어 엉겁결에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관리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인데 어떤 식으로 고용합니까?

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당 2만 5,700원으로 씁니다. 실제 근무일수별로 근무대장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2년, 3년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퇴직금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인데 적립하는 방안, 적립안하고 1년이상 초과되면 적립을 안해도 일정부분 부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일을 시켜놓고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인데

저도 그 부분은 머리가 아픈데 행정과와 협의해서 수로원처럼 상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적민원은 처음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골머리아픈 일인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260페이지 기술개발비에 4,800만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회 추경때도 요구해서 삭감된 것인데 봉수 농공단지에 하이로텍이라는 선박부품 제조회사인데

. 그때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해 놨는데 지난번에는 신기술로 중앙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하더니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288페이지 의령읍 소규모 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의령읍 주차장이 갈팡질팡해서 여기아니면 저기, 저기아니면 여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옛날 군수 관사 들어가는 오른쪽인데 군수님께서도 군수관사를 매각하여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근에 짓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자리를 물색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태까지 주차장이 왔다갔다 했는데 의령읍 주차장을 보니까 정상적인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봉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에 1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부림면 농공단지는 관리사가 있고, 봉수 농공단지는 없는데 분양이 80%정도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조금 상반된 질의인데 의령 동동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실태가 어떻습니까?

1층에 식당을 기업체에서 10명 내외는 밥을 먹기 힘들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위탁입니까?

도급계약으로 협의회 운영비로 지출하고, 개인에게 떼어준 상태입니다.

만약 지어지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휴게시설이면 식당과 매점아닙니까?

매점인데 봉수는 종업원이 16개 업체 391명인데 블루텍 맞은편 현장사무소 부지인데 거기에 할 계획이고, 센터 협의회에서 적은 인원이 있는 업체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농공단지 안에 족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라는 것인데 위치적으로 과장님이 휴게시설은 안맞는데 족구장 자리에 휴게시설을 지으면 활성화가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야 활성화 되는데 족구장을 김삿갓옆에 짓는데 이것을 짓는다고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구석이라 활성화가 안됩니다. 지금 어차피 봉수농공단지 도로가 큰도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공단지 직원에게 매점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방문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옆에는 족구장이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자리가 안 맞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다 해야 되는데 현장사무실자리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지형적으로 보면 올라가야 되고, 족구장 인근이니까

족구장 있는 것보다는 매점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봉수 농공단지가 몇 평입니까?

1,5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춘원 위원 말씀대로 식당이나 매점이나 저 위에 매점을 개인이 하고 있는 매점이 있는데 2개가 되면 391명 되어도 문제성이 있는데

위에는 식당은 안되고, 아침에 라면정도와 담배를 파는 수준이고, 농공단지 전체적으로는 필지가 공공시설 부지로서 처음부터 분양계획에 들어있었는데 80평되면 관리소하고 나머지 휴게소하면 저위에는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물어보는 것은 1,500평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신반 부림상수원 공사사무실을 떼어서 공장은 적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데 전위원 말대로 앞에 휴게소를 짓고, 뒤쪽에 족구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자꾸 전위원에게 답을 못하던데 그 위나 그위나 똑같습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동농공단지 경계석이 있고, 구룡공단내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구룡공단은 운동장에서부터 구룡마을까지 도로 보도블럭은 괜찮고 차가 개구리 주차를 해서 시멘트가 깨져서 돌만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동동 도로경계석에 5,000만원, 구룡공단내 5,000만원인데

구룡공단은 보도경계석이 시멘트를 새로하는 것이고, 동동농공단지는 만천지구 한일합섬에 관로가 침하되어 물이 안빠져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겠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보상금에 300만원인데 어떤 조치를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납부기한 30만원인데 앞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급되면 30일 이내에 내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인데 죄지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진납부시에는 어떤 감세를 해 줘야지 법률을 위반해 놓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감액관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도 자진납부하면 10% 감세를 해 주는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도 안됩니다. 또 한가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에 일반개인 용달하고 화물에 950대 월 43만 5,000원을 지급하는데 의령군에 개인화물하고 용달이 950대 됩니까?

저희 군내에 개인화물로 등록된 차는 다 적용이 되는데 주거하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국비 주행세로 지급합니다.

의령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변태적으로 이주를 해 놓았다면 몰라도 누가 의령에 950대라면 믿겠습니까? 돈이 50억원인데 월 43만 5,000원이면

연 950대입니다. 우리가 의령에 있는 것은 개별화물이고, 다른 차고에 있는 것이 1,000대가 넘습니다.

연 1,000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950대가 월 43만 5,000원입니다.

950대라는 것이 등록된 것이 22개 업체에 1,135대하고 순수 의령에 있는 개인용달은 72대인데 950대는 개인용달하고 차고지 있는 대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자동차 등록세를 내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재무과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 납부명세서와 추진내역서를 뽑아서 가져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공금유용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의령에 950대가 월 43만 5,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용달화물이 아니고,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3가지를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이 허가기준에 맞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재무과에서 받아들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950대가 징수가 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지급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과태료를 삭제하고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재무과에서 자료를 뽑아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6년도 농림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6년도 기정예산 제안설명과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2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068만 8,000원이 증가한 152억 5,6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비는 108억 5,574만 2,000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은 기정예산보다 8,203만 4,000원이 늘어난 38억 3,8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만원, 운영수당은 875만원, 급량비는 604만 8,000원,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는 3,369만 6,000원, 농정시책 및 농수산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법인체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210만원, 농업인정보화 교육 참석보상에 70만원, 농업경영인 도, 전국대회에 800만원, 군 대회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도비와 군비해서 4,2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2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억 1,428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 1,5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에 48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1,941만 2,000원, 다음 2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지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 예비비로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는 14억 6,235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는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0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0만원이 되겠으며, 229페이지 농특산물직거래 행사지원에 7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여비 28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500만원,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 여비 340만원, 농산물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20만원,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30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억 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사업에 3,700만원, 고품질 친환경 의령수박 명품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에 6,0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에 2,64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수출농가 탄산가스 시설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자율 추진사업은 버섯연합판매단과 유통활성화 사업에 3억 2,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원, 수출농산물 생산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냉동건조기 지원에 2,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50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에 480만원, 농산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80만원, 시책사업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업생산분야 우수읍면 시상에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233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산관리에 357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에 439만 5,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보상금에 32억 2,126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보상금에 1,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시범사업 보상금에 4억 3,08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2억 5,05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800만원,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1,2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보급에 3,2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에 6,4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1억 4,0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6,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5,880만원,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520만원, 벼병해충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64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000만원, 과원정비사업에 4,620만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대 지원에 900만원,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35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안정성강화 시책사업에 1,170만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240만원, 모 육모상자용 자재대 지원에 2억 1,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1,2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37페이지 육묘상자 운반기 및 이송기 지원에 2,145만원, 하우스 후작 특작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서 5억 1,39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수매보조원 인부임에 308만 4,000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77만 1,000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00만원, 임차료 50만원, 쌀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50만원, 추,하곡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은 7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쌀수급대책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에 4억 5,000만원, RPC 쌀 수급대책지원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서 44억 2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추진여비는 203만 4,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239페이지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및 생활주변나무심기에 7억 1,144만 8,0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 및 가로수 해충방제약제 구입에 840만원, 부림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 유곡 벚나무가로수 수종갱신에 3,000만원, 의령관문에서 남산천 구름다리 등반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사업은 13억 468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가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에 462만 6,000원, 국·지방도변 공원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작업에 1,156만 5,000원, 남산천변, 우리꽃길 등 제초, 관수작업에 1,156만 5,000원, 읍면 꽃길, 꽃동산조성 인건비에 6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24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는 1억 7,329만 5,000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교육훈련비에 703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47만 9,000원,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밤 생산장비 지원에 1,92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400만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4,800만원, 경제수 조림에 4,225만 6,000원, 수원 함양림가꾸기에 1,346만 8,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4,9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5억 8,225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408만 7,000원,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에 45만 7,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44만 7,000원,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는 3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북산정비사업에 2,500만원, 공유림조림지 풀베기사업에 2,750만원,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사업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한우산 전기인입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 및 임도사업으로 9억 4,004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로 임도 사후관리 인부임에 771만원,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에 3억 6,8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45페이지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7,600만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에 265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13만 2,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68만 4,000원, 예방사업에 729만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189만원, 야계사방에 1,719만원, 산림 유역관리사업에 1억 5,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임도 절, 성토면 녹화비료 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으로 10억 9,1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46페이지 인건비는 초소감시원에 5,510만원, 일반감시원에 2억 6,340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0만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여비 250만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0만원, 산불감시원 전문교육 참석에 75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1억 9,74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306만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304만 6,000원,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2,060만 9,000원, 운영수당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피복비 460만원, 급량비 600만원, 등짐펌프 구입에 150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에 2,000만원, 개인진화장비에 2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에 45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539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2,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640만원, 자체사업으로 헬기임차료는 1억 700만원, 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 등산로 사후관리에 1,500만원, 새가례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 4,100만원, 감나무 보호수 지정에 7,000만원, 등산로개설 및 사후관리 시설부대비에 100만 8,000원, 새가례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부대비에 101만 6,000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에 3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에 3,392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에 3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 융자금에 3억 9,7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0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만원, 운영수당에 147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480페이지 예비비가 4억 3,183만 6,000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이 1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61페이지 농정기획 경상적 경비로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참석보상에 252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억 649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의령수박축제 행사 지원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203만 5,000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1,7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과목이 경정된 것이고, 벼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지원에 224만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에 8,800만원, 65페이지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대 지원은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2,353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채소류 상품고급화시설 지원에 3,00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에 495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1,014만원, 국토자원보조 개발비 인건비는 국·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에 464만 6,000원으로 과목변경된 것이고, 국·지방도변 공원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작업도 1,156만 5,000원 과목변경, 남산천변 우리꽃길 제초, 관수작업에 1,156만 5,000원도 과목변경, 읍면 꽃길, 꽃동산조성 인건비에 616만 8,000원도 과목변경되어 편성되었으며, 67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조경사업에 2억원,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인건비는 앞서 산림자원개발 보조사업 과목변경된 것으로 모두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68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는 1,384만 3,000원,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교육훈련비 64만 8,000원, 숲가꾸기 산림조사원 인건비는 1,8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2,047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69페이지 밤나무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3,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밤 생산장비 지원에 1,92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삭감되었고, 임산물 유통지원도 과목변경되어 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과목변경으로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제수 조림에 396만 6,000원 삭감, 수원함양림 가꾸기에 362만 7,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1,127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에 6,173만 4,000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408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방화수림대 조성에 475만 8,000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6,3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부대비 10만 1,000원, 72페이지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에 2,021만 6,000원, 현금 보조조림에 867만원, 표고재배시설 지원은 과목변경을 1,200만원, 밤 생산장비 지원에 과목변경으로 1,900만원, 임산물 유통 포장디자인 개선에 148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칡뿌리 채취기 구입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수당에 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406만 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인턴 예찰조사원 703만 2,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만 1,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일반산림해충 예찰조사원에 1,030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개인진화장비에 50만원 삭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225만 8,000원, 75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정비에 196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051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외 고사목 제거에 609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부대비에 5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및 주요도로변 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버섯 2농가와 양돈 1농가입니다. 535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전체금액이 1억 9,857만원인데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6,857만원으로 이것은 백야 앞 야외광고판 설치내용인데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완료되었는데 조달청에서 안되어 계약의뢰 중이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시설부대비도 1,4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2,640만원으로 국비가 1,320만원, 도비가 396만원, 군비가 924만원으로 23농가인데 22Km로 겨울철이라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사방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는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로 변경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궁류 벽계지구로서 이월된 것입니다. 529페이지 임도신설은 균특사업인데 궁류하고 화정인데 동절기 구조물 공사 시행불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3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는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어 전체금액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농지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인데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과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농촌지원유통센터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의령농협 정곡지소에 저온저장고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냉동시설에 쓸 것입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자체사업에 지역자율추진사업에 3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전체 30억원인데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농산물 예산이 5억원인데 개인은 안되는데 단위농협과 동부농협, 의령농협에 사업을 뭘 할건지 지시가 위에서 있었는데 유통활성화 사업에 의령농협은 버섯하고, 수박하고 낸 사항입니다.

지원할 사업이다, 그리고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하우스 후작 특작생산 시범사업에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 예를들어 하우스 안에 나락이 있어 생산이 많으니까 하우스 안에는 나락을 심지말자는 뜻에서 하는데 우리가 600ha가 되는데 나락을 안 심었을 때 그 나락은 미질이 안좋기 때문에 ha당 쌀생산비 600만원의 30%를 지원하고, 평당 500원 정도를

지원사업인데 하우스에서는 나락심지 말고 군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하지말라는 것이네요.

나락을 지었을 때는 600만원이 나오는데 ha당 안했을 때는 일부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정도 되고, 쌀 미질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239페이지 의령관문에서 남산천 구름다리까지 등산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의령관문을 개발해 놨는데 정암로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해서 한일합섬 도로위로 2㎞로 남산로까지 연결이 되게 하는데 관광인프라도 되고 할 것이 아닌가 해서 2억 5,000만원도 모자랍니다.

철쭉제 기반조성에 4,200만원, 한우산 전기인입공사에 1억5,000만원인데 한우산 철쭉제 기반조성은 된 것 아닙니까?

4,200만원인데 12ha에 대한 시비와 육림사업입니다.

, 여기는 시비비가 있고, 똑같은 것이다, 밑에 전기 인입사업은 전기를 얼마나 쓴다고

한우산 철쭉제를 하는데 해발이 762m인데 더 잘해 보려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단풍과 철쭉이 식재가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이 들면 밑에는 전주를 해서 하고, 위로는 지하맨홀 작업을 해서 쇠목재에서 한우산까지 2.5㎞로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선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새가례마을 공동주차장 부지에 1억 4,000만원은 뭡니까? 사업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오늘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줬는데 해당부서에서 안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새가례 나무길을 정비를 했는데 작년에 정비할 때 6,0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는데 인근 마산, 창원에서 와보고 좋다라고 호응도 오고, 인터넷에도 잘 만들었다고 되었는데 불편사항이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하천에 도비로 관리를 하면서 차가 진입이 되고, 군에서 그 옆의 땅을 사서 50대를 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북산정비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근본적 대안이 없습니까?

대나무 제거하는 사업인데 산을 파다시피해서 대나무를 없애는데 1년새 새로 나고 해서 몇 년해야 없어지기 때문에 한해에 할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문제입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작업환경도 약제살포하는 것도 보는데 잘 안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45페이지 임도 절성토면에 녹화비료 뿌리기가 있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임도관리 차원에서 임도를 신설해 가지고 아직 안된 곳이 있어서 어디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사업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만일에 요구하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체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잘 파악이 안되는데 농림사업은 지침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표고버섯을 하는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고, 시설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국한되면 되는데 자본보조가 있는데 결국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농림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잘되면 넘어가는데 잘못되면 농림과장이 걱정을 하고 책임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되면 확대보급하고, 못하면 바로 끝을 내고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만일 소를 키우다가 소값이 조금 내려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자금빌려주는 것은 없지만 빌려줘서 확대를 할 때는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채소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봐서 농가에서 감안을 해서 해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주면 되고, 국도비는 관리연한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끝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뚜렷한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주면 사후관리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정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되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하면 문제인데 내가 빌려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을 봐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앙이나 군의 여건을 봐서 해야 됩니다. 또 국비보조라도 우리 돈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북산정비사업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산림훼손해서 대나무를 캔다든지,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분석하여 대가 잘 안올라오는 약을 쓰든지, 다음에는 연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년전에 하다가 안했는데 작년에도 겨울에는 되었는데 봄이 되면 올라오곤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약제를 분석해서 당해년에 끝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의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2,250만원인데 도비가 15%, 군비가 35%, 균분교부세 50%인데 작년까지는 올해 35명을 계획했는데 농가도우미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집에 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전후 1달에 그 집에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는데 72만원정도 됩니다. 면에서 보고가 들어와 누구집에 오늘부터 도우미를 하겠다고 하면 출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지금은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 군 전체에 119명이 했다고 하는데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부림에서 7, 8명이 되고, 나머지는 각 면에 한두명씩은 합니다. 35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작년에 36명을 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올해 는 작년보다 100만원 적습니다.

236페이지 모 육묘상자 자재대 지원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이 질의한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은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엽연초는 질소비료를 지원해주고, 특정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가 많았는데 공사에서 조합으로 넘어가서 지원이 없어졌는데 현재 도내에 엽연초 농가는 거의 군에서 비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대로 엽연초도 어렵고, 무나 배추도 어려운데 농사짓는 것은 똑같은데 특정작목은 지원을 해 주고, 배추나 무도 지원을 해 주지는 않는데 양파에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지원이라고 해야 포대 2원, 3원 지원하는데 형평성 논리로는 안맞습니다.

공사가 있을 때는 지원도 받고 했는데 경남도내 엽연초 농가가 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지원을 하는데 여타군은 하는데 왜 의령군만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건강 때문에 피지말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것도 문제는 있고, 한 가지 더 480페이지 농업소득지원사업은 원래 500억원 조성사업인데 올해 자체사업에 20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500억원 조성해서 쓸 것입니까? 지금부터 적절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157억원이 남은 것입니까?

지금 적립금이 157억원입니다. 나간 것은 24억원입니다. 올해 30억원이 넘으니까 200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동안 500억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자가 제대로 안들어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도 문제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 20억원 정도는 빌려주겠다, 요건만 맞으면 빌려줄려고 만든 것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조례를 바꿔서 5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돈을 모아놓은 것이 다 나갈 형편인데 시기가 안되어 받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20억원이면 한사람에 3,000만원이면 70명인데 종합해도 어렵고 감사때 8사람은 여러각도로 누구와 연결이 되는지 경매가 있는지 해서 금명간 몇건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은행처럼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안되는데 꼭 안되면 은행으로 위탁하여 대안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례 제정할 때 은행에다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문턱이 높아 빌려가기 어렵다 해서 수수료도 나가고 해서 그때 결정을 할 때는 너희가 좀더 수고해라 해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조례제정 시에 안넘긴 것인데 우리도 골치가 아픈데 1년 더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엽연초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작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령농민들도 다 농사짓는데 엽연초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해 주는데 왜 의령군은 안해주느냐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머리 싸매고 자꾸 하면 해 준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옳은 사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말하는 사업은 해주고, 안그러면 안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한우산 전기인입사업은 전기를 끌어가는 목적이 정상까지 가야되는 목적인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한우산과 자굴산이 의령의 명산인데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복구에 50년 이상이 걸리는데 발전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산을 절토를 하는데 지하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상으로 송전소를 깔면 흉물이 되니까 발전기를 설치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한가지는 지난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를 이번 예산에 보호수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앞에 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입니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 82년도에 보호수로 승인되었고, 나무는 깨끗이 해 놨는데 주인이 축사를 지었는데 올해 KBS에서 내년도 감나무 자서전을 쓴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PD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감나무인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주변 청소만 해 놨는데 축사가 있으면 되겠느냐고 몇 번 찾아왔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땅은 매입하자 해서 7,000만원 되어 있고, 감정가격에 안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리도 농림과 소관이고, 농지업무도 농림과 소관인데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축사가 먼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축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산업과와 산림과로 나누어 있어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합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것은 전임자가 잘 못했으면 후임자가 바르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궁류 벽계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벽계안쪽에 마을 지나서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령백야 학구 다목적 회관, 가례마을 쉼터조성, 화정 지곡 마을회관, 대의 곡소회관은 5,000만원, 오산 신기마을회관 신축에 2억원, 의령군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회관짓는데 어떤 곳은 7,000만원, 2억원 드는 곳 있는데 삭감해도 되죠? 이 일이 의회에서 지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형평성있게 지으리고 다들 지적을 했는데

회관은 작년까지는 7,000만원으로 했는데 벽화 학구 다목적회관은 일반적 회관과는 다릅니다. 경로당과 같이 복합적으로 상리와 하리 마산대학 쪽인데 특이한 것인데

과장님 각 면에 학구단위 다 있는데 명칭만 얹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립니까? 그리고 28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1억원, 또 283페이지 의령천 정비사업에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충익사 관광자원화 사업에 21억원, 충익사 주변의 사업인데 21억원과 또 1억 4,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서천발원지라고 문광부에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서천발원지로 내려왔으면 의령천 정비사업 1억 4,000만원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령천이 물이 내려와서 바른 것이 아니고, 10만원짜리 수표로 바른 것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령관문에서 구름다리까지 수표로 발라도 바릅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하세요. 1억 4,800만원은 뭐하실 겁니까?

그것은 의령읍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국비를 설명을 했는데 하천주변으로 전용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군비부담분입니다. 의령천 주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들이 지적을 잘해도 못해도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의령천 정비사업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부기 달아놓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수변도로면 수변도로,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쓸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고, 이것은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목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올립니까?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억 4,000만원짜리 예산도 있고, 회관이 2억짜리, 3,000만원짜리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형평성있게 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억원이나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담당과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짜서도 안되고, 의령천 정비면 의령천 정비라고 올려야 하고, 잘못됐죠?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한 대로 하면 의령군에 이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방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의령천 정비사업을 홍보를 할 때 의령천 정비사업입니까? 의령천 종합정비사업입니까?

의령천 정비사업입니다.

데는 의령천 종합개발사업으로 나와있던데?

그것은 충익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말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말이 종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업명에 종합이라는 말은 안썼습니다.

홍보자료에 보면 의령천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에 욕심도 많은데 과장님이 총괄을 해야 되는데 환경수도과에도 친환경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총괄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으로 보면 분야가 있는데 환경부 소관이 있고, 수질관리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수도과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우리는 토목공사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친환경 하천이라고 했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물론 국비지만 의령군에 들어오면 의령군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한 가지는 예산계장 오시면 이야기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관리는 잘 하셨는데 배수문 관리는 건설부 소관인데 도지사에 위임하고,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면장은 누구에게 위임을 합니까? 마을이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장은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위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 관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한계가 있는데 기반공사 구역에는 관리소관이 아니지만 비가와서 나가면 결국 그분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위험해서 나가면 배수문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배수문 관리 인부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셔야겠고, 마지막으로 전춘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을 보조사업은 재정법이나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조로는 부지를 못사니까 시설비로는 살 수 있으니까 시설비로 부기를 해서 부지가 없어서 회관을 못짓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계장께 개별로 물어보겠지만 시설비로 내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도비 5,000만원이 오면 5,000만원을 내려줄 것이 아니라 군비 2,000만원 합해서 집을 짓게 해줘야 합니다. 어느 마을도 의령군민이고, 지위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5,000만원은 부실이 되고, 다음에 보수해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남산천변 쉼터조성에 3,000만원인데 기 쉼터가 2개 있는데 3개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남산천 주변에 구름다리만이 아니고 등산로를 설치를 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2, 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에 공원화를 하고 있는데 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만 쓰기가 곤란하니까 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군비가 필요치 않지만 1,000만원씩 해서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