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 수행과 여러 가지 안건검토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루어질 각종 안건처리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위치에서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및 제84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제36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운용․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취득 매입입니다. 토지는 총 6필지에 6,446㎡약 1,950평입니다. 공시지가는 5,861만 9,000원입니다. 건물은 2동에 347㎡, 약 105평정도입니다. 공시지가는 577만원입니다. 새가례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입니다. 토지 3필지에 4,567㎡ 약 1,381.5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3,301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보호수 부지확보는 토지 2필지에 820㎡ 248평입니다. 공시지가는 579만 7,000원, 건물 2동 347㎡ 105평입니다. 공시지가는 577만원으로 농림과 소관입니다. 대의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은 토지 1필지에 1,059㎡약 320평입니다. 공시지가는 1,98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처분 멸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기술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시설물명은 생활기술 교육관 동수는 1동이고 면적은 315㎡에 95.3평정도 됩니다. 추정가액은 4,929만 7,000원, 지상 2층입니다. 다. 취득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용도는 첨단과학 영농관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면적은 330㎡ 약 1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액은 3억원, 지상2층입니다. 세 번째 의결요구사항입니다. 가 취득 매입입니다. 새가례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 새가례 등산로의 개설로 지역차량 및 방문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방문 등산객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하여 새가례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보호수 부지 확보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수령 474년생의 감나무가 위치한 곳으로 정곡면 백곡리 중촌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KBS 한국방송국에서 2006년 설 기획(HD 다큐멘터리 감나무, 자서전을 쓰다)으로 신비한 생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명승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의보건지소 신축 부지확보입니다. 현 대의보건지소의 시설노후 및 협소로 이용에 불편이 많아 향후 대의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대의면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 처분 멸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기술교육관 건물이 노후화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 취득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생활기술교육관을 철거하고 첨단과학영농관을 신축함으로써 매년 새롭게 개발되는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에 기여하고 첨단기기 설치로 활용도 제고 및 농민의 현장기술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붙임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매입, 신축)대상 재산목록, 처분(멸실)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위치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용주차장 조성 등 3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을 비롯하여 첨단과학 영농관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처분 및 신축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새가례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새가례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새가례를 기점으로 하는 등산객 주차는 물론 주변 마을주민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례면 가례리 500-1번지 외 2필지 4,56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3,301만 9,000원이며, 감정예상가는 최근 주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볼때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1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후 2007년이후 기반조성과 주변조경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지매입비와 연차적인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등산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마을주민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사업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 예산부담이 수반되더라도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의 등산객 주차수요와 마을주민의 주차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후 활용도와 세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굴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후 연내에 기반조성과 안내표지판, 조경수 식재 등의 부대시설이 완비되어야 예산투자의 효과가 높을 것이므로 2007년이후 완공계획을 수정하여 사업기간의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호수 부지확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982년 9월 군나무 보호수로 지정되어 현재 수령 474년생인 감나무를 보호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변 사유지 2필지와 축사 등 2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상 보호수는 현재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2006년 설 기획특집으로 신비한 생태에 대한 촬영을 진행중에 있으며 보호수와 주변 토지 및 축사가 개인소유로서 보호수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관련 부지와 시설을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에 따른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족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이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총 소요예산의 규모는 사유재산에 대한 협상논의와 감정평가에 따라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치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보호수 주변을 정화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생태관광지로 조성함으로서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속한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없이 순수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합리성과 주변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에 대해 중장기 관리계획과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의보건지소 신축 부지확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현 부지와 연접된 1,059㎡를 추가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보건지소는 1971년 20평 규모로 신축되어 사실상 공간부족은 물론, 누수 등으로 수차 개보수를 해왔으나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신축하는 것으로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02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1,980만 3,000원이며 내년도 국도비의 내시에 따라 제1차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의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축대상 부지는 면사무소와 치안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연접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상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분리하여 의회승인을 얻기 보다는 당초 관리계획에 병행하여 승인을 얻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생활기술교육관 처분 및 첨단과학 영농관 신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현 생활기술 교육관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지상 2층규모, 330㎡의 첨단과학 영농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건입니다. 현 생활기술교육관은 1986년 신축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노후 건축물로서 안전성이 우려되고 향후 재산가치적 측면에서도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국비 1억 5,000만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분 1억 5,000만원은 군비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으로 확보하여 2006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첨단 과학영농관의 신축으로 실험, 검정 및 분석을 위한 각종 첨단기기의 공동사용과 다양한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 건물의 철거에 대한 필요성과 신축건물의 면적이나 공간활용도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으로 군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본 안건은 제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투융자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다만,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는 보다 합리적인 절차이행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호수 정곡 백곡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에 가축이 들어 있습니까?

해당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신천입니다. 과장님이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규모가 보호수 군나무로 하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사가 관리사 및 퇴비사 2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105평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부지인데 보호수가 사실 동양에서 최대로 큰 나무이고 기네스북까지 등재되어야 될 나무인데 사실 축사가 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무자체도 개인소유이고 해서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최대한 보호차원에서 주변 축사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보호수관리에 합리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이병철생가하고 연결시키면 하나의 멋진 나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보호수 확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가축이 있습니까?

가축은 없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축사 지은 지가 7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지는 1982년 9월달입니다. 보호수 지정되고 나서 축사를 짓고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 노려서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같이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지었습니다.

더 새건물 같습니다.

건물이 1년차이가 나는데 축사가 있어서 관리사도 필요하고 동시에

가축도 없고 .... 이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값어치를 KBS 촬영과정에서 저 보호수가 동양 최대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전에 그 나무가 죽어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2004년 7월달에 나무부위 외과수술을 하다보니까 생육에는 지장을 최대한 제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호수 지정된 것은 82년도인데 관리를 안하시다가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두었다는 뜻인데

2004년 7월달에 하고 나니까 KBS는 금년 1월달부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부분도 보호수로 지정된 부분은 그 주변에 면단위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으니까 협조해서 축사짓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 생활기술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술센터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드나들기가 부적합하고 해서 당초에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신축 영농관이라고 하면 새기술 실증시험포 그 장소에 다시 신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을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실증시험포는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되어서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없이는 현재 택지개발 외에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우리 센터에서 지금 버섯재배사도 가건물을 짓고 있는 형편이고 철근콘크리트 영구구조물은 하기가 법률상 힘이 듭니다.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신축은 법률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해제가 안되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은

그것은 그 밑이고 도로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만일 치워놓고 나면 사후에 이전계획이 있으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

저희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전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센터에서는 과학영농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급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센터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본 예산 향우 홈페이지 활성화사업에 월 3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의령군 향우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요청에 의해서 각 지역별 향우회별 소식 등을 집대성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소식을 아무라도 알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우회 연합회에서 수차 요청이 있었답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뜻입니까? 자료수집 하는데 월 300만원 들어갑니까?

운용비도......

홈페이지 관리는 군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향우 연합회에서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면에 있을 때에도 연합회 사무국장이 저희면에도 들렀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절충하되, 운용할 때 자료수집 등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약 두 번......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까?

일종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고, 조금전에 홈페이지 관리는 연합회에서 한다고 해서...... 연합회에 지원부분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인규 위원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연말에....각 읍면별로 전부다....

쭉 지급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하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보건소소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42억 8,324만 7,000원으로서 2억 3,8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7억 4,231만 6,000원으로 봉급이 11억 2,5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여금이 3억 5,65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3,294만 8,000원, 정액수당이 2억 3,132만 6,0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8,892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8,712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1억 4,074만 8,000원, 가계지원비가 2억 3,457만 9,000원, 연가보상비가 7,037만 4,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1억 5,240만원입니다. 3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분권하고 군비해서 900만원, 그리고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이 1억 315만 2,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보조원 인부임이 921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작년보다 2,863만 7,000원이 더 증가해서 3억 7,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64만원, 운영수당이 1,020만원, 급량비가 615만 6,000원, 연료비가 2,340만원, 피복비가 2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40만원, 차량비가 700만원, 보건소 운영업무 추진여비가 9,37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장분이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1만원, 군민건강증진이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정원초과분이 16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직급보조비는 9,444만원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1,8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마을건강원 회의참석 급식에 60만원, 출산장려금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698만원이 더 증가해서 8억 3,345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보조요원이 1,95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금연상담사 4,29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센터보조요원 기금이 560만원, 일반수용비가 7,376만 8,000원으로 이중 구강보건실 운영에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839만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이 20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이 309만원, 암예방 관리사업이 172만 8,000원,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이 5,656만원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210만원, 운영수당이 1,438만원입니다. 이중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정신보건센터 강사수당이 1,111만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강사 수당은 260만원입니다. 구강보건행사 지원은 250만원, 정신보건센터 행사지원에 150만원, 정신보건사업 세미나 등 참석여비에 100만원,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에 450만원, 구강보건행사 참석자 등 실비보상에 60만원, 정신보건센터 야외학습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2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10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에 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27만 9,000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6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4,63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306만원, 정신보건센터 회원의료, 피복비 지원에 140만원,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에 300만원, 방문보건 사업비에 350만원, 금연치료비 지원에 3,28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5,986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780만 4,000원입니다. 320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에 15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98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49만 5,000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에 2,001만 6,000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858만원,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140만 2,000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562만 7,000원,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2,472만 5,000원입니다. 일본뇌염이 168만 3,000원, 장티푸스가 67만 8,000원, 신증후 출혈열이 105만 6,000원, 인플루엔자 640만원입니다. 수두 22만원, 티디 208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80만원, 피디티 154만원, 폴리오 646만 8,000원, 엠엠알 332만원 되겠습니다. B형간염은 48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2,000만원, 한방사업용 장비구입에 5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0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2억 5,726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약품 재료비가 4,250만원입니다. 324페이지 병원성 장내세균검사 시료채취비가 55만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1,000만원, 치과실 재료구입에 18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120만원, 진료실 소모품구입에 120만원, X선실 필름 등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등 소모품구입에 144만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에 57만 6,000원, 한방진료 의약품구입 49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비 600만원, 성인병 및 경로당 검진용품에 720만원, 방문간호사업 와화병환자 기저귀구입에 504만원, 방문간호사업 의약품구입에 600만원,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에 22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에 35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에 1,000만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약품에 91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5,500만원, 수두예방접종에 220만원, 티디 예방접종에 300만원, 장내세균 및 콜레라균 검사 시약에 144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9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에 110만원, 성병검사 시약에 348만원,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171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165만원,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에 96만원, 수질 이화학적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648만원, 수질미생물 검사시약에 480만원, 실험종사자 에이즈감염 예방약에 60만원, 한센병 환자 진료비에 603만 9,000원, 임산부 철분제 240만원, 영유아 영양제 220만원, 임신진단 시약 1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정비에 450만원, 보건지소 건물도색에 80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 도색에 75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920만원, 분무소독용 동력분무기 900만원, 그리고 용덕 보건지소 집기구입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총 9,81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80만원, 연료비가 2,500만원, 피복비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0만원, 일선보건운영 업무 추진여비가 2,280만원입니다. 보건교육 참석 마을이장 실비보상이 23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이 2억 3,770만원입니다. 진료실 의약품 구입에 1억 8,000만원, 한의실 의약품 구입에 3,000만원, 치과실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900만원, 한방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X-선실에 14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300만원, 복합기 구입 50만원, 민원대기실 석유난로 1대 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수정예산은 보조사업에 건강증진사업 요원인부임이 다시 내려와서 2,145만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사업 보조요원 인부임이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는 기정 50만원에서 52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건강증진사업 홍보비가 2,30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는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위탁교육비가 37만 5,000원하고 군비,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는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위탁교육하고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500만원 내려왔고, 건강증진사업 행사지원에 3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행사지원은 역시 도비부담금이 없어지고 군비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참석여비가 200만원 올라갔고, 건강증진사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만원 올라갔습니다. 96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에 80만원이 올라갔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4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의료비가 300만원, 치매환자 보조용품 구입은 도비부담이 군비부담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은 똑같은데 국비분이 돈이 갑자기 더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조금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일본뇌염은 35만 9,000원이 감되었고, 장티푸스는 97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신증후 출혈열은 395만 7,000원이 더 확보가 되었고, 인플루엔자는 562만 8,000원을 더 확보했고, 수두는 79만 3,000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4만원, 피디티가 98만원, 폴리오가 6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엠엠알은 103만 7,000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B형간염은 36만 1,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에 1,000만원이 더 올려졌습니다. 2006년 수정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30페이지입니다. 용덕보건지소 신축에 5억 2,732만 8,000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용덕보건지소 신축 감리비 987만 7,000원, 용덕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23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여의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 4,426만 8,000원은 여의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에 711만원, 여의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에 174만 7,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금연상담사해서 165만원 2명×13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3월입니까?

이것은 1년은 12개월인데 퇴직금 조로 13개월을 계상하도록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해보니까 금액도 4,290만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계산이 잘못되었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의령군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 계십시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연간 최대 2006년도는 7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명에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도비 많이 돌려주었을건데요?

이것은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활동지도에 10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등 교육참석 보상에 160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은 읍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3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지원이 군, 도 전국지원이 300만원. 다음 180페이지 위탁교육비 12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위탁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1,0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유지비 19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마일리지통장 발급용 컴퓨터 구입이 100만원, 다음 위생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0만원, 급량비가 96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이 265만원 이것은 법적 의무적 교육외에 친절봉사 친절수준 향상을 위한 레벨업 자체교육입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150만원, 명예감시원 단속활동 보상금이 21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등 참석보상이 84만원. 다음 182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우수업소 시상금이 390만원인데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3개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비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15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령군의 특수시책으로서 100만원씩 50개소해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이․미용업의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567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8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급량비 410만 4,000원, 임차료 400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3,023만 3,000원은 사회복지과의 총괄 운영비로서 인원수에 비례한 정액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업무추진이 100만원, 불우소외계층 위문 업무추진은 차상위계층 등 150만원, 재해구호 업무추진이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420만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 보훈관련단체 격전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이 5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이 72만원. 다음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이 2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품구입이 125만원, 사회복지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65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호국참전 유공자비 건립이 1억인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해구호용 물품구입이 1,200만원, 재해이재민 구호가 1,400만원, 충혼탑 정비공사에 3,000만원, 충혼탑정비 시설부대비에 32만 4,000원, 무공수훈자 전공비 참배지 바닥정비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일반수용비 215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이 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 3,680만 1,000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부임이 6,86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인부임이 복권기금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3억 4,009만 2,000원, 자활근로 지역봉사가 도․군비 및 분권세로서 246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7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968만 1,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38억 8,159만 8,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8,914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3억 426만 2,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가 1억 658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이 1억 1,555만원이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근로소득 공제 2,637만 3,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1,08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은 1억 2,0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니다. 다음 1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품 구입이 설, 중추철, 연말을 대상으로 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이 150만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구입에 22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군비 및 분권세로서 413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1,502만 3,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억 6,120만원으로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664만 7,000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에 486만 7,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에 292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8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승합차인데 2,0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장애인보호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모범장애인 부부 초청 중앙대회 참석보상이 150만원,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석보상이 150만원, 장애인 예술한마당 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대회에 700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3억 3,316만 4,000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338만 8,000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760만 8,000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188만 3,000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23만 2,000원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500만원은 군비 및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도 400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다른 군비부담입니다. 전등리모콘 설치사업도 144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중증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도 100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도 60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도 1,000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은 도비로서 3,600만원, 화상전화기 보급도 132만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설치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군비 및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운영 인건비가 1,0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수당도 912만 6,000원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군비 및 분권세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원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이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보수사업은 중증장애인 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 택시운영 2,009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이 100만원, 다음 의료보호에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6,857만 5,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입니다. 공설묘지정비 인부임에 64만 3,000원, 일반수용비 436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9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370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이 6,000만원, 소외지역 식비지원이 12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이 1,200만원, 노인 안검진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이 200만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금이 60만원, 경로당 LP가스시설 정기검사비가 550만원,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인데 의령읍 300만원, 부림면 200만원, 여타면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10월 4일 1회 2,000만원, 노인대학 운영 연 400만원,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00만원, 지역봉사지도위원 활동사업비에 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1억 4,7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99만 8,000원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피복비 130만 2,000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3,800만원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 구입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작업도구 구입이 315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도 7억 9,587만 1,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도비, 군비,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수당 18억 7,628만 2,000원은 일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 및 식사배달사업 5,700만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실시 96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억 8,500만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억 949만 4,000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8억 4,655만 2,000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500만원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3,572만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가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3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가 1,44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정웅곡 경로당 신축이 7,000만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계상되었고,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사업은 1억으로 특수시책 계획에 따라 2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 다음 201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수용비 120만원, 운영수당 440만원, 급량비 9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8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추진비가 15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참석자 보상이 36만원, 양성평등 의식자교육 지도자반 참석자 보상이 36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자반 참석자 보상이 24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이 150만원, 경남 여성지도자 교육생 참석자보상이 288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해외 자원봉사활동사업이 1,750만원인데 사랑의 꽃 및 가족품 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자가정자녀 생일상 차려주기는 25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복지의 특수사업으로서 아버지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생일을 잘 못챙긴다 해서 생일을 챙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도 72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가모부자 가정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금 6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직업훈련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난방비 8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 9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432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8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비 24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3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가정사업 9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제결혼 가정관리 5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꽃꽂이운영 재료비 80만원, 한지공예운영 재료비 80만원, 보석공예운영 재료비 8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일반수용비가 80만원, 급량비 56만원, 아동복지업무 추진여비가 100만원, 어린이날 불우아동 위문이 6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이 60만원, 읍면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15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교육참석 보상이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참석보상이 80만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석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500만원은 분권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1,176만원도 분권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분권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1억 9,025만 9,000원은 도비, 군비, 분권세입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288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지원 168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7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2억 4,452만 2,000원은 분권세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9억 1,603만 5,000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696만원 도비보조사업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32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 3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만 4세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 6,067만 2,000원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45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5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59페이지 세외수입 2억 9,717만 5,000원은 이자수입 10만원, 이월금이 550만원, 전입금이 2억 6,857만 5,000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100만원, 잡수입이 2,200만원 해서 2억 9,717만 5,000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900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725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내역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800만원, 대불금이 400만원, 장애인보장구 2,400만원, 관리사업비 1,300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200만원, 대불금이 100만원, 장애인보장구 600만원, 관리사업비 325만 1,000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도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도 도비입니다. 대불금 지급 500만원은 국도비가 되겠으며, 환급부담금 지급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3,000만원도 국도비가 되겠으며, 관리사업비 1,625만 6,000원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억 6,857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250만원,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다같이 8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은 주세입이 예금이자수입이 925만원으로 예금이자, 융자금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8억 1,79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이 2,535만 6,000원하여 도합 8억 5,250만 9,000원이며, 세출내역은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역은 일반수용비 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만 5,000원,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은 6억 5,199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은 사업명이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매 4년마다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령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상하였습니다만, 전 시군이 복지협의체 구성 및 실무위원 구성 등 아직까지 과정에 있어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곡 신오목 경로당 건립 7,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동절기공사가 될까 싶어서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위생담당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사회과에 위생계가 들어옴으로서 누락된 것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제11회 여성주간 행사지원 1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350만원도 국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개괄적인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4,300만원인데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4,200만원해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세입은 5,866만 2,000원인데 전년도이월금이 4,276만 2,000원, 적립금이자가 30만원, 기타 과징금이 960만원, 보조금이 600만원해서 5,866만 2,000원인데 지출도 5,866만 2,000원입니다. 수입 5,866만 2,000원 내역은 보시다시피 이자수입, 이월금, 과징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좋은식단 표지판 지원이 20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지원이 180만원,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홍보물제작이 250만원, 좋은 식단 홍보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500만원, 의병제참가 우수음식점 지원이 500만원, 의령전통음식 홍보책자 제작배부에 5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환경정비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288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525만원은 소비자 식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600만원, 적립금이 1,62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립기금 운영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는 도생활체육대회를 의령군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세항이 올해보다는 좀더 의욕적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운용과 달리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처분대신에 과징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과징금이 적립보다는 집행에 많이 두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5억 300만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 1,600만원, 지출은 1,900만원으로 하고 계속 적립은 6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6억 1,941만 6,000원으로 이월금이 5억 341만 1,000원, 출연금이 1억원, 적립금이자가 1,60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941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6억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항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에 13개소 1,04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901만 6,000원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60억은 계속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1억 1,600만원으로서 수입이 400만원, 지출이 400만원으로서 1억 1,600만원 그대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1억 1,676만원, 적립금이자 38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장학금에 42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 1,636만 5,000원은 계속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장학금지급에 42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1억 1,636만 5,000원은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 200만원으로서 수입이 5,400만원, 5년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내년도 지출은 없으며 수입 5,400만원 합해서 1억 5,600만원은 전액 이월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총괄 및 수입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에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197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해서 3,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앞에 감사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올해 181명인데 내년에 250명을.... 4층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181명에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충....

계수는 안가지고 있는데.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사업을 보통 보면 관할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될 수 있는 한 국도비사업은 다 갈 수 있도록 약간의 차질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챙겨서 지원을 해주라고 181명에 얼마나 들었는지 물었지 2006년도 3,800만원을 소진을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행규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호국참전 유공자비 건립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전오거리 통일공원에 있는데 보훈처에서 2,300만원이.... 이 계상상에는 1억을 해주는데 보훈처에서 자체 2,300만원이 올해 이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도 없는데 연말에 보훈처에서 2,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서 ..... 6.25참전용사회나 재향군인회 등 군인관련 단체가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해서 산청, 하동 이런 곳을 둘러보고 처음에는 간이설계서를 내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훈처 2,300만원 가지고는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1억넘게 드는데 도비보조사업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노력한 결과 양 도의원에게도 보고서를 드리고 어느분 한쪽의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 5,000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5,000만원 부담하고 보훈처 2,300만원하고 회원들 약 700만원정도 거두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노인 각종수당이 있는데 도비가 1억 5,900만원이고 군비가 17억얼마 되는데 이 지급을 각각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도비는 노인교통수당 법정경비수당이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에 군비가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강진단비 1만원 주는 것 하고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장수수당을 감안해서 17억 1,700만원이 군비부담입니다.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상정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상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장수수당은 집행부에서 매년 전년도 12월에 추진을 봐서 결정하기로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상입니다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85세이상의 노인에게 3만원정도와 노인건강진단비로 1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