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위원회 진행순서는 재무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게 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알찬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입니다. 전년도 보다 12억3,400만원이 증가된 142억7,589만7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서 보통세 중 주민세는 균등할 1억8,500만원, 소득할 18억1,500만원, 합계 20억원으로서 전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건물분 6억4,000만원, 토지분 12억6,000만원으로서 종합토지세 부분이 합쳐지는 관계로 11억4,0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자가용 승용차 18억879만원,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 2억6,424만2천원, 영업용 차량 2,286만5천원, 합계 20억9,589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40페이지 도축세는 소 마리당 39,000원, 돼지 마리당 2,300원 징수로 전년도와 같은 8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수입담배 2억8,730만원, 국산담배 30억1,270만원입니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1억원이 감액된 33억원을 목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량 증가 및 가격인상으로 금년도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모두 전년도와 같은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0억3,832만원이 감액된 139억2,32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8,250만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4,803만원, 하천사용료 580만원, 시장사용료 5,471만원, 입장료수입 972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2억3,79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6,787만8천원이 증액된 3억5,623만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제증명 30만원, 자동인증기 수수료 1억9,800만원, 팩스민원 정산수수료 2,000만원, 계량기 수리 검증 수수료 182만1천원 등 증지수입이 2억2,012만1천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7,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2,0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6,800만원으로 총 수수료 수입은 6억7,812만1천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수입입니다. 전년도 보다 8,025만9천원이 감소된 8억5,611만7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농산물 판매수입 1,700만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8억3,961만7천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546만원이 감소된 22억9,259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액의 3/100, 하천사용료와 원석대는 징수액의 50%,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 수수료는 도로부터 5%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태풍매미 사업 완료 후 예금액 감소로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감소된 1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5,100만원이 감소된 84억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2,750만원, 공유재산 2,000만원 등 4,75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같이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된 3억57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변상금 400만원,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변칙금 수입이 2억1,820만원, 지방세 체납처분수입 300만원, 기타잡수입 6,550만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지난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예상액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주택가격조사 인부임, 주택가격조사 등에 1억6,578만5천원이 징수될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 보다 16억8,424만1천원이 증액된 25억3,82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3,081만5천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92만원, 급량비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47만2천원, 여비는 3,312만원, 업무추진비 874만원입니다. 150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15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징수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14만원이 감소된 2,4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96만원, 여비 432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관리 부분은 전년도 보다 2억8,802만3천원이 증액된 3억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무조사관리 부분에 경상예산 인건비 중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8,1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세무조사관리 부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8,5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까지입니다. 155페이지 세무조사관리 부분에 여비 500만원, 주택가격산정 관련장비 구입비로 1,8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리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232만원이 증액된 2억2,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억4,626만6천원, 여비 1,83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청사물품 교체구입비로 3,000만원, 직장협의회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외수입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13억1,820만9천원이 증액된 17억4,0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2,245만7천원을 인건비 목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2,9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외수입관리 경상적경비 여비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4,886만6천원이 증액된 13억8,2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8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394만원을 출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증축 공사 부족 예산 9억3,000만원, 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1억7,289만6천원, 부곡면 청사 부지매입비 7,000만원, 군유 노후건축물 철거비에 3,000만원, 영산면사무소 화장실 및 창고건립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관리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냉난방기 교체 5대 1,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보다 3,240만원이 감소된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청사정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 1,350만원, 원금 5,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5페이지, 151페이지, 139페이지부터 질의 응답으로 마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전년도와 내년에 금액을 보면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은 차량 대수는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세율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이것이.

이것은 세율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차량 대수도 늘고 기타 세율이 내리는 이런 방향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은 숫자를 맞추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보다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세금 자체는 인하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2006년도 예산이 숫자도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계산 방법이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년도 수준으로 해놓고 내년 추경에 바로잡기 위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확실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도축세 부분에 보면 역시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저가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영남산업에 볼 것 같으면 돼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를 도축하는 수는 엄청 줄었습니다. 저도 3일전에 2두를 출하했습니다만, 그날 도축하는 소가 저희집 소 두 마리 밖에 도축을 안했습니다. 전에는 보통 보면 하루에 삼사십두 적게 잡을 때는 십여두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지금 보면 소는 도축하는 수가 적은데도 세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축세 목표액이 8억원입니다. 12월31일 현재 도축세 징수액이 9억2,900만원으로서 1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올해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는 사실은 소같은 경우에는 도축이 안되는데 도축을 해야 우리 군에 세금이 떨어지는데 도축 두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 판국에 어떻게 해서 도축세를 지난해 돼지는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놔두고 소가 몇 두 도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계획은 6,000마리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두 했습니까?

마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초과했습니다.

세금이 11% 초과하고 1,200만원 정도가 초과했으면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돼지가 몇 두, 소가 몇 두 하는 그것 없이 그냥막무가내로 받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사장사용료 부분에 보면 5,471만원, 창녕읍, 남지, 대합, 이방, 영산 이렇게 전년도와 내년에도 똑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인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시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시장 사용료 조례안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예산안은 그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읍 710만원, 남지읍이 1,680만원, 이방면이 889만원, 영산면이 2,168만원으로 징수가 되어 있는데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약 6억이라는 돈을 군 자체 금액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 710만원을 징수하는 가게수가 몇 군데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남지하고 영산이 많은 이유를 물으니까 시장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군에서 징수하는 금액 물론 우리 이방같은 경우에도 신축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안됩니다. 세금은 거의 1,000만원 나가고 해서 저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시장사용료 관계 때문에 군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했지만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군에서는 창녕읍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하고 세금은 많이 받으면서도 물론 새 건물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점을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그것은 없고 징수되는대로 받아들이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 안해도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볼 것 같으면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에 보면 올해도 예산액이 2,750만원, 지난해도 2,75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라고 해놓았는데 국유재산을 어디에 어떤 곳에 매각을 했으며, 평수는 얼마나 되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지난해는 1억5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공유재산 매각할 것이 없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어디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이며, 지난해 매각한 금액은 몇 평이었으며, 어느 곳에 가격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500만원 이상은 국비로 77.5%가 들어가고 도비로 7.5%로, 국비로 15%가 징수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국비가 77.5%, 도비는 없고 군비만 22.5%를 징수를 합니다. 매년 매각되는 것은 큰 것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쓸모없는 그러니까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개인부지와 부지 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 1,000제곱미터 이하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기 곤란해서 매년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거의 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각한 국유재산은 결과적으로 2,750만원이 우리 군에 떨어지는 수입 15%에 해당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상되는 그 금액인데 국유재산은 어디 것을 매각 했습니까, 물론 도로를 만들고 난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필지 정도를 매각했습니까?

매각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 안되면 이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액은 정확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팔렸는지 모르고 금액만 나왔다 이것입니까?

필지수 하고 매각 건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포상금 체납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현년도 체납세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기 어려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5/100되는 금액을 징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액은 2억원 이상, 올해도 3억원 이상 징수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액이 결손처리될 이런 우려성이 있는 금액이라든지 안그러면 계속 체납되어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받기 어려운 금액을 징수했을 때 직원을 위해서 주는 포상금이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박진전쟁기념관 입장료를 300원씩 받습니다. 이 300원씩 받아 가지고 252만원을 수입을 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받지 말고 관리해 가지고 전쟁기념관을 좀더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전쟁기념관은 300원씩 잡아놓았는데 평균이 300원이고, 개인 어른은 600원, 20인 이상 단체는 48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개인은 300원, 단체는 24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관람객 입장에서는 다문 100원이라도 돈을 내고 보는 것하고 그냥 공짜로 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박물관이든 기념관이든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전쟁기념관을 두어번 가봤는데 실제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는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받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므로 돈을 안받는다고 해가지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그때 당시의 쓰라린 경험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법, 수입 몇 푼된다고

학생들한테는 240씩받고 있습니다.

240원 보다 그냥 학생들은 차라리 무료, 어른들은 몇 푼이라도 ,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야 되겠다는 훈련이 될 때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그저 나누어 주어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떠한지?

박삼희 위원님 쓰레기봉투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이 3리터짜리는 60원이고 최고 큰 75리터짜리는 1,150원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가면 쓰레기봉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들고 가서 논두렁에 놓고 가버려. 내가 그런 경험을 실제 이전에 주유소했을 때 몰랐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굉장히 느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해도 안돼. 논에 놓고 가는데 이런 쓰레기봉투를 농촌시골 부인들이 훈련이 될 때까지 그저 주어 가지고 훈련이 되고 나서는 아 이렇게 의식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선 훈련이 될 때까지 그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돈 그저 주자 하고, 박진전쟁기념관도 아이들한테 실감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도 받아서도 안될 것 같아요.

1년에 3,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쓰레기봉투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제작비가 약 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억5,00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슈퍼마켓에 보면 물건을 어느 정도 사면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연구를 해서 뒤에 질의를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150페이지에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상금을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징수와 과세된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역시 체납액도 많은 것이 창녕, 남지, 연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사용하는 모든 세금 분야도많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시상금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올해는 지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왜 지급을 안합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세금받은 징수액에 대해서 읍면에 포상하는 것인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예산잡아 놓은 것 그대로 넘어가네요?

결산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 보니까 청소하고 제초작업인부 등이 있는데 지난해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2,245만7천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작년도 예산서를 학인을 해보니까 2005년도 예산서 166페이지에 이대로 되어 있는데 빠져서 저도 예산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른데서 갔는지

예산서에 세항이 빠지는 바람에 세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다 오르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같습니까?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부임은 그대로 똑같습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도는 2,147만2천원이었습니다.

작년도는 단가가 24,300원에서 25,30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행정과에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예산을 아예 올리지 않고 오늘 재무과에는 선거법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만 지급이 안되고 선거가 끝나는 내년도에는 지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놓았습니다. 올해는 안되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과는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은 빼고 재무과는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린 것은 내년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 예산에 보면 영산면사무소 화장실 창고건립 이것도 공유재산 승인이 안되었는데 1억5,000만원이 올라오고 이것은 예산 전체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1억원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1억원 미만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1억5,000만원 올려놓고 삭감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의회에서 뻔히 안되는 것을 알면서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 재무과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춘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145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항별 설명과 수정예산 설명,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작년대비 저희 예산이 3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충혼탑 공원조경과 대합 전역장병묘지정비,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은 작년 수준과 거의 같기 때문에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위문 격려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그다음에 군민견학자 간식제공,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의 날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작년 수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주민평생교육원 운영과 남곡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 6.25격전지 보훈 4단체 등 안보견학 경비는 작년 보다 100 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수급자 지원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직계비속, 손자녀 등을 제외한 부양의무자로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수급자 지원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생계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긴급복지급여비에 올해 2억6,147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긴급 위기상황 가정에 대해서 선 보호조치 하고 긴급복지 지원되는 그런 법 제정에 의해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수당, 조건부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중증장애인 수당 등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작년도에 1억5,000만원에서 1억3,122만1천원으로 되었고,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80개소, 자활근로사업 40명, 수급자주거현물 급여가 120가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4,6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4,871만6천원으로 시각장애인 수송을 위해서 저희들 차량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해서 가사간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리모콘 등 재활기구 지원은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15가구에 가구당 400만원씩 올해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2가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자원조사 용역 관계입니다. 그저께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복지분야별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모부자 아동 등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경비로 2,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재민 생계구호를 위해서 세대원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저희들 300만원과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45세트 구입하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휠체어택시 위탁 운영비 2,5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관계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추가 사업비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금에 6,000만원 전출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공무원 2명과 민간인이 34명 TO에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TO가 다 차면 민간이 36명 종사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60명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에 4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하 직급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50명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 보상금도 밀양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 차액금 62,000원씩 250구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4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특히 올해 저희군에서 4군 친선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500만원 지원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관련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이 2,243명, 노인가장세대 지원 654세대, 노인교통수당 월 9,800만원씩 나가는 분들이 14,359명,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 20명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관계 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피복비와 일자리사업 91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들 360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은 330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예절학습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무료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계성 명리 게이트볼장 정비비와 다음 194페이지 남지 성사 게이트볼장 정비 6,000만원, 그다음 대합 주매 게이트볼장 정비 5,000만원, 길곡 증산 게이트볼장 정비 3,000만원, 영산 월령 게이트볼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구입입니다. 공동묘지 정비하는 재료구입으로서 70만원, 서계재료 구입, 수지침재료, 샤워실 비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1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마지막으로 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개보수비가 1억5,000만원은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6,000만원, 게이트볼장 개보수비 1억3,000만원, 그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시설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에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 올해 30개소에 2대씩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로서 14개소 읍면당 하나씩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합 합산 게이트볼장 설치비 3,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6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개소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가 리모델링 큰 규모로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남지 동포 이주지역내 쉼터 신축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입니다. 전동 안마기 등 옥돌매트 구입을 위한 2,23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입니다. 옷을 입학생한테 지원코자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 수당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420명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입니다. 오지읍면을 대상으로 여성기능 취득을 위해서 풍물놀이라든지 수예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72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학생중식 지원은 학기중이 903식, 방학중에 903명씩 해서 한기당 3,000원씩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중급식 지원은 65명으로서 도시락 지원하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세대 생활보호비, 가정 보호아동 부식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생활자립금 지원으로 5세대에 3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난방비 지원은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국제결혼가정 관리 62세대 즉 해외이민 여성을 상대로 특수시책으로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도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9,91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장비 지원 컴퓨터 보급 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개소에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에 어린이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 1월달 완공이 되어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회관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사정비비로 1,930만원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물품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리모델링 한 공간에 책상 구입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 지원 사업이 예산액 2억5,2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5억3,881만3천원으로서 1억6,59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554페이지 총 예산액은 1억265만원으로 4,5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도비사업비로서 시설비입니다. 남지 신전마을회관 건립사업비 5,000만원과 그다음에 남지 관동마을회관 5,000만원, 계성 명리마을회관 건립 7,000만원, 영산 교리․동리마을회관 증축 사업비 4,000만원, 부곡 노리마을회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기금이 4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2억인데 2억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2억1,439만6천원에서 작년 대비 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3억6,600만원으로써 현재 잔액이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4페이지 올해 3억9,600만원입니다. 300만원 줄은 것은 4%대에서 3.4%로 이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억 목표액에 지금 현재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1,4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68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억 목표에 현재 1억8,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2억5,3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 설명과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질의하고 답변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0명 해놓았는데 2억4,899만2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읍면에 환경정비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작년도에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당은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40명 예상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기준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군민견학자 간식제공인데 사회복지시설 어디로 견학가는 것을 말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추모공원, 여성회관 해서 관내 우리 군민들도 그런 시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특히 저희 노인전문요양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견학을 시키고 또 아직까지 요양원을 기피하는 군민들이 많고 해서 노인복지회관부터 여성회관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추모공원까지 버스를 하나 임차해서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견학을 시킬 때 지역적으로 면단위별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디에 모여서 모시고 가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공무원과 그다음에 각계 지도층, 또 그다음에 면단위 이장단, 새마을지도자들 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견학을 가고 싶다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6.25행사 보조 1,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6.25 참전용사들한테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6.25 행사하는데 순수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자활근로사업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거기 이사로 되어 있는데 1년동안 한번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자리한 이후에 아직 한번도 회의라고 없거든요. 없는데 돈만 주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것 같으면 그사람들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챙겨 보면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술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보고를 합니까?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 연말 보고시 우리 위원님들모시고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8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궁전예식장에서 전시회를 갖고 했는데 소품을 만들어 가지고

귀거리 만들고 악세사리 소품 만들고 그런 것입니까?

강사가 와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료 하고 자료구입하고 그런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구입비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91명인데 피복은 노인들이 일하러 나오는 것 같으면 옷을 사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인지, 또 91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91명은 일당이 1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65세이상 노인들이 청소를 한다거나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피복비는 조끼같은 것 표가 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끼를 하나씩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하는데 노인들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하는 것이 거리 청소하는 것 외 다른 것 뚜렷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올해는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앞 질서유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일거리를 제공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영산노모당에서 요구가 있어서 갔더니만 정말로 노인들이 무엇을 해도 하겠는데 청소 외 다른 뚜렷한 사업이 없느냐 하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니까 교통정리도 조끼를 입고 3시간 정도 한다든지 안그러면 학교등교길에 지금 학부형들이 하고 있고든요. 그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늘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남지읍 동포 이주지역내 쉼터 신축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쉼터는 2,5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여기는 1억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낙동강 연안개발 할 당시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계시는 그 자리에 그당시에 이주 시키면서 아마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자기들 집단이주지역 인근에 부지 약 100평 정도를 구입하기 위한 부지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비하고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여름에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민숙원 사업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민간한테 줍니까, 안그러면 그 이주민들이 같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 경로당 회원처럼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쉼터를 몇 개 짓는지 보통 쉼터라 생각할 때 2,500만원 정도에서 다 짓는데 특별하게 1억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지대하고, 쉼터 건축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지난번에도 저가 국제결혼한 특히 베트남 여자들하고 결혼한 언어교육 가이드를 모셔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사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감옥살이 하다시피 하고 있다가 불행하게도 영산 구계리에 결혼한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국제결혼할 이유가 없다 이거라.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언어교육이라도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갔다오고 나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의사소통이 되어야만이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1,000만원 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세대가 62세대 됩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62세대고 그다음에 주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언어교육도 하면서 부부간에 같이 모셔 가지고 군내 관광코스라도 한번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 요구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지원 증축 사업인데 도비를 도의원님께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마을회관 증축하고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이 돈이 4,000만원으로 증축하는데 4,000만원 도비 와 가지고 증축하다 보면 그돈이 3,700만원 정도 쓰여진다고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 어렵고 짓다가 안되면 찾아오는데는 군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군의원들은 도 의원들이 돈 저렇게 가져왔는데 좀 부족한 것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안해 주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서 또 애를 썹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한테 부탁할 때 정말 충분히 지을 수 있게끔 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어 줄 때는 군비 주면 도의원한테 더 달라고 소리 안했습니다. 다음에 담장 쌓고 마당 보수작업하고 하는 그런데 돈이 다소 쓰여졌지 집 건물 짓는데는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의원 만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갈라주지 말고 확실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참석자 보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조금 세입인데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6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발대식을 하면서 홍보차원에서 발대식을 하고 참석자한테는 보상금조로 밥을 한끼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년에 우리 군에서 노인일자리를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에 보면 참골만들기형, 그다음에 깔끔히 말끔히 사업장, 할아버지 교통안내 사업장, 이웃 동무 사업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인원이 241명에 연 인원 1,375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연도는?

2005년도 10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신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노인들이 65세라도 아직까지 한참 일할 나이고 이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에 건의를 해서 사업량을 늘려 주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101명에서 올해 241명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1,375명 같으면 이중되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 창녕군 전체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이중이 안되도록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제결혼가정 관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결혼가정 관리를 위해서 도비 보조받아서 도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시군에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내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된 것이 몇 년도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하기로는 저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늦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담당과장께서 찾아가지고 빨리 시행했어야 된다. 그래서 도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정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주민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교육원은 대합 구룡초등학교에 서예라든지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해드렸고

여기 영산향교하고 창녕향교하고 구룡하고 세군데 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은 대합 한군데입니다.

향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로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북쪽에만 하는 것 보다 몇군데 해서 주민들 홍보하는 그런 가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사업은 학교에 우리 같은 경우 여고에 여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예방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 해놓았는데 그러면 창녕군에 학교가 많은데 한군데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폭력상담소가 없는데 밀양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마일리지제 시행과 함께 전 자원봉사자들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전부다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장묘문화 개선 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납골당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과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는 장례식장 건립 관계해서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전초로써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장려금 관계는 자기 관내는 쉽게 말하자면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관외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민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6만2천원씩 군비로써 부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장 및 임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장 및 임원 참석자 실비보상은 각 노인회 회장 경로당 정장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주관으로, 그다음에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회의소집을 했을 때 보상금으로 식비 정도 줄려고 예산편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납골당을 옛날보다 얼마나 유치하려고 합니까?

개인납골당은 유치할 목표라든지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지금도 종중납골당, 가족납골당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주는 쪽으로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예) 공설납골당이 없을 때는 장려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설납골당이 생기고 부터는 개인납골당을 장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 보면 공청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전파가 다 되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물론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화장을 기피하거나 저희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납골당이 만위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다고 하면 크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그런 묘지이장을 할 경우에는 공설납골당에 안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은 아직까지는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장묘문화를 창조하고 창녕군민의 복지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앞에 저가 말했던 바와 같이 이런데 돈을 사용하는 것 보다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하여 4억9,9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0명해 가지고 2억4,892만2천원이 나갔는데 어떤 분에게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인부임 단가가 잔년도 3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1,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00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작년도에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당에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지침 변경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실적은 인원은 30명이고 올해 인원은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은 별도로

하루에 이분들 나가면 얼마씩 드립니까?

올해는 하루 2만원인데 내년도는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해 3만5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졌고, 또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2억515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약 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것은 납득하기 힘이 드는데?

그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3만5천원에서 4만1천원, 2만원에서 2만5천원 해서 이것이 늘어났다 하니까

그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인성된 부분, 인원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해가지고 복권기금 사업 3억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 가시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이것만 해도 돈이 3억4,000만원인데 이것으로 인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되었다고 하면 저가 이해하기 안 쉽습니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삼사일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수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세출부분에 보면 계속 인상이 되고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더라 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군 재정을 보더라도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계속 인건비라든지 지출되는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집행을 해도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뭐고 군비는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위에서 중앙정책이 보조사업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복지분야에 사업을 많이 전개하라는 차원에서

물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뭐 이야기하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이 불어나 가지고 의아해서 물으니까 여기 신규사업 3억4,000만원짜리 하나 안있습니까, 처음 내가 질의를 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늘어났다 하고 말을 끊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이것은 아까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대합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3,100만원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1개소에 쉽게 이야기해서 몇 명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8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았는데 전년도 실적과 올 한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에 방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계시는지, 전년도 실적은 어떠하며, 내년에 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비로 1억3,122만1천원이 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2명 있고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매월 우리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관장이 한사람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팀장 해가지고 살림재정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청소용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사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제일 잘했다. 큰 사업이다.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연도 사업 중에서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집수리 사업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배를 해준다든지 부엌개량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였다.(예) 그리니까 이 부분에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3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에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목간 정리를 해서 넘어온 금액이라고 하면 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어났다.(예) 알겠습니다.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는 작년도에 15개소에서 80개소로 6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상점에 문턱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휠체어가 못들어가는 그런 가게에 지원을 해서 문턱을 없애서 장애인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했습니까, 몇군데 했습니까?

15군데 했습니다.

창녕읍에 했습니까?(예)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역시 노인일자리사업 91명 해가지고 1억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187페이지에 보면 앞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일거리 마련 66명에 660만원, 또 185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인부임 150명에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 1억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이것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 66명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9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틀리는지 과장님 일자리사업 인부임 150명 이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노인일거리 66명 해가지고 660만원, 18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현재로 19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912명 이것하고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이것은 각 노인회 지회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창녕군내 각 지회별로, 그러면 창녕군내 노인지회가 몇군데 됩니까?

17개 지회가 되겠습니다.

17개 지회에 균등하게 나갑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균등하게 나갑니다.

이 660만원은 각 지회 17개소에 균등하게 나간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일자리사업 91명 1억300만원은 무엇입니까?

19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센터가 창녕군 어디에서

노인회 지회에 있습니다.

이것도 창녕군 지회에

노인회 지회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하고 660만원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 나가는데 읍면지소에서는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하며 그러면 노인회 지회에서 일자리 사업 91명 해가지고 돈이 1억300만원 나가는데 여기 일하는 것 하고 각 지회에 나가는 것 하고 틀립니까?

노인회 지회에 나가는 것 하고 틀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일거리사업은 그야말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조로 나가는 사업비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노인들이 이 수당을 받으면 큰 금액인데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노인회 지회에서 진정 어렵고 힘든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과연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원 값어치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1만원해 가지고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방침이 어떠한지 몰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만원씩 해가지고 돈이 1억8,000만원 되는 것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억8,000만원하고 2억, 3억 약 돈이 4억 돈이라는 말입니다. 3억7,000만원 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어려운 노인계층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돈 같으면 어느 정도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금액을 1만원씩 이런 식으로 주어 가지고 물론 양상은 17개 지회에 660만원 나가고, 일자리 인부임에 1,800만원 나가고, 일자리에 1억300만원 나가고 분야만 틀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노인들 위해서 나가는 돈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1만원씩 가지고는 안맞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이 금액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은 압니다만, 그래도 담당과장님으로써 위에 건의를 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억9,474만9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목간전용이 되었거나 어디 다른데 금액이 넘어와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억191만5천원인데 올해는 7억8,666만4천원입니다.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98페이지에에서 20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만, 새로 생긴 사업이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286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나오는데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이 2,000만원,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신설이라는 말입니까, 다른데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신설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증액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1억9,191만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7억8,666만4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배도 넘게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 얼마 천 얼마 이래 가지고는 6억되는 돈을 어떻게 나열하려고 합니까?

강춘태 위원님 질의 요점은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너무 설명 길게 하는 것은 그하고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위원장님께 부탁까지 했는데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틀리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막 넘어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