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하천 정비사업 2억4,213만4천원,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2억2,741만9천원등 국고보조금이 4억7,257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백만원, 비닐하우스 및 주택풍수해 보험 1,728만5천원등 4,770만2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국도비 보조액은 5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사업의 경상예산으로 관서당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632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56만원, 급량비 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783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방재 및 재해대책사업추진 1백만원, 민원기동대 운영 1백만원, 민방위업무추진 1백만원 합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은 예비비등 세항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으로 1억2,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항인 복구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목인 소하천 유지관리인부임으로 1,0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합쳐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업무 사전대비를 위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 임차료 2,6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목인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관측 유지관리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 8억7,6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억4,989만5천원과 실시설계비 2,669만7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26만6천원과 측량수수료 1,064만원을 합쳐 1,626만6천원이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풍수해저감 종합용역계획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비 2억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2억3,236만2천원과 2003년 태풍 매미때 소하천, 세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물건 보상금 중 비수령 금액인 6,8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소하천사업 실시설계비 835만6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769만3천원을 합쳐 9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은 총 2,549만2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878만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운영수당 324만원, 급량비 180만원, 장비임차료 1,0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직원들의 출장여비 378만원, 재난예방 민간모니터요원 및 군민안전봉사대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세출예산 총액이 2억99,898만8천원으로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비가 1천만원, 공원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1천만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사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풍수해 시범사업을 위한 보험금 2억6,1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명환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세출예산 2억6,6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법정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하천정비가 시급한 9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8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사업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240만원등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주민생활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 회의 참여자보상, 시상품 구입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120민원기동대 농촌형 및 도시형가로등 수리 5,302만원, 120생활민원봉사대 재료비 3천만원으로 총 8,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형 가로등 시설유지비 2천만원, 농촌형 가로등 시설유지비 1,50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공구구입등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사업의 경상예산 중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925만원 등 3,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1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530만원, 민방위관련 행사실비보상금 1,010만원, 기타 보상금 1,050만원등 1억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다음은 포상금으로 주민신고 우수읍면 시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7만6천원, 운영수당 1,540만원, 총 1,7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방위경보 노후장비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부대비로 창녕소방서 신축부지 일부매입비 4억2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 총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잔여매입비는 1차 추경에 더 매입해야 원활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산취득비 인명구조용 장비구입비 310만원,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 7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동염소 투입기 구입비 2백만원으로 총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세입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2,086만9천원, 2005년도 이월금이 6억9,563만9천원, 도 기금전입이 1억2천만원, 군비 전입금이 1억2,688만2천원, 세입 합계가 9억6,339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구입비 2,342만5천원, 초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다음연도 이월적립금이 7억3,996만5천원으로 세출합계 9억6,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올해 처음 신설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더러 있는데 354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2억이고, 보상금이 6,800만원,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해서 344㎞ 이게 같은 시설비인데 2억2,400만원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관리유지사업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분리했는데,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역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357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인데 비닐하우스 풍수해 보험이 2억3,679만4천원이고 주택풍수해보험이 2,519만4천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이것이 주민부담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성이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사업비 344㎞는 법적으로 1㎞에 70만원씩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필요할 때 사업을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2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장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연초에 개수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지금 뚜렷한 지구 계획이 없네요.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에는 소하천 관리사업에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추정예산이네요. 다음 풍수해 보험관계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관계는 국비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주택은 신청하신 분이 없고, 비닐하우스는 74% 정도 가입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 신청한다고 계산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하우스 관계는 한 동당 부담률이 1년에 25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범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우리군하고, 전국에 9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담률하고는 보험회사하고 방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20% 보험에 든다고 계산해서 보험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주택은?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당 15,000원 정도 1년에. 주택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농민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보험에 했을 적에 동당에 25만원 자부담 아닙니까? 평소에 농민들이 재난이 없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과수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설득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이 얼마가 된다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 우리군에 대지쪽에 파프리카 하는 사람 화재가 일어나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 보상이 없다 하더라고, 열풍기 문제를 제기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특수작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 주택문제도 위험지구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읍면에 홍보해서 뭔가 이런 지역에는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실행이 안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함께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54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에 아마 1억을 편성해놨는데 여태까지 창녕군에 이런 종합계획을 용역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기관은 대체로 얼마나 용역기관들이 있는지, 용역비를 1억으로 한 산출근거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저감대책 용역관계는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1억, 시단위는 2억을 해서 법에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한 사항이 없고, 이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재난관리법이 규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법 자체에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풍수해를 사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용역비를 1억으로 법에다가 무조건 규정해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이 경직된 것 아닌가 싶은, 규모에 따라서 용역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고, 아직까지 정확한 대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49페이지에 초곡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할 급박한 사항인지, 재난관리금운용계획 지원대상이나 조건에 적합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지원 1천만원은 14개 의용소방대에 출동하는 산불이라든지 기타 재난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돈입니다. 14개 읍면 남녀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뒤에 49페이지 초곡천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붙어 있고 정곡지역인데 도비지원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저희들 기금에서 8천만원이 합쳐져 2억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재난조례라든지 보시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는.

구자천위원
도기금은 전입해 올 때 목적이 초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목적을 두고 도 기금이 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보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기금으로 1억2천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초곡이 장마 초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방 초곡입니다. 이방 정곡지역입니다.

구자천위원
장마 초곡으로 생각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지역 내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과거에 군에서 관리하다가 전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출동여비가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에서 이 정도로 의용소방대에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방금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서에 1,268만8천원 재난기금이 별도 기금출연금이라 해놨는데 법적 적립기금에 총액의 100분의 몇 십인가 군예산에서 빠져나오죠?(예) 1,268만8천원이 올해 적립기금이네요.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적립을 해야 될 기금입니다.

성이경위원
이 돈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7억3,996만5천원 하면 돈이 굉장하네요. 아까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기금운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출계획에 보시면 수방자재구입비가 2,300만원 되고 초곡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인데 8천만원이 기금으로 씁니다. 내년에 기금이 모이는 것이 군비가 1억2천 정도, 저희들이 8천만원하고 1억원 정도 쓰는데 100분의 70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해 전입금의 7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쓰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성이경위원
이번에는 소하천유지관리, 정비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고 기금운용에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물론 비율이 그 정도의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만 올해 소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수율이 세천이 20% 안되고 소하천이 개수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풍수해 제일 많이 입는 것이 소하천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건설과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받아서 고생이 많겠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비법정소하천에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군 전체 소하천 민원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개발추진단
삼윤
한삼윤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한삼윤입니다. 20006년도 저희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추진단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억7,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나옵니다만 3억4,085만원을 포함한다면 42억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800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만원씩 해서 6명에 100일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6,684만원과 행사운영비 8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75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454만원, 급량비 360만원, 임차료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고성에 공룡엑스포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부스 설치, 억새태우기 셔틀버스 운영등 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420만원, 이것은 관광시설물 부곡온천 분수대 청소용역비, 화장실, 주차장관리에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정액 기준해서 1,89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광진흥사업, 양파명품화사업, 우포늪관리 및 생태공원 사업추진에 총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3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부곡온천제 행사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부곡온천제에 대해서 부곡관광협의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벚꽃시즌인 4월에 개최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별도 의논을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민속투우대회 행사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사실상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이 넘으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정월대보름날인 2월12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행사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다섯 번째로서 2003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서 부곡온천전지훈련장 사창지구 축구장 3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곡온천전지훈련장 농지전용비는 1억9,9935만원 합해서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총 가용재원은 2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명시이월하고 사업비를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곡온천 투우경기장 스탠드 설치 이것은 사실상 관중석입니다. 우측에 옹벽부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억51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허준세트장 정비에 1,5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하곡 매표소에 주차장이 확장되고 나서 안내판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온천 분수대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관광시설물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이것은 광고탑이라든지 플랑카드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80만원, 해서 680만원, 국내여비는 정원 기준해서 558만원, 도서구입비에 생태관련 람사대비해서 수생식물이라든지 일반 화보집, 조류도감등 도서구입하는데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17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건설관리법 요율을 적용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우포늪 시설공사 생태관찰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파명품화사업에 9억3,054만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40만원, 국내여비에 744만원, 일반운영비중에서 신활력사업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홍보용 가방제작에 5만원 기준해서 100개 500만원,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식품관련 박람회 참가 홍보패널제작 540만원,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홍보 현수막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홍보물 제작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5만부를 생각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광고료 배너제작 네이버, 야후, 인터넷 광고가 되겠습니다.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광고료에 여기에도 동영상으로 클릭하면 바로 뜰 수 있는 1주에 1,500만원 해서 8주,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 중에서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홍보용 조끼 구입에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임차료 중에서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식품관련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하는데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스 임차료하고 전시대 의자 등 전시 장비 임차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1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양파제품 연구개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균특예산 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군비 1억을 해서 2억을 생각했습니다만 군비 1억은 삭감하고 원칙은 2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국비 1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양파두부, 천연조미료, 지리적 표시제 해서 7,500만원으로 2006년도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신활력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군비 1억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을 지켜보고 일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파소비 확대와 상품화를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품목으로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양파초장이라든지 양파잼, 양파소스 등 이런 과제를 주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백만원을 계상해서 10개 업체에 두 사람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기능성양파제품상품화 지원 이것도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품 중에서 상품화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발해서 예를 들어 생산기자재를 지원한다든지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홍보, 포장지 등에 지원되는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양파장류 체험관 건립은 신활력사업으로 총 사업은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부지매입에 4억5천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전통재래식 장담그기 체험관을 건립하고 2007년도에는 저온창고 1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장류 및 기능성제품 생산업체 유치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 장류등 식품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목표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업지원에 따른 기반시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로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지역혁신특성화사업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 참여주관기관에 대해서 현금과 현물을 출연하는 RIS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계획이 1차년도 2005년도에 2억, 2차년도에 2억, 3차년도까지 각각 해마다 2억씩 해서 6억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0만원 양파명품화사업 자료수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부곡온천 야외공연장 지붕설치 3억을 도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지붕설치에 사실상 군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재정여건상 우선 3억하고 내년에는 람사와 관련해서 부곡온천장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시도로서 올해는 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우선 도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람사총회관련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배너라든지 리후렛에 소요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이것은 지침이 안 떨어졌고 20명 수준으로 보고 560만원을 회의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람사총회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우포늪조류 및 생태관찰용 망원경 구입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추진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